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련아파트는 언제, 어떻게 건립되었으며, 건립되게 된 취지와 목적, 건립이후 운영실태와 시 지원사항, 생활관 입주자 현황 등 이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주민복지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련아파트는 미혼여성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992년 5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20억원을 지원받고, 국비 7억6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 등 총 35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목포시 옥암동에 부지 3,306평방미터, 건평 6,93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1992년 11월 28일 착공하여 1994년 2월 4일 준공된 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갖춘 13평형 아파트 120세대용 아파트를 건립하여 1994년 3월 16일 개관 후 미혼여성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목련아파트 운영은 현재 수탁기관인 광주 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사감 3명을 배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목련아파트 운영비용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2005년도에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비로 급배수관, 벽지 및 장판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미혼여성근로자는 115세대에 244명으로 비정규직 등 대다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수시로 관련부서의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건립당시 목적대로 현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우리시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3인 이상 상시 근로업체에 근무하는 영세 미혼 여성근로자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어서 본 목적대로 현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 다만,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본 시설물의 주변상황에 비해 월 임대료 11,000원은 다소 저렴한 편으로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상향조정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련아파트 운영에 대하여 위탁운영방안보다는 더 좋은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련아파트는 우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7월 12일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의 목포시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어, 현재는 광주 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수탁계약을 체결 견실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더욱이 목련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계속 대기하는 등 미혼여성 저소득근로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 직영 등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탁 관리하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소 기술 인력의 탄력적 운용 및 향후 도시개발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현재의 신도심지역인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1989년 11월 1일 한시기구인 목포시공영개발사업소로 출범하여 하당지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그이후 2001년 1월 6일 옥암지구택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한시기구로 연장 승인되어 오다가, 2006년 8월 7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상시기구로 통합되어서 1소 2과 4담당의 조직에 총 2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국장급 서기관이 1명, 과장급 사무관 2명, 담당급 6급 4명과, 일반직원으로는 행정직 7명과, 기술직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업무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옥암지구 택지개발지역 78만6천평을 1,2단계사업으로 구분 시행하면서 1단계 사업은 옥암지구 1·2공구의 624천평으로 2007년 말까지 완공예정에 있고, 2단계는 3공구 사업으로 1일 6만5천평이며 2010년말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임성역 주변의 개발면적 약86만평 중 목포시 관할 46만평의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무안군 및 전남개발공사와 개발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 옥암지구 매각대상택지는 총817필지 중에서 중·대형 토지 110필지를 매각하고 잔여 707필지에 대한 토지매각 업무와, 행정소송 수행, 토지보상잔여분 47필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19억원과 1,841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소 기술인력 운영은 옥암지구 사업과 남악마스터플랜 2단계사업으로 계획된, 임성지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고 도시개발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임성지구 준공시기에 맞추어 검토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비서실 인력운영 관련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인력운용과 관련하여서는 1998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책정기준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그동안 6급 비서실장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서는 시장 비서실운영과 시장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조율과 시장실 방문 직소민원처리, 시장님의 중요정책수립 보좌 기능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우리시의 경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산적한 시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시의 구석구석을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직접 추진하시고, 특히 낙후된 우리시와 주변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서남권 종합개발 계획의 입법추진과 각종 국고지원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중앙 부처와 국회를 계속해서 방문하시어 협조를 부탁하시고, 투자자 및 기업인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시는 등 공무상 관외출장도 많으신 편입니다. - 이에 따라, 시장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나 전화민원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데 적기에 처리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소민원실과 비서실 기능을 복합하는 운영체제를 강구하게 되었고,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기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과장급으로 직소민원처리 담당관 형태의 비서실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비서실장의 기능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권력행사 같은 사례는 없고 시장님이 부재중이실 때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고충처리와 같은 순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 또한, 5급 비서실장운용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범주 내에서 행정자치부의 5급 사무관 정원 67명을 준수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인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당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번째, 국제우호교류증진과 선진행정연수 등 해외파견 인력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행정5급 사무관 1명을 중국에 있는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200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별도 정원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 또한, 2007년 3월 1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년간 행정5급 사무관 1명을 우리시의 국제자매도시 관계인 일본국 벳부시에 파견하였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문화,교육, 체육교류사업, 단체간 교류지원은 물론 대 중국, 대 일본 수출증대 방안을 강구 하고 원도심에 설치하게 될 차이나타운과 저팬타운 조성을 위해 업무 벤치마킹 등 우리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 다만, 일본에 간부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은 파견된 직원이 과거 일본에서 1년간 연수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회화능력이 충분하고 벳부시청을 비롯한 현지 관계관들과 인맥교류가 있으며, 일본실정에도 밝아 적임자라 생각되어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귀국 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폭넓게 습득한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5급 정원의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5급 정수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서, 행정경험이 없는 현지 유학생이나 교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우리시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을 채용했을 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생활언어소통은 원활할지 모르지만, 행정경험이 없고 목포실정과 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들에게서 국가나 지역에 대한 긍지나 애국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현직공무원을 파견한 것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직공무원에게 언어연수 등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관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벳부시에서는 제주시도 직원 1명을 파견하였으며, 전남도의 경우 자매결연 교류사업으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해외통상 업무추진을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직원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목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가능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6급이하 공무원들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도 파견하여서 언어, 업무연수 및 투자, 관광유치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2006년 8월 7일과 12월 29일 일부 개정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셔서 절차에 따라 공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개정할 때는 관계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의 특수프로그램 또는 우수사례, 이동도서관,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의 운영실적 및 주요 사업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데 이어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시설 역시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 목포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과 놀이를 결합한 체험형 독서프로그램인 책 읽는 놀이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 가정 형편상 학원에 갈 수 없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문, 글쓰기, 영어회화 등을 가르치는 어린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도서를 읽고 느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족이 독서하는 모습 등 개개인이 소망하는 다정한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족독서 감상화 그리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시간이나 거리상 도서관을 찾을 수 없는 시민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5월 30일 현재 8,875명의 이용자가 24,277권의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을 운영하였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과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한 도서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매년 목포시립도서관에서는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6년 연인원 6,133명이 참여하여 지역 교육과 문화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 타 도서관과 차별화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질문하신 시립도서관의 시 직영으로의 전환의향은 제도적 어려움도 있지만 2006년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이후 이용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어 현행대로 위탁·운영하되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2006년 4월,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작은 도서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 6월에 도서관 조성에 적합한 시설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원도심 3개소와 신도심 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12일에 산정동 새마을금고 2층에 개관한 피터팬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12일 부흥동 꿈돌이 작은 도서관, 4월 16일 신흥동 은하수 작은 도서관, 4월 18일 상동 옹달샘 작은 도서관, 4월 19일 동명동 꿈나무 작은 도서관, 4월 20일 북교동 반딧불 작은 도서관 이 각각 개관하였습니다. - 사업비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지원으로 1개소에 7천만원씩 2억8천만원과 전라남도 보조금 2억원, 그리고 시비로 건물임대료 4억8천만원등 총 9억6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작은 도서관 시설은 어린이열람실, 이야기방, 유아방, 정보열람실, 곤충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마다 2,300여권에서 4,000여권의 각종 도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갖추어 갈 계획입니다. - 현재, 운영중인 6개 도서관에는 각 1명씩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루 평균 8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2～3백여명이 이용하여 관리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작은 도서관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책읽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책 읽는 가족문화로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교실 운영,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책 읽어주기, 동화 읽는 동화모임, 어머니 독서회구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작은 도서관은 동네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마을공동체의 문화터전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꽃 피울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200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1년에 5～6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각동에 1개소씩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등 도서관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사회복시설인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등 6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더욱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과 많은 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주민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공공조직의 효율성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시설은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된 비영리단체 및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 시설 관리공단은 체육, 문화, 공원시설, 골재채취, 청소년수련관, 산림욕장, 하수분뇨처리장 등을 관리하고 있고, 유일한 위탁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전문성을 갖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수탁법인의 적합성과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기여도, 재정능력,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설장 사업수행능력 등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본 시설을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안과 용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련아파트는 건축한지 13년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건물의 구조기능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등 주거사업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듯이 향후 하당지구 및 옥암, 남악 신도시 등의 성장여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꼭 활용용도가 대두된다면 그때 가서 시의회를 비롯한 각급기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목련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관리이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며, 입주자 선정관리에 노력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목련아파트는 94년 2월 건립당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우리지역 저소득 미혼여성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서 저소득 미혼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사업자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특혜시비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와 유사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임대료를 조사한바,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우리시의 목련아파트는 오히려 임대료가 다소 높게 측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만,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물가상승과 주변주거 임대상황 등을 감안하고 또 수익자 부담원칙 등 다각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용료 현실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민원실 기능과 직소민원처리 기능의 다른 점과 행정조직 정원관리 기준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실 기능은 각종 재 증명 발급과 일반생활민원처리,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사무의 종합관리, 그리고 토지지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직소민원처리 형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중요시책등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접수 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애로 및 건의를 하고 이를 상담해서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토록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비서실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오래전인 98년도에 일반지시 공문으로 정하였던 것이며, 2006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5급의 경우 우리시의 67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해외파견 인력운영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통상사무소 파견업무 추진내용으로는 관광공사, 팸투어참여여행사, 상해소재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목포권 관광자원 설명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상해시에서 발간되는 여행관광 최대언론보도를 통한 목포권 소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나래모아제품 판로지원, 행남사 제품 시장개척 등 목포권 상품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 상해간 직항로 취항 이후 대책협의를 통해서 축제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및 목포권 관광객 확보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국제교류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통상관련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일본 벳부시 파견의 업무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대학과 벳부대학 자매결연 및 무안공항과 오이타공항의 직항로 추진의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치시와의 우호도시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벳부시와 협의해서 일본주부 및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김치요리강좌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상품 개발과 수출활로도 마련 중에 있고, 또한 목포 후쿠오카간 쾌속선사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일본관계자와 접촉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교포나 유학생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교포나 외국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직 인력도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절감되지 않는 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시 직원이 해외현지에 파견된 상태에서 업무보조원으로 통역원이라든지 운전기사 현지 특정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파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실예로 전남도의 경우도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보조원으로 하여금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통상업무확대 및 체육, 문화 등 보다 비중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 인원보강이 필요할시 우리도 일용직 등으로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시의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어학능력 등을 고려해서 국제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이후 점진적으로 우리시 관내 주변대학들과 연계해서 관련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 소소한 지시내용을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좀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는 어쨌든 간에 전남 제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인근 서남권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 우리가 서남권 광역도시가 50만명 내지 인구 백만의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광역도시 자치단체장 같이 충분히 주변을 아우르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로 뛰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 소소하게 6급, 7급, 5급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서남권 광역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시장님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자치단체가 행정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자율 조직권하고 자율예산권이 자율권 아닙니까? - 이 자율권을 오히려 저는 큰 틀에서 의원님들 입장이라면 중앙정부에 대고 자율권을 더 신장해 주라고 중앙정부에 큰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소소한 규정, 지시나 그런 것으로 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건 아니고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 물론 그말씀도 맞는데요, 오히려 제가 정치인이라면 큰 틀에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큰 틀에서 목포시가 가는게 좋지 않겠냐,

- 물론, 맞습니다.

- 지금 비서실장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소민원실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의원님 생각도 알고요 아는데,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목포가 큰 틀에서 지향할 바를,

- 이제 그런 틀하고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큰 틀에서 좀 행정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 아니 그렇게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박창수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 지금 저기 잠깐만요, 박철린 국장께서 답변의 내용을 다하지 못하시고 계시고,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 기획복지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께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입장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우리 박창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안으로 보충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목포에서 일본에 파견한 직원 5급 직원이 갔습니다마는 그 직원은 일본에서 1년간을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에도 능통하고 일본 지금 파견돼있는 뱃부시 직원들이라든지, 그쪽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활발히 지금까지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직원을 파견한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급 이하 직원들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이나 그런 사람들 파견한다더라도 그런 것도 저희 정원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1공구 2공구 금년 12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3공구는 2010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성지구는 그다음에 2008년부터 개발계획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단 현재상태는 지금 1단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단계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택지매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다만,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은 적정하게 그때 그때 그 조직이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인력들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입니다. 최석호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립도서관의 전산화 정도와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는 또한 작은 도서관이 춥고 덥지는 않은지, 전산화 부족으로 도서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립도서관의 주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서 양질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코러스2 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른 도서관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표준화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은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코러시스라는 프로그램이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개발되어서 보급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6월말에는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을 연계한 상후대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시민 누구나가 지역 내에 어디서나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자료이용을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6개소는 주대상층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전통한옥방식인 온돌바닥으로 시공해서 자유롭게 책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도서관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각각 설치해서 춥거나 덥지 않도록 했습니다. - 아울러, 작은 도서관 및 건물임대 관련해서는 장소 선정시에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또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사무소 관리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 활용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미래들의 세대인 어린이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책을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의 건립취지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 층은 한살 아이에서부터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물론이고 청소년, 어른, 선생님들까지도 그 대상의 폭이 무척 다양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화시설이 지역주민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겸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적정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 부지접근성, 향후 이용가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당초,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포함한 어린이 도서관을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에 검토하면서, 평화광장 주변과 교육청 뒤편의 갓바위 근린공원내의 문화전시공간을 대상지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광장 부근의 시유지의 2006년 기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5만원으로 부지 1,653평방미터에 대한 산정금액이 최소 17억원을 초과하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 가치상 비효율적이고, 대상지 인근에 모텔, 유흥업소등 산재하여 교육환경여건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또한, 목포교육청 인근 상동 695의 1, 일대의 사유지 근린공원 사유지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상 건축 연면적이 1,32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어서 층별 200평 기준 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지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절차 이행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당초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 석현동 1,175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장차 옥암이라든가 남악, 임성지구 인구증가로 감안할 때 약12,200여세대로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최종 부지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어린이 도서관을 추진해서 미착공으로 인한 국비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언급하신 해양수산청 인접 바다주유소 건너편의 시유지는 1,338평방미터 약 405평입니다. - 여기는 1994년에 체육진흥기관이 6억3천4백여만을 들여 가지고 체육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2006년 공시지가기준 약15억3천6백만원이 되는 토지로 이 부지는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 목포시 체육기능기금 정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서 체육목적 외에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인 어린이 도서관은 건립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미나리에 지역의 경우 설치전보다 대체적으로 20%정도 통행인이 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를 제시한 것인지, 분석기관과 자료의 출처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루미나리에 설치지역 통행인 변화에 대해 통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의류판매업소 10개소, 잡화상 10개소, 음식점 10개소를 표본으로 방문해서 구두로 의견 및 체감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루미나리에가 설치된 이후 통행인이 20프로정도 늘어나서 거리자체가 활기가 있었다는 의견과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2005년 유달산 꽃 축제와 2006년 목포해양문화축제 기간동안 목포를 찾는 1일평균 관광객을 비교해본 결과, 점차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루미누리에와 경관조명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한 것이고, 루미나루에가 목포지역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유달산 꽃 축제는 4일간 35만4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해양문화축제는 9일 동안 77만명이 방문해서 1일 방문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제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오느냐 하는 것은 기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계만을 가지고 특정기관의 방문객 숫자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루미누리에의 방문객 집계결과 역시 특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루미나리에를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1, 2, 3단계 루미누리에가 목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감하고 4단계의 경우에는 목포의 상징을 구조물에 반영해서 설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설치하게 될 루미누에 대해서는 목포의 특성과 설치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빛과 관련된 시설을 보수유지 설치시에 환경전문가 디자인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루미나리에 설치과정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공사로 인한 불편 및 영업지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수립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 경관위원회를 활용하고 시공과정에서도 환경전문가 디자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함께 안전도나 완성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는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바다음악분수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전체사업비160억원중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3월에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금년 4월 30일 목포대학교에 분수설치에 따른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용역수행일환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며, 용역 후에도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절차를 걸쳐,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산업 등의 계약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또한, 사업자 공모단계에서는 공모한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시공단계에서도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절차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로드맵을 작성하여 차질 없는 사업시행은 물론이고, 주민의견에 반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성, 예술성,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선정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루미나리에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전선으로 인해 자칫 큰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유지관리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보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루미누리에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광풍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과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1,3단계에는 구조물과 구조물간 철파이프 지지대 또한 와이어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4단계는 독립된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전선 지주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전선이 없습니다. - 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서는 목포소방서 화재발생시 소방치 진압 시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광장이 아닌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 발생시에는 불가피하게 일부 구조물을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보해상가 앞 4단계 구간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철 파이프 지지대와 와이어 없이 각 구조물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루미나리에는 우선 구조물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주 골조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부분적인 보완을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물 전체적인 형태와 연출방법의 개선을 위한 보안에 대해서는 구조물 안정성을 감안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시행초기 초기기술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진된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업체에 발달된 기술 등등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조기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는 그러한 그 어떤 장점을 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그러한 공사시공을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마는 그래도 그러한 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 계약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 부분은,

- 당시에 실무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을 수 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입찰로 했을 경우에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한 사업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 그 문건에 나왔다시피 3월 이후에나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그 관심이 가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검증된 기술을 또 믿을만한 회사를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은행측과 협의할 때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입찰에 의한 저희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갔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다만 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러한 협력사업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왕이면 더 빨리 또 그 어떻게 그래도 검증된 그런 회사의 업체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기에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실무진이 어떤 고충에서 나온 그런 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말씀드렸듯이 1, 2단계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 2천350만원을 기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부분 보강공사가 금년간 실시될 것이고, 3단계에는 저희들이 한국전등기구 공업협동조합과의 전체수의계약으로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4단계는 지금 현재 갓 설치를 해가지고 아직 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더 발전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할 때마다 점점 발전된 그러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LED구성을 보면 당초 소재는 대만산이었지만 세팅조립은 중국에서 해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다시 재구성 할려면 구조물 일부를 제거한다든가 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동적 4단계처럼 그런 동적연출을 위하는 시스템상의 변화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장기간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식상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어차피 저희들이 보완하여야 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금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훌륭한 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관광객 수를 추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관광객 수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담률에 의한 방법,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 또 만족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합해서 추정치를 항상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객 추이를 이렇게 발표해 놓는 게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매년 통계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79만5천명 정도의 2006년도 이 숫자는 저희들이 거기에 통계적으로 맞아가는 그러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태여 관광객 수를 부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어떤 그 통계에 대한 부풀려서 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부분에 관광객 방문수의 어떤 추이에 대한 것을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그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통계를 참고로 하면서 저희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객 증가수, 이런 등등을 판단하면서 과연 우리의 관광시책이 성공적인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인가 또 부진 한가 등등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포에 가면 뭔가 있다, 목포에 밤을 보낼 경우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뭔가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빛의 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목포에 가면 세계에서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러한 해양음악분수를 밤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그리고 자고 가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를 인접 시·군과 연계하는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시·군 관광협의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지도를 통합해서 만들었고, 또 관광 상품 개발를 위해서 또 인근 시·군에서 축제시마다 각각 부스를 할애해서 지역마다 특성 있는 관광 상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축제 때마다 공동으로 이런 홍보반 운영 등등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 목포 1박 홍도, 흑산도, 목포1박, 영암, 강진, 해남, 이러한 등등의 상품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등지의 관광업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여기에서 1박 2일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시책까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시책들이 목포에서 일박이라도 하고 식당에서 한끼라도 우리목포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시책 등등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아무튼 인근 8개 시·군뿐만 아니라 더 크게라도 확대해서 이러한 관광 체류형 관광을 우리 목포시가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근 시·군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 LED특성상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술진들의 얘기에 의하면 설치하고 있는 기술진들에 의하면 전압이 높지 않고 또한 그러한 전자파의 그러한 발생요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핵심만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경관조명의 소등시간조절이나 시설보완 등으로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빛 공해를 인한 생태계의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은 어두운 보호지역으로 지정가고 주택가 등은 조명장려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의 본 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 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 다음, 앞으로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시기별로 수행 시 환경단체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전기전문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공청회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개최했는가는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관조례재정 이후 규칙을 2007년 4월 16일 재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8천6백만원을 들여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반과 계약하여 금년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 계획을 가지고 동·식물의 영향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관계획안이 확정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앞으로 개최해서 모든 것을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관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관조명은 경관녹지과에서, 인공폭포는 도시과개발사업에서 루미나리에는 관광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경관관리과에서 통합관리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 물이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리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시설을 부서별로 시행했더라도 시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하셔서 유지관리인원 등을 앞으로 보충을 받고 향후 문제점이나 개선을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경관녹지과 경관조명계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등시간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인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세팅을 해놓으면 6시반, 7시반, 지구자전 속도에 따라서 일몰시간과 저희들이 소등시간을 미리 세팅을 해놉니다. 이제까지 오차를 일으킨다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 그러나, 제 눈으로 소등시간을 확인한 것은 많은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걸 다시 점검해서 그 소등시간이 문제가 된다며 일숙식하고 연대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조명기술은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LED같은 경우는 전기는 적게 들고, 단점이 뭐냐면 밝은 투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문화예술관 앞에 자연사 박물관 같은데, 뭐 공룡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은 고전압투광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LED같은 것으로는 현재 기술로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 그래서 고전압을 사용한 투광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전을 하기 위해서 LED를 사용하면 참 좋죠, 그런데 LED가 앞으로 발전을 그와 같은 기술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의 그러한 조명기술을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직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종사하는 일반직원들은 대학을 다 전공학과를 나왔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지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옥암지구 인공폭포의 설치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금액의 증감은 얼마이고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신 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줄여서 요점만 보고하겠습니다. -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폭포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초의 폭포가 소규모로 설계됐습니다마는 볼거리 창출차원에서 주 폭포 규모를 14.5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를 했고, 폭포폭도 20미터에서 60미터로 확대를 했으며 폭포면도 당초 1면에서 4면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또, 폭포가동을 위한 펌프 또한 4대에서 9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암의 재질을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설계당시 주요공정인 인공암 시공은 폭포 물줄기 형성과 상부 스텐레스 수조 및 각종 배관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FRP재질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FRP재질이 인체에 유해 하고 화재발생에 취약 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유해섬유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불연성 및 반영구적이며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연친화적인 GRC로 변경 설계하였습니다. - 그래서 폭포 규모를 확대하고 인공암으로 재질을 바꿈에 따라서 사업비도 6억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폭포에 사용하는 물은 영산호에서 취수할 경우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또 펌프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특히, 영산호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돗물을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흥산 공원내에 그 수목이 많이 훼손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내 공원 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폭포 뒤쪽부분이 장비가 진입되고 있습니다. 또 자재운반 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훼손된 건 사실이고, 또 기초 콘크리트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재 등이 널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까지 빠른 시내에 등산로 개장과 안전난간 등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