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 3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6월 7일 오전 11시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복순 정보관리담당 최복순입니다. 110쪽 도로및하수도 신규시설물 DB구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GIS사업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별 종합계획수립 지시에 의해서 99년 대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6월 인터넷 생활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했고 2001년 6월에 상수도, 2002년 하수도, 2003년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DB구축 갱신에 따른 전산담당 직원이 혼자서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각 부서에 시설물 담당자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료의 누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DB구축 갱신하는 사업은 지난번 5월달에 용역과제심의할 때 상수도를 제외한 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DB구축사업으로써 당초에 예산이 4억1,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감소된 3억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DB구축 사업에 대한 자료관리를 차후에 GIS관리 방안을 두 가지로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직 직원이 동두천시 도로기반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2007년 4월 13일 동두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관리직원이 전반적인 관리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담당자 개개인이 수시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을 했습니다. 타시군의 유지보수 방안을 보면 전문직 토목직 직원을 관리직원으로 배치해서 도면이나 관리 조작에 능숙한 인력을 상시배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우리시도 두가지 방안중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DB구축사업에 전념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지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최복순 저희 실정에 맞는 유지보수 예산이 미흡해서 현업 부서의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유지보수사업팀을 불러다가 지금 세 번째 교육을 시켰습니다. GIS에 대한 입력과정을 사실상 직원들이 잘 몰라서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차 교육과정을 마쳤고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담당자들에게 조작이 능숙하게끔 해서 수시로 입력하도록 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관리요원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최복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대단위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택지개발이라든가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단가를 계상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두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단기간내에는 예산이 더 수반될 필요가 없지요?

최복순 네.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 동안 누수된 DB구축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인력이 65~70%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이나 직원들이나 도시기본시설물에 대한 토대가 되는 구축 시스템을 완료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시스템은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술로 돼서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화성시의 것을 볼 것 같으면 GPS하고 병행해서 좋은 기술로서 할 수 있도록 나와있는 것도 있는데 향후 저희도 이런 기술로 따라가야만이 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DB구축부터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만이 이런 후속적으로 GPS라든가 사업이 병행이 되 어야 할 텐데, 하여간 철저한 관리위주로 하셔야 새로운 기술로 저희가 다시 접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

최복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순 이번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는 131쪽부터 133쪽에 있는 연구동아리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연구동아리발표 우수팀 해외연수, 미2사단 경비병력 대기소 운영, 134쪽에 미2사단 정문 컨테이너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동아리 관련 자료수집 여비하고 해외연수는 유인물로 한 장 드렸는데 연구동아리가 우리는 잘해야 6개팀 정도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의가 좋아서 13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외에 서울 같은데나 행자부나 이런데 가서 자료수집도 하고 타시군이나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1개팀에 40만원씩 해서 여비를 계상했고 참고적으로 동아리명하고 연구주제가 있는데 상당히 열의들을 갖고 1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관심있는 분들이 연구해서 여비를 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올렸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5월달부터 8월까지 과제를 연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달에 13개팀을 대상으로 전직원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발표해서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일본 4박 5일 연수를 보낼 계획이고 일본에 연수라면 이즈모시라고 일본 최고의 서비스 행정시가 되겠습니다. 일본능률협회에서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 베스트9을 뽑는데 행정기관에서 최초로 베스트9에 들어간 시가 이즈모시입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든가 도쿄에 MK회사인데 서비스가 세계 1위인 기업입니다. 아니면 오사카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연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연수비용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2사단의 경비병력 대기소는 현재 동안치안센터라고 옛날에 동안지서였는데 대기소로써 보초서면서 대기인원이 약 15명이 있는데 겨울의 경우에는 장기장판을 써야하고 보일러가 안 되어 있어서 순간온수기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부담하는데 과거부터 쭉 회계과 예산에서 부담하던 것을 군부대나 경찰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라,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2사단의 정문 콘테이너 환경개선공사는 전경들이 와서 앞에서 보초를 서고 콘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콘테이너에서 쉬고 하는데 담배피우는 직원들이 나오면 비를 그냥 맞고 담배를 피워야 하니까 알루미늄 샷시라도 해서 막아주면 거기서 비를 안 맞고 쉴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찰서장님이하 관련 담당자들이 신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전경들이 미군들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와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경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꼭 관철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동아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비가 2억5,000만원이지요?

네.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배낭여행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재직자로서 5년이내에 배낭여행 경험이 없는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하는데 심사기준이 일단은 공무원 경력이 많은 자, 배낭여형 갖다온 지 오랜된 자로 하는데 대개 저나 의사과장님이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청을 못하지요. 국외 해외여행은 도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시군별로 모집해서 한다든가 그럴때가는 것이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시책에 의해서 오키나와를 간다든지 필리핀을 간다든 지 그럴 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공무해외여경비가 있으니까 선정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예산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의 경우 배낭여행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금년도 세금으로 넘어오는 것이지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나눈다고 하면 안 쓸 수 있지만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업무적으로 바쁜 것이 많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못간 사람들이 6명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못갔던 사람, 오늘 신청한 사람해서 배낭여행경비를 올렸는데 1,000만원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부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같은 실과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관내 산에 대한 입체적인 지도제작으로 등산객 유치,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도 동두천시 전체를 2,000만원 세워서 동두천시 관내 전체의 등산관광지도를 의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에 대한 관광지도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거기에 같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사업부서가 있지만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관내의 산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동두천하면 소요산만 아는데 마차산도 있고 칠봉산도 있고.....

마차산 뿐만 아니라 칠봉산 동두천시 전체 지도제작을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입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을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용역업체들이 하더라도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용역업체가 관내가 아니고 외지의 업체라서.....

저번에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기를 실과에 있는 공무원, 동두천시에 있는 산악인들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우리시에 맞게끔 제작지도를 의뢰했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나온 내용 결과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이것은 별도로 자기네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실비 정도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으로 해외가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개팀만 보낼 것입니다. 발표할 적에 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MTB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악자전거 대회를 1회만 하고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서는 산악자전거대회를 연속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제를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왜 안 하게 된 것인지?

제가 사업부서라 아니라..... 우리 임도가 전국에서 보고나서 제일 우수하다고 해요.

그런데 1회를 개최하고 계속 안 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는 것 같아요. 팀을 구성해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연장되니까 안건과 연관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8,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동에서 3~4명씩 동의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3~4명씩 동별로 1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 사항적 일자리라고 해서 각종 시설의 시설도우미로 몇몇이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한 명 내지 두명이 있는데 그들이 있고 관내에 기업체에 몇 개 기업체 지정해놨는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6개월 정도만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근무하면 회사에서 적응을 잘할 것 같으면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턴형으로 하는 근로자제도가 있습니다. 전체가 90명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2억4,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인원을 가지고 공공 근로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부족분 2억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 참여 하시는 분들이 1일 받는 금액이 얼마지요?

종류가 다양한 데 2만1,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 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동에 3~4명씩 청소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하고 하루 4시간씩 한다든지 조금씩 조절을...

이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타임별로 계산해보니까 월 40만원, 36만원, 40만원정도 받고 하는데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중도포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이 분들이 보면 3가지 유형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느 정도 지원받고 일부를 받으면 생활비가 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않좋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혼란 및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것을 더 시간을 더 늘려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현재로는 없는데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조건부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일을 해야만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4~5시간을 해야만이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연1동에 3명이 있고 하고 있는데 2명이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관둔다고 하더라구요.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것이 50%는 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비율이 지침상에는 도비 20%, 시비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도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지시된 비율 만큼 덜 부담하는 결과가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예산계상한 것이 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당시도 시비로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이 5억6,000만원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1,000만원, 작년보다 미달되지만 이것을 해주시면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성입니다. 민자보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구입은 2006년 12월 7일자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7일부터 기존시설에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95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투척용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30만원이라서 95개소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2월 1일 확정된 새로운 사업으로써 사업명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5개 단체하고 장애인복지회관 2명으로 해서 7명이 장애인 취업이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7개월간 장애인을 고용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불현동, 생연2동, 소요동에 장애인 취업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4대보험을 포함해서 월 83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1일 확정된 내시된 사업으로써 저희시의 중증장애인 54명에 대해서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제공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변처리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로 인정되어지는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사회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기관을 지정해서 동두천시장애인복지회관과 지체장애인협회와 사업기관을 위탁계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등급으로 구분해서 최고 20시간부터 최저 8시간까지 활용하는 사업으로 1시간당 7,000원씩 도우미들에게 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4,000원부터 4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올해 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써 우리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가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2007년 1월 19일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국비만 1,710만원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보조내시된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전체 금액이 2억5,024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3,753만6,000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문화센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63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의 청사관리로써 2명을 고용해서 일용인부임 취업을 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는 일괄 95개소인데 현재 99개 등록되어 있지요?

95개소입니다.

노인정을 보면 1개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류된 곳도 있고 같이 쓰지만 방을 쓰는 곳이 있어요. 1개에 3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색깔별로 되어 있어서 유리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투척하면 깨지면서 화재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큰 노인정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작은 곳하고 개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반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3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수급자는 아니고 가능하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3명을 선발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일을 상당히 잘하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동두천시 전체에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분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에 창출해주는 것이,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자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시비를 반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심의때 4억8,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7,3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이 집행액을 보면 1억5,8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인건비가 1억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 들에게 자활훈련이라든가 할 수 있는 비용은 17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이것이 누구 밥그릇 만들어줄려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을 자활시켜서 전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로 된 사업으로.....

이것이 전부 국비예요? 시비 부담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2007년 예산에 이 사업의 부적정성을 얘기해서 시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운영됐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내용을 보면 반환금을 2억7,000만원 했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저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사용 내용을 보면 1억5,8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이 인건비, 직업훈련은 170만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당초에 새움터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계속 내려가다가.....

왜 시비를 보태가면서 해야 되느냐?

보조내시라 나중에.....

보조내시면 반납시켜버리면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저희도 새움터를 가봤는데 올해는 사업을 상담도 하고 비즈공예라든가 아로마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7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반영되어야 도에 저희가 얘기를 사실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비가 70%라 시비부담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업이냐구요? 직업훈련비가 17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안 할 수 없지요.

시비든, 국비든 목적에 제대로 써야하는 것이지요. 국비는 시민이 내는 혈세가 아닙니까? 똑 같은 것이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가 4가지라고 했지요?

한세트에 색깔별로 4가지입니다.

색깔별로 다른 것이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하여튼 색깔별로 해서 4개가 한세트인데 경로당 규모가 작은 곳이 있고 큰 곳이 있어서 그것은 2개비치하고 다른데 6개를 비치하든가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방염공사가 다 끝났지요?

네.

그리고 지금 분말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척용소화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소방법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비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중이지요.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가 잘못 세운것이 아닙니까?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안 하시는 연세드신 분들한테 와서 취미생활도 하고 어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새움터를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구요. 행감때 가봤어요.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국비도 반납했는데 또 금년에 예산세운다고 해서 조금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연동은 철수했고 보산동 새움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174쪽부터 176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소요산관광지 쓰레기봉투 구입은 그동안 소요산 광장에 론놀박스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쓰레기를 저희가 일괄 수거해서 시에 매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안 되고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론놀박스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놓고 다시 가져와서 봉투에다 분리수거를 해서 김포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용 봉투를 이용해서 했는데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봉투가 없어지고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분리수거해서 배출하는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했고 다음 176쪽에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올해 9월에 안산으로 민속예술제를 참여합니다. 여기에 옛소리보전회에서 출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데 지원은 더 상향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옛소리보전회가 서울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는데 서울시에 무형문화재가 입상도 하면서 무형문화재의 기틀하면서 장비도 더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음향기기라든지 입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녹취, 촬영토록 하고 농기구 농산품 구입해서 하는데 거기서 비용을 더 많이 요구했지만 저희가 올해 거기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옛소리보전회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요산 자재암, 백운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소요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자재암하고 백운암 화장실에 대해서는 먼저 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은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다시 신축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6,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로 저희가 40%를 더 세우고 2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억3,000만원 정도 집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먼저 얘기대로 민자보 사업에 의해서 관리하고 집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소요산이 예산을 계상해주신다면 다 해결된 다음에 같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소요산이 세분화되어서 공동구역으로 관리하고 동두천시가 관리하고 자재암이 관리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재암에서 관리하는 여기 쓰레기 처리는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먼저 론놀박스를 갖다놨으니까 상가나 관광객이고 다 거기에 론놀박스를 이용해서 다 거기에 버렸습니다. 지금은 론놀박스는 다 치우고 관광지내에만 분리수거통을 갖다놨기 때문에 자재암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든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놀박스가 없어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해서 마대로 해서 수집하고 내려와서 다시 재분류 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 구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자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쓰레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봉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의견을 많이 접수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 정도 올리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속에서 현재 관례대로 내려온 자재암에서 여태까지 자재암 쓰레기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도 자재암 쓰레기를 계속 처리하는 금액까지 포함된 것인지요?

자재암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할 비용을 계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자재암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봉투구입비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자재암측에서 입장료 관계로 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좀 우리가 관리까지 해주면서 왜 우리의 의견을 안 들어주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쓰레기까지 처리를 해주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도 지금 제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수시로 자재암에서 얘기하면 소요산관리 요원들이 변을 다 뒤집어 쓰면서 수시로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 자재암이 할 구역, 동두천시가 할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가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안 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태까지 자재암하고 그런 문제없이 보조해서 같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신축을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고장이 나서 저희가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저희가 전적으로 하지 않고 자재암에서 비용도 대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협의시 확실히 집어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화장실을 물론 자재암에서도 푸고 그렇지만 제가 듣기도 시에서 변을 한번 푸면 몇 차가 나온 모양이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는 어디서 지불이 됩니까? 변을 퍼서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염필선 소요산 관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거의 1년에 소요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이고 화장실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소요산도 있지만 탑동관광지도 있고 해서 두 군데 합쳐서 해마다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을 푸고 있습니다. 일부는 작년에 하고 올해 “우리만 돈을 내야 하느냐, 자재암도 내라”해서 수리비 120만원 나온 것을 “이것은 자재암에서 내라” 해서 냈어요. 그런식으로 한번씩 교대로 해서 돈을 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동두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에서 양보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를 구분 지어서 하시고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자재암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전혀 안 해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처리를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백운암에 대한 화장실 관리는 확실히 자재암측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사무소에 지시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계종에서 나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일이 잘 돼서 서로 상생하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도와 줄 수 있고 한 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갈 때는 이런 관리구역을 확실히 구분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는데 자재암 화장실하고 전통 보전 사찰비요. 이것을 조건부로 해야 하지요. 이렇게 예산을 가결할 수 있어요? 조건부 내용이 되나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소요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조건부로 승인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문제인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예산지원해줬다고 하면 동두천시의회가 망신입니다. 의회에서 명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당초 예산 받을 적에 배드민턴장도 의회에서 조건으로 했던 것이고 락페스티발도 조건으로 예산승인을.....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조건으로 입장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민자보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통사찰은요?

국비지원으로 국비 증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내동 사무소가 5월 14일에 개청했는데 도로변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얘기인데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실내건축, 자동문 설치, CCTV 다 똑같은 내용인데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면서 설명도 안 하시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립전 예산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크지 않아도 얼마인데요?

500만원이요.

1,040만원은.....

1,040만원은 그것은 내용이 왔다갔다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부기를 변경한 것이니까요.

금액이 적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몇 차례 변경이 됐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가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왜 못 했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2005년 2월 25일에 미군현안대책과로 보직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현재 관광특구내에 있는 문화의 광장같은 시설을 인근 지역에 소광장으로 또 하나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담당자도 없었고 3월이 조금 지나서 현재 김홍규 도의원이 담당계장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선정된 위치를 나가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10여채 있고 그것을 헐고 소광장을 한다고 하면 현재는 15억원이라는 예산 갖고는 부지매입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자 한 것이 가로공원입니다. 가로공원을 철도가 지금처럼 고가화됐으면 밑에 부분을 가로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부지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에서 임차라든가 자기네가 그 당시에 2007년 2월인가까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경원선이라든가 저쪽 경의선 복선전철화는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 활용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렵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2005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관광특구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산동관광특구에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소요산관광특구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소요산 역전앞에 있는 땅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소광장을 조성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땅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올해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키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될 수 있으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명시이월이란 것은 익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을때 명시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는 집행하겠다는 근거가 사업계획이 섰을 때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당시 명시이월 될 때 사업계획은 소광장을 가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가로공원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안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명시이월 시킨것입니까? 다 준비를 했어야지 철도공사가 됐든가 어디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끝낸 다음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무조건 명시이월이니까 사업이 추진되는구나 해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 때 주민의견수렴해서 의장실에도 오고 했잖아요.

그 사항은 2006년도고 2005년도 당시에는 가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공원조성사업을 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도비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개연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명시이월을 의회에 해줬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 적합성을 다 안보고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무의미하게 명시월을 시킨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것이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2006년도에 가로공원조성사업을 하고자 수도권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저희도 안 되면 일차적으로 주차장공사만이라도 먼저 해서 2007년도 2월이후에 활용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때가서 가로공원조성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공사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됐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가로공원조성사업을 하면 되는데 고가화 되면서 보산동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차장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을 못해서 소요산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을 당시에 전철이 12월중순에 개통이 되니까 그쪽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도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를 주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그 돈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주들이 많이 수긍을 했을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이라든가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개발사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동두천시농특산물인증브랜드 응용디자인 개발부터 아파트형공장 출연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익영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후 3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군 FTA관련 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관계로 경제담당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쪽 동두천시농특산물인증브랜드 응용디자인 개발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동두천자연담은”이라는 자연로고로 해서 지난 3월 16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종 포장제라든가 각종 홍보물, 우리 동두천에서 특산품으로써 어떤 브랜드화할 때 응용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앙시장 주차장 토지매입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큰시장 공동창고와 화장실 사업비 4억원하고 상패동 청소년문화회관에 마련되어 있는 물류센터부지 건축비 7억원 하고 해서 11억원 중에 6억원을 중앙시장 주차장, 당초에 회계과에서 중앙시장옆에 생명교회와 더불어서 소방서 대체부지로써 매입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에 잔여 토지분,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에덴여인숙 부지하고 생연로 하고 중앙시장하고 연결되는 주 통로가 없다 보니까 생연로를 활성화 하는 차원과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업을 저희가 이어서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시설비에 동두천시 물류센터건립비에 대한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패동 122-2번지 즉 물류센터로 저희가 산자부에서 한 22억8,8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저희 사업이 건물까지 완료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확보라든가 건축비가 그 사업비로 완전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지 올해 산자부 예산으로써는 모든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라도 들여서 건축행위를 해야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비까지 이번 추경에 세워졌어야 됐는데 시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차기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지어서 산자부에다 정산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3,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설계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아파트형공장 출연금은 저희가 동두천시 사이언스타워 2차분 건립시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100억원 요청에 대한 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최저 시군부담이 연천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담금이 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원의 5%인 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주차장매입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까?

석익영 2005년 10월 20일에 득했습니다.

지금 매입합니까?

석익영 그 사업이 작년말까지 이루어져서 올해 거기가 청소년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비를 세워서 일부 생명교회등 건물을 철거하고 그 사업과 연계된 연장선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이게 큰시장 물류센터 재원 11억원 중에서 일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산자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요?

석익영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석익영 저희가 먼저도 의원간담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11억200만원에 대한 것은 큰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당초에 보조금 요청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도 11월에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 할 때 그때 재검토를 해야 된다. 특히 도로관리부서에서 그리고 여러 관계 위원들님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실절직으로 대풍당..... 지금 그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출연금이 지금 사이언스타워를 말하는 것이지요?

석익영 네.

분양공고해서 분양계약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5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석익영 2차분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은 쌍둥이 빌딩으로써 아파트형 거기 1차가 분양되고 나면 2차를 추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100억원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시군별로 부담비율이 다 틀려요.

지난번에 1차분에 대한 매각을 할 때 지금 115억원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다룬 것이 2차분을 짓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석익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억원이라는 것은 예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하나의 재정보증식 쪽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5억원을 편성해서 시 출연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에 저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건립 설계용역비요, 어떤식으로 설계용역을 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석익영 일단은 저희가 지난달에 시장, 연합회장님, 부회장님, 회원들 하고 홍석우 의원님하고 이균형 의원님을 모시고 몇 군데 물류센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건축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7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왜냐하면 산자부 예산으로 일단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에서 아무 땅만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완료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산자부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석익영 운영계획은 산자부에서도 자부담을 안 하고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을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단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협의회가 물류센터를 건립했을 때 운영권을 거기다 운영을 하게끔 주체권을 주게되면 자기네가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사업을 인정해주겠다.

그것은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창고라든가 설립이 되는데 이 물류센터는 재래시장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익영 만약에 공동물류센터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 그때 당시도 북부수퍼연합회까지도 공문의뢰하고 피혁단지라든가 염색단지 이런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는 자부담이 10억원이예요. 그 10억원이라는 것이 건축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줄 때 60대, 15대, 10의 비율로 해서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10억원 부담이 계산했을 적에 몇 년간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시설투자비라든가 운영비가 같이 따르다보니까 산술 계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업포기를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사업을 마감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땅을 샀던 것을 팔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자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재래시장협의회가 하나의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건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담당 사무관도 그것은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자부담을 가지고 일반업자가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재래시장협의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겠어요?

석익영 그것은 저희가 7억원 들여서 건축을 해서 대부를 해주게 되면 일반업자는 100% 대부료를 내야하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특별법 육성에 의해 대부료의 80%까지 감해주고 20%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22억8,000만원에다 7억원 하면 한 3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5%를 보는 것이거든요. 대부료를 5%인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했을 때는 1억5,000만원을 내야하는데 재래시장에서 했을 때는 3,000만원. 3,000만원이니까 몇 개 점포 사람들이 점포에서 다만 얼마씩만 내더라도 충분히 어떤 활용가치라든가 운영상의 효과성은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님과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운영의 주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21쪽 쇠목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천발전계획으로 해서 쇠목에다 마을회관을 건립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규모는 30평 되어서 3층 건물인데 99년에 건립하다보니까 마을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7년정도 되니까 노후됐는데 지금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너무 노후되어서 방치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마을회에서 이것을 자부담을 해서라도 보수해서 쓰겠다. 그리고 이담풍물놀이회에서 맡아서 관리하면서 풍물놀이 연습장으로도 하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농촌체력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수해서 그냥 건물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마을회에서 자부담 1,000만원 정도를 한다니까 저희가 3,000만원을 보조해서 4,000만원 정도로 보수해서 제대로 활용하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촌체험마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민자보로 이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부담 확보하는 것을 봐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봐서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사용을 안 했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회에서 이번 한번만 제대로 보수를 해주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담풍물보전회를 사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담풍물보전회에서 3층 건물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개층만 쓰는 것이니까요.

보존회에서 쓰기 위해서.....

두가지 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을 생산품을 건조하는 목적으로도 써야하고 관리자가 회의하는 마을회관으도 써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담풍물회에서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담풍물회가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회관 지하에서 쓰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하나요?

시끄럽다고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은 지 몇 년 됐지요?

99년도에 지었습니다.

99년에 지어놓고 활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활용했다가 점차 마을회에서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치된 것이 몇 년 됐어요?

3, 4년됐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겠네요.

폐허는 아니고 일부 벽하고 누수가 돼서..... 공사내역은 옥상 방수, 내외벽 도색, 창틀, 급수관 교체, 바닥, 벽지, 장판 교체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담풍물보전회 회장은 누구지요?

천재원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227쪽 도로유지관리 풀관리비, 425쪽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서버 확충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는 원칙대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끝이 났고 하반기에 정기분 수시로 받는 것으로 요청중에 있습니다. 30억원이상일 때는 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되고 나서 상패동 그쪽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한북대학교가 학과가 늘어나면서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만 우선 세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풀관리비는 기존에 동두천역 서측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관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정차 프로그램서버구축은 위반차량 단속기에 대한 서버입니다. 2000년도에 구매를 했고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보관기간이 자꾸 단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보관해야 하는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게 서버를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상 투융자심의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경기도 담당부서 상위부서라면 자기네한테 절차를 안 지키고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적에는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통장이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그 도로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조기완공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무시했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서 더 딜레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가야지요. 그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봤을 계속사업비도 못받아서 하는데 시비 사업비를 작년부터 거의 끊겨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집행했다가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이 2회추경 밖에 없고 그것까지 하면 더 늦어지는 것인데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산은 1회추경에 꼭 세워야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경기도투융자심의를 득한 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지요. 9월달이나 10월에 투융자심의 열릴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투융자심의를 먼저 받아서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단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투융자심의를 받고 실시설계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패동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도 도비가 중단된 상태지요?

네.

도비가 중단된 사유가 있지요?

개발계획과 상충된다고 해서 일단 그 당시 유보시켰는데 그 사업비는 2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거기 교량 1개소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적으로 봐서는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용역비 확보하려고 하는 돈은 기존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기타 지하매설물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도 계속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드린것이고 먼저 것은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연2동 관내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패동 지역이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든지 국제자유도시 계획 때문에 도비가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가 상패동 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도로간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조만간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도비가 계속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상패동 신사로간 도로와 마찬가지로 용역설계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제자유도시계획이 발표되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발주할 때 투융자심의를 선행하고 이 계획에 따른 것을 먼저 선 협의한 이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이 2003년에 발주했는데 2005년에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돈 3,000만원하고 관리지역 도시계획 6,000만원 하고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변경을 선행한 후에 그것에 맞춰서 9,000만원을 올려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을 안 하고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에 계속 사업비 이월액이 얼마예요? 5억8,000만원인가요?

네.

이 예산가지고.....

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관리지역세분화 하는 용역비로만 다 쓴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관리지역도시계획 제작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3,000만원이 드는데 그 법이 중간에.....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네.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그래서 3,000만원을 안 드리고는 재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도에 전달이 될려면 이 사항이 첨부가 되어야 나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잘못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사업일 경우에 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 변경을 한 후에 예산 요구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께서는 239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학교주변에 유해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청소년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음란광고물 퇴치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유인물 제작 배포를 하고 수거하고 제거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사업비로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700만원이고 시비 700만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3쪽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기 제출되어야 할 금액인데 연말에 계속비는 이월을 해놓고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계속비로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일부 남아있어서 부득히 이월이 되지 못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금액을 지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천저수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지사 시책추진비 25억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억7,400만원은 시설비로 600만원은 부대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해발생시 자원봉사를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규칙에 따라서 재난분야에 대해 시민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조직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자율방재단 운영비로써 발대식비, 교육 및 훈련비, 보험가입비, 급식비, 여비, 유류비, 사무비 등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4,700만원은 업무상 과실이지요.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을 못한 것 아니예요? 계속비 이월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시키고 지출 예정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연말에 실무자들이 “이것은 다 지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연말에 지출하고 나서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사전에 계속비로 이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지요?

네.

저수로확장공사 사업은 가내시는 언제 받은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없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사님이 오실 때마다 준설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사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보전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

건의해서 수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심의를 안 받고 할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의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반기에 예산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정하니까 그 때 반영하고 조건부로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투융자심사 대상은 제외대상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용역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소인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소한 인원으로 안성시 수준으로 말씀하셔서 그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계획된 예산보다 줄어들어요.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1,200만원 당초 3,600만원인데 여기서 급식비 이런 것도 1회에 지급을 해서 1,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제 생각에는 300만원 정도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속단체를 보면 저희 지역의 특성상 한 분이 2~3개 단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을 선별하시더라도 겸임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복은 한번사면 보통 2~3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차기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등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하고 별개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주기로 결정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부서와 의논했나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기 때문에 포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을 보수하는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운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