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방청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의회에 현장학습으로 부안군의 부안초등학교 45명의 학생들과 도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전희재 행정부지사께서는 새만금 특별법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전설명회 관련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덕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병윤 위원장 등 2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소집요구로 지난 5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38회 전라북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남원사랑 시민일동으로 제출한 남원약수온천개발(주) 자격요건 재검토 및 연장허가 승인 철회 요망 등 3건이 접수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최근 전북도정이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러한 전북도정의 현주소를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밀운불우라고 할까요?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제 숨고르기는 그만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과 집중으로 비전제시를 통한 전북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30일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우리 전북이 가고자 방향으로 협의안이 도출된 바 이제야 비로소 새만금의 실체를 정부가 인정하고 기본개발 구상에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목마른 우리 도민들에게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낭보였습니다. 이제 겨우 첫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구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환황해권 중심물류허브로 도약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은 새만금과 연계한 장기적인 철도교통망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대야에서 새만금까지 군산선을 복선전철화 신규사업으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포함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 계획에 의하면 익산～대야 구간에는 복선화 전철사업 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기제시안은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내 산단 입주업체 대표들은 물류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항만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산～새만금 간에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는 전기식 한국형 틸팅열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2008년도에 새만금 숭상도로가 완공되면 연간 3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우리 전북을 방문할 것에 대비하고 향후 2020년도에나 실용화가 가능한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 대신 기존 복선전철 선로를 조금만 보강하면 운행 가능한 틸팅열차를 유치하여 우리 전북이 환황해권 중심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슬그머니 꼬리 감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없던 일로가 아닌 있던 일로 재검토 바랍니다. 2006년 3월 27일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익산시청 기자 회견장을 방문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만금과 연계한 자기부상 열차를 개설하여 익산시를 1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도시로, 서남권 물류허브도시 또한 본 사업을 공약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라는 알찬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특히 익산시민과 군산시민은 꿈의 열차인 자기부상열차를 타 볼 수 있다는 부푼 꿈과 설레임과 함께 한마디로 희망의 찬가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도입이 어렵다는 보도를 슬그머니 흘리더니 급기야 4월에 와서는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과 함께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말하고자 합니다.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후보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전북 도민과 특히 익산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실과 우리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우리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제 새만금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이 10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입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접근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이러한 일련의 철도시설이 21세기 국가 철도 구축 기본수정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 8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와 타당성 검토가 제출되어 현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도도 기초단체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무기계약 전환자의 시ㆍ도별 현황과 자세한 자료제출을 몇 차례에 걸쳐 전북도에 요구했으나 달랑 한 장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 수천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성의없이 종이 한 장으로 제출한 것은 전북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해 무책임하게 임하는 전북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지자체 의원의 자료요구에 자세하게 제출한 서울시와 경상남도, 부산시, 제주시와 비교해볼 때 전북도청의 전형적 밀실 행정과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임하는 무능력한 행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북도의 권위적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북도의 의도적인 자료요청거부는 전북도 전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년 11월 통과된 비정규직계약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행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선4기 도정의 제일 목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는 도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타 지역보다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완주 지사의 강한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있는 일자리마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 전북도의 고용환경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전라북도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 업체 변경 시 입찰조건에 고용승계조항을 삽입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도청 청소 미화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지난 3월 복직되었습니다. 전북도가 용역업체에 위탁해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올 12월이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복직된 미화 노동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일자리창출이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함께 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직접 운영하는 전북도립국악원 및 도 출연기관 사업소에 대해 민간위탁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이 갖는 공공성은 사적 경제논리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전라북도가 정부에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대상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전라북도가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감시와 통제에서 복지와 봉사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시 한번 정부에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마치셨습니다. 5분발언에서 지적하거나 제안 또는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후속조치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에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는 공무원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으나 부상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됨에 따라 부상수여에 관한 부분을 삭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의뢰한 결과 시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으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ㆍ도 의회 및 시ㆍ군구 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의 규범 조례 등의 제반 규정을 위배한 의원에 대해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