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과 아울러 자치단체 부담수입의 추가 반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배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간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지방교육재정은 저성장 추세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세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며,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되어 증액 통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3월 1일자 우리 시 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및 유보액에 대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 사업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9,403억 대비 954억원이 증액된 1조 3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23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68억원, 특별교부금 160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04억원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 18억원, 시·도세 전입금 18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45억원, 광역자치단체 등 비법정전입금이 26억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7억원으로 재산수입 및 입학금·수업료 등 75억원, 이월금 13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지방교육채가 638억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보전금 21억원, 학교신설부지매입비 159억원, 재정결함보조금 200억원, 낙후PC 교체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25억원과 기타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이 1,364만 5천원을 각각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인상분 및 증액분 319억원,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64억원, 저소득층 만 3, 4세아 52억원, 저소득층 바우처 운영 23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3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0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4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에 223억원과 학교 신설을 비롯한 증·개축 등 기타 시설 사업비 169억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 교원 연수 지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 등 177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각종 교육투자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책 목표와 우리 시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교육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인상분, 목적지정 교부사업 및 학교 신·개축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교육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재원 배분의 틀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기 실시했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고 교육정책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지난번 4월 30일자로 정책자문단위원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종료가 되고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단을 각계각층의 원로교원, 또는 교원 대표, 시민 대표, 학계, 여러 가지 망라해 가지고 23분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광주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해서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정책기획단 내에 광주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이 있었지요. 교육청 산하 외에, 직원 외에 다른 분들로 각계각층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지요. 그래서 교육감 출범 이후에 4월 30일까지 가동이 됐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까지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가 4월 30일 이후로는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끝이 났지요. 종료가 됐었지요.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다시 시작이 됐었지요.

자문위원회를 시작하고 정책기획단은 해체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해체가 됐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23명입니다.

운영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연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회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로 학생 장학에 관한 분야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분야하고 교원 인사, 시설 행정, 이런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했을 때 자문위원들의 위촉을 받아서 자문을 듣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은 지급을 하십니까?

당연히 외부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하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십니까?

참석 내용에 있다시피 1인당 얼마씩 교통비하고 급량비 포함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책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1인당 7만원으로 되어있답니다, 1회에 한해서.

광주시의 경우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료 7만원과 초과시 3만원을 더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은 있습니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법령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밑에 자문기구로써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0일날 광주교육정책기획단 자문위원회 활동 검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 4월 18일날 교육정책참여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결재 완료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세부안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마 그 시기에 했을 것입니다.

4월 30일날 하셨구만요?

예.

광주교육정책기획단, 기존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2007년 5월 4일날 위촉장을 전달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5월 16일날 가졌지요?

예. (방청석에서 “5월 30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의 자료에는 5월 16일날 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공문에요?

예. (방청석에서 “연기되어서 당초에…….”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할 때는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변경된 자료를 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어쩌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식비, 간식비, 여비, 참석수당 등을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문건을 만들고 회의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말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유인물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자료,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이 100여만원 된 것 같습니다.

100여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발족 및 위촉식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이 연기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연기되어서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5월 30일입니다.

만약에 이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다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될 때까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안 섰다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계속 됐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때 발생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체되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때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이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발족해 가지고 각계 23분을 위촉해 놓고 만약 이것을 가동 안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신력이라든지 또 광주 교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문위원회 역할 및 방향 안내의 주제로 5월 30일날 정기협의회를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촉장하고 임원 선출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 기타 협의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그 분야의 정책이 올바로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집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고견을 듣고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결은 아니지만 그런 기구로써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00만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였다면 금년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첫 번째 발족을 해서 한번 운영이 됐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수시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246페이지를 보면 광주발전협의회 운영수당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겠네요?

사실은 넉넉히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소한 긴축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충분히 예우를 못 해 드리고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광주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를 두어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면 금년에는 협의회가 자문을 구하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내년부터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예산상의 절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이미 발족이 되었고 위촉을 했고 1회 자문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배려해 주시면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19페이지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증축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광역시 교육청으로 되면서 청사신축해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전혀 노후화에 대비해서 건물 수선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아직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작년부터 내부에 있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른 수선비용, 또 복토, 유리창 관계, 시급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좋지 않은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124페이지 본청 시설유지비 및 119페이지의 청사환경관리 사무실 재배치, 민원실 리모델링 예산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거기에 지난번 교사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원은 교육감 관사를 팔아서 판 액수를 그대로 세워서 새로 구입할 예산이 4억입니다. 나머지는 민원실 리모델링비 1,500만원, 꼭 필요한 액수, 음용수 관리, 아까 말씀한 청사관리, 그런 부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관입니다. 금호,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교가 평생교육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대학교 교육관이 올해 신설되었습니까?

전남대학교도 오래 전에 평생교육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일부 이렇게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거의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호와 조선대학교, 몇 년도에 교육관이 신설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10여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 설립이 되고 그 후에 평생교육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양 대학이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넘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금호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매년 얼마나 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직원들이 누구 안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 우리나라 전체를 다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종합센터가 개발원에 있고 우리 국가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금호평생교육관하고 조선대학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남대학도 같이 넣어서 평생교육, 우리 지역을 관장하는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호하고 조선대학교는 전부터서 평생교육관이 있었고 전남대학교는 최근에…….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전부터 있다고 해서 제가 메모는 해 놨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도 답을 해 주셔야 질의한 자가 감각이 갈텐데요. 국장님, 자료 준비됩니까, 어쩝니까?

관계자로부터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관계자가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예산서가, 자료가 있네요. 드릴께요.

그러니까 국장님, 금호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관 운영비와 예산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자료는 2006년까지,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보필한 직원이 안 계십니까? 나머지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가 지금 제주도에서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하고 장학관이 오늘 공교롭게도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격려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불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까지 일일이 하기는, 차후에 제가…….

자료가 있어야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요. 예산 심의, 오늘 지나면 자료를 다음에 쓸 것입니까?

자료를 말씀하시면 바로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안 줍니까? 제 보좌관이 자료를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등 불필요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오늘 그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답을 해 주고 남은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시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자료는 질의 끝나신 다음에 받아도 되지요?

제 질의 조금 남았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금 납부대상이 누락되었는데 교육청이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잘못은 어디입니까? 남구청입니까? 교통과로부터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 준비를 제가 이렇게 뭐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도서관 관련된 분에게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에 관한 문제는 자료를 주시고, 교통유발금 납부대상자가 누락되었어요.

관리국장입니다. 170페이지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금호평생교육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 부과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추경에 납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유발금을…….

구청에서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 안하고, 그러면 유실무실 말아버렸겠네요?

부과를 안 하니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지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2007년도에야 대상이 되니까 교통유발금을 납부해다오 하는 통지를 보내서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대상 법이 없다기보다는 구청에서 대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07년도부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이 되니까 납부를 해라하는 통보가 와서 납부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 교육청의 예산이 1조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1조 357억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조원 시대를 넘는 부분을 일단 축하를 드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모든 분들께, 교육 관련된 분들께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더 더욱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채, 명예퇴직수당 지급보전분, 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재정결함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 낙후된 PC 교체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보전분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이 나가시면 그 봉급으로 신규 직원들은 두 분 정도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명예퇴직은 언제든지 어디까지든 수용을 해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외로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해서 그것은 명예퇴직수당은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해줘라 하는데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급 보전분을 지방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관계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할 돈인데 시청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시청에서 50% 부담이 되면 부담한 만큼 지방채를 승인 받아놨다가 들어온만큼 저희들도 지방채를 헐어서 써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뜻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200억은 사실상 작년도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00억을 사전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버티다가 연말에 자금 사정이 호전되어서 차용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신설학교 또는 재정부족분, 환경개선비, 사용될 데가 많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일응 200억을 지방채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오래된 PC를 교체해 줘라, 지방에서 지방에 따른 재원이기 때문에 원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이자 부담만큼은 국가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주겠다 하는 뜻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는 교육부 부담과 자체 부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부담은 어떤 것입니까?

명예퇴직수당이나 학교시설 부지매입비,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자, 그것은 교육부 부담입니다.

25억에 따른 이자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원금은?

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억씩 지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사항만 해결을 하자 해서 25억원을 했습니다.

교육부 부담된 금액이 시 교육청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지방채 발행한 것이.

지방채로만 말씀이지요?

예.

69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700억 정도, 이번 명퇴까지 전부 해서 1,700억 정도 되는데 한 700억 정도가 교육부에서 책임지는 내용이고 1,000억 정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지방채입니다.

그럼 이것은 원금이나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700억은 원금, 이자 다 교육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명의는 광주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안 갚는다고 하면 온통 광주시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이 사실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어쨌든 10/100이라든가 기준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침에서, 법으로써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초과가 되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그것하고 교육부 부담과 자체부담, 그렇지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교육부에서 부담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총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총칙에 명기해서 승인 받은 것은 예외로 하고 순수하게 지방채는 10%, 저희들이 1조원이면 1,000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초과해도 되는 것은 명예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학교 신설 등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예외로 하고 일반 지방채는, 순수한 빚은 1,000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하고는 별개다라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면 200억을 세입으로 잡아놨네요?

예.

이것은 교육부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 승인사항입니까?

작년까지는 교육부 승인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공문 올려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 200억 부분은?

금년부터는 의회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 안 넘기 때문에?

예.

우리 지방채는 지금까지 200억 빼고 얼마나 됩니까?

200억 빼고 800억 정도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280억…….

200억 빼고 이번에는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총 지방채가 얼마나 되지요?

1,074억입니다.

아니지요. 10%면 그렇게는 안 되지요.

2006년도까지 교육부 부담 280억, 저희들 790억.

교육부 부담은 지방채하고 승인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다 하니까 어쨌든 자체부담 부분만…….

순수한 자체 부담?

그렇지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793억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200억하면 993억이네요?

예.

본래 지방채를 승인 얻을 때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토탈, 그러니까 10% 기준을 선정했을 때 10%라는 부분은 본예산인데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전년도 본예산의 1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년도.

그렇지요. 전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전전년도한다면 지금 금년이 지나서 2년 후에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방채를 채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전년도 예산 가지고 993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학교신설 등에, 또 국책사업으로써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 그런 것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그 프로테이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부 승인 없이도…….

명예퇴직 수당, 학교신설, 대형투융자특별, 주택사업, 이런 것은 지방채를 얼마를 얻더라도 그 프로테이지 속에 포함되지 않고 승인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 외에 순수한 학교 보수라든지 또는 교특회계에서 필요한 재산으로 쓰는 것만 그 한도를 1할 이하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어쨌든 교육부 승인 없이 10%가 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좀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지금 예산 총칙에 정해놓은 그 한도액은 방금 말씀드린 그 외 지방채는 다 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지방채가 있어서 작년까지 해서 793억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명퇴수당이라든지 교직 퇴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다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요.

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습니다.

순수 지방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이해가 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번에 순수 지방채 200억은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어쨌든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전액이 200억이 당초 목적을 다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신설이라든지 신설자금 부족한 것이 금년까지 해서 재정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 또 그런 내용에 들어갈 학교의 부족분, 그런 내용이라든지 학교 보수를, 누수 보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라든지, 일반적으로 교원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교원인건비 관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200억을 냈습니다. 안 들어가면 안될 경직성 경비에 전부 추가한 것입니다.

지방채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학교신설, 목적경비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투융자특별회계 사업, 예산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국책사업…….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총액 중에 어쨌든 미완성된 강당시설비 50억원, 과학교육원 시설비 50억원, 교육환경개선비 등 100억원을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예. 목적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이나 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명예퇴직은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시 지방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이것은 학교신설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 시설비나 미완성 강당 시설비, 환경개선비 등.

3월에 개교해야 할 경비를 사실은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을 바꿔 끼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선 본예산에 다급한 경비는 넣고…….

일반인들이 쓰는 이야기,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다급한 것은 본예산에 전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해 놓고 보니까 꼭 반드시 해야 할 사항만을 우선 차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200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짓다만 강당 부분이라든지…….

뭐라고 할까, 학부형들 민원이나 학생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방채는 빚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채는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명시도 되어있고 그래서 10%라면 분명히 금액이 오버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했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법 편성이더란 이야기에요, 예산 편성이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든가 했을 때는 또 그것이 확인된 부분 같은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까지 들어있는 지방채 부담 사항, 그 내역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해 드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방채로 생각하고 225억을 하니까 1,000억이 넘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버됐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본예산의 전전년도 예산 편성을…….

그런데 지금 2006년도까지 해서 800억 정도 되거든요. 800억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분석해 드리면 저희들이 오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오버되어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버를 했는데, 전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0%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방채가 993억인가.

죄송합니다. 법령 근거를 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전전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900억이나 1조원이 됐다 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793억이 2006년도까지의 지방채액입니다만, 그것을 놔두고, 그것은 상환계획서에서 상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800억 정도를, 전전년도 예산의 10%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거라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은 아무튼 법적인 한도를 초과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 225억원을 지금 했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2007년도도 800억 정도 할 수 있다, 상한선이 800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이 8,000억이 넘기 때문에 2007년도도 상한선은 800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2006년도 800억, 1,600억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찾아서 그에 대해서 상한선 관계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들은 계산하고 한 것입니다.

국장님, 교육정보화 사업, 낙후된 PC 교체 25억도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지만 빚은 우리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25억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채가 1,000억이 넘습니다.

1,018억입니다.

넘는데 지방채 10%를 기준해서 발행하려면 그 기준이 본예산에, 금년이라면 전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0%라고 했어요. 금년에 이번 추경에서 지금 1조가 넘어서 축하를 드렸는데 이것이 플러스되면 1,000억이 넘는데 이것은 분명히 초과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5억을 플러스하지 않으면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전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해서 지방채가 1,000억이 넘는 돈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법인가 맞는가, 정회 시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매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시기가 닥쳐서 지방채를, 돈을,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이 끝나고 추경까지 성립전 예산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나 각 부처에서 시책사업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 경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한 건 한 건이 목적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누가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7건입니다.

본예산 후에 추경까지 27건이에요?

예.

교육부 생각이나 관계자들께서 생각은 그것이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 예산을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우리가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원을 절약하든 몇 백만원을 절약하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예산들을 절약을 하자, 또 예산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도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성립전에 다 사전설명회를 해서 승인을 아마 거기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교육청과 시청의 마지막 의결 기관인 예산 심의, 예결위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그 건에 대해서, 27건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그런 예의라도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또 수정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써 버렸기 때문에,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예결위나 의회를 통과,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네요.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하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다음에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목적경비로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다, 통지 정도는, 알려줄 정도는, 그 정도는 앞으로 성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45억 되었습니다.

세입은?

45억 잡았습니다.

세입을요?

예.

세출이 45억인데,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세입도 45억 잡았습니다. 아까 교육부에서 차입으로 해준 것은 별도로, 시에서 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쪽에 있어요?

세입이요?

예. 45억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봤습니다만, 159억 6,500여만원이…….

그것은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용지로 차입해준 것입니다.

45억이라는데 어디에 45억이…….

35페이지 제일 밑에 학교용지 부담금 광주시 전입금이 45억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그런데 세출은 45억만 잡혀 있어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육부 관계 예산 줄 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좀 있대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 잡아서 편성을 해서 세출은 4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입이 들어오면 들어온만큼 교육부에서 준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준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잡혀있는데 159억이.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추경에?

추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세입만 잡았습니다.

세입만 잡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학부모들, 모든 부분들, 또 언론을 통해서나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파트 입주했을 때 학교가 없어서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시민이나 학부모들께서 교육청과 시청, 고래 싸움에, 싸움인가 절충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학교 신설하는 부분들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용지는 시청이 일반회계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한다고 언론을 통해서나 또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교육청과 시청만큼 우리 시민들이, 대전이나 경북이나 제주나 이런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잡음이 많은가, 국장님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시민들, 학부모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심하다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의표시를 하고 있고, 조금씩 다 전출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광주시만 이제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시가 광주시입니다. 45억도 진즉 들어와서 다 써버렸어야 할 돈입니다. 우리 지방교육비로 쓴 돈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기 들어와서 우리 예산에 다 소모됐어야 할 돈입니다. 그것을 5년 전에 받아서 줘야 할 돈을 이제 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사용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의무부담입니다. 시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느냐가 문제지, 이것은 공무원이면 법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아주 월권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1/2 부담한다는 것은 법에서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몫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반드시 전출해야 할 시의 의무입니다. 시에서 교육을 최하위로 놓기 때문에 교육에 무성의하는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했을 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또 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교육재정을 구분했을 때는 교육이 그만큼 우선시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참아왔고 절충을 했고 간담회도 요구했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정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줘야 할 의무법정 부담금입니다.

어제 우리 시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에 건설국에 3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기획관실에 45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플러스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차질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차질없이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얻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 관계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청에도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어쨌든 학부형, 시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제일 크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북, 광주, 서울, 학교용지 매입비 2006년까지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세 군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예. 2006년까지.

그런데 경북도 그렇게 시끄러운가, 서울도 그렇게 시끄러운가, 우리 광주마냥…….

경북은 농어촌 지역이어서 학교 신설이 별로 없답니다.

경북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3개 학교입니다, 5년 동안.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13개 학교가 있었어요,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데 그것 역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어쨌든 세 군데서 당연히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안준 사람이 문제가 있겠지요, 지급 안 한 데가. 그 자체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택지개발하는데 입주했을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만큼 이렇게 시끄러웠는가, 서울 역시. 그리고 2007년도, 금년 들어와서 경북이나 서울도 어느 정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법정의무금이지만 100% 완납한 데 있습니까?

100% 완납은 없습니다.

적게는 몇 %입니까? 10% 미만도 있고 20%, 이런 식으로 자꾸 지자체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서 그랬던 사정들이 있어요. 이런 의무금을 지급 안 했던, 전달 안 했던 지자체나 우리 광주시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잡음이 나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겠는가, 얼마나 시 교육청과 시청이 업무협의, 교섭을 해 봤는가, 아마 최선을 하셨겠다고 했지요. 그렇게도 답변을 하시겠지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 자료를 분석해 보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100%는 없고 10%, 20%, 그리고 전혀 안 준 데도 광주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감 조성하는, 시끄럽게, 적극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또 설득도 시켜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셔야지, 학부모나 시민들한테 “시 교육청과 시청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시민들한테 말했을 때는 시민들께서는 광주교육청에서 너무 심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돈을 전달하지 않았던 시청도 제일 큰 문제가 있겠지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과 시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시고 밖으로,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안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시 교육청에서 자료도 내고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역시 시에 있으면서 시청 관계자들께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다른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 이런 알력 내지는 불화음으로 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이 불안에 안 떨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고 당부드렸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학부형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타당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특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공무집행하면서 서로 감정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억도 타 시·도는 전부 다 없어져버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제 주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은 기 들어와서 다 처리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주고 있는, 그것은 위헌 판결이 나서 사실은 반환되어야 할 돈인데 다시 입법되어가지고 다 소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금년해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완지구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등록세, 취득세 받은 돈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선 쓰면서도 최우선시하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시책을 무시하고 교육계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힘없는 기관이어서 좋다, 우리는 아무튼 토지공사나 열심히 설득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을테니까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서만이라도 다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에 못주면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조금씩 주겠다는 약속만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공사와 계약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수십번 했습니다. 그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언론 플레이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언론이 되고, 그리고 최초에 언론 플레이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광주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론 플레이하고는 이해 없는 상태인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병록 실장이 와 가지고 법정 부담금을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도 아닌 법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의무부담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같이 참석했던 기자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달라든 데서 지금 발생을 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가 되고 언론에서 얘기가 되어서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한번도 대외적으로 얘기 않고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부시장님, 저희들 여러 번 만나서, 몇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6월말까지 마지막 단계에 와서 봉착이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이것도 지방채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돈을 안 줬습니다, 현금으로. 시에서 돈을 못 받으면 우리도 줄 수 없다. 돈 안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의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로 승인이 난 거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어쩌겠습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또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했다하는 그런 원망의 심정이 많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만이라도 좋다, 금년에 받은 돈만이라도 주겠다라든지 이제까지 걷어들인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주기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최우선적으로 줘라하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목적세로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만이라도 넘겨주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씩조금씩 참아서 최선의 사항으로 계획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열번 백번 지당하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아예 계획서마저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듣기로는 45억도 참 크게 생각해서 준 것으로 알아라, 다시 더 없다 하는 얘기를 학부형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은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만, 광주시 교육을 위해서 얘기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시청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해 주시고, 그것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의무부담 아니냐, 조금씩이라도 해 줘라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북이나 서울이나 여기도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도 우리 광주만큼 이렇게 시끄러운가, 저는 그것을…….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내부적인 이야기는 현금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아니라도 말씀만이라도 연차 계획으로 준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겠다, 그런 행정처리라든지 언급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74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8억 정도 교육청에 지급을 했어요. 몇 %입니까? 이것은 %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억, 그리고 다른 데도 보게 되면 1/10, 그런 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는 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국장님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잘 됐으니까 그랬겠지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교육청과 시청이 감정적인 부분들, 불신,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냐, 당사자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오늘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학부모와 시민들께 불안을 줘서는 더욱 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제일 큰 이슈는 그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공히 100%씩, 50% 이상 넘게 안 준 광주시가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부모나 시민들한테 큰 문제를 주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시청이 부담금을 안 주니까 우리도 일을 안 해 버리겠다, 혹시라도 그런 감정섞인 발언이나 그런 것을 표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시청이 안 하더라도 우리 이정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담금 빨리 해주자 이렇게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오더라도 어떻게 기간에 맞춰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담금을 안 주니까 안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표출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정남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유념하시고, 우리가 시청에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해서 돕도록 할테니까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중에 제 개인적인 지구의 일로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소속 강도석 위원입니다. 순서로 보면 제 차례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오늘 교육청 순서는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피치 못할 생방송이 있어서 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후 첫 번째 질의자가 되게 됐습니다. 여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올라온 수정 내역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각 관계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내가 삭감된 것은 억울하다, 여기 예결위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줄테니까 누구든지 삭감된 관계자 분께서 이것만은 꼭 삭감되어서 안 되겠다고 주장하실 분 올라오십시오. 그런 용기 가지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소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소명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 이 좌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장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하실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이 삭감된 것 보니까 약 4,200만원이 삭감된 데가 있네요? 학교평가장려금 지원인데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 분입니까? 나오십시오.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우리 위원장님의 배려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신 있게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교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1억 3,0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200만원이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학교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교육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될 때 그런 소명을 밝히셨는데도 삭감이 됐습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호남권, 대전ㆍ충청남ㆍ북, 전라남ㆍ북, 그리고 광주교육청의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전국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석하는 통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게 말꼬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있다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일 겁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거기서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런 기회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예결위에 나와서 잘 모릅니다. 이런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쓰게 됐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계 쪽은 정보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하려는 것이 세 가지고 소명을 하나 받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적어 놨는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 45쪽입니다. 진학정보센터 구축에 4,100여만원의 관서운영비라고 잡혀있는데 기존에 이런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력 광주 실력 으뜸” 슬로건을 걸고, 서울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금년에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다 이것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으면 1월에서 5월은 추경에서 안 쓰고 어디에서 썼습니까, 돈을?

이것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본예산 때는 이미,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마련했는데 그것이 뒤……. (관계 직원, 국장에서 설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귓속말 듣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면 나는 의혹이 더 들지요. 확실히 하세요. 답변이 좀 늦어도 되니까 확실히 답변을, 귓속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나는 못 들었잖아요, 귓속말을.

기존에 대학별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학정보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청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에 맞게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해보자 해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진학정보센터 구축은 많은 정보를 가져야만 좋은 대학에, 오늘날은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강도석의 질의 정보도 새버렸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진학정보를 취합해서 이 센터의 기능을 살린다면 좀더 실수 없는 진학지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8쪽입니다. 담당자는 박주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흥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대답하는 것인가 앉아서 대답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질의 대답자가 자꾸 일률적이니까 잘못 추켜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오늘날 학교폭력,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10여년 전 고등학교 때 유사한, 학교폭력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만, 저와 고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강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신문에서 여러 가지 보면 학교당국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때 항의차 학교에 가가지고 학부형으로서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학부형이 아닙니다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부형이라는 자세에서 학교폭력에 대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순회교육을 시키든 교육감 이하 훈시를 통하든 지시를 통하든 정말 학교폭력은 학교당사자인 교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과거 그런 경험이 있었던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선도를 받은 학생이 광주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명이라고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 질의에 답을 해주십시오.

학교폭력 건수가 2006학년도 한 학년 보면 10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수가 201명 정도 되고 신체 폭행이 61건, 협박 12건, 금품갈취가 16건, 집단 괴롭힘이 10건, 기타 7건 해가지고 106건이 발생했는데,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교원범죄예방위원 6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한 학생이 788명이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중도탈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자 186명,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 141명, 가정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많습니다, 461명. 이런 학생들은 재입학 희망자 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쉬고 다시 나는 재입학해야 되겠다, 퇴학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에서 매년 2월달에 하고 있는데 2006년 43명이 특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금란교실이라고 대안교육, 교육연수원 내에 금란교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해서 407명을, 32기 동안 1기에 몇 명씩 선정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시킨 바와 같이 그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을 다 지도하기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류역사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만큼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780명이라는, 78명도 많을진대 이런 숫자를 듣고 심히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밝은가라는 자조 섞인 질의를 저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 일선에서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내지는 낙오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교육의 미래가 없이, 교육의 질에, 또 교육의 양적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식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간 제조창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육적 사명과 사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담당자는 구영철 씨로 되어 있는데 직함을 과장으로 불러야할지 모르겠는데 나와 주십시오.

장학진흥과장 장복일입니다.

조금 전에 기회를 줬는데 또 질의자로 만나 뵙게 됐네요. 여기 장학진흥과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지원 교육복지실현이라는 거창한 사업내용이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7억여원이라는 돈, 이쪽 필요 없는 데 보탠 약 9억여원이라는 돈이 “저것이 저소득층 자녀지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심이 나요. 다시 말해서 제일 위에 있는 추경예산편성 세부내역 중 초등 보육교실 리모델링 및 운영에, 리모델링 운영이 저소득층 자녀지원하고 특별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대개 오전 중에 끝납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 실을 좋게 리모델링하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같은 것은 교육의 시설과, 이런 데 없습니까?

대개 학교에서 남아있는 교실이라든가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결손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현상들이, 자녀교육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양상태라든가 그 사람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그들이 어려운 역경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격려차원의 현장답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리모델링은 직접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명실상부한 거창한 사업이 될 수 있으려면 리모델링비 따로 하고 학생들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이 리모델링은 이런 학생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리모델링하고 이 학생하고 무슨 상관, 물론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거창한 사업내용에 맞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은 거창한데 내용은 그 사람들 수용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뭐 별것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리모델링 해야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창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 맞지요? 교육복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렇지요? 리모델링 해 주는 것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을 따뜻하게 손잡고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장님께서 여행을 가서 그 사람의 정신교육을, 뭔가 위축된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피상적인 지원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거창한 사업내용에 맞게 정말 저소득층이 “아,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스승이 정말로 살아 있구나. 내가 설령 아버지ㆍ엄마의 사업실패에 위축이 되더라도 내 젊음의 가슴을 만져줄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있구나, 교장선생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올라올수록 좋으니까 더 많은 사업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다른 데 티내려고 예산 쓰시지 마시고 이런 데는 팍팍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이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16억 8천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완공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완공이 안 됩니다.

현재 과학교육원 이설공사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까?

3년쯤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요? 제가 알기로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구상해가지고 한 3년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업체측에 지체상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체측에서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먼 앞을 내다보고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 손해가 심할 경우에 교육청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업체와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 마감 예산은 2008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당초 설립계획하고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팀 구성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 칸막이나 위치가 바뀌어 질 것이고, 국립과학교육원이 옴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고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곽적인 공사를 하려고 16억원만 계상이 됐고 내부적인, 칸막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전체가 확정되어서 개원이 될 무렵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교육원 본관 건물은 몇 %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한 80% 이상 됐습니다.

과학교육원 자체적으로는 내년 2월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전에 입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준공 전에 입주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아닙니다. 이설계획을 늦춰서 확실하게 시설이 끝난 다음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은 으뜸 광주 교육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교육소식지라고 한 20일 해가지고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대외공관이라든지 전국적인 교육기관에 쭉 배포를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예산을 보충해서 보완 편성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좀더 실질적인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는 홍보에 따른 발간지의 인쇄비나 이런 겁니다.

홍보책자는 저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년 해 온 예산을 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본예산에 너무나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한 사항만 본예산에 올리고,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본예산에 하고 그걸 따져서 보완된 예산을 전부 치다 보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했습니다만,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온 겁니다.

광주교육을 홍보하는 영상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까지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보완적인 사항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물을 만드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상물을 만들어서 순회상영을 한다든지 자료를 줘서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한다든지 홍보 대상에게 직접 실감 있는 홍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홍보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홍보관은 어디에 만드실 거에요?

본청에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지금 광주 교육청에 홍보관을 만들고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홍보는 사실 일시적이고 소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으뜸 교육을 가장 잘 홍보하는 방법은 현재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학생들의 실력, 또 타 시·도의 교육청보다 뛰어난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그리고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높은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면 홍보는 저절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예산이 8,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흥과장 장복일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대신 하려면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향해)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진학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데는 서울입니다. 저희들이 진학정보센터를 구축하려는 주 목적은 학생들 소질ㆍ적성ㆍ능력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하기 위해서 진학지도전문교사 10여명이 모여서 진학지도를 하고 자료개발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배치표가 각 학원마다 다릅니다. 좀더 밀도 있게 그것을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가문항도 개발하고요. 대입 설명회를 자주 갖습니다. 강사 수당도 줘야 됩니다. 논술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술 자료도 그 사이트에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논술도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해서 강의도 계획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의 소질ㆍ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상담코너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진학 자료하고 학업성취도평가도 생각하고 있고 학력진단평가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욕적이고 진학률을 높이는데, 또 실력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진학정보와 관련한 홈페이지가 다른 기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광주 지역, 저희들이 논술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논술교재도 개발하고 있고 논술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없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 관련 홈페이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건실하게 운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모든 내용을 한곳에 담긴 힘듭니다. 진학정보만 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관사 구입 예산 있잖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옛날에 중앙에서 교육감이 오신다든지 시장의 경우는 중앙에서 임명되어서 오신다든가 할 때는 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비용을 교육감의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해서 활동을 더 잘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