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일천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석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시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산정호수 그리고 백운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서울시의 1.4배가 넘는 풍부한 가용토지를 보유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신흥관광의 도시이자 산업과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개발환경 속에서도 포천지역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간섭과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복된 규제로 인하여 인접한 의정부, 양주, 파주시 등에 비해 개발속도가 너무나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개 도시에 2개의 군단사령부와 2개의 사단, 7개 여단 그리고 그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1953년 종전 이후부터 국내 최대인 410만평의 미군 영평사격장과 600만평의 동양 최대 승진사격장을 포함하여 1,030만평에 달하는 8개의 사격장이 소재하고 있는 군사요충지역이기도 합니다. 포천시민은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포탄 폭발로 인해 자신의 눈앞에서 어버이와 형제자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손발이 잘려 고통스러워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으며 지금도 불구의 몸을 지닌 채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사격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분단국가의 국민이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 생각하고 반세기 동안 말없이 감수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포천 관내 8개소 사격장에서 연중 실시되는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와 탱크, 수송차량의 행렬에 의한 극심한 교통지옥과 함께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지역낙후의 요인이 되어 후손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천시 여건과는 달리 화성 매향리 사격장 폐쇄에 따라 대체사격장으로 선정된 직도사격장의 경우 정부가 군산시에 3,00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였고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지원정책에 따라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등 미군공여지 반환지역도 매입소요경비의 60～8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이곳을 시민공원, 대학유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미군시설 이전이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와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410만평의 국내 최대의 미군 영평사격장을 미군에게 공여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지금 당장도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사격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그 피해가 영원히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나 정책적 지원도 없이 오직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민은 이러한 사격장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 행태에 대하여 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이를 모른 체 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소외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포천시민의 이러한 고통과 자괴감을 알고 계시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최근 역차별의 사례로는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0만평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150만평으로 대폭 축소되고 수몰지역 면적의 74%인 342만평의 토지를 제공하는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을 건설하고 있고 또한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둔하던 캠프 홀링워터라는 대대급의 미군부대를 내년까지 영평사격장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등 16만 포천시민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500만평 규모의 명품 신도시 4개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명품 신도시 사업은 우리 포천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시민 모두가 명품 신도시가 포천시로 지정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201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자 고속도로변에 1,000만평 이상의 신도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사님께서는 반세기 동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왔고 각종 중복된 규제로 인해 낙후된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신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월 4일 포천시를 방문하셔서 영평 미군사격장, 승진사격장, 한탄강 수몰예정지를 헬기로 순찰하셔서 현지 사정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영평 미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과거의 소음, 가축유산 및 주택파손 등 단순한 피해보상 민원에서 벗어나 사격훈련 중지요구, 사격장 이전 집회 등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포천시민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께서도 지난달 4월 25일과 26일 이틀 간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행자부장관,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면담한 바 있고 국회 행자위, 건설교통위, 국방위,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에 사격장 피해와 시민의 염원을 담은 동영상과 건의문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를 간곡히 건의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과거 50여년 동안 포천시민이 감내한 고통과 미래에도 계속될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포천시는 지금껏 군부대와 사격장이 많은 군사도시, 각종 중복된 규제로 개발 인허가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낙후된 도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도시 등 왜곡된 이미지로 점철된 지역입니다. 이제 포천시는 이러한 부정적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이제 국가안보를 위한 지난 53년 간의 일방적인 희생에 상응한 중앙정부와 명품 신도시 같은 경기도의 정책적 헤아림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낙후도시입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경기북부지역, 특히 포천시가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수도권의 개성 있는 자족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