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이성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이상택 위원님께서 이성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성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 김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장용범 위원님께서 김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과소별 질의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6월 4일 제160회 본회의장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 우리 시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가 2007년 당초예산 3,005억보다 28.7%가 증가한 3,87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약 86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예산보다 약 28.7%가 증가한 865억 원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는지 그 세출과목은 어떤 것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0억, 세외수입이 273억, 지방교부세가 134억, 재정보전금이 80억 6,200만 원, 보조금이 118억, 그런 사항으로서 세입편성이 나타났고요. 세출은 경상예산이 37억이 증감이 됐고, 사업예산이 489억 5,500만 원 정도가 됐고, 예비비 등 기타가 78억 5,100만 원 그렇게 돼서 이번에 한 것은 주로 사업비 예산 등 순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고 세출과목을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투자사업예산.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는 2006년도 1회추경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약 11%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8.7%가 증가했거든요. 거기 증가요인에 따라서 세무과장님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총괄 예산을 짜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다시 설명 드릴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 준비할 동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께 위원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아직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8.7%가 증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부분,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세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체 2007년도 목표는 약 3,158억을 징수목표로 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대비 28.7%, 특별회계 포함해서 증가율인데,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23.37%에 대해서 세액으로는 60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에서 120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2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3억, 담배소비세 14억, 주행세가 7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증가한 사유가 2006년도 말까지 2007년도 1월 1일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래관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말 기준으로 약 137억의 취‧등록세가 세입이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주민세 양도소득세할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주민세가 약 33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14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1월에서 4월까지는 평균 들어온 금액이 약 3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5월을 보니까 5월에도 약 12억 정도가 들어와서 평균 12월달까지 12억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96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예측해서 증가금액이 14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30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130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주행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자동차보전금하고 운수업체보전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보전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이상 탔을 때는 5%에 대한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0%까지 절감되는 감면세액이 되겠고 7내지 10인승에 대해서 감면세율을 적용했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매월 3억 6,800만 원씩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게 1년 따졌을 때 44억 2,100만 원이 저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고, 운수업체보조금으로서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거기에 따라서 358억 7,9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유류세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3억이 전체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을 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국유재산은 2억 6,400만 원, 공유재산은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된 기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전체 평균이 13.8%인데 저희가 13.5%로 잡아서 전년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를 해서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은 2억 6,400만 원이 더 증가한 7억 8,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2006년도 결산 대비 금액에 의해서 산출해서 8,800만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부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2006년도 결산 결과 이 금액이 누락된 상태에서 금년도 추경에 표시하게 돼서 7억 2,4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이 늘어나고 기타수수료가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인구 증가 및 사항별설명서에도 되어있습니다만 2006년도, 여기 부기상에는 14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13억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증명수수료 통일안에 의해서 그와 관계해서 제증명수수료를 통일하다보니까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1억 1,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에 대한 진료수수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1회 추경에 전에 반영을 안 하던 것을 금년에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만 시민의 살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답변이 미흡한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사업은 주민공공에 주안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시청사 건립, 초월읍 청사 신축, 실촌읍 청사 신축, 도척 청사 신축, 복지행정분야는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도로교통에는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갔고요, 광남초등학교 도로 확‧포장공사,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천분야는 초월읍 무갑리 빗물펌프장 공사,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음에 답변이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공정하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들이 과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 수긍할 수 있는 기획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총액이 16억 이상 나옵니다, 비교 증감표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산 각 실과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간략한, 반환총액이 많아진 이유, 각 실과소의 항목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국고반환금은 국비나 도비가 보조돼서 저희가 사용하고 예산 계약하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국‧도비가 변경돼서 비율이 달라지고 해서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많다면 많은데요,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집행 잔액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잔액으로 비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몇 원, 몇 원도 있겠지만 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 심의 때 다 의결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잘 하겠다고 해서 수입지출행위를 승낙을 해줬으면 원칙상은 다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은 금년 연말에 올라가는데요, 금년 추정치로 해서 어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금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내년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줄어들거나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그러다보니까 남고, 집행 잔액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우리가 저는 달리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획과 예산은 시계바늘의 추와 같다고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로서 같은 의미로 돌아가는 것인데, 결국 기획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의 본보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거한데 실과소에서 요구해서, 물론 기획하고 예산집행하고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금년도 추정치로, 지금 벌써 5월 30일까지 국비신청을 했거든요. 금년도 추정치로 내년 것을 요구해서 하고 일부는 국가시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시책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남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 측면에서 이게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코드대로 내려와서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 국‧도비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도비라도, 각 실과별로 어떤 사업정책이 있어요. 뭐뭐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먼저 기초를 쌓아서 상부에다 보고해서 심의 받고 중앙에서 결재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중앙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는 부담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절충형이라고 봅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기획에서 그런 현실성, 구체성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1년 예산입니다. 단년도. 중장기 계획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1년간의 살림살이를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에러가 나면 광주살림 뻔한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6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보장급여 같은 게 8,300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찬구
김찬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획예산은 광주시의 핵입니다.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한테 총칼이나 똑같은 겁니다. 탄알까지 다 장전시켜 준 겁니다. 시장님은 밤과 낮으로 뛰어다니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치 결정 다 해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플랜. 경제도시, 행복도시.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단방법 강구해 놓고 1년 동안 단기예산해서 가치 배분 하는 것인데, 단지 숫자만 배분한다면 초등학생도 하는 거지요. 예산에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수단이 적용이 되어야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배분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해당 실과별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짜서 정확하게 써야 맞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어떤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대부분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중앙에서 사업이 바뀌고 하던 게 없어지는 것도 있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짜는 게 저희 도리인데요, 예산을 전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항목별로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현실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광주시의 미래가 안보입니다. 기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굴러가는 모양새로 광주시가 한 타이틀로 움직여야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예산이 먼저고 기획이 나중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는 광주 미래,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반환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찬을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52쪽을 보면 배상금 기정에 3억이 올라왔다가 지금 4억이 올라왔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예측이 이렇게 불허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은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가로 4억을 요구했는데요, 사유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손해배상이 있었습니다. 김명락 씨라고 초월에 있었고, 구정건설, 또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유용열, 이범선 씨, 금년 3월에 종결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할 금액이 총 4억 9,8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예산 3억하고 예비비 1억 9,800하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이 1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만일 패소한다면 9억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 지급에 따른 가집행, 어떤 판결이 종결되면 광주시 금고에 대한 가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아무 저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집행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청구금액의 43%, 그래서 4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배상금 문제를 손해를 보면서 계속 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 행감 때 짚어보기로 하고요.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끝에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경주, 나주, 상주 등 13개 도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 부단체장 전국동주도시의 부단체장 협의회를 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방문기념품, 플래카드,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나주라든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용범
장용범위원
계속 참석만 했었고,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서 한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8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게 어디다가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건데요. 인구의 급속한 증가하고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스피드화되고 있어서 치안에 대해서 경찰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수단의 발달, 도로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되고 스피드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어디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설치장소는 경안지구대 쪽에 3대, 갈마터널하고 목현동 시 경계지역에 3대하고 실촌 쪽에 2대, 오포 쪽에 4대 이렇게 시경계하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하고 협력관계로 CCTV를 설치한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경기도내 18개 시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하남도 금년 추경에 9대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폐비닐,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청소행정과.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총괄 것만 가지고 있어서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어차피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가 농정과 소관이 있고요, 시도보조는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돼서 농어촌폐비닐 수거보조금이 나오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청소행정과는 환경 쪽으로 한 것이고 농정과에서는.
효서
구효서위원
똑같이 농어촌폐비닐이거든요.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 내려오는 분야가 달라서 따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여기는 현재 LG리조트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는 시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대명콘도 등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회원권만 구입을 한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대명콘도 회원권이 있습니까? 몇 세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131구좌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1구좌이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31일을 쓰는 거예요? 며칠 쓰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콘도회원권별로 사용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사용일은 모르시고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LG 같은 경우는 연간 80일, 70일 그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두 구좌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5분의 1 구좌가 있고 2분의 1 구좌가 있는데 저희 LG 것은 5분의 1 구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 5분의 1 구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구좌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분의 1 구좌 2개를 구입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김친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원변경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작년도 11월 6일날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해서 전체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2,5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1월달에 다시 도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2,500만 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 부담액은 7,500만 원이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7,500만 원하고 도비 2,500만 원 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1년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시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만.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150억, 160억 정도 나옵니다, 제 자료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200억 이상 나올 예상이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기 지분 없이 순전히 보조금에 의지하는 단체나 사업소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 신문기사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기획 연재로 쭉 읽어봤어요. 상당히 심각해서 저도 우리 시의 실태를 한번 파악하는 계기가 됐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의 예산의 적정성과 순응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의 근거에 의한 부분에서 제가 참조를 드릴게요. 혹시 보조금 받으면서 실적보고서나 사업정산서 받아보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받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년도 보고서도 계속 누적돼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보고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다른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서 거래내역과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사업실적을 보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자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내려가서.
찬구
김찬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작의 근거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정산해서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이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시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정산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을 마치고, 다른 분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을 보시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죠? 연금부담금하고 그 밑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세워서 주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때 연금 외에 퇴직수당을 주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자체에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국가하고 본인도 부담하는데, 자치단체하고, 보수가 인상되면 그만큼 연금이 커지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세워 주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대략 예상되는 금액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근무연수라든지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오른 것만큼 늘어나는 연금부담액을.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 주는 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하단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디스크 구입인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뭡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된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인사시스템, 건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이렇게 같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재정은 지방세를 따로 분리해서 디스크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는 세무과에서 다 나오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유용하게 쓸,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무인민원발급창구 부스 구입 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사항이에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중부면에 있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정보화마을 안에 있어가지고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사무소 그 옆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부스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스 구매비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에러가 나거나 혹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가끔 에러가 발생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우리 딸을 시켜서 등본을 떼어 와라 했는데 에러가 나서 못 떼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가끔 에러가 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근무 안 할 때 토요일날 같은 때 필요해서 떼러 갔을 때 에러가 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업체가 와서 신속히 대처를 하는데요, 바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인발급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라든지 외지에 먼곳에 있다든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필요할 때 적기에 유효하게 써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에러가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속도개선을 위한 L3스위치 구입인데 우리는 전문용어로 나오면 잘 모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디스크 구입은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속도 개선을 하는 광허브라는 것을 구매하는 게 1,200만 원인데 100메가에서 1기가로 합니다. 속도가 10배되는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속도 개선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101쪽 하단에 보면 SMS통합시스템 구축인데 3,000만 원이잖아요?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간단히 말하면 쇼트메시지 서비스이거든요. 저희가 보내는 짧은 문자메시지인데, 부서별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통합서버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 청사가 옮겨가잖아요?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을 옮기는 비용 같은 것은 산출해 보셨어요? 그 시기를, 옮김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다면 시기를 적절하게 늦춘다든지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아니 해야죠.
상택
이상택위원
해 보셨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산,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유효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도 있고 2007년도 신규 임용된 직원들 장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신규 임용된 직원들 장비입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노트북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립도서관 신설로 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5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 밴드 악기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도 연주를 봤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필요는 인정하는데 거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악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공무원 밴드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기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앰프, 신디사이저, 드럼 이런 것은 개인이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행사장에서도 계속 임대를 해서 썼던 사항이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계속 임대해서 쓰면 안돼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임대료가, 계속 임대하면 그게 더 많아서요. 공무원 밴드가 동호회활동 차원뿐만 아니라 시 행사 때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장비는 본인이 구입하고, 공통적인 앰프라든지 이런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84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기정 1억 500에서 1억 1,700으로 1,200만 원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연수원 등에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친절교육을 위탁시키고자 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과에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에 대한 부족비를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친절교육비다 이런 말씀이네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이게 광주소식지인데, 배부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배부대는 현재 없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90개소에 시정소식지 배부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CD를 제작하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CD는 소식지 나올 때마다 CD 새롭게 제작하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25일날 3만 부를 발간하고 배부하고 CD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매월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기에는 시정홍보 및 관광홍보물 포함해서 이것을 4개 국어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잘 보고 있는데요, 어떤 면은 너무 자화자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추경하면서 원래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만 하면 되는데요, 긴급한 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비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긴급한 사항이라고 예측되는 게 있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재해라든지 기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효서
구효서위원
삼주아파트 겨냥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대비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67페이지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문구인데 각각 성격이 다르겠지요? 어떻게 달라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은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에 여쭤볼게요. 93페이지 맨 밑에 타블릿 PC라고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인데 어떤 기계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타블릿 PC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는데 현지 확인해서 주택위치를 확인하는 타블릿 PC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택 위치 확인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로 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어디에 필요하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개별주택조사를 하는데 차에 장착하고 나가면서 현지 위치를 찾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택개별특성을 조사하는데, 왜 개별주택을 조사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 과표기준이 있는데 과표에서는 주택, 건물,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 과표를 만드는 것은 주택에 대한 것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체 찾아다니면서 주택의 특성조사라든가 이것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한 거죠? 걸어 다니면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고 이게 어떻게 됐던 사항이냐 하면, 2005년도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저희가 과표팀이 바로 생기면서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중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물론, 기정에 세운 예산 또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량이 책상이 50개, 의자가 100개, 캐비닛 50개 경정에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에 쓰여질 거예요? 과가 증설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당초예산에 4,1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서 거기에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각 실과소별로 노후된 의자나 집기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선별장이 6월 2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가 1,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하반기에 기구가 조정되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서 신설될 그러한 조직의 증설 대비해서 1,500에서 1,700 정도 예상되고, 기타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노후된 그러한 집기 구입에 사용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불요불급하게 많이 망가진 것도 있고 가서 보면 어느 책상은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즉시 고쳐주지만 웬만한 것은 뒀다가 신청사가 완공됐을 때 아주 좋은 것으로 한 번에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1,500만 원이 추경에 왔는데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에 2명을 충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하는 곳에 사람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청소용역을 발주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시립도서관 개관이 늦어져서 연초에 계약할 때 시 본청과 경안동사무소만 했는데 시립도서관이 청소용역비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거기서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3명을 충원했다면 한 사람 앞에 약 50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부녀자라든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청소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전체 해주면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과장님들께도 형평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원 현황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쪽에서 사업실적보고서나 정산서 다 보고 보조금 배부하시는 것이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보조금 주는 것은 없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경상보조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정보지도자 양성해서 보조금 나간 적 있는데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도에서 했던 것인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제가 포함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것을 끼어서 한 것이든 우리 자체에서 경상보조금을 제공한 것이든 우리 시비가 제공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경상보조금 저희는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건비는 못 씁니다. 사업 저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사업 목적상밖에. 관련 자료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어떤 보조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의는 저거하고요. 협조가 가능할까요? 자료제공에 대해서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럼요, 가능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모든 과장님들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 하는 과장 있음)
같은 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당 과에 의회사무과장님께 자료 제시를 해드릴테니까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조금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0쪽 하단에 보면 성원아파트 테니스장 바닥면 보수공사 1식해서 1,8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성원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지난 2001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이 되어서 현재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간 6～7년 동안 보수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사용하는 회원 수는 많이 있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회원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원조례와 좀 다른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파트 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159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천진암 박물관 건립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유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약 50억 정도 박물관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박물관에는 천주교 관련 자료를 전시할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 분야 일부에 우리 시에서 그전에 추진하던 실학과 관련되는 것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전액입니다, 10억. 이것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사시책보전금을 우리가 받아서 천주교 재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라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 공사비가 50억 중에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총 투자액수가 50억이면 그 중에 우리가 10억을 지사시책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지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알고 있어야.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다 건축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천주교 발상지라 그런가요? 100년 공사하는 데 그쪽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부지 안에 있습니다. 현 공정이 3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158쪽 중단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디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관내 도지정문화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 중에서 보호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6개 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문화재에 대해서 기존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했을 당시에 착오 지정이 됐다든지 또는 지정 이후에 지번이 변경됐다든지 지적과 관련되는 변동사항을 일제히 정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기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남한산성문화제 발전방안 수립용역 해서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7월 1일부터 남한산성의 관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도에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화와 관련해서 남한산성문화제가 위축되리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문화제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함에 있어 문화제를 과장님의 견해, 이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남한산성문화제는 작년까지 11회에 걸쳐서 했고요. 금년에 하면 12회가 되는데 그동안 자체 추진위원회에서만 발전방안이 계속 논의되었고 실제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 행사기간을 포함해서 용역기관에 넣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우리 행사를 와서 보고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고 이렇게 해서 문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염려스러운 점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남한산성이 우리 광주시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할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이기도 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문화제와 관리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문화제가 앞으로 좀더 내실 있게 시민의 곁에서 우리 광주시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제,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행사가 끝나면 무엇이 잘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든지 평가회가 부족했다 한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준비관계,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평가회를 가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가회가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차 회의를 할 때 지난번 대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재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얼마 전에 남한산성을 가보니까 무속인들이 어떤 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준비하는 주최측이나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많았다. 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문화가 어찌 보면 필요 이상 너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고 작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되는 행사가.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통제가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도 통보를 안 하고 자체 행사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최대한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문예회관 시설보수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을 가지면 지금 문예회관 보수는 완벽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은 지난 91년 8월 30일날 준공된 건물인데 16년 동안 부분보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이 전체적인 보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붕 방수문제라든가 대공연장의 음향‧조명 문제라든지 1층과 2층 바닥면 교체, 화장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시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예회관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현실에 맞게 아니면 내실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완벽하게 수리해서 내년 후년에 다시 수리비로, 시설보수비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금번에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이것을 자주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아무나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산심의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위생과에 또 다른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도 공히 마찬가지 내용인데 이번에 유독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28억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의회 때 이런 예산심의를 잘해보겠다고 또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예산심의를 의회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환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 과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는 원인 자체는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정액 기준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총액을 세우고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 실수급자에게 지급을 하는 관계로 예산 대비 집행액에서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금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제도가 수요자한테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개연성에서 반환금이 생겼다는 그런 이유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 대로 충분히 집행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액 기준으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고 집행할 때는 현원 위주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니까 차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애초에 이 사업 정책에 대해서 기획은 누가 하게 되죠? 애초의 발생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를 들어 동산원의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 기준으로 해서 총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인원은 98명이나 95명이다 그러면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제도상의 부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에서 시에서 어느 정책에 제도가 있다면 여기서 시비‧도비‧국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립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부담 비율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시설의 경우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은 국비 80%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그럼 중앙에서 어떤 제도가 내려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급기준은 꼭.
찬구
김찬구위원
지급기준은 있지만 제도 자체의 허용을 실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심의 받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교과서에 의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정책이 모든 부분이 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뭐.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도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대상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 대상자 외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정액과 현원과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 하면 실제 서비스 공급자한테 가다보면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죠. 중앙에서 내려보는 소비자 중심적인 정의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그런 제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현재 본 목적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의 정책을 정했다면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은 과에서는 없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지침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하는 것이지 그 반환금을 가지고 새로이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적이고 시스템적인 제도의 한계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과거의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이유가 성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에서 무슨 대안이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적인 일만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저희가 3,500명 되는데 예산은 그 이상 4,000명분을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수급대상자는 3,500명인데 그 3,500명을 지급하고 500명분이 남는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잔액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타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타 목적으로 쓸 수는 없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시비로 성립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가치는 과에서 가치배분을 하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예산이 따로 놉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5대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게 가치기준이죠? 그럼 중‧장기 계획에서 그러한 부분에 수단적인 방법을 나열해 놓죠?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년의 살림살이를, 1년의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부서가 과장님이 해야될 책임 아니겠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시비.
찬구
김찬구위원
긴 말씀 하지 마시고 맞는가 틀리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시간 많이 잡고 싶지 않으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시비일 경우는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잖아요. 제가 지역구 일만 합니까? 시 일도 보죠? 국가도 생각하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단순적이고 과거의 관습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면 발전이란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미래를 위해서 가치결정을 해주셨으면 과장님들이 그런 가치배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협조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창출을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갖고 계시면서 자꾸 과거적인 이런 말씀을 계속 한다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비일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딱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서 요동이 있고 예측을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1년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맨날 이렇게 반환금만 나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질의 향상은 자꾸 머물러지고 뒤로 후퇴되는 것입니다. 그런 산출 안 맞습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얘기하는, 우리 시장님이 토대로 하는 그런 가치배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의 업무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1년의 살림살이하고 계획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발표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반환금의 초래의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매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반환금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해외문화교류 탐방이라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연길시로 돼 있어요. 항상 중국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중국으로 갑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만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6페이지,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총지원이 7,647만 6,000원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보면 시‧군 예술단체에 4,800만 원 지원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5,000만 원, 남한산성문화제 2억 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예산 1,200만 원이 사무국장 월급으로 돼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가요? 이 지원금이 월급이 가당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예총으로 나가는 총 예산은 7,600만 원이 맞습니다. 당초에 예총에서 1년 사업계획을 쭉 받아서 심의를 할 때 여기에 요구된 사무국장 인건비도 1,800만 원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부 삭감되고 없었습니다. 우리 예총이 생긴 지는 몇 년 안 됩니다만 이제는 문화원이나 체육회나 어떤 새마을 단체처럼 예총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소의 경비로 세워서 운영해야만 우리 광주시의 문화예술을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개월분만 일단 세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보조금이 사무국장 월급으로 지급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6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남동 체육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인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설명서를 보니까 1억 1,500이고요, 환경성 검토에 5,500, 교통성 검토에 2,0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5,000만 원, 토지적성평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을 각각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전체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이 과연 어느 분야에 들어가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한 업체에 총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2억 5,000 가지고 입찰 부쳐서 한 업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신청이 33개 경로당에서 신청했는데 이 33개 중에서 미신청이 18개,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23개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중에서 33개소만 신청한 것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개선사업이니까 환경이 열악한 곳만 하는 것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실촌읍 삼1리도 신청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삼1리도 신청이 되어서 지원한 15개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실촌‧도척은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33개소가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15개소만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부족분 3억 2,000이 나왔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당초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운영비는 저희가 개관할 때 8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모자라서 한 것이고, 지금 6억 7,000으로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법인전입금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채워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3억 2,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부족분을 원래 계약 때 위탁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당초 할 때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광복회 컨테이너사무실 지원 했는데 사무실을 어디다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복회하면 벌써 연세가 많으실 텐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지금까지는 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광복회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지자체별로 결성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5월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아직 창립총회는 안 열었는데 우리 시에는 30명이 광복회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원도 돼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원이 어렵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무실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무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광복회원이라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원이면 그때 당시에 독립에 참여했던 사람도 해당되고 자녀도 해당되고 법에는 다른 법하고 예우 차원에서 손자녀까지 광복회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이고 독립유공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몇 분이 안 계시고 자녀분들이 해당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녀분들이 광복회라고 해서 사무실을 설치하겠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결성되어서 법인등록까지 받아서 아직 창립총회는 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인원이 30명 정도?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명이 돼야지 단체를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거기 대상이 30명이 안 돼서 저희가 23명이고 하남이 12명이고 해서 35명이 같이 해서 결성되는, 그래서 명칭이 광주‧하남광복회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하남하고 우리하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담당 과장하고 제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이 추경이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어렵고 다음 추경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것하고 인원 비율에 맞춰서 같이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치는 어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위치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하지 못하고 예산만 성립했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세워서 위치를 찾아서 사무실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신문 배급이라고 돼 있는데 신문이 무엇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신문이라고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부에 1,000원인데 어르신들한테 유용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을 경로당별로 한 부씩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 발행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발행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노인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한 부당 1,000원씩?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전 경로당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223개소에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및 행정실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행정상담원 봉급지원기준을 당초예산할 때 내려오지 않고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준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원래 운영됐던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지침이 2월 27일날 내려와서, 봉급기준이. 거기는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운영이 벌써 됐던 거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액,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던 것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14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7,7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공익형으로 267명을 읍‧면‧동에서 가로청소나 승강장 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가 굉장히 환경개선에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인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받는 인원을 더 해서 337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력 증강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그것을 가끔 봤어요. 관내에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소일거리 아니면 부수입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봤는데 출석관리 같은 것 아니면 기타 관리는 누가 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이 합니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효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가라든지 시간 남는 것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꼭 그것을 휴지만 줍는다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지역에 봉사한다는 의미도 가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형공설묘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묘지 부지를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입로를 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주들이 진입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번에는 토지주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동의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도 세웠다가 다시 삭감 조치된 일이 있었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비는 세워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면 토지매입이 가능하겠냐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지주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아보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맡은 직원이 공휴일에도 전화를 하면 나와서 어렵게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쓸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그것을 총괄하는 복지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지날 때 시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한 것처럼 노인복지회관 앞에 노인들을 위해서 건너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컬러아스콘을 깔고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인복지회관 앞부분, 그 내용이 빠져서 어디다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노인복지회관 앞에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앞에서 노인복지회관 앞까지가 어르신들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은데.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컬러아스콘 도색하는 것, 보호구역표지판, 안전가드레일 설치, 도색 반사경 하는 게 1억 1,000으로 관련부서.
상택
이상택위원
1억 1,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세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9쪽 중단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이고 추진하는 목적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은 현재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1개씩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 보고 있는 곳은 실촌을 검토하고 있고요. 1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촌 열미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실촌 열미리에는 없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전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으로 되어서 원아를 모집한다든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쪽에 전원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전원어린이집 자체가 현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은 더 많은데 충분히 가능한, 현재 아동 숫자로는 보육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숫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학생을 충원하기에는 충분한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부실해서 그 역할을 못해서 그 지역에 설립한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현재 있는 위치가 광남동하고 오포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초월이나 실촌 쪽에 지역적인 안배로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열미리가 적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신문 배급이 751만 4,000원인데 노인신문 배급은 어떤 배경으로 하게 돼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주간으로 노인신문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쌀 지원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쌀 지원은 경로당별로 14㎏씩 설하고 추석 두 번 떡 정도 해 잡수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경로당 방문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이시는데 쌀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1년에 두 번 지원하고 있으니까 봄하고 연말에 한 번씩 더 지원하려고.
찬구
김찬구위원
공급 주체는 누가 하게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두 번씩은 매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매년 지원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밑에 바우처사업 홍보비가 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바우처사업은 중증이나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보미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명의 사업량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에서 1.5%를 홍보비로 쓰게 하기 때문에 앞에 바우처사업 홍보비로 277만 8,000원이 된 것이고 어르신들은, 이 바우처사업은 지원은 약 20만 원 정도 되고 본인이 월 3만 6,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끊어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9일 정도 이용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면 반환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저도 알아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의 기준이 잘못됐더라고요. 꼭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약자들은 필요하겠지만 늘상 시민들을 대할 때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감안하고 집행해 보실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당초 지침 내려올 때는 도시근로자 기준의 80%까지만 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현재는 도시근로자 기준의 150%까지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점차 대상자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번 제안을 중앙에다 올려주시고요. 다시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혁신 해 가지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읍‧면‧동이나 시를 찾아오면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질문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실을 6평 아니면 크게 10평 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 상담실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자기의 실질적인 사정 내용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처럼 꾸며놓도록 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엇을 상담하겠다는 것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수급자, 어렵게 된 것이라든가 이혼 관계면, 저희들이 가정사까지, 공부상에는 부부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혼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밀폐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상담을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좀더 많은 서비스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국‧도비까지 지원해서 같이 지원 내시돼서 한 개 읍‧면‧동에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해서 그 정도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오포읍하고 초월읍, 실촌읍이 설치중에 있고 거기에 가보시면 안락하게 설치되어서 인터넷에도 한번 뜬 적도 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봤는데 서울의 구청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목적에 서비스 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해주고 노인교통수당, 보육료 지원, 직업상담, 건강검진, 안내서비스, 전세금 대출서비스, 여성시설사업소, 문화체육안내서비스 등 이런 복합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을 복지사나 읍‧면‧동의 담당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같은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것 다른 시도 하는데 우리 시라고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계기가 2단계입니다. 1단계가 서울시라든가 기이 설치된 곳이 1단계, 작년도부터 설치됐습니다. 저희는 2단계인데 2단계로 사업추진해서 저희 과가 생긴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주 목적이 기존에 있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체육 6대 분야가 개별적으로 지원됐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가. 이 분야를 영역을 한데 뭉쳐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저희 조직입니다. 이 작업이 2단계로 설치된 지역, 지자체에서는 6월 말경에 그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그 자료가 입력되면 12월 말경 정도면 정착돼서 1단계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 체계가 주민들한테 전달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덧붙여서 나중에 이 부분이 시행이 가시화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관만 상대를 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민‧관 협조를 많이 저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협이라든가 대규모 인구집중시설 이런 데도 이것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 제도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나중에 사업구상이 될 때는 원터치 서비스가 원활한, 진짜 우리 시를 제일 먼저 제도적으로 창안해서 먼저 시행해 보면 우리도 한 가지 정도는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선 복지광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공중화장실 선진지 사례조사 해서 성립전인데요. 3,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7,500만 원을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4,000만 원은 경안동사무소의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진지 사례 조사비로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500만 원씩 7명 해외출장비로 쓰여 있는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게 가기는 6명이 갔었고요.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원래 타 과하고 전체적으로 도하고 다 같이 가기로 계획을 처음에 세웠는데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못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다녀온 국가는 어디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일인당 500만 원이 들어가서 좀 많지 않느냐 해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여행경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원이 적었고, 도하고 같이 해서 15명 이상 갔으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갔다와서 우리 지역에 적용시킬만한 게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녹지공원과 직원하고도 같이 갔었고요. 캐나다 쪽에서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 자료취합을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이 공중화장실 선진지 사례 조사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다녀오신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500만 원 받은 중에 4,000만 원은 경안동 어떤 사업에 썼다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동 동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을 완전히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경안동사무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에 쓰고 3,500만 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행히 일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좀 안도는 됩니다만 최근에 광주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송정동의 배수로 정비사업에 썼다는 것이 기사에 나온 것은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따오면 여행이나 기타 경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모범적인 선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상사업비 따오면 좀더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실 수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2쪽 상단에 보면 광주지방공사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이 삭감된 내용인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출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 7월달부터, 9월 18일부로 오수‧분뇨법이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던 오수‧분뇨 업무하고 광주지방공사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5월 16일자로 하수과로 전출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방공사에서 하던 것을.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방공사 업무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 중에서 축산폐수 빼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다 하수과로 전출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173쪽 중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 5,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경안천 맑은 물 만들기 사업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용인시와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2억 2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장비구입비로 1억 5,581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4개 단체에서 수질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도에서 필요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장비를 사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했고요, 수중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모터보트라든가 장비를 도에서 승인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유용한 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도에서 1억 6,000만 원을 또 줄 예정입니다. 약간 깊은 곳의 수중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사님 시책추진보전비로 도에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에 목 변경이 됐는데 목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16개를 설치해 가지고 4개를 저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모니터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맨 처음에 사용하려고 세웠는데 할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입찰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입찰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중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물론 밀렵 감시를 위한 특수복이라고 생각되지만 비용이 상당히 고가로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과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피복비로 보면 대개 7만 원, 10만원 내외로 나와 있는데 4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쪽에서 제가 광주시에 인원 와있었지만 광주시가 상당히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출장건수가 연간 80～100건 정도 출장을 나가서 포획허가도 많이 하고, 2007년도 포획허가가 5월 말 기준으로 13건 정도 포획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옷이 일반적인 옷을 가지고 산에 다니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불법엽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화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25만 원으로 잡고 신발을 15만 원 잡아서 4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40만 원이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행정팀의 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문 엽사가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엽사가 아닙니다. 엽사들은 야생동물보호협회 같은 회원들은 전문적으로 자기들의 옷이 있고 저희 직원이 계속 출장도 자주 나가고, 직원들이 여러 명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 팀에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7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묻는 말씀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가인증시설을 위해 환경개선금을 주는데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금을 주는 것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평가인증시설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받기 위해서는 1년여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시설별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지만 수원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설장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시설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평가인증 통과한 율이 높은 곳입니다. 좀 사기앙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적으나마 200～300까지 지원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을 인정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64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물론,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광주시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교육 쪽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연합회 첨단교육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된 자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금년 1월달에 확정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12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지난 4월 18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시설 당 얼마씩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한 시설 당 1,000만 원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일전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장비지원에 대해 요구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양쪽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중간에 실촌읍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기정예산 1,400인데 추경에서 삭감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서 있다가 그 위에 민간이전으로 다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8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2007년도 이용평가 연구용역 5,000만 원 돼 있는데, 2006년도 평가는 나왔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평가는 금년 3월 말에 완료해서 4월 중순에 환경부에 제출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반 연구회의를 12일날 화요일날 해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6월 말 이전에 해줄 예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위에 2단계 오염총량제 수립관련 사례 연구조사 했는데 어느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미국을 갈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죠? 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로 해서 민간인 수당으로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대상과 점검단속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민간인 참여수당은 오수와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쪽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같이 나가는 민간인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부 오수배출업소 단속이 5월 16일날 하수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하수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속실적은 모르시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하는 정기 지도단속하고 장마철 단속도 이번에 같이 할 예정이고, 원래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에 항상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계몽활동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까도 환경행사에 참석했지만 사실 우리 시의 환경단속에 대한 의지와 근거를 근간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이런 참여를 같이 병행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상에 목적이 그런 것인데 꼭 단속이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계도나 홍보활동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또 단속도 대상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첫 번째 목적은 공무원이 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 투명성 제고에 있습니다. 민간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끔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님으로써 상대방의 제3자 입장에서 감시활동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94년도부터 환경부의 통합지도점검규정에서 일부 권장사항으로 내려와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 넘어서 보면 172페이지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하고 또 원가계산용역, 이게 용역이 꼭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용역비 3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 시가 앞으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07년도부터 가동할 수 있는 규모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시의 전량을 받아주기로 계약을 맺어서 향후 15년 동안은 우리 시에 있는 하수슬러지가 수원시로 위탁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반납시키는 것이고요, 지방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하수과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형 하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중간보고회를 거쳤지만 154.2㎏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단계 오염총량제에서 27㎏를 삭감해야 되는데 원래 2004년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환경부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난 다음에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0억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까지 합쳐서 109억 7,200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늦어도, 그래도 늦은감이 있어도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협상해야지만 앞으로 광주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하지만 내부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다른 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기술직들이나 전문인들이 용역을 실제 대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만, 외부자문에 의해서 평가만 받는 시스템을 제가 눈여겨 본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용역,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제도상 우리도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용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성규
이성규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을 봐주세요.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해서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있는데 1,200만 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하고 시상금 주는 것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일제 대청소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평가를 해서 연말에 1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연말에 주는 것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니까 읍‧면‧동 나눠서 1,200만 원, 딱 100만 원씩이네요? 다 주는 거네요? 700, 300, 200.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최우수는 200을 주고요, 우수는 150, 나머지는 100만 원 정도.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새벽시간에 나와서 고생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의 주민동원이랄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격려 차원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매달 하는데 1년에 정산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매월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평가는 하되 취합해서 1년에 한 번만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300만 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번에 2,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선별장이 신설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를 좀 수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지게차는 밑에 바닥에 있는 것을 그냥 들 수만 있고 회전이 불가능한 지게차입니다. 현재 선별장에 들어와 있는 적재함 같은 경우는 전부 들어서 차에 올리고 할 때는 180도로 회전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2,100만 원 소요되고요. 적환장에 이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카메라 설치 그런 것도 있던데,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이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에 결정을 둬서 분기에 한 번씩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대가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5대가 설치돼 있고요,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시상금이 있죠?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곳에 써지는지는 우리가 관여 안 하고 그냥 상금으로 주고 마는 것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전하게 아니면 금액을 아예 높여서 더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김진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가는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포상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가지고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226쪽 중단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남한산성도립공원이 7월 1일부터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간에 5월 8일날 경기도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 내용은 경기도에서는 공원 내 시설 관련 폐기물만 처리하고 공원 내의 상가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관할구역인 광주시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저희는 공원 내 상가나 주택도 도립공원구역 내이므로 관리주체인 경기도가 치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쳐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6일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당초에 주장했던 대로 공원 내 시설관련 폐기물은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랄지 관리조례에 사실은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돼 있는 관계로 광주시가 청소를 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택
이상택위원
도와 협약이 된 사항이에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협약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명히 건의했지만 건의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랄지 조례에도 우리 시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조례에?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문구가 있다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 조례에 도로 이관이 되어도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돼있다는 문구가 있다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도립공원이란 얘기가 아니고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된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조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상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도팀에 몇 대가 있는데요, 신규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선별장이 그간에 적환장에 있다가 별도로 독립하는 관계로 그쪽에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싣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증거를 남겨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에서 기물, 비품을 구입할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다 사면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도‧단속요원들은 카메라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청소과뿐만 아니고 민원관련 부서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디지털카메라나 기타 비품을 사는 것을 봤을 때 늘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공유해서 필요 적절하게 조절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고요. 223쪽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특별히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정된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됐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평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일인당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약 300 정도 보면 되겠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의 수는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89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9명 가지고 시 전체를 커버하기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체계를 바꿀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갑자기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 민간경상보조금액이 152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료관계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정도 금액으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점차 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이 어느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일반 행정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경상보조금이, 과장님이 보실 때 실제 목적대로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소관 사항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례 규정 11조하고 17조를 참조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1조는, 그 다음에 보조사업 13조에 보면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3조 사항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이번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서와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계상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업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다시 그 사업이 성립되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조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그 다음에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취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죠, 우리가 경상적보조금하고 사회보조금하고 두 가지 내용으로 대별이 되는데 사회보조금은 최근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이 경상적보조금 조례 내용도 지금 현재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전년도에 꾸준하게 이 실적보고서나 사업비 정산서를 확인하시고 집행하신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한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좀, 예산 간의 어떤 적정성과 순응성을 좀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니까 제가 자료목록을 제시하면 좀 가능할까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과장님들 해당되는 과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125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바는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수당을 받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수급권자인 사람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됐을 경우에 수급권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수급권자가 도우미 역할을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
양쪽 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들은 못하는 거네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수급권자 최저생활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월 83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비를 초과하게 되면 제외가 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의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장성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공급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수급권자 대상에서 벗어나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요. 1억 7,600에서 2억 2,6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량제봉투가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종량제봉투 속에 보면 아무 거나 버려요. 그리고 종량제 속에 들은 것은 무조건 뭘 버려도 통과돼서 쓰레기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열미 가보니까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간 것들이 여러 가지 위험물질이나 기타 물질이 섞여서 아주 느낀 게 많거든요. 종량제봉투가 오히려 이 제도가 영향이 나쁜 영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배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잘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위반해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잘 좀 조사해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오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대불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이러한 금액의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오납이 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위생과장 강영식 자료 찾는중) 아직 못 찾았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복지상담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촌, 초월, 오포는 설치가 안됐는데, 나머지 7개소 읍‧면‧동은 설치가 됐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촌, 오포하고 초월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에 의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시는 거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읍‧면‧동하고 시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회위생과장을 향해서)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된 이자수입하고 대불금 회수수입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왜 반환하게 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자수입은 예산편성할 때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13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 전에 용어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내에는 일반사무원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DB구축 전문요원하고 각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2명을 추가로 인원을 하도록 국‧도비 내시가 돼서 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엽제가 있던 사무실을 고엽제가 다른 데로 사무실을 나가면서 별도로 13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봉사 위탁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탁하고는 별도의, 행자부로부터 지시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위한 센터로 해서, 지금 자원봉사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센터로 해서 위탁하려고 저희 조례는 작년에 기이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 드려서 질문하겠습니다. 116쪽, 복지시책 추진 및 보훈가족 격려는 어떤 의미에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시책을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보훈단체와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을 적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분들과의 어떤 격려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책추진비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훈가족에게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도 같이 곁들이고 다른 복지와 관련된 여러 협의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관련한 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시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단체라든가 시민들과 만날 경우에 식사도 하고 그 분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왕이면 복지시책추진비 정도로만 끝났으면 여쭤보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광복회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지원 집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163페이지 되겠는데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됐는지 동기 좀 알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집행하는 계상과목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제3조에. 그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각 학교별로 요청을 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50% 대응투자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실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사실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격이지, 실제 우리 자구책으로서 어떤 안을 도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조례 제정 목적에 그게 부합될까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교육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보다는 학교,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심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저도 요소를 쭉 봤습니다. 내부관리용입니다, 사실상. 교육 도시, 예를 들어서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했는데, 우리 시의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주관한다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크게 보면 저도 조례 제정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부분을 우리가 계속 저거 해야 되는데, 지방세로 교육 재원을 서포트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웃기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제도상으로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교육현장의 여건은 교육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학실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50% 대응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교육여건이 나쁘다 이거예요.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또 아니면 민자유치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교육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플랜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교육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수목적학교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도 교육청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실제 이 학교 신‧개축을 한 자료를 봤어요. 44개 개교를 해서 64곳이 하자 있는 시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자보수 쪽으로 이 부분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내용이 아닌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목적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하자보수 쪽으로 가는 예산은 저희가 지양할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한계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진단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사업항목에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이 안되고 그렇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정책이라는 말에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고요. 우리 시정목표에 있는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하는 것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궁극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찬구
김찬구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은 못 갖는다고 인정을 하셨으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