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당초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시상금(500만원 이하)을 지급했던 것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공로패만 수여하도록 하였고 부상으로 지급되던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6월 5일 투자유치국장 이인재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제7조 중소기업인상 시상은 공로패와 5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 제7조를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공로패만 수여하고 부상 수여를 삭제하는 대신 제9조를 신설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면호 위원입니다. 부상으로 500만원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얼마까지예요?

여기에 명백하게 500만원이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그동안 이게 너무 적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좀 차별화시키자는 의견도 있어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써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많이도 줄 수 있네요?

예.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부분인데요, 지금 500만원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이견이 계속 있어 와서 1천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드려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행규칙에다 1천만원으로 규정할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상한선 얼마까지 하면 그 안에 5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게 차별화 시켜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이것을, 지금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및 세칙 정할 때 필히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하자면 PC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돈이라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놨지,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부를 해가지고 일부가 예를 들면 2천만원을 요청했다, 그래도 1천만원 아니면 500만원 주는데, 그건 일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천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부 줘도 900만원이니까 별수 없이 900만원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보이지만 시상금이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우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은 형식은 중소기업인 시상에 500만원을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그걸 표기하지 않고 경영개선 및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단순하게 보조금 500만원 안 주니까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단순 형식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된다면 영리단체에 어느 길이든지 돈을 줄 수가 있다 얘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여정부가 R&D산업으로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고 또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영리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문제가 되는고니 힘 있고 또 도지사하고 잘 알고 또 단체장하고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을 많이 타가고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보조금을 못 타간다 이게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을 빌려서 보조금을 영리단체에 주겠다 이것은 엄청난 일을 내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인재 국장께서나 또는 도지사께서 시체말로 소문대로 가까운 사람한테 언제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전라북도 조례 중에서 영리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이 조례는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러죠?

글쎄요, 제가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조금의 기본취지는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뭔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정상 원조를 주기 위한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가 돼 있고 대상을 볼 것 같으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이 가는 거겠죠. 그런 경우는 많지요. 예를 들면 산학연 기술개발하는 것. 세 번째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거든요. 지금 개념상으로도 시책상이라고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뭔가 시책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대상으로써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보조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리 타 기업에다가 2차보전하는 것으로부터 기업의 날을 정해서 돈 2,500만원씩 주는 것, 우수 중소기업들한테도 주는 것, 유망 중소기업들한테도 2차보전 등등 기타 혜택을 주는 것.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이야 하겠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준다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예산이었거든요.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 이건 특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물론 세월이 변하면서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영리단체에다 물론 조례가 없어서도 도에서 주었던 것도 알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나랏돈 못 쓰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영리단체에도 돈을 주었었는데 이것을 조례화시켜서 영리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조례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이렇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이하게 얘기를 해보면 국가 세금으로 받은 돈들은 크게 봐서 공익적인 목적에 써야 됩니다. 공익. 그러면 공익이라는 게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사기업 하나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 코어나 큰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시와 도가 합쳐 가지고 몇백억이 나갑니다. 인센티브가.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공익의 차원으로 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도 생겼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예산은 공익을 위해서 쓰이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아주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이것도 개인한테는 500만원이 될지 1천만원이 될지 특혜로 보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들이 우수 중소기업인이 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용창출을 많이 했거나 매출이 많이 했거나 해서 1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무하고 격려함으로써 도내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김진명 위원님의 안건에 동의를 하면서 신설된 제9조 지원에 말입니다, 중소기업인상이 회사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는 거요?

사실은 유망 중소기업 그러면 기업에 나가고 이것은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대표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나의 9조 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를 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하나의 기업이 우수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려면 보조금을 주지 말고 5천에서 1억원 저리 융자로 1년이라든가 2년 준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제도를 하나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부문별로 4개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1년에 비슷한 게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9년도부터 매년 약 2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를 5년간 유효기간으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증서를 받게 되면 경영안정자금 5억원을 2차보전 1%를 좀더 많이 줍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판로 개척할 때 저희들이 약간 우선권을 줘서 선정하는 그런 간접 지원이 있는데 지금 20개 정도 되는 업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유망 중소기업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은 부문별로 하나씩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좀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이것은 2차보전이라는 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상 형식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2차보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중복지원이 돼서 이런 우수 중소기업인상의 의미가 퇴색된다 싶어서 저는 다분히 포상금의 형식인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는 그런 절차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자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 전부나 일부를 준다고 그랬는데 500에서 1천만원 해봤자 이게 하나의 형식적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왕 도와주려면 우수 중소기업을 하나의 저리 융자로, 가령 1억원이면 1억원 한도를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 500에서 1천만원 주어봤자 그거 뭐 합니까.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를 빼고 융자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액수를 늘려서.

융자에 대한 2차보전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인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두 번 2차보전 해야 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은 돈이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받아요. 융자를.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업체당 지원하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만원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적은 돈인데 저희들이 다분히 상을 줄 때 부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주었었는데 기업들한테 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천만원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500만원일지 1천만원일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갑지도 않지요. 그런데 상을 받으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걸로 회사의 신인도를 높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9조 신설 조항을 하나의 공로패만 주어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게 나아요.

돈 주지 말고?

예, 돈 주지 마요. 보탬도 안 되고, 500만원, 1천만원 갖다 뭐 할 거요. 회식해요, 직원들?

그래도 크죠. 그런데 위원님 상 뽑아놓고 상만 받으라고 하면 안 와버려요.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예산 과목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는 이유가 사실 영리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설비하는데 보조해주고 어떻게 보면 시설비 개념에서 보조가 있었는데 시설비 개념도 아니고 여기는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창업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최근에 돈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하지요, 기업지원과?

예.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오, 민생경제과인데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창업을 하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줘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근거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돼 있다던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창업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보조가 아니고?

예,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까지?

2천만원.

신보를 통해서. 그러면 그건 보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영개선에 보조자금을 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노후화된 장비를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시설비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경영개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구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할지 몰랐는데 지금 다분히 목적이 포상금이었습니다. 포상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개선을 위한 보조금이라면 500만원, 1천만원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한 업체가 담보만 튼튼하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빌려다 쓰고 저희들이 2차보전을 한 2%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의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술개선이라는 표현도 해놓고 점찍고 경영이라는 표현도 해놓은 것이지 다분히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포상금적인 취지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갖는데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보조금을 양성화시켜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사는 당연히 하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비영리단체는 일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영리단체라고 합시다, 기업이니까. 그랬을 때는 조례의 근거 없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위원님들이 주지 말자고 의결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사안을 봐 가지고 이게 개인기업한테 가지만 이것은 충분히 공익적 목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형식은 부상 500만원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단체에다가 돈을 주기 위한 조례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을 조례로 꼭 만들려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전라북도에 수많은 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각자 특별한 기술도 있고 어떤 특이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영리단체라고 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보고 기업들한테 재정적 지원이 나가는 게 많은 건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한 3～4천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빌려다 쓰고 거기에서 이자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치면 거의 2천개 정도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연간 몇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영리단체라는 영리기업인들한테 재정적 지원은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소위 영리법인한테 돈을 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저는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쟁점이 아니고 포상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저도 아직까지 포상금을 보조금화 시켜서 주는 경우는 지금 처음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법률상의 예산의 목적상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저는 이걸 딱 보고 중소기업인상 수상자들한테 공로패만 주어서 별로 의미는 없을 테지. 그런데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나 전부를 준다고 해서 시행규칙에 금액은 명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 이런 데에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목적을 여기다 뚜렷이 조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설상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자금지원에 있어서 우려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만 이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일부 중소기업에서 달라는 소리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 아까 일부 그런 토론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정도 정립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 겸 의견을 주셔서 얘기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과민부분을 위원장 개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것 말고 여러 가지 갈래 방법으로 지금 세분화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7가지이로. 그리고 지금 본안 명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상금을 빌미로 해서 현금을 줄 수 없고 또 시상제도가 변화에 따라서 500만원이라고 그전에 부상으로 주었던 것을 해당자에게 기업으로 보시지 말고 물론 사기업은 대표가 기업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과해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리고 아까 김대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범주 내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그 문제나 문구를 수정 꼭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의견입니다마는 크게 우려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세칙, 규칙에 담아야 되는 내용은 여기서 국장이 답변한 대로 꼭 의견을 서로 협의 하에 후유증이 없는 선에서 명문화 시킬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03년부터 한 5년 동안 시행돼 오던 건데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상을 할 때 항상 시상에 따른 부상이 있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그동안에 수상해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 선도 기업으로 고용창출을 했다든지 매출을 신장했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대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적극 사기를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김대섭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남용하거나 또 그런 것을 견제하고 보강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저는 500만원 이것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물론 기업한테 지원을 해왔어요. 영리단체 기업한테 지원을. 그런데 거의가 다, 거의가 아니라 100%가 시설비 보강은 지원을 했어요. 시설비 보강. 그러니까 시설비 보강하는 조례가 없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조금이라고 하는 지금 가장 의회에서 중시 생각하고 앞으로 더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예산 항목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조금 그 자체를 인정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첫째 용납이 안 되고요. 물론 중소기업인상 수상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도에서 주었을 때 과연 그 기업이 이득이 있을 것인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많든 적든 준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강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왜? 회사발전을 위해서. 회사 시설보강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준다, 물론 보조금이 회사가 법인이니까 상을 받으면 회사 돈으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쓰냐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도청이나 의회나 공적 일을 하는 데서 실질적인 예산이 아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나는 이 돈이 많고 적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상자에 한해서 다 일리가 있지마는 이 용어자체를 바꿔야 돼요.

용어는 보조금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를 하는 거요. 여기를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도 경영이나 기술개선에 지원하는 돈은 이 부분을 시설보강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남용 않고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인데 여기에다 이런 형식의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나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5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더 잘한 데는 2천만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시설보강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지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오은미 위원이나 김진명 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아까 임동규 위원님도 조례로 보조금을 500을 주던 1천만원 주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에 관한 9조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실지 내용 면에 있어서 별 큰 이슈도 아닌데. 그래서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술이라는 말 하나를 더 빼버립시다요. 경영기술 뭐…….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기술적이 아니라 정확히 보면 경영이나 기술은 기업에서 무형자산이야, 무형자산. 시설은 유형자산이고. 나는 공적인 예산을 무형자산에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영비 지원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 표기를 유형자산으로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영 기술개선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지, 경영하고 기술개선…….

경영개선 PC나 그런 거 있잖아요. 홍보할 수도 있고.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개념을 무형개념으로 봐서 그런데 유·무형 다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이 무형개념에서 봐 가지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그런데요 우리…….

정산을 다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 준 예산에서…….

그것만 준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천만원을 세우면 500만원씩 가는 거고 4천만원 세우면 1천만원 가는 거고 그러는 거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그건 우리 권한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얼마 세워주냐…….

그런데 연말에 기업을 정산할 때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구분을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위원장 질의할 것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정회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여기 한 가지 올가미만 있습니다. 뭐냐, 기업인상에 들어야만 이 목적에 해당되는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됩니다.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수상자의 범주 내에 들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조의 내용 중 경영·기술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