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액 78억 9,687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3억 551만 9천원보다 45억 9,135만 9천원이 증액된 증액액이 139.6%가 증액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도비 지원 공공근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 전국기능경기대회가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전자공학고등학교에서 4개 직종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지원금으로 도비 1,000만원과 저희 군비 1,000만원으로 해서 행사지원비가 2,0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여비와 여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출장해서 기업유치활동과 또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왔을 때 투자설명회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기업유치추진공무원포상여비는 도비 300만원 지원 받은 거에 대한 작년도 포상금 이월해서 300만원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일반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지원사업이 오폐수처리시설과 진입도로와 간이진입도로와 용수시설, 그러니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찰안내서 그래서 간단히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지만 오폐수처리시설은 이 공정이 복잡해서 저희가 도지사의 승인을 입찰방법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군수로서는 턴키방식으로 요구를 했고, 나머지 진입도로와 용도시설이라든지 기타 계약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본설계에 따른 보상비는 그간 턴키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해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공모한 업체가 열 개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되면 나중에 9개 업체는 떨어졌는데 거기서 떨어진 업체에 대한 3개 업체만 설계비로 보상을 줬습니다만 이 법이 바뀌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해 온 거에 대해 보상해 주는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토취장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토취장 개발용역비 3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장진입로로서 간양리에 회사가 두 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도로를 볼 때 공장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공장으로 인해서 내는 도로를 농로길을 확장하게 되겠는데 이 300m를 기존 3m 정도의 길을 8m로 해서 약 300m를 공장 들어 온 사람이 토지는 샀고, 저희는 포장만 해주는 그래서 약 1억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는데 왜 이 시설비를 했느냐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사업추진상 이것은 공히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와 이렇게 검토한 바 시설비로 하는 것이 났다. 그리고 남아 있는 3억 지원금은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교통관리에 있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여기에서 4억 9,400만원 여기에서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이것은 195개 노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것을 조정하는 120개 노선으로 해서 정상화하는데 도비와 군비 이렇게 해서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벽지운행손실보상금은 금곡리, 하평리, 가덕1, 2리 이렇게 3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와 도비 244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교통약자장애인 콜승합차 구입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1대씩 장애인차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행이 되고 또 장애인단체로 이렇게 줘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서 민간이전에 자본보조로 해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타고 이 자동차의 의자가 땅바닥까지 내려와서 타면 또 올라가서 돌아서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애용 전용차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저희가 사업용화물자동차 이것은 국비가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 1,200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것은 운수업계 경유대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42억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5억 예산 서 있고 이번에 25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25억이 서도 또 경유값이 오를 거로 보면 정리추경에 한 5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3억 5,000만원 예산교통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법에 따라서 이번에 3억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여러 가지로 되지 않나 그래서 적자 나는 노선이 43개 노선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년에 지원했던 거와 또 기타 군이 지원해준 이런 사례로 봐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내센터설치 2,000만원은 신례원지역에 택시승강장을 해줬는데 이것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서오아파트 앞에, 터미널 앞에는 안내소 겸 센터를 하나 해주고, 서오아파트는 주차장 승강장을 이렇게 설치해주고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설치는 20개소에 600만원 저희가 지금 현재 승강장표지판이 관내 535개가 있는데 상반기에 100개소를 해서 여기 예산과 신암 오가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00만원과 800만원을 해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해도 전체가 되지 않고 또 내년도에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시장사업하고 남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설계보상비 방금 보고 드린 것이 이것이 도에서 승인과 환경부 승인이 늦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토취장사업비도 마찬가지로 3억 500만원 이렇게 했고, 또 여기 입찰안내서 작성도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놓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이런 것을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런 것을 또 자료를 보내줘야 승인도 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삽교농공단지 선수금이 정리추경 끝난 뒤로 들어온 게 있어서 6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작년도 세입이 결합이 돼서 66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 세출예산에서 주정차 관리프로그램유지 일반운영비에서 좀 감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췄습니다. 단속을 강력히 해서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세입이 좀 결함 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전국기능대회운영비로 2,000만원을 그쪽에 지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홍보탑을 건설하는데 예산을 지금,

1,000만원요?

예,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예.

그런데 전국기능대회를 알리는 그 홍보탑을 하는 것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홍보탑 설치를 꼭 해줘야 되나요? 그게 각 학교마다 총 동창회 아니면 후원회, 학부형회 뭐 그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홍보탑 정도는 그 자기 학교 모교에서 시행되는 행사이고, 그리고 모교를 알리는 차원에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군 경비를 들여서 이것을 한다기 보다는 그 자체에서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 예산을 알리는 거고, 또 저희 관내에 이런 전자고등학교 이런 공고가 있어서, 또 저희 예산을 알린다는 것도 있어서 도비와 군비를 1대 1로 들이는데 동창회에도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보다도 두 개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이게 군비를 위원님 말씀은 줄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 지원 규정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침을 받아서 각 시·군에 내려 준거거든요. 우리 도내 4개 시·군이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기본 하나를 하고, 또 동창회에도 제가 유도를 해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장과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의해서도 예산전자공고만 학교 홍보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 내지는 뭐가 이루어 질 때 한번 전례로 이것을 해주다 보면 다른 학교들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전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전자공고에서 행해지는 그 행사로 인해서 홍보탑을 해 주면 예산고등학교에서 어떤 큰 행사를 확실히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홍보를 하기 위한 탑을 제작할 테니 먼저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요청을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유사한,

지금 과장님, 전자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학부형회나 동창회나 그 학교를 후원하는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284쪽에 보면 개별공장진입로 포장 그것을 3억이 있는 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운영을 하고 3억의 돈은 그냥 놔둬도 아무데나 우리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나요?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고 종업원이 상시고용원이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을 때 입지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망한 업종이 저희가 분류한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의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개별 공장 진입로를 이렇게 개인 진입로가 땅은 거기 공장에서 사고 포장은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타 기업에서도 역시 이것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참 이런 것은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이런 게 전국 지자체에서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우리 지자체가 산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뭐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만 그것을 개인 기업들이 들어와 가면서 그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개인이 자기네 소요 땅으로 그것을 사 가지고 포장은 군에서 해주고 그러다 보면 개인사유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타 기업에도 역시 그런 조건으로 제안이 돼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요구가 있을 때 충분히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될지 그게 걱정스러워서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또 기준이 있거든요. 뭐 신기술 인정을 받았다든지, 또 자금력이라든지, 또 통행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고장만 이용하느냐 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충분하게 말썽 없이 서로가 그렇게 이해가 가고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86쪽에 민간보조금 콜승합차 구입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그쪽으로 넘겼으면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장애인센터에는 도비 확보를 해서도 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를 장애인센터에 그 차를 사주기로 이번에 35인승을 사주기로 계상이 되어서 지금 총무위원회로 올라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볼 때 민간보조금에서 장애인 콜승합차 구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이 돈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로 주워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중교통용, 그렇죠?

예.

대중교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콜 택시 운영하듯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사업자 그런 데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로 그것을 내주다 보면 그 단체에서 국한된 그런 사항이지, 콜로 해서 대중교통화해서 사용되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운영지침도 지금 없고 예산만 해서 각 시·군에 한 대씩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운영지침이 저희 생각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복지과나 장애인센터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 하나 갖고서도 전체 군내를 커버할 수도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놔두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콜로 전화 연결을 해서 부르는 데만 나가서 이렇게 실어오고 돈을 받고 해야지 장애인센터에서는 돈을 뭐 이렇게 받고 하는 그 대중교통요금을 준비하는 것은 그건 안되거든요.

다른 것도,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돈 받고 하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장애인한테 다른 것도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하여튼 세부운행지침이나 뭐 이런 것은,

그런데 콜승합차로 얘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게 대중교통비는 수령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교통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되어 갑니까?

예, 고맙습니다.

간양리공장 진입로 확·포장이 예산군이 지금 두건 째라고 그러셨죠?

예.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고덕 대원전선 그거하고 여기에 간양리 삼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입지보조금 3억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뭐 많을 수록 좋죠. 50%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 100억 짜리가 온다면 우리가 50억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50억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큰 공장이 온다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거기에 맞는 공장이 없어서 아직 작년도도 세웠다 이월시키고 올해도 하여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턴키방식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예.

설계까지 가지고 들어오니까 예산군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으냐 그 말씀이신 가요?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면 저희가 설계 그 공정으로 한다면 추정액으로 한번 대충 따져 봤더니 6억 5,000만원정도가 든답니다. 턴키방식은 우리 예산에 이런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너희들 응모할 사람 설계해 갖고 와라 그러면 와서 하면 만약 열 명이 온다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떨어진 다섯에 대한 보상금 준다는 것이 2억 6,40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고요. 한 지자체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볼게요. 청주시에서 공장 유치하면 한 50억에서 70억을 가지고 들어오면 유치한 시민에게 보상금 주시는 것 언론에서 보셨어요?

예.

한 3억까지 일반인에게 주고 공무원이 유치하게 되면 1계급 특진에 7,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줘요, 청주시에서.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데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만약에 확포장 사업이 앞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건 100억이상 투자에 상사고용원 50인 이상 되면 저희 지원금에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저도 지역경제과를 맡고 있지만 단순한 농로 포장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하면 공장 같은 것도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참 주민도 이용하고 공장도 이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바램입니다.

많이 간접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예.

예산교통 보상금 지원 해 줄 거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해줘야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저쪽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195개 개통에서 120으로 줄여 가지고 오고, 사실은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증자를 해서 운영해야 맞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 참 열악한 회사에 우리 또 타 군 하는 형편 맞춰서 이렇게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도 현 수준에서는 개통도 바꿔오고 차도 다섯 대 줄여서 다시 짜서 들어오고 먼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정도는 해서 줄여나가면서 먼저 보고 드린 2011년까지 가서 제로를 만들면 그래도 아픔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살려 두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조항에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나. 왜냐하면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나도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예, 잘못 하는 거죠.

그럼 몇 년도까지 적립을 한다든지 너희들이 적립을 못하면서 우리 비수익노선 보상금에서 적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들을 제재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면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 장치를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방관하니까 회사의 책임을 미뤄야 이사가 됐든 과장이 됐든 감사가 됐든 미뤄요. 와 가지고.

몇 년간 주니까 당연히 주는 건 줄 아는데 위원님 말씀 맞고,

주는 줄 알고 안 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재장치를 해야지 그냥 돈주기 시작하면 또 똑같은 절차가 나온다. 이것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선방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개선방안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지 않느냐.

예, 그 말씀 맞는데 이것은 또 당장 죽게 됐는데 정리추경에 가야하는데 이번에 깎아 놓으면,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과장님 또 끌려간다니까. 지금 깎는다는 게 아니고 끌려가지 말고 어떤 안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정확히 주고 허다 못해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데 50%는 퇴직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니들이 해라. 아니면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지, 얘들 주면 이거 또 그냥 다 날아가요.

예, 취지와 말씀을 맞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먼저 2% 보고했던가요, 2%를 매달 적립한다고 그렇게 하고 세월을 두고서 정상화 시켜야지, 이왕에 된 거 당장 먹을 것 없는데 1억 주면 5,000만원 때라, 2억 주면 1억 때라 하면 당장 먹을게 없는데 그게 사실 안되거든요.

나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곪은 것 터지기 바랬던 사람이에요.

예?

곪은 것 터져야 정리가 된다. 예산교통 이대로 나가면 바요. 이대로 또 나간다고 제가 볼 때는 5년이든 10년이 됐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참 차도 줄이고, 종업원도 먼저 보고드린 대로 20여명 줄이고, 차 10대 줄이고 그러면 자기들도 11년에서 마지노선 플러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2011년에?

예.

그때까지 퇴직 적립금 안 하면 지금이나,

그러면 일시에 퇴직할 때 퇴직금 부채가 20여억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퇴직을 하면 자기들도 아픔이 적다 이런 얘기죠.

몇 프로 정도는,

2% 먼저 한다고 보고했는데 더 좀,

아니, 퇴직하는 사람 나이나 종업원 수에 그걸 검토를 하면 나올 거예요, 연령하고 하면. 나오면 연차별 나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전부 시킬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를 제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냥 자리 옮긴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건 먼저도 말씀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옮기려고 옮긴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에서 간 것 제가 떼어 내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통 말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012년이면 앞으로 5년이에요. 그죠?

예.

그럼 23억 만들려면 어떻게 월 2%해서 23억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한 번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하면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1년에 2명, 3명, 5명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과장님 후하셔서 그런가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키지 못할 것 자꾸 제재한다고,

그러니까 신영균 위원장 말대로 명분 있게 3억 5,000만원을 주더라도 여기서 퇴직금을 떼고서 착착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명분 있게 해 줘야지 그냥 운영비 3억 5,000만원 집어 던지면 뭐 개인주머니로 다 들어가지 뭐 되겠어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쪽으로 명분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286쪽, 시설비 교통관광안내센터 설치를 터미널하고 서오아파트 앞에다가 해 주신다고 그렇셨죠?

예.

그것 교통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운영관리를 택시기사님들한테 맡기려고 내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터미널 앞에는 월동기에도 차 대기할 때 택시기사 들어가서 앉아있고, 거기다 교통관광안내센터 이렇게 붙인다 그런 말씀이고, 서오아파트 앞에는 승강장 이렇게 해서 비가림 해서 해준다 거기는 박스 놓을 때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준다 얘기죠.

지금 현재 이것은 관광안내센터 목적이 아니고 택시기사님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거주하면서 들어가서 좀 대기하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 휴게실 내지는 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뭐 해 줘라 말아라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다 예산군 관광안내센터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거기다 명패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붙여 놓고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 관리를 맡겼을 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들어와서 만약에 거기에서 질문을 드린다든지 안내를 받고자 해서 들어가서 접하게 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점 같은 것 혹시 생각 안 하셨어요? 현재 저는 이것을 해주지 말자 라는 것보다 대기실을 만들어 주던지 뭐 쉼터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기사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예산군을 안내하는 관광센터라는 타이틀을 붙여 놓으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에 가서 받아질 그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걸맞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틀림없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기차역 앞에 지금 현재 24시마트 하는 집 옆에 콘테이너 붙여 놓고 거기다 그거 붙여 놨었죠. 그때 그 안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문제점 그거 과장님인지 못 하셨었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앞에 늘 생활하다보니까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난 이게 영 지금 관광안내센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사가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다 오히려 운영이 잘 될 겁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보는 수준 정도는 안내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팜플렛도 택시한테 조금씩 다 넣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할 것 같아요. 전문관광안내센터는 아니고 택시기사로서는 그래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해주자 안 해주자 이게 틀림없이 관광안내센터로 명패를 붙여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5억 3,472만 4천원이었는데 5억 9,722만 4천원으로 6,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가 6,250만원 미부담분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원이 계상됐는데 1억 8,000만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봉산지역에 화전, 대지 꽈리고추 집산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가뭄대비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해서 군비 4,000만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술 이티리와 신양 죽천리 수리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펌프장 유입배수로 정비로 해서 침수 수로에 대한 사전에 제거작업을 해서 침수피해 예방 등 재해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당초 1억 9,224만 1천원에서 1억 9,824만 1천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 1억 5,300만원의 보조내시가 왔었으나 9,3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돼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도 당초 1억 1,067만원에서 6,667만원으로 4,400만원 감액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실시설계가 4,642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가 17억 4,608만 1천원이 되겠고,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부대비가 7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5일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저희 지원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군비 8억원을 플러스 해서 총 계획은 6.1㎞에 폭 4m해서 보행로 및 자전거 통행로를 개설해서 이용주민 통행과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 6호선 응봉 대흥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그 시점이 응봉 구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기존 배수로의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시에 기존관을 월례 해 가지고 주변농경지로 항시 침해가 돼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로관 흄관을 단면확보해서 송석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용접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량이 84개소 있습니다. 군도에 37개소 농어촌도로에 47개소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난간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난간수선비가 3,40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용접에 필요한 발전용접기를 사서 볼트주변에 용접을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해서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늦게나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11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억 2,600만원이 되고, 부대비가 1,6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1,631만 4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우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분묘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어 있어서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17억 9,250만 5천원, 그래서 이월액이 17억 9,250만 5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749만 5천원, 이월액도 74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절대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618호 지방도요?

예?

618호 지방도 대천리 구만리간.

예.

그쪽 왜 중간 석곡리에서 시작하데요?

구조물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량?

아니, 절약하는 게 아니고.

교량 아니 다리 놓던데?

예, 교량 주변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만리 그쪽은 모내기를 다 했던데 재 시도는 안 해 보셨죠?

사업비가 구조물 저기 하면 올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도 9호선은 대천리에서 사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깃발 꽂아 있는데 보상 끝났어요? 모를 안 심었데?

예, 지금 토지주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6월초에 지금 보상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아까 상장리 오추리간 중간 중간 끊긴 것 있죠? 도로 확·포장하는 것? 수화학 뒤쪽으로 상장초등학교 뒤쪽으로 그냥 놔둘 거요, 거기?

상장리에서 오추리간?

예, 오추리 그러니까 RPC 앞에서 쭉 올라가는 곳.

구 상장초등학교 그곳 말이죠?

예.

사실 거기는 용지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구간은 때고서 그 건너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협조하고 하는데 부터 해줘야지 협조 안는 데는 사실상 계속 시행은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주민 호응도가 좋은 데부터 해야지 우리 군비라든지 정부지원금 주면서 꼭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급한 데가 우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부 주민들이 해결될 때까지 놔두고서 타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스쿨죤 예덕초등학교 그쪽에 구상하셨나 차량 통행이 그쪽에 우유회사차들, 그 다음에 젖소 키우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차량이 활발하게 왕래가 잦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스쿨죤이 안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 앞에 턱하나 만들어 놓고 상목교회 밑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2009년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2009년도 내후년인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겨 가지고 확장한 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스쿨죤은 거의 다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고덕 예덕초등학교는 지방도에서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개량하고서 스쿨죤을 해야,

왜냐하면 그 정문 앞에 가게가 있어 가지고 애들 그냥 저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막 뛰어 나와요. 볼 것도 없이. 그래서 그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구만초등학교는 잘 해 놓으셨어요. 턱도 잘 해 놓고 했는데 입구에서 삽교 쪽으로 큰 전보선대 두 개가 가로막아서 거기가 그러니까 사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구만교회 쪽 말고 삽교 쪽으로 보면 학교에서 나오다 우회전하려면 거기 직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땅 타협을 해 주겠데요. 거기 직각으로 꺾어져 가지고 운전하기가 그렇거든요. 전봇대 이설을 좀 해서 자기들이 땅 타협을 해줄 테니 포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 주문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일대 위원님하고 해당지역 주민하고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다각 개념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 등은 생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여부 및 보조비율 지원절차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답변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여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보조비율은 지원기준은 보조 50%, 자담 50%이며, 다만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로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사 후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공사시행이 완료되면 현지 확인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예산지하차도 확장설치사업비로 7억원과 삽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이 각기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지하차도 확장사업추진은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또 2005년도 추경에도 7억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2006년도 말에 반납해 가지고 다시 철도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서 반납분을 다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삽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은 삽티공원이지만 위치가 대회리, 향천리, 예산리 3개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면적은 138,980㎡으로서 저희들이 삽티공원을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9억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삽티공원에서 공원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을 이번에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33억여원이 나왔는데 9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매입계획으로서는 도저히 삽티공원 17필지가 65,988㎡으로서 한 19,961평이 되고, 방씨 문중 땅이 2필지에서 한 1,042평, 조병수씨 땅 1필지가 372평해 가지고 총 20필지 70,663㎡를 21,376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18억 7,400만원이 감정 나왔습니다. 현재 9억 예산 있고, 한 10억 정도가 모자라면 나머지 2,600만원정도는 감정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사용투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삽교 두리1리 도로개설사업 등 각종사업 5건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타사업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계상했는지를 설명이 요구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삽교두리라든지 각종 사업은 두리는 신설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전자공고라든지 산성1리라든지, 성산교회 이런 것은 각종 사업비가 얼마 안되고 성상교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전부다 토지는 보상이 다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으로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 갖고 사업비를 계상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군도시계획수립용역 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자는 것으로서 기간연장사유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도시계획수립은 계속 용역 중으로서 현재는 관리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금년 12월말까지인데 사업비는 6억 3,900만원이고, 현재 그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관리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서 경계지역이 불일치한 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현재 산업과와 산림축산과에서 현재 용역중인 사항과 같이 저희 것이 같이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3개 과가 같이 맞춰 가지고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3명 계산해 가지고 21만원을 거기다 계상했는데 현재 3명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 전문관계 전문가가 본예산에서 1회 운영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6명해서 4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인 위원들은 시민단체 추천과 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등 해 가지고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7만원씩 7명으로서 49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서 일반위원들은 임대사업자 추천과 임차인 대표 추천 3인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해 가지고 7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위원들에 대한 참석실비보상으로서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과장님, 검토보고에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를 직접 들어가죠. 설명할 내용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삽교 두리1리 신설 포장 계획이신가 봐?

예.

2억 정도가 되는데 어디쯤 되요?

거기가 읍사무소에서 덕산 쪽으로 조금 나오다 보면 먼젓번에 마을회관 했던 도로에서 역전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한 118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거기 2억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공사까지는 어렵고요 우선은 2억 가지고서 역전통로로 이어지는 그쪽에가 여러 가운데가 도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거기가 차량이 진·출입이 어렵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보상을 우선 주고 거기 차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82억 9,630만 9천원에서 10억 3,544만 9천원이 증가된 93억 3,175만 8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산악안전위치표지판 안내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금오산이라든지 관모산 이쪽에 안전수칙을 올라가는 입구에 두 개소에 대해서 세우려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악안전 위치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각 산 주요지점마다 위치표시를 하기 위해서 산불이라든지 인명피해가 발생됐을 때 위치 신고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 이송희 위원 거수 )

과장님! 잠시만요.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들이 대충 예산서를 훑어 봤으니까 막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위원님의 긴급동의 안을 내신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죠? ( “관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불나면 소화전이 중요하거든요.

예.

저번에 담당한테 전화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고덕면내에 보면 소화전이 낙후되어 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면으로 미루고 서로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화전은,

면장님 재량사업으로 그냥,

아뇨,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실지 사용하는 소방서에서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고덕에 소방전이 좀,

여섯 개가 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 해봤고요. 그래서 정 뭐하면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난 곳 거기 아시나 모르겠네. 정계장은 아실 텐데, 제일다방 자리가 불이 나서 유리창 2층이 다 깨지고 그 상태로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면에서도 보기가 싫으니까 뭐라도 차광막을 씌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도 손을 못 댄다고 그래요. 인명이 하나 죽었거든요, 아가씨가, 그래 가지고 3년째 방치 됐어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됐다고 집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곳을 보면 유리조각 깨진 것 그 상태로 그냥 있어 가지고 장마나 이런 데에 그 안에 비 들어오고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철거는 할 수가 없을 테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 주인한테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고 하든지 어떤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직원 기술진들을 보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곳을 보수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권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와인축제 3개 마을에 이 와인축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한 3,000만원 보조 해줬죠, 와인 만드는데?

거기가 일시가 아니고 영구이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3년동안 1,000만원씩 3,000만원이고?

예.

작년에 거기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전국에서 동호회 해 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서 사위하고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나이도 드시고 하면 사위가 할텐데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무역대학 등록비가 270만원에 여비가 13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하루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6개월 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에 두 번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해외에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후보자는 있어요?

예, 우리 직원이 가니까.

글쎄 직원?

예, 화훼담당자를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겠금 직원을 선정을 해서,

수출담당자로,

수출전문담당자로 만들려고,

고정시키려고요?

예, 수출을 아주 전담시키려고 국화수출하고 같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화화훼만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건.

어차피 사과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블루베리도 여차 하면 수출하게 될 것 같고 다방면으로 혼자 가지고는 좀 미약할 것 같기도 하네요. 연계해서 잘 연구 좀 해 주시고, 332쪽에 슬러지제거 균질 액비생산 시범사업 신규해서 800만원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액비가 산림축산과에서 5,200만원짜리 차량 5대를 지원해 줘요, 액비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우리는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아, 트랙터 부착용!

예, 트랙터 부착용이고 지금 우리가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도 우리가 시범화 됐어요. 그래서 액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지금 과다하게 절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환농법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부분이기 때문에 트랙터부착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농가에,

한 대를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액비 뿌려 가지고 연구증명 된 게 지금 없죠, 아직? 산림축산과에서도 없는 상태이던데?

액비 거기는,

어차피 축산분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돈 양해,

그러게 양돈.

그것은 주로 중금속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성분 분석해 가지고,

잘 썩지도 않아요.

예, 적어도 6개월 정도 성숙시켜야 섞고 그 다음에 무슨 미생물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예, 연구하시고.

농지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는 농가측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시료 처방을 해서 주면 그 양을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류하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면,

장마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농촌체험농가 개발상품 향토염색, 삼베국화베개 우편판매 등록비 계상하셨죠?

예.

이게 그러면 각 테마마을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편판매를 대행해줍니까?

대행이 아니라 해당농가 되는 부락에 생산자체를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판매망을 구축해 주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농촌체험 농가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각 지역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상품을 생산한 농가들이 이제 자체로 판매망을 처음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육성을 했으니까 판매나 그런 것들도 우편물 대금 이런 것들도 이제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해 주실 예정이신지?

계속 앞으로 먼 저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상품화 해 놓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거로 했으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 여러 도시 소비층들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이거 한번 등록해 주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농가가 다 부담을 해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해주다 보면은 금년에 이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한번해서 열어서 해주게 되면 매년 해줬던 것으로 해서 그걸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요구해야지 될텐데,

이건 매번 하지 않아요.

물건 개발을 해 갖고 이제 판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웠으면 그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가 감당이 가능하도록 계도 지원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편판매 등록비까지 부담을 해줘야지 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 번만 트는 거지.

한번만?

그렇죠, 한번만 하고 내년 또 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가 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학습단체깃발 제작해 주는 것 돈 액수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민단체들 여러 군데죠? 많죠?

예, 많죠.

그런데 각기 깃발들 그동안 다 해줬나요?

예, 다해 주고 있죠.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지원하고 육성하는 단체들은 깃발은 기술센터 군돈을 들여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단체마다 깃발을 군보고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각 단체마다 깃발을 이런 식으로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군에는 농업인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4-H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밖의 다른 단체들도 형평성에 의해서 군에 전부 협력사업을 하고 군을 위한 협력 일들을 하는 단체들인데 이 깃발을 어디는 제작을 해주고, 어디는 제작 안 해주고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로 올라온 이 명목대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흙을 벗삼아서 계속 이어져 가는,

우리 군이 농업 군이다 라는 얘기도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해서 농업하면 무조건 줘야지 된다 그러는데 우리군은 농업만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형편성에 의해서 공히 누구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되는데 농업 군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어려운 일들을 하니까 무조건 줘야지 된다 그것은 이해설득력이 없거든요. 시내 권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반발력을 받을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학습단체 깃발 제작비 이런 것 다른 뭐 실비보상 실비행사비 이런 것들로 해서 사용하고 남는 경비를 가지고 돈 20만원, 30만원 그것 없어서 깃발 못 만들고 여기다 깃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그런 뭐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들은 표출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형평성에 의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집어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H 도농교류 체험활동 참석 실비보상에 본예산보다 배가 높게 예산책정을 하셨죠?

예.

추경에 요구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그런데 이게 지금 도농교류체험 참석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신다 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4-H예산한마음체육대회 전체 4-H인들을 다 모아서 한번 체육대회를 해 보시려고 예산을 더 높이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4-H 전체하면 농민단체 활동하는 그분들도 거의 4-H 출신들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포함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아까 설명대로 그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농민단체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그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요. 그리고 4-H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농민단체 그 원숙한 농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4-H요원에서 이제 벗어났고, 도내 부락 청년단위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적게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구성이 되는데 그 인원으로 국한해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잡아서 그 층을 어떤 것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이것을 한번 해 보신다 라는 생각을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체육대회 그것을 한번 계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본예산보다 거의 배도 넘겨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초에 그 계획이 학교4-H지도교사, 학생4-H요원 다 포함이 되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학교를 떠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중에서 4-H출신자들 총 망라해서 또 거기에 4-H후원회도 포함이 되고, 전 4-H출신자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소장님,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집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H후원회, 또 4-H에 몸을 담고 있었다가 떠났지만 농민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농민회 따로 하죠. 농민지도자 대회 따로 하죠, 축제 따로 하죠. 그럼 이중 삼중 아주 겹겹으로 몇 겹이 그분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4-H활동하는 실 인원들만 올 지게 확실하게 예산을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확실하게 그들을 돋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중복적인 예산을 필요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생각한 대로 그렇게 답변이 되시네요. 그럼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집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전통테마마을 이벤트 행사 그 와인축제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한다, 우리 군에서 전국적인 축제나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를 해 놓고 굉장히 우리 능금축제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전국축제 그것을 해 놓고서 잘 이렇게 그것을 성황리에 크게 성대하게 치러내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국단위로 그런 축제를 계획해 가면서 돈을 500만원이나 얼마씩 한 부락에 그걸 계상을 했다는 것은 구상 자체가 얼마나 빈약하고 부실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빈약하고 부실한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하지말고 차라리 한 건을 하더라도 한마을의 어떤 전통테마마을을 세워서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면 부분 부분으로 시켜서 올해는 이 부분을 하고 다음은 이 부분을 하고 해서 집어서 한군데라도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예산을 한번 확보하고 계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올해 저희가 판단하기는 더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여건상 이렇게 한 거고 금년도에 한번 모실게요.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아뇨,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축제면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행사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이 1천원이 들든 1만원이 들든 10만원이 들든 적게 들여서 부실하게 하지말고 크게 들이더라고 확실하게 한가지를 하더라도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구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우리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짚었는데요. 그밖에 와인축제 그쪽에서 본인이 본인보다도 사위한테로 그걸 이첩을 시켜서 그 사위하고 더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본인이 의지가 없는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원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나갔고, 또 거기다 500만원 축제비를 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지.

아니,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와인을 예산이 술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하는 부분이고, 한 번에 정확히 2,700만원에서 2,800만원 될텐데 한번에 농가한테 다 지원된 것 아니거든요. 수용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또 여비도 있고 다 분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다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을 다뤄가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실지 한 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5,0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해서 5,000만원 하면 되는데 이 목으로 얼마, 이거로 얼마, 이거로 얼마 쭉 나열해 가지고 열 몇 가지고 분산을 해서 해쳐놓고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써 가지고 이게 효과가 얼마큼 나는 것인지 그것을 딱 보여주게 해서 내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놔 달라고요.

그 부분이 그것은 농림지원센터가 농림부에 농림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그렇게 계획이 한마디로 거기서 오더 그대로 쓰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자체 군비를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 계획대로 원대하게 우리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다 꿰어 맞춰서 일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예산 계상 해서 이게 헤쳐놓고 분산해서 나눠놓은 것을 보면 정신 없이 만들어서 그냥 접어서 넘어갈 수도 있게 대충 넘기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추려서 아까 깃발 같은 것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돈 20만원 30만원 없어서 못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탑 관계가 산업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으로는 사과탑이 어디에 세워져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선 외지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적기 장소라고 하면 한 가운데하고 기왕에 우리 센터 욕심으로 해서는 센터 주변으로 해서 거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오지 기술원 분야, 또 센터부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과에 관련한 하나의 메카 촌이 되는 신암 그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얼마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전액을 다 한곳에 짓게 하지말고 두세 개로 분산해 가지고 예산군을 관통하는 어느 일정부분, 또 센터부분 이렇게 하는 그 거점유통센터 아주 이렇게 해서 두세 개 나눠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가요. 그게 얼마가 되야 좋은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5억 가지고 하나 딱 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한 두 세게 분산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외지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렇다고 하면 덕산 쪽이나 수덕사 쪽에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의 최대의 특산물인 사과인데 기술센터 주변 과수원 여건도 그렇고, 또 거점유통센터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사과로서의 메카지역에 세워져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결성되면 잘 좀 구상을 하셨다가 산업과 소관이지만 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계분으로 펠렙 만들어서 비료 만드는데 탄중리에서 하고 있죠?

계분요?

계분 가지고 펠렙으로 만들어서,

좌방리죠.

좌방리인가?

예.

그것도 좋지만 예산지역에 RPC가 통합되고 RPC에서 나오는 쌀겨를 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펠렙으로 만드는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게 태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예산군에 있는 하우스농가 특히 국화농가들은 태안에서 전부 사다 쓴다고 그것을. 그런데 예산군은 그 좋은 자료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 한 번 연구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요. 와인축제는 제가 작년에도 잠깐 갔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데 전국대회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호인들만 와서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물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각자 과수농가에서 그 와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집집마다 포도주 안 담그는 집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본 따서 잘 좀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주에 가면 사과 와인이 아니라 사과동동주가 조그마한 병으로 나오죠, 가정용으로. 그 맛이 한국사람은 와인하고 조금,

맛이 안 맞죠.

접하고 있지 않아서 맛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충주에서 나오는 사과동동주는 먹기에 참 좋아요. 그런 쪽도 그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하시고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그 쌀겨 펠렙 있죠. 그게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신위원장님도 작년에 인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쌀겨 가지고 하는 것, 재량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이것 시도하고 있어요, 700만원을 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상당히 펠렙 만드는 기계가 금곡리에다 나중에 실적 때 소상히 내용을 보고 드릴게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쌀겨 논에다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청취블능), 700만원 주고 사면 읍·면 단위 한 대씩 그걸 농협에다 그 기계를 놓고 일반농민들 쌀겨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80%, 90%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만 없어요, 그게. 타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그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장님 얘기 우리 위원님 얘기 또 논산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태안에 있어요, 태안에.

그래서 확대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신양 김종문씨가 태안에서 전부 그것 비료 사다 쓰고 있다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단지 조성사업 해서 신상해서 다 식재한 것 끝났죠?

예.

지금 현재 그것 심어져 있는 것 어느 정도 농민들이 죽지 않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파악 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오늘 정도에 다시 한바퀴 돌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고,

문제없는 거로?

예, 발아니 뭐니 다.

소장님, 지난번에 블루베리 단지를 기술센터에서 조성한 농가수 말고 그밖에 우리 군 농민들 중에 블루베리를,

고덕하고 봉산하고.

심은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그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좀 주시라고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출국화단지육성 선별장 지원육성이 어디 지원될 거죠? 신양에 또 지원될 건가요?

어디?

332쪽요.

선별장 거기는 지금 계획,

선별장하고 생산단지 육성을 어디 어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마다 선별장 지원이 몇 번째 들어갔죠?

이 계획은 위에 것은 입침리에 계획이 있고, 그 밑에는 채소로다가 신례원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훼로도 할 수 있고 채소로 할 수 있고, 두 개 부문을 여건에 맞게끔 해서 방울토마토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쪽으로 한 번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 지원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4,035만원보다 17.3%가 증가한 29억 8,106만 1천원입니다. 339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 휴일수당 3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백송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삽교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60만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리후렛 제작 150만원, 기획공연홍보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시책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영상홍보물 제작 국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2억 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6,6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문예회관 기획공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공연장 객석의장교체 1억 4,90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문예회관 책상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승용식예초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추모공원 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추모의집 계단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해충 방재 직접 하나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예.

그 소독약품,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받고?

예.

거기에 모기 퇴치하는 기계 사 놓은 것 있어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 준겁니다.

보건소에?

예.

몇 대요?

보건소에서 관광지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8대 그것 가지고 뭐 효과가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더 확대할 필요는 있고요. 관광지에 여름이면 물가라 더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정말 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오는 분들이 모기 겁나서 못 간다 그래요. 여름철에 가야 하는데 모기 겁나서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제하는데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에서 했다는 그 기계 그것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제가 모기퇴치방법 알려 드렸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승용예초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네요?

예, 충의사에.

그 승용이 물론 편리하기도 하지만 충의사 구조상 나무 식재 된 거로 봐서는 보행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편하긴 편해요. 편한데 나무 같은 것 식재 거리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보행으로 밀고 다니는 것이 더 실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동안 승용식 예초기가 2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94년식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계속 승용으로 쓰셨구나.

보행식도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렇게 승용식이 못 갈 곳은 보행 식으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사용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난 봄에 관리사업소 현장답사 시에 추모공원 거기 가서 양면 들어가는 진입로말고 고개 그 뒤 위로 성묘객들이나 이런 명절 때 진입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을 구상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이신 가요?

예, 그것은 추경에 계상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수립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글쎄, 도로가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기 전에 인건비나 법정필수경비,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2억 1,668만원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성돼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인 예산하수처리장 보도처리사업에 대하여 관련대비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설계자문 등의 심의수수료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원활한 조기착공을 위하여 감리비와 설계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코자 1억 1,90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그간에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07년 3월 8일 도비 지원 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술면 화천리 미 시행지구인 멸암지구와 그 다음에 화천리 소재지인 큰 동네, 그리고 광시 노전리에 아랫마을로 해서 도비가 1억 7,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50%를 지원해서 시설비로 3억 3,822만 7천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1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역전 앞에 주철관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으로 도비가 7,500만원 지원되고 저희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상은 전면 책임 감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6,6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 국고 보조가 지원이 계획되어서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야 46억원의 국고 보조가 지원되어서 내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저희들 사업소 소관은 386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환경부에 요청한 것은 총 사업비 63억원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물가나 노임단가 등이 상승하고, 또 농촌지역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급수관을 추가 신설하고, 또 신청지역 이외에 삽교나 신암, 오가 등에 급수요청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약 한 11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국비 6억과 올해 6억 총 12억원의 국비를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내년도 패널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공사입찰이나 집행을 하게 되려면 전체를 더해서 공사입찰과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해 놓아야 그 범위 안에 있어야 공사가 집행되기 때문에 금번에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 항목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가지고 원수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3,051만원과 신례원 등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에 따른 정수구입으로 1억 3,1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항목 중 정규직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70만원과 비정규직 부족분 300만원 총 3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180만원과 이에 따른 통신요금 120만원, 총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기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2,008개소에 대해서 6억 240만원과 시효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총 5억 6,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용가 관리비 항목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족되는 보수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항목으로 신설공사비로서 개인급수공사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자동검침 계량기 구입에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사업예산 세출 합계가 8억 240만원이 증액된 3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입금 중 수탁공사 수입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세입 합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 자본적수입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작년도 미수금을 올해 징수한 과년도 수입액으로 2억 8,190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현금이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809만 7천원을 계상하여 세입합계가 17억 9,000만원이 증가한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항목중 시설비로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한 예산정수장에 비포장 공간에 대한 아스콘 포장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항목으로 수돗물가격 인상억제와 또 농촌지역의 급수신청에 따른 배수관로 신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10억 1,76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합계가 10억 3,260만원이 증액된 5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덕산스파캐슬이 6억원의 돈의 6억 300만원 돈이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현금 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사용료 수입금으로 90만 2천원을 계상해서 세입 합계 8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항목 중 시설비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하루 200톤 이상 처리시설물은 TMS설치가 2007년 9월 30일부터 의무화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 설치에 6억 6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913만원과 또 부대비 4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와 또 민원에 의한 긴급 하수관거 시설과 원활한 하수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1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세출합계가 8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상수도 소관 업무가 상당히 먹는 물을 다루는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써야할 사항인데 엊그제 제가 미생물 드린 것 알고 계세요?

예.

시험을 해 봤어요?

하고 있고 했는데요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원수 중에서 치수탑, 아까 말씀대로 지난 원수가 아닌 저희 집사 한 것을 통해서 들어온 치수장에서 물을 원수로 채취해서 거기다 EM을 넣어서 미생물 배양까지 하는데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니, 저희들은 미생물 배양시험을 해야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배양시험까지 했는데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단계적으로 검사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 그게 호기성이 아니라 삼기성 이라고요.

그렇죠.

공기를 싫어한다고 그 시험할 때 반듯이 밀폐를 해야 어떤 효과가 있지 그게 그냥 터 놓고 시험을 하면 효과가 적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는데요. 좀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이 좀 보시고, 상수도 상류지역에 미생물 흙을 뭉쳐 가지고 만드는 흙공 투여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예를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시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장님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신영균 간 사 이송희 위 원 박종서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박태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신영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