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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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별공연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6,24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가 되겠습니다. 11억9,054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회관 운영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사 운영수당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테니스장 정비가 1,500만원인데 테니스장에는 배수로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악취 등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프교육장이 2002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여기 노후된 부분을 바닥을 교체하는 부분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연화폭포 안전시설물 설치가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출입문이라든가 휀스를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강의실 출입문하고 창문 샤시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운영비가 11억1,054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5,84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로또기금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광장주변에 화분이라든가 꽃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17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0억2,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10억2,3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가 10억 그리고 출연자 분장실 및 화장실 정비가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광장 타일 보수비가 300만원, 공연장 웨이트 전동장치 자동화 시설 설치부분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재해정비 장비임차료비가 되겠습니다. 10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공연용 CDP구입이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연용 음향 CD플레이어 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기자용 무선 핀마이크가 924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전시 컨벤션 접의자 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컨벤션 홀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립도서관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00만원에서 3,50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도비 부분이 감이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0%가 더 많아 졌고 시비가 40%로 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속사업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부분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8억인데 2006년도까지 19억3,000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2007년도에 현재 10억을 계상을 해서 2008년도에는 18억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균특사업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이한게 우리가 태백시의 형태를 보면 꽃묘 구입 뭐 구입 또 무슨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수반되는게 뭐냐하면 인건비가 수반이 됩니다. 천하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꽃을 심지를 않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편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들이 시간이 있어도 심지를 않는게 우리 형태입니다. 꽃묘 구입을 이렇게 하면 꽃은 누가 심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다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장에 보면 보도블럭이 중앙으로 막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다 손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들이 손 보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꽃묘 식재할 때 직접 나가서 같이 함께 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아니, 다른 이렇게 꽃묘 구입을 하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중에 격려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였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나 갔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났는데 3년간이었는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실 타일이라든지 광장 타일이라든지 이 앞에 모래 같은 것 뿌려 놓은데 그게 뭐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시계탑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균열이 가고 그 뿌려 놓은게 거의 떨어진지가 2004년도인가부터 떨어졌습니다. 타일이 깨진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사실 금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든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하자가 벌써 시작되다 보니까 뭐 건물이야 노후가 된다 치지만 좀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구요. 건물이 지금 새건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화장실 정비는 뭘로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동절기 같은때 기온차이가 바깥하고 실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석고보드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고보드가 습기가 차면 석고보드가 흘러 내리니까 타일이 같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이유로 타일 부분을 전부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면 이런 수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자들 내려오는 무선마이크는 기 서스팬마이크를 써서 한번도 무선마이크를 안썼던 것인가요? 우리 서스팬마이크는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핀마이크도 기존에 8개가 있었는데 8개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성능이 좀 떨어졌고 8명 출연할 때도 있고 20명이 출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출연자들 보다도 숫자가 작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성능이 좋은 것은 개당 얼마나 갑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 한 90만원정도 잡아 놓았는데 이 정도면 중간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간정도.... 마이크가 한개당?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개당 90만원?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연기자들이 뒤에 허리띠에 뭘 차고 또 가슴 앞에 핀을 꼽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 수리비인가요?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도단위 테니스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건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장입니다. 테니스 과목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메워져서

천수

김천수위원

메워지면 퍼 내면 되는 것이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메워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통하질 않습니다.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부분이라서 악취같은게 자꾸 나기 때문에 이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인공폭포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인공폭포 요새 어떻게 그쪽으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혹시 1일 평균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자료를 정리해 보신적 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은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문근

이문근위원

보시기에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민들이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은 어찌 됐든지 매년 얼마씩 들어가거든요. 뭐 어떻게 보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게 좀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연화폭포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안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완전하게 개방을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은 안전망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매년 어찌됐든 어떤 연유로든지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만큼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어떻게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를 못해준다. 그런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그 물이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망 때문에 어른도 잘못하면 거기가 위험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은 필요하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들이 가끔씩 학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이것을 꼭 이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어찌됐든지 연중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만큼 어떻게 다만 뭐 관광객이 그것을 보러 오지는 못하더라도 관광객들한테는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만 있어도 되고 오고 가면서 저것만 봐도 태백이 정말 시원하다. 그런것만 느껴도 좋은데 그렇다라면 우리 태백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1년에 어느정도 가동을 하지요? 주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축제기간이나

문근

이문근위원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축제를 떠나서 가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물이 가득 채워지면 한번씩 틀고 그럽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겠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도 좀 이렇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쪽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소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그 인근에 개인 분묘같은 그런 묘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소공연장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장 문제라든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에서 소공연장이라든가 뭘 만든다는데 우리 묘지 이장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전혀 이번 소공연장은 그것과 관계되는게 한기도 없다 이거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여성회관이 원래 그 건물이 우리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성회관은 그때 제가 회장 할때는 과장님 그때 사회복지과 계실 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때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이 작아서 그것을 바꿔서 여성회관으로 시설 자체는 그 건물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전혀 안되어 있고 여성들이 사실은 그것을 가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능력있고 제대로 기금 조성이 많이 됐더라면 운영은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이제는 문화시설사업소로 해서 전혀 여성단체가 들어가서는 아무 실권이 없게 되어 있고 그 문화시설 자체가 여성회관이 아니고 지금은 둔갑이 되어서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내가 알고 사실이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성회관 시설을 거기 한칸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성회관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받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는지 요즘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한번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성회관은 맞습니다. 거기가 여성회관의 명칭은 맞는데 우리 기구가 여성회관이 문화시설사업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단독 명칭이 조금 희석이 되어서 그런데요.

영자

정영자위원

희석이 된게 아니고 밀리고 있다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여성회관이라는 어떤 기구가 따로 독립을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문화시설사업소 안에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그 건물 자체는 아직도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성회관은 맞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맞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 안에 문화시설사업소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시설사업소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녁에 공연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빠지지 않고 간다고 가는데 가보면 너무 시민들이 애정을 덜 주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이 오고 이럴때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타깝더라구요. 지난번 언제는 가니까 연극제인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다 채워놓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인공폭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8년도나 2009년도쯤 행정에도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투자효과가 안오르는 것은 과감히 자르고 또 효과가 있는 것은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전기세가 6,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인공폭포?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애물단지가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뒤에 도립공원관리소장이 와 계신데 인공암벽장하고 바로 인공폭포예요. 이게 도로변에 있으면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잠시 세워 놓고 기념촬영도 하고 그럴텐데 저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또 건너다 보이는 쪽이 교차로 앞이 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외지인들은 그것을 볼새가 없다구요. 그러면 그게 강건너 불보듯 그냥 볼 뿐이지 없거든......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낙동강 물줄기에 사는 민물고기 수족관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인공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다 풀어주고 겨울에 살기 힘들면 물 때문에 안되니까 거둬서 수족관에 넣고 뭔가 부대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자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고 그 다음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이 2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스' 지난번에

김동해위원

예, 했던 그것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8월에 하는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전동장치 작년에 우리 정례회 예산 심의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한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가지 공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뒤에 와이어로 당겨 올려서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준바 있는 것 같은데 기억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전동장치가 어디 자동화가 필요한 것인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새로 하는 것인지? 전동장치 시설 설치라는 것을 보니 새로 하는 모양인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치봉이 총 57기가 있습니다. 전부다 그 안에

김동해위원

전동장치라는 것은 모터를 달아서 뭐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거잖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전동장치는 보통 중앙에서 무대 컴퓨터가 시설되어 스위치로 작동을 시키는데 전체가 57개를 달 수 있는 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동 장치가 그 망을 그러니까 다른데서는 조명 같은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본 바탕에 대해서 각종 연극단체라든가 뭐 단체 그 막을 올릴 수 있는게 18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막 같은 것 와이어 같은 것을 묶는데 있어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를 할때 해준 기억이 남거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그것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막을 올릴 때 막, 장을 할 때 사람이 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3~4명이 더 필요하고

김동해위원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준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동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아니요. 이번에는 수동을 자동화 설치하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자동으로 새로 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기존에 있는 것을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되었을 때예요. 사실 황태성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막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시간차이도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대공연이 막이 바뀌면서 무대막이 올라가고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태백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잘 안맞지요? 시간차가 좀 나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자동은 금방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게 뭐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투자되고 막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의회에서 그 당시 4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저런 형태로 가는 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할 용의도 있고 한데요. 우리 전시장에 뭐 전시장이라고 그러면 서서 한번씩 돌아보고 전시물을 구경하고 이렇잖습니까? 접의자가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 현재 전시장만 쓰는게 아니고 전시컨벤션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회의할 때 대관할 때 그런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관할때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러니까 전시탁자는 기존에 전시 탁자를 쓰는데 의자가 없어서 오케스트라용 그것을 가끔 가져오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분적으로 좀 확충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성회관에 접의자 구입 하셨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과에 접의자.... 그러면 여성회관 접의자 200개 뭐하는데 사용하시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성회관 각종 교육, 개강식, 종강식, 수료식, 각종 교육, 강의실 임대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오시면 하루에 얼마정도 오십니까? 강의가 하루에 최다로 했을 때 200명정도 오십니까? 아니면 150명정도 오십니까? 저희가 강의내용이라든지 참가인원을 이렇게 보면 50개를 그런데 유용하게 같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교육하고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어떤때는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그러더라도 교육이 풀로 하루에 꽉 찼다 그러면 어느정도 찹니까? 200명정도 찹니까? 아니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과목이 33개 과목중에서 하루에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풀로 돌리는 과목은 없을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풀로 돌린다고 해도 한 200명 이상은 안 올 것이고 그러면 여성회관에 올해 새의자 접의자를 뭐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200개를 구입하면 한 50개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적은 예산입니다. 돈이야 100만원 정도 이지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50개 정도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필요할 때 가져가고 갖다주고 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갔다주고 가져 오고가 아니라 여성회관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완전 전면 교체를 다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분이 한 50개 정도 남으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유분이라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그때도 의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골프연습장 정비는 뭐 어떤 것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연습장은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배수로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물이 흘러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여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골프장을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골프장요. 저는 테니스장으로..... 골프장은 바닥이 노후되어서 2002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먼지도 많이 나고 이용하는 교육생들한테 건강에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정비가 안된 상태라서 이번에 좀....

창보

심창보위원

바닥이 노후되어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놀이터는 뭐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놀이터는 지금 여성회관 광장 안에 보면 놀이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광장안에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위험합니다. 이번에 못질 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페인트칠 하는 것 벽 페인트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면 강의실 정비는 뭐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의실도 사실 이 건물이 80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을 새로 지을려고 한 상태였는데 그냥 그 건물을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밑에 큰 보일러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그 문 그대로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벽을 페인트 칠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인테리어 내부 실내장식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문이 아주 철문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문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세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꽃묘 구입은 뭐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꽃묘 구입은 예술회관에 원형으로 된 화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꽃묘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해정비 장비임차료를 3회 한다고 하셨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여성회관 뒤쪽인데 수해나 비가 많이 오면 농로 그 뒤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흙이 토사가 막 흘러 내려와서 계속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그 뒤에 근본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건설과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는게 안낫겠습니까? 임차료를 내다가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오면 슬라이딩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사가

창보

심창보위원

예, 토사가 흘러 내린다는 얘기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재해 그 정도 까지는 안되고 밭이나 도랑 같은데 흙이 몰려서 하수구가 800mm관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산마루를 예를 들어서 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축대를 쌓아준다든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매번 쓸어내는 것 105만원을 주고 한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정도 사업까지 투자할 그래서 저희들이 축대를 쌓으면 되겠나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정도까지는 안되고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온 흙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서 조금 내려오지만 밑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치우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게 낫지 매번 1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서 치운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런데 이번에 3년, 4년 되었지만 이번에 처음 그럴 계획이거든요. 당해연도 확 쌓이는 것도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해야되겠다 싶으면 건설방재과에 협의를 해서 관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이 있으면 돌려서 뭐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없애는게 낫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정도까지는 안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올해는 하시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마침 소공연장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전에 이렇게 보면 출연자 분장실 및 화장실 정비, 문화예술회관 광장 타일 보수 이런게 있었거든요. 김천수 부의장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미리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런 것을 보수를 했으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셨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마침 소공연장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줄을 당겨서 막을 올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시대는 첨단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연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2003년 7월달......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때 당초 생각에 사람이 손으로 막을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시대가 첨단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소공연장 건립이라든지 뭐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리고 웬만한 이상이 보이면 사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받아서 우리 태백시 예산을 단 몇푼이라도 줄이자라는게 제 취지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차량으로 진출입하는 것은 제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걸어서 보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3주공, 절골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가볼려고 그러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6~8m로 확장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해서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아마 도에 올려놓고 내려오면 기본계획변경안이 내려오면 관리계획에 집어 넣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차제에 손을 같이 맞춰서 그 담당하는 이수원계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그러한 사항을 해서 업무협의를 해야지 진척이 빠를 것 같아서 좀 같이 손을 맞잡고 다 같이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아마 내려오는 벽 쪽으로는 도로는 힘들고 철도쪽으로 해서 아마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6m도로 8m로 낼 경우에 보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인도가.....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빨리 하도록....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이용할 때도 그렇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저희들이 삭감 700만원입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 도립공원에 입장료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고원녹지관리에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1,49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유도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총 1,800만원 증액인데 입장권 인쇄가 1,000만원 증액, 썰매장 입장료 부가가치세가 1,700만원 증액, 화장실 소모품 감액 9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총괄해서 감이 380만원, 전기요금은 400만원이 증액입니다.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감이 680만원, 인공암벽장 보험료 감 100만원, 급량비로 축제기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인공암벽장 유지관리비 300만원 감액인데 인공암벽장 유지관리 1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공원보호 업무추진비 359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산악구조대 활동 급식비 87만5,000원을 감액, 산악구조대 사무실 난방비 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꽃묘 및 비료구입에 감이 325만원,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이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썰매장 인공제설 펌프 교체가 2,000만원, 썰매장 슬로프 안전휀스 설치가 1,100만원, 임시치안센터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일사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원, 도립공원 주차장 자동개폐기 설치는 감 2,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도로 제설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설기 구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박물관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괄 630만원중에 상하수도요금이 480만원, 휴게실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야외 조경시설 정비가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시유물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박촌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박촌 사용료 부가가치세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박촌 9평형 전등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박촌 세탁기 구입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총 1,100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900만원,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0만원인데 인공암벽장 보험료 100만원, 정화조 수거 수수료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중에 인공암벽장 유지관리 1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원보호 업무추진여비 3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산악구조대 활동급식비 87만5,000원, 산악구조대 사무실 난방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공원시설물 시설관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꽃묘 및 비료구입에 325만원,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용정보수 및 정비에 5,000만원, 당골지역 가로화단 정비공사에 1,500만원, 공원내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체험공원관리에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체험공원 매표관리원 인부임 1,8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체험공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체험공원 시설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체험공원 매표관리원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매표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체험공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택촌하고 그 건물 구조상 그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들어오면 안내 하는 사람 한사람 있고 그 다음 위에 사무실 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구조가 계장 1명에 직원 1명, 기능직 1명으로 3명이고 청경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적어도 저희들이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관람객이 오시면 체험공원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1층에 안내하는 사람, 그 다음 2층에 사무실 전화받는 사람 이렇게 최소한 기본 3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직원이 청경까지 총 4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평균 3명이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이틀을 쉬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직원들이 365일 다 근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시사역을 해서 직원들 2명, 일시사역 2명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한명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3명이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매표관리인까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3명이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매표관리인도 계속 있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체험공원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태백시 전체 현안문제로 봐야 될 것이다. 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투자비에 대한 부분에 계획 안을 잘못한 부분까지 어떤 면에 추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 할때 얘기를 하고 시설정비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예, 당초에 사택촌하고 현장해서 건물은 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124,000㎡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배수로도 있고 보도도 있고 주차장도 일부 있기 때문에 노후 보수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권인규 계장님! 지금 이 얘기를 계장님께서 당당하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냥 가슴에 손을 언고 얘기하세요? 총 얼마입니까? 나중에 리모델링 등등해서 140억 정도 들어갔지요?

담당

담당체험공원

권인규 130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지요? 전임 계장님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설기라는 것은 눈을 만들어서 뿌리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포크레인 비슷한 것 페루다 그거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개념이 틀리듯 비슷하든간에 눈을 만들어 놓으면 눈을 펼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어떤 부서의 장의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태백시 전체를 좀 봐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태백산 눈썰매장은 관광객 대비 태백시민 이용대비 하면 8:2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서학레저 관광개발공사에서 스키장이 2008년 11월이면 개장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태백산 썰매장의 두배, 세배의 눈썰매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았냐하면 올해만 지나면 태백시민들은 거의 스키장 썰매장으로 간다구요. 아이들 데리고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관광객 얘기를 하지말고.... 엄청나게 줍니다. 사실.... 거의 80%는 다 간다고 봐야 합니다. 스키장 썰매장으로...... 저부터라도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 썰매장 가지 태백산 썰매장을 왜 갑니까?

김동해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겨울에 눈썰매장은 서학레저단지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다라면 그것을 보완책으로 도립공원 안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

김동해위원

여름에 탈 수 있는 인조잔디에 물로 갈 수 있는 그게 좋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계절로 했는데 실패를 하고 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어쨌든 그것을 더 기능을 보강해서 여름에 탈 수 있는 썰매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부분에 관광객들도 20%정도가 있으니까 관광객을 활성화 하자라는 취지도 생각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눈썰매장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 다음 항구적으로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정설기를 사는 것 보다 장기적인 방안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기계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만약에 눈썰매장을 안한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휀스에서부터..... 방금 김동해 의원님 말씀처럼 사계절 썰매장을 하기 위해서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들여서 또 했잖습니까? 그 부분도 실패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올해 만큼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관광문화과 등등 또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게 제일 도립공원에 시급한게 뭐냐하면 그렇게 몇 번씩 저희가 얘기했을 때 물탱크가 없습니다. 눈축제를 하는데 물이 없어서 난리이고 눈을 만드는 기계가 부족해서 난리이고 그 다음 기계를 한번 빌려오니까 이러니 저러니 부서간의 의견도 대립되고 오히려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제 생각입니다. 시설비로 돌려서 항구적으로 정말 눈축제를 하기 위한 대책방안 즉 경쟁력 있게 가려면 물탱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겨울에 물이 없어서 난리잖습니까? 특히, 갈수기때는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돌려서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눈썰매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그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썰매장은..... 스키장이 없다라면 계속 해야 되는게 맞는데 스키장 안에 썰매장이 내년에 두개 정도 생기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태백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김천수 의원님 얘기대로 많이 보면 2:8이고 보통 9:1 정도 보거든요. 외지관광객이 9이고 지역이 1인데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강원랜드 스키장이 작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가까운데 했고 저희들은 썰매장 운영을 했는데, 사실 태백산에 오시는 분들이 산에 눈이 와서 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올해도 눈이 작년에 10월 하순부터 와서 관광객이 눈축제 기간중 역대 제일 많이 왔는데 그 분들이 산에 오실 분들이 스키장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소장님! 2:8이라는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의원님 8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객지 사람이 2라고 하신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것도 2를 만들어 준것도 여기서 대화를 하려고 후하게 준겁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다가 그게 외지사람하고 지역사람하고 표가 다르죠? 단가가....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오는게 열차관광이 매년 1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차관광이 오잖습니까? 열차관광에는 아이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지역사람도 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단체할인권을 요구하는데 저번 조례 간담회 했을 때도 그때 아마 단체권을 넣었을 겁니다. 넣었는데 실제 현재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는 썰매장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지역사람은 사실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외지에 오는 분들이 특히 열차관광객이 1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많고 또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썰매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스키장에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좀 차별이 된다는게 태백산에 눈이 와서 눈 구경을 오시는 분들하고 눈축제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 열차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스키장에 다 들리십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스키장이 작년도에 개장을 했지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견학을 하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눈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는데 실무진에서 얘기가 스키장에 무슨 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안썼거든요. 지대도 높고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10년 동안 썰매장이 운영되어 운영수입이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봐도 인건비 다 빼고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오면

김동해위원

순이익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총 수익 1억5,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0만원정도 되는데

김동해위원

조수익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총수익이 1년에

김동해위원

1억5,000만원 순이익이 그렇고 조수익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 다 빼고 제세공과금 다 빼도 육칠천은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총 세입 거둔게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썰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하고 재작년 비교를 해보니까 여름썰매는 인건비를 안들이고 저희 직원들 3명정도가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작년에 68일을 해서 380만원인가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썰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물놀이라든지 이런시설이 있으면 같이 옷을 적시고 하는데 거기는 물을 뿌려야만 볼이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산에 갔다와서 등산복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여벌옷을 안 가지고 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당골 물이 많잖아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물놀이 할 공간이 없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만들 생각을 해야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볼 설치를 하고 나서 여름썰매 한 것은 거의 세입이 68일간 두달간 운영을 해도 세입자체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수지를 이제까지 한 것을 분석해서 안되면 그것을 폐지를 하든지하고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정설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포크레인은 그것을 뒤집거나 미는 그런 것인데 정설기는 그 밑에 있는 한번 저희 태백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낮에 조금 따뜻하다가 밤에는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서 다시 뒤집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설기를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한 13년 되다 보니까 정설 기능이 없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이게 눈이 질이 안좋습니다. 얼은 부분을 좀 깨가면서 로터리식으로 뒤집어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설기 기존에 있는게 몇 년 됐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도에 이탈리아제를 구입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3년 사용했네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내구연수는 7년인데 저희들은 거의 배 가까이 사용해서 이제는 도저히 기능 자체가 상실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김천수 의원이나 나나 기계가 2억3,000만원이나 갑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고한에 있는 스키장은 당골에서 하려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태백산을 갔던 사람들이 당일 스키를 타러가기에는 불편해서 못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그러면 절골하고 이렇게 타면 됩니다. 도로가 생길수 있다구요. 능선으로.... 호텔부지하고 절골하고 다니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스키장에도 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어떤 경우..... 그러면 이런게 고장 났을 경우에 고치는 방법하고 정설이라는게 눈을 고루 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파 놓으면 덩어리가 있으니까 고루 편다는 그런 뜻인데 고치는 방법은 어때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고치고 고치다가 안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벨트식인데 무한괴도식인데 그게 터져서 더 이상 그게 안되고 또 이 회사 자체도 없어 졌습니다. 이탈리아 회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그것은 지금 현재 서학레저단지가 준공이 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제 회사 것을 구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눈축제가 앞으로 서학이 준공이 되면 분산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눈축제도 분산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2:8, 8:2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소장님하고 자료로 얘기를 드릴께요. 행사기간에는 관광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장서부터 폐장까지 그것을 따지는게 맞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타당성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눈축제를 하는데 제일 급한게 뭡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물 문제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눈썰매장을 길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고한 터널 빠져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예전에 고한 썰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설기를 눈을 만드는 것을 고가로 몇천만원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10마력짜리 경운기 앞 몸체를 조작을 해서 물을 분사하는 거예요. 경운기 1대가 이백몇십만원 밖에 안가요. 멎지게 되더라구요. 돈 500만원 안쪽으로 가지고 경운기 앞 몸체를 갖고 물을 당겨 올려서 뿜으니까 멎지더라구요.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이게 장래적으로 봐서 10년이고 20년을 내다봐서 눈썰매장에 승부를 걸만하다 하면 2억3,000만원 아깝지 않은데 성분을 봤을 때 불투명하니까 어떤 눈을 파쇄해서 고르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는 제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것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임대료가 7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몇 달치가 안들어 온거예요? 어떤 부분이예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썰매장 휴게실이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2,850만원인가 그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한 70일 운영하는데 2,800만원정도에 입찰이 되니까 들어온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를 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컵라면 하나에 3,000원, 김밥 3,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줬지만 항의 들어오는 것 민박촌, 썰매장에서 항의 들어오는 것은 도립공원 운영하는 것 아니냐?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을 없애기 위해 저희들 입찰사항 보하는 사항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시중가격으로 한다. 컵라면 1,500원, 김밥 1,000원

김동해위원

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입찰단가가 떨어졌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임시치안센터 설치공사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이번에 서장이 바뀌셔서 저희 1 매표소 뒤에 보면 임시치안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김동해위원

매표소 어느쪽에?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1매표소에서 돌아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2매표소 폐쇄한 그 부분에 있는데 그게 경찰서에서 축제때라든지 이럴 때 사건사고가 나면 임시치안센터를 내달라고 해서 내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2매표소가 활용도 없기 때문에 폐쇄하고 그것을 없앴는데 서장님이 와서 보시고 뒤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1 매표소 맞은편 쪽으로 도로를 보면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것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리고 209페이지 도립공원 주차장 자동개폐기를 하려고 2,5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조정을 해서 없앤다. 왜 그런 거예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민원건도 많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주차요금 징수문제 때문에 태붐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돌리는게 유일사 주차장을 보시면 거기 서울공업사 사장이 보면 꼭 차를 한 대 갖다 놓고 차 들어오는 입구인데 항상 말이 생기거든요.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지가 대략 13,563㎡되는데 국유림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5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에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해서 가변차선을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그런 동향파악을 민심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일을 하라고 예산을 주면 그 다음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내용을 알았고 또 용정수를 새로 고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 뭐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정 수반이 절에 있는 대리석 돌이 지금 일부 깨진게 있고 그 다음 안에 물 먹는 그게 철분이 나와서 밑 바닥자체가 물이 그냥 튀어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꽃 수반식으로 물을 받아서 하나에 1톤 정도 그러니까 돌 무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무게가 아니고 그것을 2개를 붙여서 하고 밑에 수반하고 하는데 그까지 운반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김동해위원

돌을 실어 나른다구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광사에 가서 보시면 물을 먹는게 연꽃식으로 파져 있잖습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서 지금 우리 물은 꼭지에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돌을 헬기로 들어올려야 되겠네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헬기든지 포크레인으로 올리든지 아마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생각은 거대하고 글로벌적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효과 있으면 하는데 그 좀 덜 들어가면 안됩니까? 3,000만원..... 5,000만원 다 들어가는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다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이게 왜 증액이 됐지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보통 자연 증액분입니다. 임금 상승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그 지침이 내려와서

창보

심창보위원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지요? 당초에 잡혀 있는 것은 기본급이 71만4,000원이거든요. 74만2,000원으로 되면 늘어난 부분이 뭔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상을 하고 잡은게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주 미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아마 계산할 때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으로 봉급 오른 금액으로 안됐다가 얼마전에 이게 아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올린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어떤 부분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근속가산금하고 복리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전체 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아니, 예산계장님 이 부분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인건비 기준은 매년 행자부에서 2, 3월달에 내려옵니다.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올 3월달에 행자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급하고 기타 상여금하고 그러니까 기본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여금도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 변경된 것 그것 좀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상을 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이상해서 왜 늘어났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썰매장 인공제설 펌프교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들이 물을 당골수원지에서 받아서 물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0톤정도 되는데 물을 담아서 물을 뿜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75마력짜리 펌프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썰매장 개장할 당시에 94년도에 같이 됐기 때문에 사실 노후되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94년도에 2대 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2대로 하냐하면 하나는 망가지면 금방 수리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바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항상 2대를 설치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해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2대 다 교체를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2대가 다 고장이 났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대 다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쓸때는 임시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수리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세웠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작년 10월 18일짜로 와 보니까 예산이 다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쳐 저도 몰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전임 소장이 당연히 세웠어야지 고장이 났으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안전휀스 설치는 뭐예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1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 슬로프를 보시면 저희들이 나무로 해서 휀스를 해놓았는데 그 밑에가 낭떠러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썪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도로 제설 장비임차료인데 어떤 부분이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백단사 쪽하고 당골 올라가는 광장 쪽도 사실 시에서 차로 밀어주지만 광장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 눈썰매장 가는데 그쪽 부분에는 시 차로는 안됩니다. 썰매장 가는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임차해서 제설도 같이 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 협조는 안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과 협조는 이게 미는게 그게 주 국도이고 광장까지는 한번씩 내려옵니다. 백단사 한번씩 밀어주는데 사실 저희들 겨울에는 꼭 필요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백단사하고 광장하고 눈썰매장하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다음 눈썰매장 가는길

창보

심창보위원

야외 조경시설 정비는 뭐 어떤것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시설 이것은 박물관에 파고라를 3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금 나무가 썪고 망가져서 내려 앉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물관이 개관된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야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파고라 같은것?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파고라 3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평형 전등을 교체하는 것은 오래 되어서 일괄 뭐 요금도 올리고 하니까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예전에는 긴 형광등인데 이런 네모 반듯한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9평형 36실만 교체를 교체가 다 끝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이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로 식당에서 산골 그린회관 그 사이에 눈축제 할때 상인들이 다 밟아서 철쭉이 다 죽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는데 휀스를 치든가 해야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휀스 설치하는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감이 되어서 일단은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올렸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세웠어요. 여름이고 눈축제에 또 밟으면 매년 또 보수할 거예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본적인 것을 플러스 해야지 당초에 얼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500만원 올렸는데 휀스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2,500만원을 세워주면 휀스부분까지 다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수비 안 올리는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보도블럭은 뭐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2주차장하고 그 다음 당골광장에 상가 부분, 주차장 부분에 부분 부분 파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 네군데 정도 보도블럭 파인 곳은 다 거둬내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체험공원 시설정비는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지난번에 도립공원오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파트별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 보수부분 추경에 하나도 안올라 와 있네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212페이지부터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공원관리계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보호계로 별도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게 공원관리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이정도만 하면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 올린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타지역에 서울 강남은 뭐 부자동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식재를 할때 꽃을 경험을 해보니까 장미를 심어보고 해보니까 꽃을 연산홍을 식재를 할 때 도립공원 올라가다 보면 아름답게 좀 전문적인 사람을 뭐 좀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대모산에 가보니 한 산을 이뤄서 예산이 뭐 거기는 세금을 많이 받아 들여서 부자이니까 시에 돈을 받지 않아도 구청안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꽃도 좀 비싼 것 그 4,000원짜리 연산홍을 사다 놓으면 한 겨울 나면 죽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태백시에는 꽃 가져다 심는 것을 보면 꼭 4,000원짜리 가져다 심으니까 1년생이니까 가져다 심어 놓으면 어린 아이도 1년을 키우려면 겨울을 나려면 제대로 큽니까? 엄마가 보호를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 어린 것을 가져다 놓으면 여기는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눈이 많이 온 그 이듬해에는 다 죽어버려요. 여기 위에 올라가다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심어놓은게 1년 지나 그 이듬해에 보면 몇 개만 살아남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파헤치고 또 가져다 심으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예 전문성 있게 좀 수준있게 6,000원짜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하도록 도립공원도 좀 비싼 것을 가져다 심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왼쪽 올라가면서 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지 당골도 올라가보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입구에 죽은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죽은게 많아요. 이 밑에도 내려 가보면 내가 꽃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4,000원짜리를 가져다 심으니 저렇게 죽지 겨울에 살아 날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쌓여있다 보니 거기는 찧밟지도 않는데 다 죽어요. 어디냐하면 굴다리 밑으로 가면 산으로 이렇게 심은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커멓게 죽어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 파서 보식을 해야되면 뽑아내고 또 가져다 심으면 예산만 자꾸 낭비이지 그러니까 아예 수준있게 전문가 그러니 꽃을 여기에 맞게끔 가져다 심어야 하는데 다 피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울텐데 작은 것을 가져다 심으니까 죽는게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깊이해서 그러니까 꽃을 심을 때 다른 그 대모산 공원 한번 가보고 오세요.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거기는 기가 막힐 정도예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말입니다만 태백시에서도 꽃을 심을때는 전문가한테 해야지 그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심으니까 가봐야 내년에 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립공원 만이라도 좀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도립공원에 체험공원이 가서 세항이 하나 더 생긴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이렇게 보면 공원보호에 사실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2231 재료비에 그런데 여기 재료비가 추가로 된게 있고 당초에 잡힌게 있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당초예산에 아무것도 안 세워진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항이 하나 더 생겨서 이런 것인지? 그런데 2234 공원보호면 체험공원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쪽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보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당초예산을 보시면 2231 세항쪽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것은 가르는 바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당초예산에 안 세워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당초예산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신규로 공원관리를 처음 다루는것처럼 이렇게 표기되니까 의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추가가 되었는지 깎였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꽃묘 구입도 있었고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도 있었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1,425만원이 완전 새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니까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세탁기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세탁소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바꾸진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좀 좋은 것을 구입해서 아니 전문기계를 사놓는게 어떻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전문기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하고 또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할때.... 사실 적은 것을 쓰는게 고장나서 이것도 5~6년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6년 쓴게 아니라 세탁기는 2년꼴 아니 1년에 한번씩은 바꿔 줬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세탁기가 50만원짜리가 뭐냐하면 여름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을 온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세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돌려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면으로 한번 투자를 좋은 것으로 해서 아예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년에 계속 세탁기 구입이 보니까 제가 95년도부터 뽑아 왔습니다. 95년 도립공원 산장인가 그렇지요? 태백산장이라고 그랬어요. 태백산 민박촌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9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당시 김동해 의원님이 위원장이예요. 그때부터 뽑아보니 한트럭 분이예요.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이면 좀 완벽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든지..... 예,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소장님! 동료의원님들이 한번씩 짚어 주신 것인데 저는 어떤 대안제시랄까 제 생각을 한번 소장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박촌에 전등교체를 하신다 그랬는데 기존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형광등 40와트짜리 긴 막대 형광등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냐하면 혹시 도립공원에 지금까지 민박촌을 다녀가신 분들이 모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모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없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왜냐하면 거기 숲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기 같은게 서식하지 않을까 우려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기 없는 동네라며 여름철에 놀러오라고 하는데 혹시 모기라든지 유충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민박촌 전등교체를 할 때 제가 며칠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모기가 절대 끌지 않는게 있어요. 그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백열등이라든지 램프등이라든지 형광등에 부착만 해도 됩니다. 전기세가 한달에 몇백원 밖에 안들고 해충이 절대 달라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하면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운기에 설치를 해서 제설을 한다는 식으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지가 있고 좀 더 주위를 둘러봐서 적은 예산으로 그만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꾸만 온난화라고 말들을 하는데 태백도 더워지잖아요. 대한민국 모기 없는 동네라고 큰소리 펑펑 쳤다가 해충이라도 대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관광객 감소라든지 이런게 우려되니까 전등을 교체할 때 이왕이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곳에 찾아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왕이면 교체할 때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해서 모기라든지 해충이 절대 달려 들지 않도록 하시구요. 저는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도립공원 만이라도 우선 해보자. 뭐냐하면 가로보안등 이것 등 교체를 음이온등으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한테 다른 곳은 몰라도 그래도 태백시에 도립공원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공원이다. 전국 유일하게 건강공원이다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용정을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혹시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좀 줄일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옛날 우리가 떠먹던 신비스러움은 하나도 없어요. 괜히 건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괜히 건드려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10대 명수지의 하나인 용정수가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라면 정말 수질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해야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대한민국 민족의 영산에서 나오는 정말 10대 명수 중에 하나거든요. 저 물이 진짜 먹고 나서 마음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 받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또 공원내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신다는데 물론 주차장 같은 곳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원에서 상가로 가는 부분만이라도 지금 우리 지압으로 조약돌로 한 부분이도립공원내에 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럭으로 해놓으면 산에 다녀온 아이젠이니 뭐니 박으면 금방 보도블럭 훼손이 또 된다구요. 그래서 나는 관광객들에게 건강도 심어주고 조금전에 지압 그 조약돌로 해서 관광객들이 등산화를 벗고 아이젠을 풀고 해서 조약돌을 밟아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민박촌 세탁기가 2대를 구입하는데 1대에 50만원씩이라면서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50만원을 갖고 이불빨래까지 다 가능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불 빨래는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문근

이문근위원

예, 별개 따로 있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불 빨래하는 것은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반 세탁소에서 하는 그런 대용량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용량 그게 1대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게 고장 같은 것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예, 아직 고장은 없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노인요양원 안식의 집에 강원랜드에서 세탁공장에서 대형세탁기로 빨래를 해준다고 해서 아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이 50만원짜리가 혹시 이불도 같이 하는가 싶어서 이 예산이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태백산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라도 저쪽에서 많이는 안 오더라도 그래도 오잖습니까? 이분들에게 관광객이 자꾸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말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 그럴려면 와서 뭔가 자기네 고향것이라도 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제 짧은 머리로는 하다못해 동서해, 남해에 있는 소라라든지 이런 것을 한짝씩 트럭에 가져와서 도립공원내 일정부분에 터가 있다라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해이고 여기는 남해이고 여기는 서해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뭐 어떤 향수를 잠깐 느끼든지 아니면 고향 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는 뭐 그 껍질 부탁해서 한짝씩 실어오면 큰 예산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다라면 해주면 고맙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자꾸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한 것 여름철에 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현재 우리 시설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관광객 유치는 힘드니까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전환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괜히 계수조정할 때 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다시한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두가지를 용정수를 정비하는데 5,000만원으로 하게 된데는 석수정이라든가 이미 타진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토목 보호계장이 일단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를 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 용정수반을 보면 그냥 물이 떨어지면 옆에서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수반 자체를 외부는 연꽃형으로 해서 돌로 대리석으로 해서 하고 등광사에 가 보시면

김동해위원

물이 용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에서 물이 수도꼭지로 나오게 되어 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겨울에 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집어 넣어서

김동해위원

물 나오는 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맨 밑에다가 연꽃 수반이 있으면 밑에다가 물 나오는 용출을 만드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면 가득찰 것 아닙니까? 차면 그 밑에 똑같은게 2개입니다. 물이 차면 옆으로 와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항상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수반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영상물을 칼라로 뜬게 없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현재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칼라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용룡자에 우물정자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이 뱉어 내는 물을 그릇에 담아서 관광객들이 떠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용 형상을 만들어서 꼬리는 물을 가두는데 잠가 놓고 그것을 어떻게 압을 올려서 뱉어내는 것을 받는 수가 있고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고 또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용연열차가 3억2,000만원에 조달청에서 왔는데 앞 부분 엔진부분이 아세아 농기계 트랙터 15마력짜리입니다. 몸체 값이 3,50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게 3억으로 둔갑이 되었거든요. 뒤에 전동장치만 그리고 제동장치도 없어요. 그냥 타이어를 달아서 틀을 짜서 한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하자는 겁니다. 5,000만원이고 1억이 되든간에 2억3,000만원이니까 이것을 어떤 그런 기계 제작을 잘 하는데 물어보면 충분히 1억쪽에서 제작 가능할 것이다. 눈을 다시 파헤치는 것 트랙타 됩니다. 밭도 로터리를 치는데....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김동해위원

예, 차이는 있는데 응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 최종 예산 심의하는 위원회가 끝나기전에 다른데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이것을 아마 그런 제작회사에서 바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내에는 이게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내에 없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국내에는 이 회사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정설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스키장에 정설기는 전부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외산입니다. 국내에는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북구라파 쪽이라든지 이쪽에 많기 때문에 전부 수입되어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전에 제설기 얘기를 했잖아요. 경운기 앞 몸체로 물을 당겨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제작회사에 자문을 받고 자꾸 연락을 해서 기계 제작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요즘 포크레인을 가지고 골을 파더라구요. 트랙터로 골을 파는게 아니고..... 포크레인 앞에 바가지를 끼우고 삽날을 달아서 포크레인이 밭 골을 다 파요. 밭만 뒤지는게 아니고 밭 골을 쭉 파더라니까요. 이런 세상인데 이것 뒤집고 펴는 기계를 우리 나라에서 못 만든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우리 정설기를 금년에도 45,000명정도 다녀갔는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른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불가능하다라고 왔을 경우에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지만 최소한 범위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응용을 해서 기계에 대한 자문을 하기전에 받아 보라는 겁니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인터넷 있는 것 다 찾아서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정설기를 마지막 쓴게 언제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쓰다가 망가져서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조금 임차를 했었거든요. 포크레인 이게 안되는게 정설기는 뒤집는게 뭔가 세밀한 부분이 있는데 포크레인은 그게 안됩니다. 바가지 밖에 없잖습니까? 그게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드릴께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등 그 다음 정설기, 제설기, 예치기 장비유지보수비에 1,13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설기? 그러면 정설기 수리도 안하고 뭐 등등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 7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구연수 7년이라는 것은 법에서 시에 관에서 쓰는 것을 내구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니도 아직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참 앞뒤 맞을는지 아닌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잖습니까? 포니는 내구연수가 시에서 사면 몇 년입니까? 지금 우리 승용차나 관에서 쓰는 차는 내구연수가 5년인가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년입니다. 내구연수를 얘기하면 안맞는 얘기예요. 뭐든지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하는 옛날 우리 공장에 가면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자'가 최고 회사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 안필요 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기계를 쓸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게 이제 스키장이 들어서고 눈축제를 할 때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 과연 태백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태백산도립공원에 눈썰매장을 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계를 필요하다. 뭐 기계는 없으면 필요한 것은 맞지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다만, 1년만 조금만 참아 주시면 과연 저 눈썰매장에 항구적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서학레저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뭐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은 당장 금년에 이게 필요합니다. 12월달부터.....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눈 질이 안좋고 그러면 얼음덩이에 부딪히면 사고도 많이 나니까 내려오다가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만약 이게 그 당시에 썰매장이 필요없다 그러면 스키장으로 관리 전환을 해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스키장이랑 어떻게 관리전환이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스키장을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그냥 중도에 매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스키장하고 매각을 해야지 관리전환은 안됩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 스키장에도 정설기가 필요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관광개발공사내에 자체 모든 예산편성에 의해서 살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

고재창위원장

스키장에서 필요한 것은 다르지 이것과는...... 태백시에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개라구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보세요. 현재 트랙타 로타리를 치는 것은 흙을 때리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요. 간격이 넓기 때문에 보드랍게 이렇게 입자가 굵게 나올 수가 있다구요. 다닥다닥 붙이면 바로 부서 진다니까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저희들 썰매장이 금년에 10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닥다닥 붙여 버리면 보드랗게 부서진다니까요. 아니, 시험을 한번 해보면 나오지 뭐.....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예, 정확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설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무한궤도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바퀴형식이기 때문에 바퀴형식은 눈위에 올라가면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설이 안됩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궤도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공토를 하든지 그런 장비를 구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외국 것을 수입하느니 저 눈썰매장이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러면 가능하다라면 응용을 해서 한번 기계에 대해서 의뢰를 한해 시운전을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 계획을 세우더라도 덜컥 사놓았다가 기계가 최소한 10년은 가야 된다구요. 우리 자동차를 사면 10년 넘게 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5년만에 바꾸지만...... 기계를 10년간 유지를 못한것도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탈곡기 아시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탈곡기라는게 로터리는 날이 넓고 아주 부드럽게 못하니까 그런데 탈곡기 있잖습니까? 통나무 통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철사를 꽂아 놓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탈곡기가 타다닥 털어 주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설기가.....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5~6년전에 추전에 눈썰매장이 있었잖아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눈꽃열차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눈꽃열차라기 보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눈꽃열차가 있다면서요. 태백까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때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세요. 내년도에 예비비 뭐 1년에 6,000만원씩 벌어 들인다면서 그러니까 사 놓았다가 그때 가서 또 해결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당장 일을 못하는데 지금 고장나서 못 쓴다면서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산 다 줘서 쓰는데 돈 많은데 그것 당골에 일을 한다는데 써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데 좀 줄이고 그렇잖습니까? 내가 이렇게 볼때는 쓸데없는데 나가서 이렇게 쓰느니 좀 아껴서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앞으로 미래 얘기이고 2008년도에 스키장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갈지 안갈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당골 광장에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서라도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아이들 지방아이들이라든지 또눈꽃열차가 있다고 하니까 옵니다. 오게 되면 그때 추전역에 하도 많이 와서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될 때는 아이들이 와서 넘쳤어요. 못타고 간 아이들도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내가 안가봐서 모르는데 부의장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 통과를 해주시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는 금년에도 만 13년 썼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내일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오늘 안되는 것은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 보다 눈썰매장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앞에 당장 필요하다고 사는 것보다 눈썰매장이 얼마나 갈까? 속된말로 눈썰매장 저것을 돔을 만들어서 정말 여름에 태백을 찾는 분들한테도 썰매를 탈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정책 입안을 먼저 내놓고 하시는게 정상이지 무조건 돈만 갔다 써야 되겠다. 실제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장기적인 미래 방안도 없이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예, 그 점은 아쉽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동료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태백산은 태백시로 봐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또 태백시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구하고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하시고 착오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적해 주신 것을 다 메모 하셨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익을 7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6,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위반과태료 수입은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별교부세 중에서 동강주변 꽃길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이 신규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획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생태보전지역 감시대 인부임 8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비에 930만원, 생태탐방로 기자재 구입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생태보전지역 기록유지 카메라 구입비 176만원을 감액 보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검룡소 꽃길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지도분야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비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1,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에 1,87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1,1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5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위생매립장분야입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원 인부임으로 1,3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연료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시설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00만원,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46만원,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 수질검사 수수료에 200만원 신규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질오염 총량제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검룡소 꽃길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광재 의원을 통해서요? 4개시군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니까 써야 되겠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쓰는데 검룡소 관광지개발권이 관광문화과에서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하는데 2억5,000만원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관광문화과랑 검룡소 개발섹터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 섹터 안에는 아니고 바깥이지만 부서 협의를 좀 같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 왜냐하면 앞으로 장래적인 부분이 검룡소 관광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재원이 없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보호 관계 때문에 또 절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와 사전에 대화가 이뤄지시길 부탁드리구요. 청소차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청소차가 태백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청소차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간 1,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경정까지 보면...... 그냥 1,000만원에서 모자라니까 대략 구백몇십만원이니까 이 안에는 연료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연료비는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청소차 유지관리에 9,000만원 안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차 10대를 운영하는데 9,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연료비가 들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수리비라든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료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름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름은 일괄 회계과에서 안하고 별도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단가계약을 맺고 각 부서별로 단가계약을 맺은데 가서 기름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청소차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였지요? 예산계장님! 추경까지 다 해서.....

형태

김형태예산계장

2006년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뽑아 주십시오. 우리 끝나고 나면 청소차 유지관리비용에 연료비만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 9,000만원 안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연료비만 얼마인지 그것은 나오잖습니까? 청소차 전부다 계속 카드로 긁든 전표를 받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바로 뽑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800만원으로 400만원이 올랐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용기는 아니고 이것은 큰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게 60ℓ짜리하고 120ℓ, 180ℓ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1,300개 정도가 시내 전역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그 다음 영업집에는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터는 주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큰 통을 사시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통서부터 등등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한 60ℓ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전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이제는 무상으로 나눠주는게 없고 작은 것은 4,000원서부터 등등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제는 용기를 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것을 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수리해서 쓰고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년도 속기록을 보면 4,000원짜리가 있고 뭐 얼마짜리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일반 영업집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 무상으로 나눠주고 파손이 됐을 때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파손 생기면 그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인자 부담해서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제가 몇 번씩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시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자산취득을 해서 샀는데 용기를 시청에다가 사겠다라고 연락을 하면 산다는 얘기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어디로 안내를 해드리지요. 어디가서 어떻게 사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한 용기를 사는 거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집에 그 집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집을 해요. 그런데 용기가 깨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해도 무상으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자기 본인이 사야 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 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집에 줬는지 안줬는지 어떻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경정을 보면 2억5,200만원, 음식물 수거 비용하고 비용보전 이렇게 보면 세이브가 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저도 그런 수익 문제 그 다음 이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청소문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수거를 해가고 또 거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용을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원래 4월 30일까지거든요. 4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 그 다음 또 청소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안맞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 식당 같은 곳은 스티커 판매를 하고 그 다음 집안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그 통 하나에 각 가정에 고지서가 나가잖습니까? 그 수익까지 또 그 다음 위탁한 사람들 들어올 때 톤당 얼마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간 돈 대비 우리가 판매한 것을 하면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정확하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위탁비용은 톤당 분명히 계산을 해줬습니다. 계근대에 올리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톤당 만큼 분명히 수익이 잡힙니다. 스티커를 판매를 하든 공동주택에서 나오든간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흑자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계산기라는 것은 정확하잖습니까? 그런데 적자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계산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연료비 지금 탈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탈수 그 다음 건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물처리시설이 상당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4억인가 5억인가 올렸다가 사실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동절기를 지나오면서 지금 하절기에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 시설한 업체하고 저희가 불러내서 시설 보완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 기술전수를 받아서 지금 뭐 서면으로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부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에서 음식물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법으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음식물 매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돼죠? 직매립 안되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직매립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그러면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탈수하고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식회사 태창이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 얘기하자고 하면 진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지금 퇴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희들이 45일 정도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탈수해서 건조를 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립을 하잖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지금 현재는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얼마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직매립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를 더 이상 안하면서 내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더 원활하게 해서 지금은 상당부분 거의 90%까지 저희가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톱밥이라든지 거의 퇴비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성분검사라든지 그 다음 과연 퇴비로 쓸 수 있는지 성분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100%는 안되더라도 상당부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위생매립장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약 10톤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탈수를 하고 건조를 하면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1톤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하면 180톤 정도는 지금 위생매립장 어딘가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적을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적이 되어 있고 지금 반출된 것은 거의 없으시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거의 퇴비로 못쓰고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80톤정도를 보통 어디에 야적을 시킵니까? 노천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냥 음식물처리시설 거기 야적을 해서 비닐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노지에 비닐을 씌운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축물 안에다가 180톤을 놔둔 겁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그전에는 탈수만 해서 사실 매립을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일간 걸려서 그게 막바로 퇴비화가 나오는 것을 6월 9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9일까지는 지금 현재 3월달부터 계속 현재 건조기에다가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품이 퇴비가 6월 9일쯤 되면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탈수해 놓은 것은 그냥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건조기에 있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조기 안에 180톤 정도가 지금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그러니까 저희들 3월달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3월달이라고 하면 3, 4, 5면 3개월이면 90톤정도가 쌓여 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조기 안에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건조기 용량이 얼마인데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그게 양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사이로 식으로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사이로 식으로 2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용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40~50톤 정도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큽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로, 세로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몇톤인지 나오잖아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지금 거의 퇴비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동강주변 꽃길조성 그게 어디 것이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창보

심창보위원

받아서 조금전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4페이지 매립장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5월 2일 채용계획이 완료되었네요. 어디 집행부에 보고를 한거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집행부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5월 2일 채용계획을 해서 돈이 나갔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니, 돈 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월 1일부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창보

심창보위원

예, 나간게 아니구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를들어 돈이 나간다든가 지원금이 나가든가 이러면 채용한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차량에 문제가 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랑골 일대주변에 쓰레기를 몰래 가져다 버리고 등등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향후에 소각시설을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예랑골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반입차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분들도 받아 들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을 하면서 2013년까지만 사용계획이 있었는데 소각시설이 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쓰레기가 반입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시체계라든지 그 다음 자기네가 스스로 주변 정화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또 향후 소각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려서 계상이 된다면 그때가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로 청원경찰이 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이 아니고 그냥 인부사역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매립장에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화원으로 2명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으로 청경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위생매립장내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차가 들어가게 되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위생매립장 유치를 하면서 미화원으로 2명을 채용했고 이것은 그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위생매립장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원경찰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으로 청원경찰을 쓰는 겁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김진구 청원경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못믿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정화를 한다면 취지는 좋은데 실제는 고용창출이라구요. 예랑골 이것하는데 2명 우리 마을사람으로 채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주변에 다녀보면 오늘도 민원을 받아 왔는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많이 깨졌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내가 보다 보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수거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거기 뿐 아니라 찾아보면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300여개가 되는데 6월중에 또 여름철이 왔다고 보면 되는데 파손된 용기 일체 수거해서 교체를 하고 다시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그 다음 용기세척 문제도 다시 병행해서 6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게 어디냐하면 삼수동 한성연립 그 위치 또 그 앞에 시민연립 이렇고 통이 깨져서 물이 줄줄 흘러 내리니까 모양도 나쁘고 그래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이렇진 않았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까지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에 단가 인상을 시켜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활용 수거율이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금문제도 같이 늘려야 되고 또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반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상당부분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좀 앞당겨서 속도를 조금더 붙일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얘기했던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품목별로 종류 캔류, 플라스틱 등등 있는데

문근

이문근위원

가장 내놓을 만한게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혹시 과장님이 여기서 소개할 만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각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개인단체, 또 개인별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서 저희 위생매립장으로 많이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만 줘가지고는 조금 수거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수거장려금을 10원에서 일정부분 더 올려서 장려하기 위한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아주 오래전에 한마음신협에서 그랬든가 우리가 폐건전지 같은 것을 가져가면 화장지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쪽에 대해서는 정말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건전지 같은 것도 수거를 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폐건전지는 저희가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발생량이 좀 적고 또 개인들이 이게 제대로 수거가 잘 안됩니다. 이게 조금 묘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것도 일부만 아파트 전체동에 한군데를 지정을 합니다만 사실 수거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그 문제는 저희가 수거함을 조금 많이 보급을 해서 하도록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게 한때 그런 운동이 있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것 수거를 안하고 홍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구나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사람들이 조금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데 아이들 놀이터 같은 곳에서도 어떤 물질이 나오고 뭐 납성분이 나오고 하는데 토양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위해서는 폐건전지 같은 것을 필히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것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 이것은 그냥 민원입니다. 문곡역에서 조금만 상장동 굴다리쪽으로 내려가면 세차장이 큰게 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뒤쪽에 대형공사차량이 뭘 가져다가 자꾸 붓는데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와 보질 않았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혹시 민원 받으시고 계장님이나 직원들 나가 보셨는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시니까 그런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소도에 볼일이 있어서 정남가든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남가든 사장님이 손수 그러니까 거기는 갱내수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 소롯골 동해광업소쪽이 많으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개인이 큰 돈은 안들여도 하천수나 갱내수를 정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한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내가 연락을 드린다는게 다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 연락을 못했는데 그런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사장님한테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냐하면 함태광업소 저탄장 그 뒤쪽에 돌을 부어서 도시과도 해당이 되지만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게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나가셔서 어디를 나가 보면 되냐하면 함태중학교 가는 길이 생겼잖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 아주 엉망입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거기를 한번 나가셔서 챙겨봐 주시는데 그 결과를 이문근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99페이지 생태보전지역 감시대 인부임이 도비가 80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비 93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생태탐방로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운영은 저희가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감시대 인부임을 800여만원 감액을 해서 다른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간 인부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뭐 겨울에는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김동해위원

금대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금대봉쪽하고 두문동재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절감되어서 또 도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800여만원하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카메라 구입비도 사실상 저희한테도 카메라가 있고 이 비목에서는 카메라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비에 그것은 안내표지판하고 안내 프랭카드 그 다음 생태탐방로 기자재 구입은 예를 들어서 탐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희귀식물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무이름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름 표시, 그 다음 저희한테 생태탐방을 하는데 나침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12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3,1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3,6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9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으로 변경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6페이지 먼저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길잡이 매뉴얼 제작 책자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절골에 자동문자전광판을 삭감을 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구급함 설치 2개소에 200만원인데 도립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복구지원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300만원이 증액된 13억4,829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철암교 개축공사는 재해위험지구사업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억을 삭감을 하고 절개지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절개지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돌방성 인명피해우려지역에 경고표지판을 제작하는데 3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도로건설부분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3,100만원, 시비 1억3,100만원으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국비 1,500만원에 따른 시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로 당초에 3억8,300만원에서 추경에 5억을 계상하여 8억8,3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함태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도로절개지 정비공사비로 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태서초등학교 앞에 헨스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이 올라왔지만 별개의 말씀을 좀 드릴께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노점상 단속반 청경입니까? 아니면 단속반입니까? 청경인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청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섯분인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노점상 단속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 뭐하시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노점상 단속을 주로 하고 과적 차량 단속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관리 권한은 어느계에서 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단속을 나가거나 그런 일지 그분들 일지를 쓰시지요?

그분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계장님이 더 잘 아시죠?

아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더 잘 아시죠?

막사안에 계시겠죠? 저 위에 황연동사무소 밑에 거기 가만히 계시겠지요?

순찰해서 뭘하죠? 일지를 그분들이 매일 쓰십니까?

그 사람들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저희 지역구에 유권자인지 몰라도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뭘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 노점상이나 등등 하고 있는 실적이 뭔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전에 전자에 노봉순씨인가 거기 계셨지요? 노점상 이렇게.... 또 후임자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왔다 갔다 흉내라도 냈었는데 요즘은 흉내도 안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인사계에 올리세요? 지금 아마 가 보시면 박스에 다섯분들 다 계실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황지동, 상장동 두분 계시고 다들 계십니다만 혹시 그동안 시내에서 보신분 있으세요라고 해서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분들 정복입어요? 아니면 사복 입습니까?

정복 없어요? 어차피 그런 것은 민원 마찰이 생기니까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이번에 다섯분에 대한 피복비 정복 피복비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건의를 드릴테니까 이래서 문제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등등 상가에 가서 이렇게 피복비도 없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민간인이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 직원이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 단속을 하기위해 싸우는 것인지? 모르잖습니까? 한번 정복을 입혀놓고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문자전광판 이전공사 변경이 이렇게 음성자동시스템으로 뭐 이런 IT산업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전광판에 대해서 작년도에 등등 얘기를 해서 서학레저가 해야 된다. 관광개발공사가 해야 된다. 등등 얘기 나온 것은 기억하시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해야됩니다. 이전이 섰기 때문에 등등 했다구요. 갑자기 이 돈을 반납이 아니라 변경을 했어요. 음성으로....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건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다가 그게 절골유원지가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학이 내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우리가 손 보지 않더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환경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할려고 노력한다고 한가지 시설이라도 더 하려고 아마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잖아요. 그 남아 또 중요한게 뭐가 있냐하면 댐이 있기 때문에 댐을 만들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댐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지 말라고 해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한다구요. 조금 우리 병행되는 것 뭐든지 첨부했던 부분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비상구급함 이게 도립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거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게 단군성전앞에 하나하고 백단사, 유일사, 망경사 이렇게 네군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설치된게 4개인데 추가로 유일사매표소하고 문수봉에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돌방성 인명피해 이것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경고판인데 이것도 소롯골입구 교량이라든가 절골 관음사 이런곳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돌발성 피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골 입구라든지 서학골이라든지 뭐 등등 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주로 갑작스레 물이 불거나 이랬을 때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경고판 내지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뜻으로 그런데 돌발성 그러면 예측불허한게 돌발성인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평소에는 수위가 낮은데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면 과거에 다니던 습성으로 지나가거나 그럴 때 물살이 세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주 내용이 경고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고판 설치하는데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입간판으로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냥 철판 철심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점용허가 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세울교이니까 그 바로 옆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점용허가를 내냐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지금까지 내진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에서 짓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 안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실과간에 문서 협조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건축과에 인허가 안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내야지요? 무슨 소리예요?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는 점용허가를 내라고 하고 왜 시에서는 안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실과 협의사항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어떻게 협의사항이예요. 협의사항 같으면 문화예술회관 이런것들 다 인허가 내지 말아야지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해놓고 왜 그런 것은 허가를 안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점용허가 대상이 되면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고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다가 왜 대상이 안됩니까? 설치를 하는데...... 다 허가를 받으세요? 앞으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주민들이 관광안내판 한다고 그러면 점용허가 받고 돈 받는다 하면서 진짜 지켜야할 공무원들은 안지키고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비상구급함을 유일사 입구하고 어디 하신다고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철 문수봉하고 유일사매표소 바로 위쪽에 2개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급함만 설치해서 기본 비품을 넣어서 나중에 관리는 소방서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3억8,000만원 잡았는데 5억 늘어난 것은 뭐 어떤 이유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3억8,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억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당초에 많이 세웠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세워줬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얼마 올렸지요? 아니, 건설방재과에서 당초에 예산계에 올렸던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추경이라는 개념이 당초에 7억을 올려서 깎았어 5억인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추경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 있어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2억을 더 세우는 것은 추경에 더 세울수가 있지만 당초예산보다 이게 몇배예요? 두배 더 되게 아니, 두배가 아니라 한배 반이상 되게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사업비가 투자될 사업비가 3억8,200만원 당초예산 말고도 한 19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니 마무리를 하려면 국비 내려온게 3억8,200만원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서학레저가 되고 그러면 그쪽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지 교통난이 해소가 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많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냐 이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3억8,200만원을 더 세웠다가 만약에 추후에 가서

창보

심창보위원

3억8,300만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3억8,200만원이 만약에 양여금사업인데 이것 저는 몰랐어요. 3억8,200만원 금년에 세우고 내년에 3억8,200만원이면 끝나는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비가 그게 아니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니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 알았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러니까 3억8,200만원, 3억8,200만원으로 끝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300이라니까 왜 자꾸 200이라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 돈만 가지고 사업이 끝나지 않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는 8억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게 보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공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억8,3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다가 보상대상이 많아서 추경에 5억을 세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9억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일것이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기반시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절개지 정비공사가 당초 1억인데 2억이 더 올라왔어요? 어디에 하실 거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가장 위험한 창죽분교하고 용연관광지, 화전주유소

창보

심창보위원

관광지 어디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용연관광지 돌아가다 보면 우측에 사면이 자꾸 그러니까 커브 틀어서 내려오는 길 있지요? 과거에는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는 내려오는 차선 그러니까 용연관광지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측편에

김동해위원

석축 해놓은 거기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내려오는길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용연관광지 단지내인데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단지내가 아니고 내려오는 길 우측은 터널이고 저쪽에서 좌측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내려오는데 커브돌면 아, 좌측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좌측 슬라이딩 부분 있어요. 내려오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내려오는데 돌이 계속 내려와서 거기 철망하고 낙석방지망을 한 곳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 낙석방지망 한 좌측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거기 맞습니다. 그 다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다음 화전주유소 앞에 거기도 큰 것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자꾸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게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급하면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어야지요.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2억을 세운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실장님하고 싸워요. 싸워서 당초예산을 많이 좀 계상해서 위험지구를 장마전에 공사를 해야지 꼭 장마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화전주유소 앞이 어디예요?

김동해위원

거기는 절개지가 없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화전주유소 바로 맞은편에 옛날 그 위에 농장에

김동해위원

아니, 거기는 태성주유소지요. 이마트 밑이면 태성주유소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잘못 알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다음 동점경계지역입니다. 도 경계지역으로 낙석위험지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어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 경계지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디 좌측이냐 우측이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내려가다 우측이 되겠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리 건너서 커브 도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철교 앞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널목

창보

심창보위원

건널목 지나서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니, 건널목 가기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널목 지나면 도경계인데 철길 지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겁니까? 거기가 절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쪽이요. 또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네군데에 전체 저희들이 해야될 위치를 조사를 해서 전체가 39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예산 확보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39억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전체적으로 암 절개지가 있는 곳을 완벽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시비로 하려고 그러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우선시비로 급한 것은 해야지

창보

심창보위원

삼방동도 재해지구로 올렸어요? 삼방동 그 앞에

예.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산확보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산이라는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노력을 해보세요. 도에 자주 올라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예산과 별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람부리 보상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올라가면서 도로 우측에 화약골 쪽은 빼놓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 원래 총 보상세대가 몇세대인데 지금 몇세대가 보상 완료됐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총 8세대인데 4세대는 협의가 되었고 4세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4세대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4세대중에 한사람은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보상금을 찾아갈 형편이 못되고 세분들은 보상비를 받아서 어디 갈 곳이 마땅치않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저번에 고재창 의원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금방 어디에 나가야 할 집을 마련을 못하니까 지금 그 돈으로는 시간을 요하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보상금이 주로 얼마인데 집을 그 돈으로 못 얻겠다는 것이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많은 사람은 옛날 시장 총무하던 분이 8,000만원 조금 넘고 나머지는 4,000만원

문근

이문근위원

4,000만원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오래 있고자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글쎄 뭐 딱한 심정을 들어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마땅한 거리감이나 여러 가지로 쉽게 옮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문근

이문근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을 시에 어떤 입장 때문에 강제로 내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는 않은데 이제 알다시피 강진혁 계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거든요. 우기인데 만에 하나 장마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인사 사고라든가 이런게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아봐서 알거든요. 통리다리 건너가자마자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장마철에 물이라도 많이 불어서 사고라도 나면 또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4세대 보상된 곳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얻어 나갔습니까? 그러면 보상 받은 사람중에 나간사람 몇사람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나간 사람이 한분 계시고

문근

이문근위원

나머지 세분은 아직 살고 계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분들은 언제 나가신다고 그러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진혁 그분들은 저희가 통보만 하면 바로 비워주신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바로 나가시라고 하고 헐면 됩니다. 나간 분에 대해서 헐으세요. 헐면 자연히 빨리 보상협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좋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쨌든 빨리 해서 그분들도 좀 쾌적한 곳에 가서 사시고 또 그쪽에 빨리 헐어 놓으면 거기가 진입도로인데 상당히 동네도 깨끗해지고 좋잖습니까? 여러모로 좋고 또 장마철에 인사고 날 염려도 없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지만 그게 오히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한가지만 얘기 할께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문근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보상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나갈 수 있다고 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한집 비워주었고 세집은 안나가고 있다고 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봐서 바로 얘기하면 나간다고 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나머지 집들도 이문근의원님이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수기 바로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번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추가로 같이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떠나서 한번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함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말입니다 9억원이 보이죠? 180페이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보상비 입니까? 공사금액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도로 및 상하수도사업비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여기에 보상비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보상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누구 땅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보상을 다하고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당초에 박무봉도의원님이 재정위원회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는 시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누구하고 누가 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때 도의원님하고 시에 저희들이 제가 참석을 했고 도관계자 오고 학교측 관계자 운영대표들

고재창위원장

도의원 누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박무봉 전 도의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도비지요?

고재창위원장

아니 잖아요 이것이 박무봉도의원 할 때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때 추진할 때 그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고재창위원장

이때 시의원들 참석 안하셨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시의원님들은 참석은 안하셨고 그때 학교측하고 시에 제가 박계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지역구가 누구 였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덧붙혀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9억원까지 포함을 해서 30억원인가요 아니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개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것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예산 그러면 함태초등학교가 도로로 인해서 슬라이딩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서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태백시가 얼마 정도 있으면 부담을 해야 되나 30억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플러스 하면 40억원 이란 말입니다. 또 추가발생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털어놓고 예산을 생각을 하자 왜냐하면 진짜 30억원만 갖고 전부 다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보상비는 30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9억원 더 이상 안들어 갑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현재 예를들면 태백시 공무원 관습 얘기 해 드릴께요. 1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제일 처음 1억원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30억원 40억원이 됩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18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7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를 옮길 것인가 말것인가 어떤 정책을 입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39억원이면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은 39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앞으로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더 이상은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은 누가 어느계에서 합니까?

기간이 더 남으셨지요? 약속하시지요?

분명한 것이지요? 분명한 것 맞으십니까?

앞으로도 항구적으로도

이것까지 39억원이면 다 되는 것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학교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아마 학교관계는 태백시교육청하고 도 교육청 자산인데 그것을 어떤 용도든 학교는 사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거기가 연수원이 들어 설려는지 공장이 들어 올려는지 그것을 잘 간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다음에 오수관로를 묻느냐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시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보류를 해서 결정된 다음에 완벽하게 거기에 관로를 묶고 포장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를들어서 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면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 다른 용도로 들어온다면 그때가서 조치를 해도 될 것인데 왜 시급히 미리 해놓는지 학교가 존속을 한다면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 진입로 자리가 아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9억원은 옮겨 오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설하는데 미리 하는 것이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학교도 결정이 다 났습니까? 100%?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함태초교 신축부지라고 해야지 초교라고 하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학교가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이전'자가

김동해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 표기가 예산이번에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 표기가 안됩니다 그전에 보면 X에 동그라미를 하면 도비고 X면 국비이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이제는 자체가 국, 도, 시 이렇게

김동해위원

아까 2억 5,000만원은 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특별교부세는 안 붙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굳이 붙이지 않는다? 표기를 할 때 함태초등학교라 그러면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이전진입도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고재창위원장

이것이 아까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9억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28억원이 뭐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손실보상금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손실보상금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학교 부지하고 교실하고 감정평가

고재창위원장

손실보상금이 28억원 이잖아요? 30억원은 무슨 얘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약 30억원이라고 기타

고재창위원장

손실보상금이 뭡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손실보상금이 뭐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학교부지하고 교실 감정평가액이라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부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기존에 부지

고재창위원장

부지금하고 또 뭐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교실입니다.

고재창위원장

교실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학교 건물?

전체 건물

28억원 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왜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교육청 청원이 우리 도로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으니까 손실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약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교실 이전비를 도 교육청만이 부담하기는 도로 원인자가 우리 태백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고재창위원장

태백시에서 잘못해서 돈을 물어 주는 것 입니까? 학교부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함태초등학교에 있는 현 부지나 건물 이것을 28억원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을 태백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28억원을 물어 주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보강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너네 잘못했으니까 공사비 100억원이고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되겠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태백시에서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28억원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전비를 태백시가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요.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잘못해서 돈을 물어달라는 것 입니까? 도 교육청에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태백시에서 잘못 했으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로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으니까

고재창위원장

본 의원이 질문을 다 드리면 답변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돈을 28억원을 돈을 현 함태초등학교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28억원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태백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돈을 내놓아라 학교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니까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도로로 인해서 학교를 이전하게 된 원인자가 되니까 원인은 물론 학부모들의 깊은 내막은 교통4차선 교통 도로가 4차선이 되니까 거의 99%가 우측에 있습니다. 주택들이 그러니까 4차선 위험하니까 이 기회에 학교를 옮기자는 속셈은 있고 또 도로로 인해서 옮기게 되니까 원인자가 보상비를 손실보상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올라 가면서 우측으로 있으니까 학교하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태백시에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당신들 매입해라 이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뭔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옛날부터 있는 학교인데 전에부터 있던 학교를 지금 도로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려면 길을 건너야 하니 그러니까 그런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학교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해라 태백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원인이 있고 학교도 위험하니까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태백시에서 산다면 이 돈을 태백시에서 주어야 됩니까?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태백시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육교를 놓아 준다던가 거기에 대한 안전책을 강구를 해야지 돈이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학교로 인해서 사야 된다는 것은 등하교 때문에 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부모들 민원에 의해서 학교위치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정답 맞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상

고재창위원장

그것도 정답은 아니예요. 민원이 생겨서 학교를 등하교 때문에 옮겨 주어야 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관여는 되겠지요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로 인해서 기반공사가 잘못 되어서 무너지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그래서 학교 옮기는 주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발단은 이전 발단은 그것이지요?

고재창위원장

그것이잖아요 1번이 그것인데 한 10번, 20번, 100번째 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내가 질의를 하는데 사람이 우습잖습니까? 1번은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 되어서 기반공사가 잘못 되어서 학교가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옮겨야 되는 것이 1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똑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고재창위원장

무슨 지금 상황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슬라이딩을 하는 부분을 150억원 기채 발행을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했단 말입니다. 차후에는 발생이 안될거란 말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지금 김천수의원하고 생각이 같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재창위원장

이것이 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전할 생각은 안했고 공사 과정에서 보강 공사를 할려고 기채도 발행을 했고

고재창위원장

그것 말고 제가 묻는 취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김천수의원 얘기를 한 것을 그 얘기를 동감을 해서 그 얘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민원이 생긴다면 돈을 30억원 들여서 그것을 매입하지 말고 그것을 진입로 까지 9억원을 들여서 39억원인데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려면 차라리 서울도 큰 대형차도 다니고 위험한데도 육교를 다 놓는데 육교를 놓아서 써야지 그렇지 않고 땅이나 건물은 다 쓰려져 가는 것을 균열이 가는 것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전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들이 도 교육청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도 교육청이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새롭게 학교를 신설할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시에서는 손실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원인으로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안해주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말이 또 달라지잖습니까? 뭐가 달라지냐? 도로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록이 다 남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책임은 100%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박흠복 계장님이나 오시기 전에 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과장님 한테 책임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돈이 지난번에 원래 220억원 예산 세웠지요? 보상까지 그렇죠? 처음 1차 계획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계약금액이요?

고재창위원장

예.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고재창위원장

설계변경해서 돈이 460억원에다가 지금 돈 들어갈 것이 전체 50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서 지금 뭐가 들어가냐 하면 39억원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39억원 들어가기 전에 또 기채발행한 것이 150억원 있지요? 돈을 빌려서 그런데다가 여기까지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오늘 여기 앞에 경실련에서 대모 하는 것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것 되어 있는 상황에서 39억원이라는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동료의원들 계시지만 우리도 곤역스러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자고 하냐하면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공청회를 하자고 합니다. 시민들 다 올라오신 다음에...... 그것 안한다고 대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답을 명확하게 안들었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명확히 들으면 이게 지금 벌써 끝날것인데 답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39억이 이렇게 붉어져 나오니까 이것을 손실보상금을 과연 물어줘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태백시에서 물어줄 돈이냐? 이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인규명이 나와야 하는데 원인규명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되도록 말씀을 안드릴려고 오늘 다른 실과는 업무보고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질의하고 이런데 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이 답변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과장님 39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뭐 아직까지 예산에 저희들이 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당장은 아니고 저기서는 지금 거의 손실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사가지고 다른데를 이용하든지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지 학교에 보탬이 된다라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해줘야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까지도 안해준다 이러면 아마

고재창위원장

아마 뭐?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도 교육위원들이 아무래도 좀

고재창위원장

찾아 온데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가만히 안있으면 우리가 공사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 태백시에서 뭐 공사를 했고 우리가 뭐 계획을 짜서 하라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장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 다 와도 마찬가지지요. 서울시에 있는 분들도 다 와도 마찬가지지 뭐...... 그렇잖아요? 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면 뭐 우리가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뭐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런 얘기겠지요.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저분들이 교육청에서 손실보상금을 해달라고 했는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우리는 공사도 안했으면서 100% 다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렇죠? 이것 보다 더 요구한 것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없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것 100% 다 들어주는 거네요? 행위자도 분명하지 않고 처음에 공사 시작의 어떤 루트가 나와가지고 어떤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책임자는 없고 책임을 맡은 사람 없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를 뭐 나가서 직접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시에서 누가 한것도 아니잖아요. 공사를 전부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 준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업체에 줘서 했는데 우리 보고 물어내라는 것은 그냥 100% 물어 내는 것은 안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대로 다 주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대로 다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내가 2004년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그 도로 문제가 생겨서 기채발행하려고 하는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설립관련 전문쪽에다가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70~80억이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일대를 덤프로 들어내자. 그러면 한 30억이면 거둬낸다. 구룽지에 메우면 우리 잔디구장처럼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에서 시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못 거둬내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그 학교를 살려놓아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게 재정적으로도 한 30억 득을 볼 수 있고 학교도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럴까? 아, 저것 억지말뚝을 세워서 살리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잘못하면 자인하기 때문에 못옮겨 주는구나 이전비를 70억을 대주고 공사비를 30억을 들여서 들어내 버리면 50억을 벌고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굳이 학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150억을 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학교를 이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주면 스스로 또다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구요. 그렇잖아요. 물어주면...... 처음대로라면 끝까지 물어 주질 말아야 된다구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인정을 안하기 위해서 그 공법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태백시는 너무 미온적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을 해야되는데...... 자, 좋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도지사하고 태백시장하고 건설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서 적어도 그 교육기관은 도예산을 가지고 의뢰하는 쪽이고 우리 기초는 예산 기껏해야 2,000억 안쪽이고 광역에서 받는 것은 200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큰집이예요. 그 돈이 그 돈이라구요. 개인이면 괜찮아요. 우리 관비도 세금이요. 관비란 말입니다. 관비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충안을 해줘서 새로 학교를 짓는 것은 국가비를 받든지 도 예산을 받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치단체가 좀 빈약하고 어려우니까 절충안을 내서 어느선까지 타진하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가만히 끌려가는 입장이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고........ 주민소환제가 벌써 왔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당당하게 제가 공무원을 몇십년 했는데 경험한 바로는 감당치 못하는 과실을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 과오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연락을 해서 줄일 것은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니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사회단체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되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인정한 만큼 노력을 해서 뭐 줄일려는 뭔가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인정을 안한다 그러면 도로도 삭감을 해야되고 인정을 안한다 그러면 여기 9억도 도로사업비도 안되고 앞으로 보상을 주질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대신해서 예산부서에서 같은 사업비에서 건설과장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생각을 빌려서 말하는것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발뼘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발뼘하면 돈을 못 주는 것이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는데 과실이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인데 이것도 관비이고 저것도 관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관이니까 좀 이렇게 갑시다라고 협상을 해서 최소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실을 일부러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대답하는게 답답해서 그래요. 확실하게 뭔가 얘기가 안나오면 이 예산 안됩니다. 맞잖아요? 제 얘기 틀립니까?

고재창위원장

예, 안되는게 맞아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이때 처음 공사 발주할 당시에 그때 과장이 누구였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임철빈 과장님이시죠?

고재창위원장

잘 모르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좀 오시라구하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임철빈 과장님 맞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임 누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임철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벌써 알아봐서 설계가 어느정도 나와서 사업비를 알고 뭘 알고 여기서 뭘 해달라고 해야지.... 물어보면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 건축 착공할 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하면 우리는 예산을 못해 주는 것이지요.

고재창위원장

과장님은 임철빈 과장님하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계장님은 누구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최봉순 계장....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임철빈 과장님이셨고 계장이 최봉순씨였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처음 `99년도 시작당시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김동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게......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전부다 잘못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돈이 몇백억이 날아가고 말입니다. 이것은 또 추가로 28억인가 30억...... 여기 9억 함태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만 9억이고 조금전에 손실보상금이 28억이라고 하셨는데 28억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예요? 그렇죠? 30억.....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예산 요구는 안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보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안 올라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 평가액만 해놓고 저쪽에서 아직 요구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미리 달라 소리도 안했는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재창위원장

아니, 저쪽에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니, 평가액만 해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을 얘기드릴께요. 어차피 교육청하고 시 집행부하고 시장님을 포함하여 그 다음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대체 확보까지도 얘기가 오갔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절차를 거쳐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줘야 된다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벌써 정책은 다 섰단 말입니다.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도 오케이 승인이 다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창위원장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줘요. 이 예산 절대 못세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항구적으로 의회에다 분명히 보고를 드릴겁니다.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 등등 해서 얘기를 하시고 끝내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대답을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까?

고재창위원장

아니, 시민의 봉사자로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 당신네들 이렇게 세워서 올라왔으니 무조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별도고 뭐고 이 예산은 안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할 것은 하고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주느냐 이거예요? 동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절충하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안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내가 이 예산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의원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모르면 몰라도 알고 너희 맘대로 세워주고 우리 이돈 너네 돈이냐? 벌써 150억도 그런 소리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답변을 못하니까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같이 상의해서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은 함태초등학교 부지이전매입비나 도로진입로 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절충안을 봐서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이 초등학교 진입도로 9억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착공합니까? 아니면 올해 착공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일부는 착공하는 것으로 한필지가 지난번에 미협의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라도 착공을 할 것 같은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지가 협의 안된게 꽤 여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제일 큰 땅 하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몇 개월전에 교육위원회에 가서 했을 때는 3필지인가 2필지는 해결이 되었고 제일 큰 필지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저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된다 그러면 기반시설공사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기타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꼭 올해 안해도 되겠네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일찍 해줘야 가능 할 것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지요? 가능하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가급적이면 할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년에 일찍 할 때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시작하는 거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보상이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래도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는대로 물론 손실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28억 나와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실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대물로 주고 현찰을 내놓으라는 이런 뜻인데 달라는대로 다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것은 28억 부분은 우리가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나중에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기반 진입도로 부분 9억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해준다 그러면 30억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 진입도로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요?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작을 경우에는 5억이든 6억이든 해줄수 있지만 전체다..... 그런데 이게 40억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기채가 150억이 발행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39억을 다 우리 태백시에서 줘야 되고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 말씀대로 억지말뚝을 왜 박냐? 학교가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말뚝을 박아서 변이자체가 안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결과론입니다. 물론 다 해서 지금 변이가 안생기는 것으로 엊그제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9억 이전 부분은 이뤄져서는 안되고 조금전에 학부형들이 사실 4차선이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진정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옮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시가 39억을 부담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된다. 그것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아도 기타 실과에서 올라오는 5,000만원 뭐 심지어 100만원, 200만원 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39억을 달라는 것을 다 줘야 되느냐? 39억 중에는 30억원의 현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물을 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향후 태백시에 땅이 없으니까 이것은 뭐 다른 보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9억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내가 내 지역구 의원이고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준다 생각을 하고 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똑 부러지게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30억만 우리가 주겠다. 진입도로 부분은 당신네 하시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서 여기 와서 자, 우리가 39억을 달라고 했는데 30억은 현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9억 부분은 도교육청에 넘겼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달라니까 줘야지...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올리면 다 준다. 그런 상황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예산계장님!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늘 의원님들 하신 얘기 들으셨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또 한가지 심창보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태초등학교를 사면 활용방안이라든지 등등 부동산 가치라든지 장기적인 방안도 그런 것을 간담회에 우리 임시회 끝나면 간담회때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획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암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정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아닌 토사가 붕괴되고 이래서 추가사업비가

고재창위원장

그렇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공사 하는 사람은 잘못된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사하는 사람은 설계대로 하는 거니까.... 자꾸 얘기가 와전되어서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는게 있고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오해한게 있었어요. 애당초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 설계가 이게 본 계획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다보니까 지금 학교 이게 부지 이전 되는 것 까지 돈을 물어 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뭐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임철빈씨 같은 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퇴직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최봉순씨는 여기 시에 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작업이 되어서 임철빈씨나 최봉순씨한테 시켜서 왜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했는지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시정질의를 해서 분명히 밝힐려고 그래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추가질의를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답변을 밝혀 내려고 합니다. 뭐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질 않잖아요. 누가.... 돈은 애당초 계획금액 보다 240억원이 더 들어간데다가 거기다가 다 아는 것이지만 기채발행 150억원 시민들 떠들고 단체에서 항의전화도 오고 찾아오는데 39억원 더 세우면 이것 따로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30억원 처음 알았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적 있습니까?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적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고재창위원장

하신적 없잖아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이 까막눈이란 말이예요 조금전에 김천수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벌써 태백시하고 교육청하고 시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합의 다된 사항으로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의원은 뭡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개별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개별적 보고를 안해서 이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사항인데 9억원 예산 올릴 때에는 당연히 이것 감정 이게 감정해서 30억 나온 것 28억원 나온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감정을 어디 주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감정 어디에서 주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고재창위원장

태백시에서 주었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줘가면서 감정했다는 얘기지요? 그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면서 앞으로 돈 줄 것을 예상해서 진행하면서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9억 얼마를 해줘야 되고 30억도 당초예산 올라 올게 뻔한데 지금 앉아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시민들이 물으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난 이 30억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골치 아픔니다 진짜 큰일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우리 의원들 여기 아무것도 말고 예산 막 세워버리면 또 막 세워져도 욕 얻어 먹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간담회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보고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때 가서

고재창위원장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바깥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모하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오늘 말고도 요전에 한달 되었나 요앞에 경실련에서 대모했지요? 두사람이 그때 과장님 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이 사항도 들어 갔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상장소도

고재창위원장

아시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만약에 의원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안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만큼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시작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행은 어디 누구손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 진행된 과정에서 어떤 분야가 잘 했고 어떤 분야는 잘 못해서 잘못한 분야가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낭비가 왔다 예산 낭비가 왔는데 기채발행까지 150억원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 시점까지 30억원 투자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결론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면 그러면 마무리 잘 하십시오. 하지만 원인도 안나오고 중간에 30억원 나오는 것도 모르고 이것 9억원

김동해위원

시정질문 하는날 아마 회기 일정에 오후에 우리가 지역에 중차대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다 와서 의원들이 직접 논의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무리 하시고 그때 집중적으로 물어 보기로 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때 준비를 하시고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해서 녹취로 남겨두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동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음 18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6,2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3,000만원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급한 상황을 봐서 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위치가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거기 보시면 저쪽 우측에서 내려오면서 절골쪽으로 도로가 신호등이 있는데 거깁니다. 거기 우측으로 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한차선을 더 그어서

김동해위원

예, 위에서 차선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위에서 차선을 하나 만들고

김동해위원

2억6,200만원을 가지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황고 앞에 거기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 두 개소에 2억6,2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교통사고 잦은곳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밑에 3,000만원은 교통도로안전시설공단에서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황지고등학교 앞에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게 3,000만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3,000만원 말씀은 왜냐하면 어제 그제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실는지 몰라도 8시 30분에 중앙분리대가 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화전지역에 올라가면 옛날 화전2동 지역에 올라가면 검문소가 있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검문소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다구요. 그러면 고한에서 밤을 새고 늦게 카지노에서 내려오면 그 푸른 신호등을 보고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버린다구요. 그러면 추전역 태백광업소 나오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 화평민박에서 그 교량이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교량보다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들 하고 시내쪽으로 바로 내려탑니다. 원래는 용연동굴 입구에 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유턴을 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바로 내려타서 박은 차가 반대로 와서 접촉사고가 났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교통규제심의회 거기에서 거론이 되어서

김동해위원

예,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금년들어서 벌써 네 번 사고가 났어요. 중앙분리대가 짧다 보니까 바로 내려와도 될 것 같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다 바로 부딪혀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고등학교 밑에 인도하고 거기 어떻게 마무리

그러면 언제쯤 사업을 해요?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교통과나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잘 해주십시요.

거기하고 함태중학교 앞에 하고 거기 내려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1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저희들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143억8,400만원인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2,7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 세출은 232억9,4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1억4,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외 3개사업해서 1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은 5,400만원, 보육시설기자재 구입은 3,000만원, 실비입소자이용료지원해서 1,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인의료비 등 5개사업해서 6,400만원이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의료비가 24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370만원이 감액이 되고 선택적 복지사업이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해서 6,000만원이 감이 되면서 그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4만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등 11개사업입니다. 감액이 2억5,77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등 32개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등 5개사업해서 7,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애인의료비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해서 170만원이 감액이 되고 선택적복지사업이 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확충해서 1,800만원해서 총 1,9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등 10개사업으로 1,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사업등 9개사업에 대해서 2,6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등 4개사업해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이것은 6만원이 삭감되고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운영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시설운영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이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재창의원외 2인이 발의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원조례제정에 따라 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사역비중에서 시비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도 비율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이것은 공원묘원, 화장장 전기료로 화장로가 3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월 평균 전기료가 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화장장 이전신축으로 인해서 화장로 3기 설치에 따른 월 평균 유류대가 1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난방비는 공원묘원에 대한 묘원 및 화장장 사무실, 납골당 등 난방유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가 17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8만원인데 이것은 화장장 신축 이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치에 따른 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점검해서 250만원해서 이것도 사유는 화장장 신축이전과 전기안전관리 월 51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교통수당이 1억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인원이 변동이 생기고 교통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별 예산 추가 배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수경로당 상사업비는 50만원은 상철암경로당이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3,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79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6,83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시설운영 3개소 2억1,11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산과 2007년도 12월 말에 완공예정인 실비요양원 운영비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강원도에 사업축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배정입니다. 비율조정이 있어서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2개소 7,000만원은 이것도 당초예산이 2006년도 집행보다 적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2006년도 사업 한 내에서 추경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조성사업 10개소입니다. 쉼터조성사업 확대요구에 따라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 분담금이 11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선군외 3개시군에 화장장사용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신축에 3억9,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소요 내역은 저번에 간담회때도 한번 보고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만 실비요양원 옹벽 설치, 노인복지회관 옹벽 및 보광토 옹벽설치하는 것 하고 방송설비공사, 전기분전반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복지타운예산이 이 현재 예산 44억중에서 신축예산이 세워지면 48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 파고라라든가 의자등이 바람에 의해서 거의 오래되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추가 파고라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지바람부리경로당 신축비로 황지동 8, 9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우선 사업예산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감리비는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감리비 211만원으로 이것은 통합발주에 따른 전기, 건축, 소방, 기계설비 예산액이 4,2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은 4,500만원인데 부족액에 대한 211만원을 더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 감리비로 상장경로당하고 솔안경로당이 되겠는데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원은 1,440만원, 입양수수료지원은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이것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은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2,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국외여비해서 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는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해서 931만원이 삭감되었고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사업비가 600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육료 지원은 123만원이 삭감되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보조금지원은 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은 36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해서 3,5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국비가 200만원이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이것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예산이 3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이 310만원이 삭감되고 방과후 아카데미지원사업은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청소년단체 활동지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747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해서 당초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1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해서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해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홍보해서 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사업비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의료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이것은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해서 59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594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24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은 3,000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개소 4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해서 1인인데 360만원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3개소가 있는데 3,18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해서 352만8,000원이 사업비 과목변경으로 증액이 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탁금이 2,951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해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료비에서 위령각 위패제작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근로작업시설 기계 및 건물유지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작업시설 장비보강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종사자 해외연수해서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견기관 운영해서 44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분야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잔액 이월금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가 88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에서 11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7만1,000원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0만원, 자활공동체 수익금이 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894만8,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오늘 특이한게 차상위계층 조례심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의료보호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심의 못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우리 예산실에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구요. 혹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법이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법 안에 개정을 하면 이 7,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조례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만약에 개정을 하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있잖습니까? 그 안에 조례로 다루잖습니까? 특별회계는 우리 지출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매칭을 하면 쓸 수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 화장장 사용료 조례를 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게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번에 경로당 유지보수 수리비, 그 다음 노인회관 유지보수 태백시 경로당은 거의 태백시 시유재산 맞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과에서 이제까지 수리,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회계과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간에 이렇게 보면 과 부서에 대한 조례를 보면 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회계과에서 해도 되지만 사전에 조율을 한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내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은 저번에 노인회 정기총회 하기전에 시장님이 그쪽 지나 가시다가 페인트 도색을 좀 하라고 회계과에 지시했던 것 그쪽에 추진하는 사항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경로당 부분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경로당이 어디에 속된말로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회계과에서 잘 모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 부분은 소도동 백운경로당 저번에 이슈화 됐던 그 부분에 아마 리모델링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당초에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체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리모델링 사업비 같습니다. 소도동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황지바람부리경로당 계상을 1억을 했습니다. 1억 갖고 경로당 지을 수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한 2억5,000만원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8통, 9통 수혜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조사 하셨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냥 노인들은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등등해서 8가구가 또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쪽에 하묵식당 뒤쪽하고 그 다음 화약골 올라가는 우측으로 수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아마 그게 철거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통, 9통 그 다음 황지교회 뒤쪽으로 해서 그 근방에 보면 경로당이 없어요. 전부다 어디에 있냐하면 옛날 황지동사무소 뒤로 오신다구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제대로 지어야지 황지권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가서 쉼터에서 쉴 수 있을까 하는 것 사실 사회과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황지교회 뒷동네하고 통리다리 건너서 그 동네에 짓는다. 옛날 속된말로 얘기를 하면 위치적으로 하면 옛날 유선방송사 자리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공터가 남아 있다구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유선방송사 앞에 올라가다 보면 유선방송사 정문이 나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유선방송사 말구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옛날

천수

김천수위원

옛날에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 보면 옛날 유선방송 자리가 있다구요. 그러면 황지교회 뒤편에 어르신네들하고 시장통 어르신네들하고 바람부리 어르신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소한의 거리가 되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2,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사회과에서 세운 겁니까?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뭘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이게 저기 있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백산에 있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자료를 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과에서 한 예산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산 건의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도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뭐 어떤 것을 사겠다고 보강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건의가 된 사항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뭐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이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2인 승합차를

천수

김천수위원

승합차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외곽지역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호작업장 승합차 사준 적이 2004년도에 있지요? 2005년도에 샀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승합차 사준 적이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 플러스 이전에 산 차량 있습니다. 자꾸 담당계장님들이 바뀌시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승합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사준게 2005년도에 사줬어요. 2004년도인가?

아니, 중고차를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줘요? 새차 비용을 세웠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폐차됨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에 이동하는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이 천몇백만원을 세운게 있었습니다. 봉고차 그 당시 가격이 십 몇인승 중고차를 산다고 그러면 육칠백만원만 세우거나 삼사백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지요?

아니, 봉고차를 어떻게 중고차를 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것인가? 말것인가? 보험관계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거기서 사는 것으로 하자 거기서 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나중에 차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는 빼자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폐차가 되어서 이번에 신규차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새차를 사줬는데 몇 년도 안되어서 또 차를 사준다. 그게 제가 정확한 기억일 거예요. 2004년도 예산인가? 2005년도 예산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 차를 운전을 누가했냐하면 월급 받아 가면서 비슷하게 해서 전필중씨?

기억하시죠?

그 양반이 월급 받아가면서 운전했어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 보호작업장 시설 거기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아니고 다인실업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 보호작업장 시설 거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김재호씨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보호작업장이 아닌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 12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시설 확충해서 2개소가 있는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지금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4,500만원으로 화물 트럭을 사준게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봉고차도 사줬어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다인실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3.5톤짜리 화물트럭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것은 기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조금전에 장비보강 이것은 다인실업 김재호 회장이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말그대로 기계 및 건물유지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근로사업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디 있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물이 낡고 이러니까

이개용씨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당초 1,000만원 예산 섰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안세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끄럽다고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해줄 필요성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당초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회관 짓는 것 과장님! 이제 이 예산만 세워주면 마지막 맞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저번 간담회때 얘기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현재 44억하고 이번 예산 4억하면 48억 그러면 금년 12월 30일에 준공되면 내년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위탁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될겁니다. 저번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 2억정도 안 들어가겠는가 싶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말그대로 사무실 집기구입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하면 여기에서 48억을 가지고 지금 44억 플러스 추경에 4억을 세우면 48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한층 노력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추가 된다면 한 2억정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짓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김형태 계장님! 정책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그 다음 매칭 비율을 교부세까지 포함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지방세만 포함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이..... 우리가 사회보장 비용을 매칭 비율을 어느정도 폭을 잡아야 되는게 정상인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비율이 다 틀려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딱 잘라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봐야된다. 지금 예를들어서 장애인문화동아리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를 따지면 14:86이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확보할 예산이 14%이고 시에서 확보해야될게 86%이고 이렇게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고 측면에서 국비보조가 한 80억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억이면 도에서 4%나 6% 자기들이 보조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확대를 해야하는데 하여튼 문제점은 있습니다. 딱 잘라서 비율을 국비, 도비, 시비 몇%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대비, 노인자대비, 장애인대비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사회보장성에 대한 매칭비율이 높다 보니까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 안이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지방세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앞으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 다음 사회복지 이런 전문인들 그 다음 우리 시민들 특히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 시장님, 의회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을 어느정도 이제는 우리 지방세로 어느정도 총괄적인 부분을 가야되는지 이제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국비 내려온다고 맨날 매칭만 계속 비율만 높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부세는 이 매칭을 하라고 지방비 매칭을 하라는 얘기는 안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교부세까지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과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정책적인 세미나 내지는 항구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법률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어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자. 그래야지 태백시가 어떤 재정적인 열악함을 조금이라도 이길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실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지금 시군구 같은 시군은 좀 덜한데 서울시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000억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렇게 되는 곳은 분권비 350억을 빼고나면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50%가 갑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군구에다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별도로 주든가 이런 방안을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시도비 비율, 보조비율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강제성을 띄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방세, 경상적 지방세 말고 순수 지방세 비율에서 어느정도 요즘 우리 교육지원도 몇%, 몇% 조례로 만들었잖습니까? 이것도 조례는 못만들더라도 방향은 기본방향은 정하고 가자. 태백시 전체 틀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으로 세미나를 한번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9페이지 차량비 175만원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원묘원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눈오면 앞에다가 날을 달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7개월 올라왔기 때문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차량비 25만원해서 7개월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에는 5개월말 세워졌고 삭감시킨 부분이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번에 차량비로 해서 유류비로 세운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규로 발생된 겁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차량은 있는데 화장장이 옮겨지면서 화장장에 늘어난 부분에 그것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화장장에 대해서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 110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12인인데 이것은 어디것이죠?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 사업이 축소되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하는 부분이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 황지동 173번지 소지인 독거노인 수행기관은 노인복지회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축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4,000만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115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이게 어디 청솔아파트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황지어린이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1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600만원 이것은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 되었던 부분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미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 시비 600만원을 세우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연료비 이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17페이지 저소득층자녀 4,000만원은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학교도 어느학교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집행을 할 때는 세부계획을 받아서 엄격히 심사를 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주는 건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총괄계획서는 올라 왔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줄때는 그쪽으로 줄 수 없다. 학교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보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마지막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발의를 고재창 의원님하고 이문근 의원님이 하셨는데 실제 이게 하게 되면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는 안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뭔가 좀 알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부분이 과연 차상위계층 부분이 태백시에서 그야말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런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읽어 봤는데 만원을 못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최대 수혜자는 두분이 자세히 그 자료를 수집하셨겠지만 공단만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실제 그 사람들한테 진짜 그야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원을 못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이고 순수한 취지이지만 역으로 본다 그러면 못 받는 것을 공단이 이것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아니라 인원이 많게 되면 8,000만원, 9,000만원,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도 한번쯤은 담당과장으로써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발의했다고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일단은 담당과장으로써 이 부분이 어떤지를 저희들한테 짚어가야 되고 또 설명해서 아닌 부분 같은 경우 이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발의를 했어도 똑같은 입장이 되었을 거예요.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지금 조례가 결정이 안됐지만 한번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게 좋은 것인지 한번 결정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7,000만원에서 1억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조례가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의 잘잘못을 담당과장이 따진다기 보다는 논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김완섭계장이 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또 의원발의한 의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풀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와서 지사장을 하고 있는 분이 옛날에 공무원 출신입니다. 고성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정선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태백정선지구를 같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월 만원이하 세대인데 만원 없어서 병원을 못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 1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에 있던 부시장한테도 1차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된 사항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이거 잘됐다 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원규모로 봤을 때 1,081세대로 본다라면 그것은 우리 통계를 뽑아보니 그래서 그러면 월 나가는 돈이 660만원정도 667만2,000원정도 그러면 여기 예산이 계상된게 7,000만원 이지만 한 8,000만원 정도가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건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렵게 풀어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했고 취지는 좋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1,081세대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그중에 정말 만원이 없어서 의료비혜택을 못받는 그런 계층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65세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도 이제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그 외는 좀 혜택을 어차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그야말로 돈이 없는 사람, 실제 돈이 없어서 받는 사람을 선별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한 3개시군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타시도에 몇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의원발의 했던 사람으로써 한마디 얘기를 할께요. 인근지역에 정선에서도 하고 있고 병원에 의료보험이 안되면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받아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얘기할게 안되는 거예요. 심의원이......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간담회때 전문위원보고 이 서류를 한부씩 다 갖다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갖다주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좋으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것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할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중에 진짜 그야말로 매년 8,000만원씩 나가니까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필요로 의해서 다 나가는 것 뭐 물론 그렇게 발의를 했지만 거기 중에는 그래도

고재창위원장

내가 무슨 얘기인줄 알겠고 조금전에 얘기를 다하셨잖아요. 그런데 심의원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뭐냐하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걸뤄서 얘기를 거기서 오케이하고 우리 얘기가 다 끝났던 것을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이 입장이 난처하고 우리 같은 동료의원인 내가 발의했던 것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담당과장이 계시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아마 3월달에 고재창 의원하고 이문근 의원이 인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조례안을 간담회때 조례안 자체안을 갖다가 의원발의로 갔다 놓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입법기관은 의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넘어오든 의원발의를 하든 간에 어쨌든 지방의 법이거든...... 조례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본회의 장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순서가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대납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 같으면 얼마든지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충분히 되는데 이것은 민간이 물어야 할 돈을 관이 대납을 하는 과정은 법으로 먼저 정해져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물어줘야지 본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의결을 해줬다. 잘못하면 재의 요구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지원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게 만약 안된다라면

김동해위원

아니, 조례가 세워지기 전에 법을 만들기전에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모양새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고재창위원장

아니, 김동해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간담회를 거친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입장곤란하게 얘기를 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조금전에 심의원님 얘기할 때 얘기를 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례안이 좋다고 간담회때 다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조례안 자체는 동의를 했는데 본회의 의결을 안했단 얘기지......

고재창위원장

의결을 안했으니까 예산을 미리

김동해위원

아니, 의결을 안했는데 예산을 먼저 줘요.

고재창위원장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간담회때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후에 물어봐도 될 것을 가지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을

김동해위원

사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로 동의를 해줬다구요.

고재창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줬다라고 그랬어요?

김동해위원

아니, 조례안 자체는 동의를 했지만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발의자로써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발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좋다 그랬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만 시켜놓고 예산없어서 집행을 못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간담회 때는 조례안이 좋다는 동의를 얻은 것이지 본회의 의결을 안거쳤단 말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과장님한테 본회의 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은 다 간담회때 얘기 끝났습니다.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진수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서류를 전부다 다 갖다 놓았어요. 맞죠?

김동해위원

아니,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랬지 선예산, 조례안을 만들기전에 통과되기전에 선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내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고재창위원장

전부다 좋다고 했으니까 통과 되는 것을 봐서 미리 예산을 추경에 좀 넣어달라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 아는 것이니까 하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발의자로써 부탁을 했던 거예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앞에 예산 편성이 되기전에 동료의원들한테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하게끔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고재창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합시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는데 예산이 예를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쨌든간에 조례안이 본회의에 의결해야 집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이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내가 7월 1일부터 한다고......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고재창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에 의결이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고재창위원장

아니, 의원이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거쳐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통과됩니까? 물어보면

김동해위원

아니, 고의원 뜻은 아는데 어쨌든간에 돈을 세워놓아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되면 돈이 집행이 안된다니까요.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는게 누구예요? 의원들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조례 통과를 언제 했어요?

고재창위원장

아니,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의원이 하는 것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7월 1일부터

김동해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조례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 과장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행이 되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더라도 조례안이 본회의에 의결되어야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전제하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번 6월 본회의에 의결되는 것이겠네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고재창위원장

아니, 김동해 의원님 내가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보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때 태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한부씩 다 돌렸습니다. 서류를 보도록 하고 나서 좋다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아니지 그것은

고재창위원장

아니, 좋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줄 알지... 그러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집행은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동시에 이번 회기때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의결되면 좋은데 조례안이 후 본회의 의결이 되고 예산이 먼저 의결되면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안다구요. 시민연대가....

고재창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얘기하시는거 내가 아는데 의원이 말입니다. 시민연대, 경실련 눈치보고 일을 합니까?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두려워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내 얘기는 내가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됐으니까 이것은 조례 통과 될 겁니다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 다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논하면 아니 과장님 보고 그 조례 의결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나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지요. 일단 그런 뜻을 알았으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108페이지 300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섯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교육, 복지, 시장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환경정비라든가 경로당활성화를 위해 한문, 한글, 예절교육, 취미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 다음 109페이지 우수경로당 상사업비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로 어떤 업적을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 평가를 합니다. 저번에 평가했을 때 철암경로당이 최우수 점수를 받아서

문근

이문근위원

예, 어떤 부분으로 성적을 좋게 받았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각 시군마다 다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타경로당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왜 굳이 이 두가지 사업을 알면서도 묻냐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드릴께요. 상장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노는 땅에 옥수수를 경작을 해서 상당히 경영수익도 많이 올려서 아마 시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백시에서 최우수 경로당으로 인증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우리 노는 땅을 좀 얻어서 농사라도 지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좋은 일에 쓰고 할려고 하는 것을 이런 사업 때문에 전혀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충분히 하는데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저를 불러다가 참 아쉽다. 우리는 땅도 어디 노는 땅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옥수수라든지 뭘 심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돈 일이백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없어졌다면서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노인들한테 장려를 해야될 사업인데 없어졌다는게 그냥 이것은 노인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니 굉장히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뭐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렇게 각 경로당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면 선정을 해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4억3,700만원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별로 잘라서 하기에는 좀 뭐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5개 유형으로 그러니까 한달씩 봉급으로 따지면 수당이 20만원정도 됩니다. 그정도 그것으로 해서 커버하는게 낫지 경로당별로 노인들을 다시 받아서 하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뭐 A경로당에 노인이 필요하다라면 일자리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단가가 나가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중앙경로당을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태백시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경로당이고 또 하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아쉬워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노인들 몇분만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하면 수익금이 중앙경로당 전체로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검토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예산이 올해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비 과목변경을 삭감을 했습니다. 선거 시비 삭감을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합창경연대회 이것도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뒤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급식비 이것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직선거법 저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만에 하나 작년에 우리 태백시에서 장애인합창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올해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열린다면 이분들에게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해서 5개 단체해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경연대회 직접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정말 우리가 태백시 지자체에서 여러 수십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건강하고 그 다음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도 든든한 그런 단체에서도 태백시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또 지원해 줍니다. 다만 몇백이라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고생 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몸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 할까?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더 애정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 노인대학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만 가방 한 개를 갔다 놓을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거기 그 복지회관 위층에 강당 옆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누가 쓰고 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 그것을 임대를 줬더라구요. 보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건강으로 해서 약방에 약을 파는 그런 곳에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나도 곧 있으면 노인이라서 그쪽으로 가겠지만 욕심을 버려야지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해드립니까? 그 운영비가 모자라서 세를 받아서 그것을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세를 받아서 가져옵니까? 노인들 안드리고 그 보기싫게 그 안에서 밥 해먹고 그리고 거기가 원래는 태백경로당입니다. 원래는 원칙은..... 내가 거기 젊었을 때 35살때부터 그때 태백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른들은 태백경로당이라는게 바로 노인복지회관에 각 70개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인데 거기 경로당은 남을 빌려주고 우리 황연동 경로당을 지어놓으니까 뺐어서 요즘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하고 거기다가 무법으로 1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이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30명이 조직을 해서 이쪽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홍순일 시장님 계실때부터 벌써 안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와서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들여다 보니까 밥솥도 와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다른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 지금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와 있어요. 게이트볼 장비를 벗어서 앞산에 갔다 놓을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까마귀가 까치집 뺐듯이 거기와서 뺐어서 저러면 됩니까? 그리고 노인회관에도 그래요. 거기는 정작 옆에 있는 건물 하나는 방은 시설은 남줘 놓고 거기 노인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를 가지고 방 하나도 안줘서 교장님이 직접 그러더라구요. 방이 하나 없어서 자기는 어디 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런것들은 관에서 좀 살펴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페인트칠 하는것도 그래요. 노인회관 어른들이 예전에는 저밑에 회관을 지으면 복지타운을 지으면 내려가십니까? 회관 어른들이....... 내려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타운 내년에 지으면 그쪽으로 가실 어른들이면 거기는 매각을 해서 팔아서 거기다 보태서 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 건물을 팔아서 그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동네는 학교는 많아도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라도 그것은 매각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잘 해서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뿌옇다고 시장님이 지나가시니까 페인트칠을 해달라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우리 저 밑에 안갈테니까 시장님 우리는 이사를 안가고 그대로 눌러 있겠습니다. 어른들이지만..... 저는 나중에 할매가 되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 자기네 수익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나도 노인이지만..... 일관성 없이 말을....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나오셔서 보기 싫으니까 이사 가지 마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페인트칠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면 내년에 저 밑으로 가면 또 리모델링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리모델링 해야될 자리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을 올해 1년을 위해서 또 칠하고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당자가 있으면 잘 알아서 건강 그 하시는 사람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밥을 해먹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 참 보기 싫더라구요. 교장선생님이 정작 교육계에서 태백시 어른들을 교육차원에서 일하시는 어른을 예우차원에서라도 방 한칸은 줘야되지 다 세놓고 그렇게 엉뚱하게 관리를 해서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위에도 보니까 옷 하나 갖다 놓을데가 없답니다. 그 지회장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 노인회지회가 말입니다. 내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몇군데 있어요. 장성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건물 임대를 주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지금 임의대로 합니다. 신영나이트 같은 경우에 노인회지회 정기총회 할때 그때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공간이 좁아서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양영자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교장실 하나 작은것이라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렇게 쓰면 되는데 얼마전에 임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와 있는 정미숙씨가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도 임대를 줬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신영건설에 줬다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성에 보훈단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크게 보면 저도 10년 뒤면 경로당에 입회할 나이가 되는데 그러면 태백시 전체 인구에 과연 두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복지시설을 갖출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태백시에서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쪽 센터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문곡 공사 시작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먼 10년 뒤를 내다보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10년 뒤면 득이라구요. 작은 소집단의 소리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갔다 참 안타깝다구요.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위에 제일 결심권자가 그렇게 맘을 먹어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래서 우리동에 노인들이 가 가지고 앉을 곳이 없어요.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다 와서 차지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나가서 자리 한군데 앉아 있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탁금, 민간이전하는 것인데 내용이 뭐 어떤내용인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서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4%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가사 이동수단하는데 도와주거나 심지어 심부름 이런 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시간당 7,000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예탁금이라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관비를 가지고 자기 기금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냥 주는 돈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냥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경상적경비로 보면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경상적보조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게 선택적 복지사업 사실 시간당 7,000원입니다. 김재찬 계장님! 이게 우리 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청받은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사업인데 일종 사업인데 사실 시간당 7,000원 받고

김동해위원

예탁금 이러니까 거기 가 있다가 돈이 있으면 거기서 빼쓰고 모자라면 보충이 되고 이런 건가요? 지속적으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예, 다 모아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실 사업이 실행가능성은 없어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자활공동체 수익금이 581만5,000원이 생겼는데 자활공동체가 대출해주고 나오는 이자수입이예요? 수익금이 무슨 수익금이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공동체 창업외 사유로 인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종료가 될 경우에 수익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활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 그 일정부분을 적립을 시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 창업 이외의 사유로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된 경우

김동해위원

예, 자활공동체사업을 하다가 끝났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종료된 경우에는 그 수익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40 몇조인가에 의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료가 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료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월말에 복지간병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112페이지 태백시에서 1년에 발생하는 입양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위탁모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여성계장이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나가는 수수료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과정이 1년에 아기들이 몇 명이나

그러면 태백시에 위탁모가 있습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나서서 뭐한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이웃에 아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입양을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니까 지금 혹시 그게 없으면 자료라도 있으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알려주십시요.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신 바람부리라고 했는데 바람부리가 8통, 9통이 맞지요?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김천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일관 위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일관 위에..... 옛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김태화씨 있던데

고재창위원장

예, 맞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쪽하고 떨어진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뭐라고 했냐하면 무슨말인지 알아 듣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얘기는 지금 사실 8, 9통이 위치가 확정적으로 지금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어느 부분 좀 중간 부분으로 선택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겠는데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충적으로 한말씀드릴께요. 20명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세요. 한 60명정도 내한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7명에서 60명 사이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60명 정도 되는데 내가 저번에 조사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나갔었잖아요. 거기하고 김태화씨 있는데하고 그 동네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 좀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나 한번 이런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8, 9통을 놓고 위치선정을 다시한번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 8, 9통은 벌써부터 짓는다고 그랬고 작년에 예산 1억 내려온거 도에서 1억 내려온 것 돌린 것 알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황지경로당

고재창위원장

예, 그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시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8, 9통에 경로당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소관

17시 19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관광개발공사 김포공항 광고대행료 1,215만원,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이 126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에 135만4,000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에 347만1,000원, 그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 9,000만원,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강원연극제 지원에 기존에 3,000만원 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미술장식심의위원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 참석여비를 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96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부분은 기정과 경정이 금액이 같습니다만 시와 분권교부세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강원연극제 개최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7,8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부대비가 1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운영 사업비가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태백문화의집 시설보수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백문화의집 PC구입에 9대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 참석여비가 2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용연동굴 관리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1억9,857만원, 시설부대비에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굴내부조명 교체공사에 5,000만원, 동굴내부 통신 교체공사에 240만원, 용연동굴 관리사무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교체공사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여름주말축제등으로해서 3억4,0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2억2,000만원과 여름주말축제 1억이 감액되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구문소관광지 가로등 경관조명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관광홍보로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관광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이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에 400만원, 관광안내 주유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산과 봉 표지석 설치 5개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렌즈구입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강원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도, 시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극제는 끝났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으로 연극제를 치뤘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3,000만원이 도 자체에서 우리한테 교부가 안되고 도 자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3,000만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마 도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미교부 교부가 안된 사항에서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3,0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는 받았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제목이 강원연극제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3,000만원은 강원도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되고 시비 3,000만원은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6,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6,000만원 다 들었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만 이렇게 보더라도 누가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습니까? 연극제는 끝났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 연극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3,000만원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상에는 아, 이것은 잘못된 과다편성 예산이었구나 당초예산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산, 봉 표지석 설치가 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보조사업이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쪽으로 해서 산과 봉에 표지석을 세우다 보니까 주로 자연석으로 해서 파서 옮기는데 우리 지역에 산악회에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줘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이동을 해서 그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설치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느 산 봉우리에 저희들이 10개를 어느봉에 한다라는 계획을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어떤면에서 각 산악회 단체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표지석에 글자부터 등등 모양새가 안나올 우려가 있잖습니까?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좀 태백시가 관에서 해야될 부분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아는데 렌즈구입은 뭡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해서 넓은 것을 찍는 감각렌즈가 있고 그런데 망원렌즈가 없습니다. 망원렌즈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원렌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렌즈가 뭐가 필요한가 하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당초에 카메라를 구입할 때 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사실상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한다라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면에서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문구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본 책자 나올때는 이것 좀 수정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차후에 관광문화과에 카메라 렌즈 샀는지 안샀는지 우리도 봐야 되잖습니까? 몇 개가 있는지?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왜 렌즈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앞에 '망원'자를 붙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이렇게 해서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망원렌즈 구입은 물품정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보수 위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랫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위에 것을 얘기합니다. 관리사무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것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우리 의원들 현장점검 가서 뒤에 창고 부분, 주변환경정비사업 좀 헐어내자라고 작년에 얘기한게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헐려는 보수비용인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에 쪽에 물이 좀 새고 천장 부분이 이게 10년이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좀 노후화가 되고 위에 천정쪽에 비가 좀 샙니다. 그래서 위에쪽 천장하고 옆에 도색을 안쪽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뭘 쓰고 있지요?

거기에 맞게끔 렌즈구입을 하시겠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카메라도 없는데 또 렌즈구입을 하는줄 알고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동굴 관리사무소가 정말 공기좋고 자연 조건이 좋은데 콘크리트 문제 뭐 창고형 이런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좀 과감하게 헐어내고 나무로 하니까 좋더라구요. 이번에 종합경기장위에 잔디구장도 보니까 나무로 해놓으니까 락커룸하고 좋은데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줄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어디를 하는데 1억7,871만4,000원이나 들어가나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장명사

김동해위원

이게 김연식 도의원 도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종식 장명사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장명사 절?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거기 장명사가 목불좌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목불좌상..... 나무로 된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목불좌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붕하고 기와를 좀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 50%씩해서

김동해위원

지붕 보수하는데 이렇게 1억7,000만원씩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요사채도 있고 대웅전 이쪽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절에?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장명사 절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쿨 시네마하고 여름주말축제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상태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꾸는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지난 도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민간인한테 하지 말고 직접 시에서 계약이라든가

김동해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해라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91페이지 태백문화의집 시설보수가 2,000만원 이게 장성어디죠?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장성 예전에 계산동사무소

문근

이문근위원

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거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근

이문근위원

주로 보수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 밑에 PC는 전혀 쓰지를 못하고 그게 99년도 구입해서 전혀 못쓰기 때문에 전체다

문근

이문근위원

PC구입비는 밑에 있으니까 그렇고 시설보수비가 2,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이게 학생들이 비디오방이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방이 너무 막혀 있어서 비디오를 다른데서 집에서 가져 온다든가 다른 비디오를 가져와서 너무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전부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또 입구 들어가면서 화단이라든가 계단 전부다 금이 가서 전부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좀 하면서 천장부터해서 도색을 좀

문근

이문근위원

예전에 정연수씨인가 그 분들이 운영하실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더라구요. 장성쪽에 이런 공간이 많지 않고 이런데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이게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혹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성쪽에 흔치 않은 문화를 충족시켜주는 장소이니만큼 시설비가 이번에 보수비만 2,000만원 들어가는데 정말 운영이 잘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니까 기대를 한번 걸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용연동굴에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이끼가 생기고 그렇다는데 그게 왜 그런거예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쪽에 이끼가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맞아요.

아직도 그게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게 너무 훼손되다 보니까 여기 김동해 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저도 거기 있을 때 한번씩 동굴내부를 봤는데 너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보기 싫어요. 아주 흉해요. 아이들이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한번 타시군에 있는 동굴도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삼척에 대둔굴인가 조금 있으면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견학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상품성은 뒤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고원지대에 있는 어떤 동굴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 걸맞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동굴내부 조명 교체공사가 5,000만원이네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거 뭐 어떻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조명이 저희들이 관리사무실하고 그 지은게 97년도에 다 됨으로 인해서 그때 하고는 한번도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사업을 하는데 총 몇등이냐하면 265등이 있습니다. 보행등하고 그리고 수중등 물 안에 들어가 있는게 약 50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시설해 놓은게 스텐레스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도 이게 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하면 일반전구로 3파장 할로겐 전구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그러니까 다른 일반전구는 열이 납니다만 LED는 열도 안나고 그래서 265등을 LED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하여튼 등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인터폰을 교체공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동굴내부에 습기가 차고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빨리 부식되거나 빨리 망가지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들은 습기라든가 이런데 약한데 그렇진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하여튼 선정을 잘 해 주십시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빨리 망가지거나 습기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전구 있잖습니까? 백열등이라든가 LED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LED는 반사율은 없습니다. 보는 것은 있어도 빛을 못 비치는게 LED입니다. 동굴조명은 빛까지 투하를 시켜줘야 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LED전구는 빛을 쏘지는 않아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LED 밖을 무슨 소재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전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LED는 빛을 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2억5,000만원 검룡소 입구 꽃묘 식재 비용이 있어요.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 예산 집행 이전에 관광문화과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 의회에다가 좀 오셔서 사전 협의내용을 얘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개발과 소관

17시 0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42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최종 확정되어 1억3,75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정비 6억을 도비를 계상 받았는데 이게 5년 동안 민원이 계속된 장성광업소 1966년도에 지은 목욕탕 문제인데 도비를 80%정도 받아 6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7년 e-태백 페스티벌 3,000만원은 도비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대체산업유치단지 개발용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CEO연수원이 지금 지난번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CEO연수원에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가 3억이 섰는데 3억7,000만원을 다시 경정을 시킨이유는 해마하고 한국주철, 한일기업이 중소기업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연리 3%짜리 금액을 총괄 30억을 얻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3% 이자가 7,000만원 정도 늘어서 3억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은 경정안에 5억을 더 계상시켰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기업 이전 소요자금을 산출해 보니까 해마가 6억정도, 한국주철이 3억, 한일엔지니어링이 2억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건물들이 금년도에 완공됩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정비에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0% 7,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은 빠졌는데 자부담 7,5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으로 전체 하는데 그래서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e-스포츠대회 국내여비가 1,000만원을 계상시키고 민간인행사보조로 e-스포츠대회 2억인데 이것은 IEF대회인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이 있는데 민간행사실비보조나 이런쪽에 예산이 전혀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0만원만 삭감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 아마추어 본선경기가 2,000만원인데 저희 대표가 선발되어서 대구대회에 나가는 출전경기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e-스포츠대회 페스티벌인데 5,000만원으로 광고비만 3,300만원정도 이번에 MBC, GTB정도 해서 행사운영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e-태백 페스티벌 2억은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배수시설 공사가 3,000만원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국주철 사이에 배수로가 전혀 없어서 새로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를 해주는 사업에 3,000만원,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우선 1,500만원 정도로 해서 계단이나 식당, 회의실을 정비를 하고자 최소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성농공단지 급수시설 3,500만원은 공단에서 20mm관 밖에 연결이 안되어서 해마식품 같은 경우에는 50mm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연결되는 관하고 한일엔지니어링도 50mm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는 저희들 예비비로 22억6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기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200명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 외지에서 20명, 30명이 들어오는 기업하고 혜택이 어디에 혜택을 많이 줍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거주시민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은 다 받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 받는데 지금 현 기존있는 업체는 혜택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기업을 하나 예로 들면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잘해요. 매출도 올라가고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연찮게..... 100명 이상을 쓰는 기업이 있는데 2~30명, 7~8명 예전에 혹 기억하실 거예요. 철암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SNG21을 얘기하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지금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이렇게 혜택을 지역출신 기업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SNG는 지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예로 든것이고 거기도 많은 지원을 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출신 기업자들이 철암농공단지나 등등 이런 부분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원에 대한 것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이게 의원님 질의하신게 상위법에서 이번에 4개 시군 되고 난 다음에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안하고 서울지구에 있는 것은 이전을 하면 정부에서 저희들 지원 금액보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원만 있고 저희들 일반기업은 기업유치자금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법률을 아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공단지든 철암농공단지든 그 다음 등등 산재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든 조례로서 평가위원단을 하나 구성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기업 평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재무재표 평가가 아니라 손실기업인지 우리가 보면 다 알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아닌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지원을 좀 방향을 바꿔보자. 왜냐하면 그동안 농공단지에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아, 이 기업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되겠다. 저 기업은 지원을 안하더라도 내일 모레 문 닫고 분명이 떠날 기업이다 라는 것은 대충 나오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성실하게 기업에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을 하고 성실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원방향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보자. 자꾸 상위법 법률 잣대로 하니까 오히려 지역출신기업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뜻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이 조례를 뭐 조례가 아니더라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한번 같이 심사숙고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얘기신데 이 문제는 저희들 조례개정이나 상위법은 제외하더라도 지원방법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손실기업이 있고 또 지역출신 기업이 고용창출이 많이 되면 도와 주자는 얘기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꼭 서울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다 내일 모레 문 닫을 기업한테만 지원해 주는 법률, 이 상위법 이것은 잘못됐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5페이지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이게 뭐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장성광업소 목욕탕이게 5년 민원인데 이번에 6억을 받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5,000만원을 계정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려 달라는 겁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민간행사실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단오제를 간다든가 홍보 계통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 조직은 해놓고 민간에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 2억에서 1억5,000만원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IEF하고 협의한 사항이예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IEF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보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일부 지원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거의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153페이지 대체산업유치단지 개발용역 5,000만원인데 우리 과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랄까 어떤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반영을 하려면 전체개발계획을 흔드는 용역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CEO가 8만평이 더 들어가잖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중소기업 CEO연수원 그러니까 지난번 MOU체결한 것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개발계획이나 환경평가나 이런 전부 용역을 다 해서 저희들이 각 부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쪽으로 짓는게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김동해위원

CEO 연수원은 대체산업이 아니잖아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대체산업에 들어가야지 산림청도 땅을 내놓을 수 있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CEO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기왕이면 괄호열고 기입을 해줘야지 나는 농공단지 놔두고 별도의 중공업지역에다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있는 농공단지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나는 별도의 뭐 어떤 것을 만든다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방금 김동해 의원님처럼 이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어 오셨는데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라도 해놓았으면 알기 쉬운데 그게 조금 아쉽구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장성농공단지 급수시설 정비라고 해서 3,500만원인데 이게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니, 이게 100mm관에서 전부다 20mm관으로 따져 있더라구요.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것이네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해마식품 같은 경우에는 50mm이상 관이 들어가야지 식품회사가 되는데 이게 안되어서 한국엔지니어링이나 전부 50mm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뭔가 조금 앞을 내다보질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했으면 어느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장호영 과장님은 태백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거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모든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함축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