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심우열 의원님, 안병덕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이 행정관리국으로, 윤창환 길제2동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임동호 강일동장이 길제2동장으로 각각 전보 되었으며, 정희진 고덕제2동장이 강일동장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부의장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발령된 보건위생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윤창환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이번 6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길제2동장으로부터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부의장
윤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심우열 의원, 안병덕 의원, 김종희 의원, 김양모 의원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우열
심우열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에코씨티강동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및 규칙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에서는 1대부터 5대인 현재까지 많은 조례안과 규칙을 상정, 가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의 제,개정 안건은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강동구의 신규 사업이나 또한 상부에서 제,개정된 사안이 있어 구에서도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강동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구의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보다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구의 좋은 조례는 벤치마킹을 하고, 폐지 및 개정해야할 조례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타 구의 좋은 조례를 발견하고 강동구의 실태를 조사하던 중 본의원보다도 먼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것을 보고는 “아! 우리 강동구의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미소를 머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타 구의 조례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여 개정이 가능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중 손볼 곳도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전시실대관규정은 여권과가 신설되어 이제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버렸으나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금은 더욱 시급을 요하는 기금으로 전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을 비교 검토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현실에 동떨어진 조례는 과감히 폐지 및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논리에 맞고 현실성이 있으며,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 상황을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질하여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강동구의회 18명 의원 모두는 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있었던 천호4동 동서울시장의 화재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특히 청소행정과의 헌신적인 지원은 참으로 인상 깊었기에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가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강동예산분석 네트워크 회원이신 김석순씨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덕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안병덕 의원 입니다. 의회에 들어 온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십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의정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작년 6월 “모”푸드에서 공급한 학교 급식자재에 의한 식중독 사건은 여러분 모두가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 2007년 1월 20일에 학교급식 관리법을 개정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품질 위반 시 학교장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체계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폐해나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을 학교직영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식품안전교육 및 학교지원 보조금지원의 선,후 배치에 대한 고려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총 234개 중 142개 단체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상정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학부형의 급식비를 가중시키는 위탁급식을 직영화 하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질 좋고 우수한 국내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직영화 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설비 및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는 총 24개교가 모두 직영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총 16개교, 고등학교 총 12개교는 모두 위탁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 2010년 1월 19일 까지 직영 전환을 권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학교지원 보조금으로 연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급식비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여건에 따라 급식비를 확대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점심을 굶고 대신 보충수업 시간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침은 빵이나 우유로 아니면 식사를 거르고 저녁엔 학원시간에 밀려 거리에서 군것질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점심만이라도 제대로 된 식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잘 먹지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환경호르몬 이상으로 정자수가 감소되어 저출산, 아토피성질환 등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병폐가 나타난지 오래입니다.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야만 국가의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분간 초기비용 면이나 위탁급식업체의 반발, 학교장의 선입견 등으로 인하여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나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커다란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적극적인 지원과 더 나아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안병덕 의원은 직업이 교육자이시지요, 교육자다운 5분 자유발언인 것 같습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신동우 구청장님의 민선 4기 공약사항이면서 강동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인 치매병원 및 요양원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1장 1조부터 6조까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1구1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린벨트 내 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동구 치매노인 병원 및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이 정부의 시책에 발맞춤과 동시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현재 46만 1,76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9,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6.3%에 해당하며, 서비스의 제공이 특히 필요한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는 노인 인구 중 7.2%로 2,093명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연도별 강동구 인구 현황을 보면 매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만 55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중 고령자의 경우 4만 760명으로 전체의 8.83%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추후 노인 인구의 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중 고령자의 치매예방 관리 사업과 치매병원 및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노인 관련 시설 현황을 볼 때 의료기관이 대학병원치매예방센터 1개,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3개, 신경과/정신과의원 19개, 노인전문병원 하나, 노인 요양병원 하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유료로 된 게 하나 소규모 요양 시설이 하나, 경로당이 105개, 노인복지관 2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장애인 관련 시설은 주간보호시설 10개, 단기보호시설 3개, 사회복귀시설 알콜 관련된 것 하나, 장애인복지시설 37개로 138개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 특성을 보면 지역의 치매 유병률이 3.2%, 2006년 치매 검진이 1,6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강동구 지역에서의 노인치매병원 또는 치매요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암사동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동구 암사동 497-13 구 성모병원자리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린벨트 내 치매병원 건립이 가능함으로 접근성, 안정성, 효율성, 편리성을 고려해보면 고덕2동 우성원 자리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신동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현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정책도 시행하는 동시에, 강동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치매병원 및 치매요양원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김종희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질문요지는 그 동안 도시건설 상임위원 활동에서 수없이 지적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지침이나 주민민원 의견수렴 일이라고 시정되지 않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 발언하오니 청장님께서는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을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민선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지방 자치시대가 활짝 열려 시행하고 있는지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학자, 의회를 통하여 충고 속에 집행부를 감시 감독과 예산낭비를 위해 노력했다고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의 독선독주를 과연 의회에서 얼마나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했는가, 저 자신이 1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강동구민을 위하여 이 곳에 모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구정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1년에 전·후반기에 나누어 무엇이 50만 구민을 위한 일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은 구정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간부들과 ‘주차장확보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민원은 크고 작은 주차장 문제가 균형적이지 못하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지역 주민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간에 다툼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는 주민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계획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무한정 이대로 두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장확보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준공식, 기공식, 시설중에 주차장 설치가 많이 있으나 그 곳은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조건을 서울시 지침에 보면 3,000㎡ 이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차장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틀에 박힌 규정지침에 급급보다 길 1,2동에 4곳에 공원 모두가 3,000㎡ 이상인 것에 비해 1,000㎡에 미달된다면 이대로만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지방지치법 제13조 규정에는 균등한 행정의 혜택 권리가 너무나 먼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 1, 2동 지역에는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으로 구성된 동인데도 우리 구 전반에 비해 주차장 한 곳이 없이 이대로 좋은가, 과연 어려운 주차장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서울시측과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할 것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대안으로 각동 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그 이하에 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차장으로 건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길 1, 2동에는 달님공원, 희망공원, 성심공원, 무궁화 어린이공원이 일대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동 의원들의 정책대안은 실무자에게 지시만 하는 자세를 구청장부터 과감히 고치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큰 사업의 진행계획에 묻혀 있는 작은 사업과 정책에 진행계획 민원이 사라지고 있지않나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타령 하실지 모르나 서울시 시비를 적극 유치하고 2007년 일반 회계에서 전입하여 각종 사업장 매입에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을 검토하여 주차장 확장을 위한 의지대로 시행하면 작은 규모 주차장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구정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들이 본 회의장 이 장소에서 50만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과 구청간부들에게 여러차례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정책대안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장확보특별대책위원회’ 면적이 미달된 어린이공원 주차장 법에 보면 부족합니다. 제안한 두 가지가 현행법상 어렵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관련국장이나 교통관리과장 이런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 또한 검토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행정 이것이 주민자치, 지방자치, 또 우리 주변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5분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하는구나 라는 소리가 주민들과 의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김양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5분발언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스티커 부착 차량"을 "전자태그 부착 차량"으로 변경하고 둘째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의 우선 배정 및 공영주차장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의 정기권을 우선 배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부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의원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보니까 본 개정안이 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정 조례안이 되기 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토의를 했고 심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성임제부의장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방금 전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홍보 건에 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였느냐고 질문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7월1일부터 전자태그를 사용한다는 그 홍보 현수막이 사거리에 어떻게 걸려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안계만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태그가 지금 처음 도입되는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몇달 전부터 시행을 해서 저도 지금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강동구에서 28.3%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공동 주택에선 이미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거로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조례를 통과 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그런 수순을 확실하게 밟으라고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갈음되겠습니까?

김성달의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김정숙의원
자치행정과인데 그것이 또 교통관리과와도 아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교통관리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그런 사항이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의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도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례를
조례를김정숙의원
개정하기 전에 그런 홍보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수순을 확실히 밟고 하라는 그런 것을 관련 교통관리과에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그런 시정을 촉구 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제가김성달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개정 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시정 조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정숙의원
방금 전에 답변하였듯이 앞으로는 모든 구정의 정책을 하더라도 조례에 수순을 밟아서 홍보도 하고 구민들에게 알리고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조례
조례김성달의원
수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
조례김정숙의원
수순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구청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순서에 입각하여서 하라는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차를
절차를김성달의원
밟으라 이겁니까?
렇죠
그렇죠김정숙의원
. 그 수순이라는 것은 바로 절차인 것입니다.

성임제부의장
김정숙 위원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성달의원
예.

성임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는 곧 다가올 장마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대비할 때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지난 해와 같이 수해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품위생, 청소, 환경 등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