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 개의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4일자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인 김성남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 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614억 1,58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7억 7,096만 1,000원이 증액된 3,003억 85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6,832만 9,000원이 증액된 611억 72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08억 4,247만 7,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9억 6,06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4.4%가 증가한 3,003억 859만 6,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5억 8,857만 4,000원이 증액된 372억 8,870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41억 448만 7,000원이 증액된 922억 93만 8,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96억 2,703만 5,000원이 증액된 243억 4,519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29억 7,486만 5,000원이 증액된 872억 3,2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4억 5,023만 원이 증액된 772억 7,302만 2,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6억 8,938만 7,000원이 증가한 421억 2,45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7억 6,084만 3,000원이 증가한 351억 4,84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28억 7,541만 9,000원이 증가한 2,063억 5,005만 1,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178억 3,930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이 885억 1,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2억 2,343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6,065만 원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6억 6,874만 7,000원이 증가한 81억 4,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 12쪽부터 13쪽 세입 총괄표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33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다음 37쪽부터 58쪽 세입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7억 6,500만 원보다 14억 7,600만 원이 증가된 592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비세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행세는 13억 4,0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 8,8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5,6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9억 7,044만 9,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억 2,9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부담금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기획공연 부담금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괄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222억 7,600만 원보다 39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14억 1,500만 원으로 12.1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3억 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1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8,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4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22억 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9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2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72억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4,6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2.8%, 사회개발비가 46%, 경제개발비가 27%, 민방위비가 0.3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82%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6.47%인 41억 6,000만 원 증액, 사회개발비는 16.84%인 199억 2,900만 원 증액, 경제개발비는 18.02%인 123억 6,600만 원 증액, 민방위비는 193.8%인 7억 5,000만 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18%인 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7,000만 원 규모로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사업이 7억 1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 3억 6,400만 원 감액, 주택사업 5억 3,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4,300만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 1,700만 원 감액, 주차장관리 2억 5,500만 원 증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9,200만 원 증액, 관광지관리 2억 500만 원 증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500만 원 증액, 기반시설 2억 5,900만 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1억 5,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적은 상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총괄 예산의 46%인 1,381억 4,4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회개발 분야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 예산에 100억을 계상하였음에도 추경에 65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비가 당초 예산의 30% 이상이 추경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등 세수 추계 및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자주 재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전직원 모두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 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또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부터는 첨부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에 응모하는 응모비로써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포천 시정의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시정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부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자 포천구절초 브로치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 포천중문의대에 줄기세포 치료연구 사업에 포천시에서 각각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써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풀(POOL) 용역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용역에 신속히 대응해서 사업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풀(POOL) 용역비를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으로써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에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비 부족 사업금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각종 행정정보 고도화 관련 DB 구축비로써 9,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에 전산실 공조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송우초등학교부터 희성플라자 사거리 구간까지 시민 휴식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36페이지에 마찬가지 최하단에 시민 어울림마당 교통 차단 시설물 구입비로써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면입니다. 군내면에 441페이지입니다. 용정1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와 직두3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삭감해서 하단에 구읍2리 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4개 사업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내촌면입니다. 내촌면도 마찬가지 446페이지에 일부 중복된 사업, 수도사업소가 중복된 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이것을 모아서 하단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입니다. 마찬가지 집행 잔액과 토지 협의가 불허한 공사 마산2리에 정자 조성 공사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북면에 459페이지에 신북 심곡리에 있는 육군 2756부대 등 3개 부대에 담장 녹화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수면 464페이지입니다. 일부 집행 잔액 감을 하고 사업 물량이 감소된 것을 절감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465페이지에 오가3리 마을 안길과 추동3리 세천이 되겠습니다. 영중면은 472페이지에 거사1리 토지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거사3리 구거 정비 사업으로 하고, 영평1리 석축 공사 마찬가지 토지 협의 불가로 인해서 영평1리 가드레일 공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동면에 47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제2회 늘푸른 청소년광장 한마음 축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장 476페이지에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를 금번에 새로이 축제를 시행합니다.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면은 482페이지에 일부 토지 협의가 불가한, 매수가 불가한 사업을 삭감해서 하단에 노곡1리 마을 안길과 연곡4리 경로당, 이동초등학교 인도 설치 공사에 계상했습니다. 영북면 490페이지에 운천4리 도로 재포장 공사가 오기로 인해서 잘못 부기가 됐습니다. 하단에 5리 도로 재포장 공사로 정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491페이지 하단에 영북면 자일리 도계마을 등 2개소 구간에 화단과 공원 조경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인면에는 496페이지에 면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식품 체험관 내 집기 비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에 일부 집행 잔액 사업비를 삭감해서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현면도 일부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506페이지에 화현6리 세천 정비 공사를 계상했습니다. 포천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선단동 513페이지에 동사무소 주변에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주민의 쉼터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 의원 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배상하는 지급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도의원의 의정활동비에 2년분에 상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의정활동비가 매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로 하면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000만 원 제하고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75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관련해서 DB구축 사업이요. 거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개 분야의 행정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전산 DB화 돼 있는 것을 고도화 작업을 합니다. 주로 위생, 법제, 환경, 공유재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지방세, 인사 등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9,2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사업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두신 건지?

사업 편성의 근거는요?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분야가 지금 7개 분야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생, 여성, 내부행정 분야,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자료 건수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예산 계산액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시급한 건지, 추경에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네?

지금 문제가 그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일반운영비에 공보 도서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예고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행정예고비는 지난번에 개최됐던 세계 월드옥타 대회 및 우리 시 수출상담회를 위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홍보비도 공중파 이용 홍보비로써 지난번에 대회 때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행사를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정 홍보집 제작비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 찾아오시는 방문객을 포함해서 또 외국의 자매도시나 우호 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금번 기회에 홍보집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5쪽 중간에 전산개발비로써 행정 사진자료 DB구축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진·영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에서 쓸 냉·난방기 구입을 편성했고, 비디오 촬영용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 현재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우리 포천구절초를 이용한 넥타이를 상품화하는 그런 작업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운영되고 있는 포천시홍보관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휴일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 대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7쪽에 중간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평가 용역,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평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축제위원회 때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금번 축제부터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써 산정호수 관광지 내 GP안테나 설치 및 무전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정호수 지역이 산악지대로 있기 때문에 상·하동 간에 무전기 소통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매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선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8쪽에 기타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써 95쪽에 대한 세입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지 위탁계약과 관련한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100쪽에 시설비로써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이것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기존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우리 과의 시비와 환경위생과의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설계해 봤더니 리모델링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백운계곡 화장실 관광지 내에 2개동을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현황측량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진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부 계획서를 받아서 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대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해당 분야에 사실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편성할 당시에 최대한 기초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기초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황을 봐 가지고는 사실 기존에 간단히 설명하신 내용이나 서류로 넘어온 사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진 자료 DB구축 있지요, 데이터베이스?

예.

이게 추경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간략히 서로 답변하시자고요.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고 홍보사진이라든지 영상자료에 대한 자료관리에 있어서 매번 겪고 있는 것이 과거의 자료들을 다시 활용할 때 그것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자꾸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사진자료 DB구축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업무 형편상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추경 때 부득불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야 사실 편성을 하는 게 옳고, 또 타 시·군에서 이미 기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활용하고 있다면 사전 준비가 먼저 벤치마킹하고 자료수집이 다 통한 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완자료하고 이렇게 보면 부속서류에는 2만여 건으로 추정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양쪽으로 해서 1만 건 정도 되는데 DB구축이 데이터베이스화됐을 때는 한 2만 건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비를 했을 때 용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대 어디까지 저장 용량이 가능한지, 저장관리가?

저장관리 최대 상한 능력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렵고요, 그것은 향후 다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향후에 5,000만 원이 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왜 그러면 지금은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향후 계획이 5,000만 원이면 그러면 총액이 9,500만 원이 다 확보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세부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를 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 책자 발간 계획 있지요?

예.

그거 보니까 권당 발간 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5,000원꼴 되거든요. 2,000부 계획을 하셨으니까. 근데 2,000부를 배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는 포괄적으로는 국내외 방문객, 자매 국가 도시 이런 쪽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배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배포는 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과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 우호 도시를 나갔을 경우,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외 관련 방문객들, 국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용도의 책자기 때문에 종합적인, 주로 방문객들이나 방문 해당국에 대한 분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수시로 발행 부수를 추가로 앞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활용도에 따라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매도시나 국내외에 포천시를 홍보하는 뜻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수록된 내용은 항시 포천시에 개발 요인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내용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2,000부씩 발행을 해 가지고 한번에 일괄 다 배포해서 그냥 흘려보낼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상 1년 정도가 지나면 수록 내용이 사실은 바꿔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주고 2,000부씩 한꺼번에 발행해서 무리하게 여기저기 배포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홍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금액이 4,000만 원 중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것을 영문 번역 감수라든지,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획이나 인쇄비는 2,9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수시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수정이 갈 거고요, 주로 우리 포천시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자연, 인문, 환경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종합적으로 소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 보시면 포천시에 대한 상징물이라든지, 포천시민 헌장, 포천시의 연혁, 역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행정, 산업, 관광,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이런 쪽으로 포천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외부 관광객들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는 그런 홍보집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론 그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 주기를 두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장실 부분이요. 화장실 그 보완자료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산정호수 화장실이 몇 개소에 어떻게 되고 세부 내역이 일례를 들어서 평수는 얼마가 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항목 세부 사항들이 전혀 수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현장 사진만 첨부를 해서 보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화장실이 상당히 글쎄 너무 비용이 상당히 과다 계상된 것처럼, 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상당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업비가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적정하게 쓰여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 계획서를 참고로 저희가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넘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집이라든가, 행정사진 DB라든가, 그 다음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다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포천시에 찾아오는 인근 시·군에서 저희 지역에 관광을 올 때는 정말로 저희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평가가 있을 때 홍보집이라든가,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포천에 내려왔을 때 포천의 관광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같은 것이 한눈에 보여져서 알릴 수 있는, 저희 지역이 지금 말씀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1.4배 이상 큰 광범위한 지역인데 이곳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내려와서 갈 곳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 손님들을 맞이할 때 준비해 놓은 사항들이 관광지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또 어디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관광 접지지도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도에는 나름대로 우리 포천시의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숙박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망라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코스맵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유적 안내하는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어떤 면에선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소흘읍에서 내려오면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박물관이라든가 수목원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어필해서 그곳에 기록을 해 놓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세세하게 똑같이 돼 있으니까 전부 들춰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갈비라든가, 허브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요한 곳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와서 다닐 때 보면 간단한 곳에 몇 가지만 다녀도 정말 하루가 가거든요. 그래서 먹고, 보고, 또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축제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단순히 그 축제만 보러 올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 축제도 좀 보고, 억새꽃도 들렸으면 아프리카박물관이라든가 수목원도 들러서 가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국내 최대 아닙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오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중요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 코스맵 책자 보셨습니까?

예, 그건 봤습니다.

계절별로, 유형별로 갈 수 있는 코스맵 지도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수록해 놓은 책자가 그 책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려오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 때 외에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많이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때 손쉽게 접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포천이라는 곳에 축석검문소부터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포천이구나”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전시라든가 해 놔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맹탕 와서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지역은 크고 물어보다 보면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손쉽게 접해 볼 수 있는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자료를 속히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려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에 들어오셔서, 용감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지도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일부 극소수의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 내려오셔서 찾다가 물어보고 그러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부터 한눈에 알 수 있는 “포천입니다” 해 가지고 포천을 알릴 수 있는 그것에 준비가 갖춰져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데는 휴게소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에 현재 배포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판 배포대를 더 준비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스타트 사업 소흘읍이요?

예.

거기 전면에 베란다에 넓히는 방법으로 하고 바닥에 온돌 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그게 베란다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공사하려면 신축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의 공사비가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증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빼고 실을 3실로 나누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3실로 나누어서 일단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고요, 그것이 더 필요한 면적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만 올해 시설비를 너무 쓰다보면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 전기온돌 같은 것으로 대비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온돌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붕하고 전면을 다 막아야 돼요.

지붕하고 전면하고 막아야 되지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건물 안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쭤보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시비로 2,200여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왜 삭감이 된 거지요?

그게 저희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초에는 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9개소 중에서 8개소는 도비 지원이 되는 청소년 공부방이었고, 1개소는 전액 시비 부담이 되는 공부방이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개의 공부방을 폐쇄하고 시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도비만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부실한가 보지요, 거기가요? 그러면 도비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8개소는 도비를 받는 거고요, 1개소는 어떤 시설이 됐든 1개소만큼은 전체가 시비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지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외빈 방문 시 전문 통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국제장터 개설 운영비는 관내 거주 외국인과 자매·우호도시를 통해 특·토산품 전시·판매, 민속공연, 먹거리 장터를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장소에 개설해서 포천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국제도시로 부각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7개국 100명이 참가하는 문화체험 행사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안내 책자 제작은 3년 전에 제작된 포천문화재 길라잡이 책자가 전부 소진되었고, 포천의 인물을 추록해서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해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자문료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제한구역 내에 건축행위 등에 관한 영향검토 자문료 1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운영수당으로 포천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엔날레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삭감해서 20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또한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혼례를 위한 사인교 및 가마 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서간문 번역비 및 만화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답사 시티투어에 483만 원,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교부금 감액에 따른 시비 3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천메나리 만월 사물놀이팀 카자흐스탄 해외공연 1,000만 원은 카자흐스탄 한민족 70년을 기념해서 한인회의 초청을 받아 8월 13일부터 7일 동안 25명의 메나리 공연단이 방문하는 행사로 총 경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무용 해외 기획공연 지원 무용협회 건 1,000만 원은 무용협회에서 우리 시의 우호도시인 벨라루스를 7월 30일부터 10일간 15명이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포천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서 시비 1억 5,000만 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은 반월성지 500m 이내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작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참가 연습을 위한 식비와 자재 등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지전용 부담금, 포천메나리 다용도실 증축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의 하단에 흥룡사 종무소 보수비 1억 2,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9쪽에 명칭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에 조경 선생 사당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민간경상보조 중 체육회 사업비 지원은 체육회 직원 11명에 대한 연봉 조정,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성 경비를 4,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사전 홍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18개 부에 대한 운영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개 부당 평균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는 신봉초, 대경중 육상부와 영북초, 영북중 태권도부에 대한 창단비 1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보상금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재 매트 30롤과 건취기 2대 구입과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센딩작업을 위해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체육관 방염 공사와 연계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1차 사업인 건축공사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 6억 9,230만 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기존 4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고 샤워실, 휴게실 등을 설치해서 라이트 8개를 전면 보수하고 2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일반운영비 중 시립 도서관의 공공요금 3,595만 7,000원은 영중면사무소와 공동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불필요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교실 강사수당 375만 원과 다음은 214쪽입니다. 도서관 야간 근무자 특근매식비, 시립 도서관 직원 근무복은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사립 문고인 유한아파트 지하상가 한마음문고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청사관리 용역과 215쪽에 청소 용역비는 시비를 삭감하고 도서관 운영 교부금으로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215쪽 하단에 작은 도서관 건립 공사는 신북면 하심곡에 위치한 신북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작은 도서관은 인근 고일, 삼정 등 9개 마을 882가구 2,198명과 삼성, 외북초등학교 그리고 기갑여단 등 2,700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에서 실사 결과 작은 도서관 설치에 최상의 지역으로 호평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복지회관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회관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총 8건에 1억 2,161만 1,000원이 되겠으며,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건에 2억 2,63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10쪽에 학교 운동비하고 학교운동부 창단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서 223쪽으로 300일 이상 일용 인부임으로 2007년도 임금 단가 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2인에 대한 총 159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의 회의 참석과 환경위생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2개 부서에 대한 소관 예산안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2일차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65만 9,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등기우편물 반송관리 프로그램을 550만 원에 구입하여 반송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한편 반송되는 등기우편물에 대한 반송료 부담금 연간 약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송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조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는 경기도로부터 세수증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733만 3,000원을 보조받아서 세무공무원 워크숍 경비로 440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관외여비로 683만 3,000원,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 경비로 400만 원, 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신장·체중계 1대를 200만 원에 구입하여 세정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표준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서버디스크를 구입해서 서버 용량을 확대하여 업무 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중 통합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수수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관련해서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유재산 편입측량 수수료를 당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과 몽골텐트 설치비 및 유지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비 보조 확정으로 당초 계상하였던 국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1,388만 8,000원을 2,173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용 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실제 지목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풀(POOL) 예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물품 신규 구입비로 2,050만 원에서 3,0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본청 대강당에 설치할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교육 및 대외 홍보 행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교체 구입비를 당초 5,55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과 관련해서 32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본청 내 관용차량 세차장의 폐수 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차장 정화조 및 폐기물 위탁관리비로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시책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어 하이브리드 차량 6대 구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과 250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유 구 등기소 건물을 금년 3월 15일 무상 임대함에 따라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인부임 9,0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흘읍 솔모루문화회관 2층을 증축해서 회의실 및 취미교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비 1억 9,3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반환금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재활용 선별원 인건비로써 기본급 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대민봉사수당 즉 위생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들에게 선별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생수당, 목욕수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3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 방치폐기물의 처리, 또한 시민홍보 지도 단속 등을 평가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읍·면·동 평가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에 대한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본예산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옵션으로 자동변속기를 추가로 옵션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분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78명 있습니다. 이 미화원들에게 복지카드 지원 소요액으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로써 재활용센터의 화장실 등 배관 공사로 992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장실 배관 공사에 대해서 공사업체에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부담 업주의 제재 쪽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자 수리하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행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시민의식을 바꿔보기 위해서 신선한 문구를 마련했습니다. “버리기 전에 자녀생각 돌아가기 전에 이웃생각” 이러한 안내판을 100여 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해서 종전에 3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700만 원으로 표찰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료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써 금년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 101명에 대해서 소명의식과 또한 소명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의식도 전환시키고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2007년도 참살이 포천 선포식을 갖도록 계획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포천을 정착하기 위해서 쓰레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개혁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살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 확산을 하기 위해서 선포식 행사를 6월 중에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행사비용 7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제작비용의 부족분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농협에다 400여 개소의 판매처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설운동 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지 수해복구 공사비로 잔액 132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공 산란장 유지관리비에 450만 원을 감한 것은 도하고 연락해 가지고 도에서 약 한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감하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직거래에 대한 홍보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자료라든가 팜플렛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유재산 민원 발생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75만 원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 1억 200만 원은 각 농협과 영북·관인·일동·가산 농협하고 연합 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미FTA 관련 농축산 농가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그때 우리 행감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7월 초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시간 외 수당으로 87만 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익수의사가 저희 시·군에 한 명이 배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낚시터 안전 장비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외래 어종 퇴치 천적 쏘가리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간경상보조로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로 8,06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13개소에 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 인건비나 전기요금 긴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소나무 재선충병 조사 인부임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 일반운영비는 필수적인 경상 경비이며, 293쪽, 294쪽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로써 보조 변경 내시액을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고, 또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에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은 잣나무 단지인 신북면 금동리에 있는 지동산촌 생태마을에 건평 100평 2억 원, 그리고 기계 설비 4억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도비·시비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시비 3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296쪽, 297쪽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이며, 298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하단부 시비 3,200만 원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액 이동이 끝난 후에 나무 주사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1억 2,264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6,264만 원이 편성되어 추가 사업비 6,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건물 면적이 약 13.7평으로써 평당 9,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처음엔 저 역시도 이해를 못하였고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현시점에서는 건축공사라든가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설계비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최소의 경비를 들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편성된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화장실 리모델링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부득이하게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 내부는 여자 화장실을 당초에 2기에서 5기로 늘리는 등 전면 교체하고 단독 정화조도 현재 30인용에서 300인용으로 하고, 건물 외벽도 기존에 있는 한옥 기와에 걸맞게 수리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우리 시의 얼굴인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니 보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305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상적으로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통상 전에 사무기기용품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괄 계획적으로 구입해서 수급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무기기용품 말이에요, 구입에 관계되는 것?

사무기기 구입하는 것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각 실·과에 필요량 이런 게 조사가 돼서 사실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면 일괄 구매를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지금 재난관리과만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또 에어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그런 사무기기라든가 사무실 공간 활용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꼭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성 이런 게 점검이 되고 체크가 돼서 꼭 필요한 것은 일괄 조사해서 수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본예산 경우에 일례를 들면 컴퓨터 쉽게 얘기해서 복사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당초 예산에 규모 있게 계획이 돼서 수집이 돼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 추경에 이런 사무기기들이 구입이 되니까 실·과로, 그래서 자체에는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사실은 계획적이고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일례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에어컨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사전에 총괄 관리 부서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구입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불가피하게 별안간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쓰이는 사무기기는 좀 계획적으로 수급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3월 19일자 발령을 받고 가보니까 옛날에 아주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 저게 있었어요. 서고에 문서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쓰던 것을 그게 거기 있어 가지고 냄새만 나고 도저히 되지를 않아 가지고 별안간 여기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무실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기를 쓰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과에다 그러한 부분은 조사해서 일괄 구매를 본예산 때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총괄 예산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앞으로 다시 바꿔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겠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4 명) 김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민원과장 이경학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강병수 전문위원 이용휘 【참고자료】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