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서훈
서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안산선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신안산선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 정부로부터 그동안 신안산선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최근 신안산선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6월 말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에는 교통경제국장께서 인천시를 방문하여 인천시 교통국장과 면담을 통해서 신안산선 전철과 관련된 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관별 추진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에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철도 추진보다는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완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철도를 포함한 기간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및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 소재 석수골 역사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신안산선은 2015년 이후에 건설할 방침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대한교통학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철도망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남북물동량 처리를 포함한 국가물류망 구축 방안 등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동향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 확정에 따라서 수도권과 인천 연계교통망의 확충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에는 인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KTX 광명역과 월곶을 연계하는 철도 건설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요구안은 시흥시가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한 공조 및 동의의 의사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에서 경수선 시흥역에서 여의도를 연계하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신안산선의 서울 구간 건설의 불확실성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안산시에서는 신안산선 유치 시민연대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5월 16일부터는 고잔신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5월 27일 날 16시부터는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전철유치 추진위원회를 한나라당 상록구 시·도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주민서명운동 및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선부동 노선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반월공단에서도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관 및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동향과 더불어서 저희 시흥시 전철특위에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흥시전철특위가 KTX 광명역에서 월곶을 연결하는 노선의 조기건설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유치활동을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와의 공동결의문 채택이나 인천시 인근 자치구 의회와의 공조체계 구축 그리고 중앙정부의 합동방문을 통한 건의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선부지역 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과의 연계활동 추진하는 방안과 또 필요시에서는 안산시에서도 물론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전철특위 중심으로 신안산선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추진 논의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 추진동향 및 전철특위 활동에 대한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의 전철문제 관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요즘 여론이나 주위의 보도되는 얘기가 상당히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안산하고의 관계 그리고 요즘 인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가장 우리 시흥시로서의 급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하고의 협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의 언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 전에 4대 의회 때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창일 의원 사회를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수암 지금 안산동에 삽니다. 그때 광명시서부터 수암역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신안산선이 사실상은 안산시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 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 봤더니 우리 시흥시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추진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산권에서는 안산까지 다 오는데 선부동 쪽하고 상록구 쪽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혜택하는 논의가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 백원우 국회의원과 조정식 국회의원이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안산 국회의원 네 분과 시흥 국회의원 두 분이 협의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그때 이름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경안선인가 무슨 어떤 별도의 이름을 하는 것조차도 얘기가 위층에서 중앙정부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산시는 제외하고라도 인천시하고의 역할이 우리 시흥시는 가장 규합적이고 앞으로 향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타당성 문제 여부를 보면 우리 시흥시는 사실 지금 주공이나 토공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사업 전면에 걸쳐 볼 때도 전철이 되어야 경제성의 논리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만 가장 빠른 차원에서 결정되려면 인천시하고의 협의가 더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서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도 그런 점을 더 가깝게 좀 여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의 추진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서훈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까 건의사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강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천시와의 어떤 공조문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앙정부의 방문 이런 것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산시 선부지역의 시·도의원들과의 관계, 활동 이런 것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뭐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좀 세분화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훈
서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민국
이민국위원
어차피 이게 답이 다 나온 것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의사항이자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철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저희가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 거창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산하고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 간에 좀더 동조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국가적인 큰 행사인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광역교통체계 구축하는 측면 그러면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경기도와 그런 공조를 통해서 좀더 우군을 확보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인천시에서도 저희도 작년 8월에 인천시를 방문해서 또 공문을 보내서 인천시에서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 시흥시가 제시하는 노선이 조기에 건설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교부에. 그것이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확정된 이 마당에 인천시에서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들이 당정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인천시에 정책 건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또 한 측면으로는 바로 인천 연수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또 거기의 기초 의회와의 공조 체제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건의가 위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좀더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선부 지역의 안산시에서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산시에서 지금 두 개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선부동 쪽하고 상록구 쪽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정 분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쪽의 우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하고의 공조하는 부분 그리고 안산시에서 물론 하기 때문에 한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시 발로 나온 보도 사항을 보고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공조 체제를 좀 계속 유지해서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보다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더 좋고 그래서 전철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사항이라고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가까우신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 주시는 부분도 하나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서훈
서훈위원장
네, 하여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우리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점들을 이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모두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선 지금 우리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25일 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2015년 이후의 건설방침으로 일단 방침이 굳혀졌는지 안 굳혀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특별위원회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인천시와 같이 지금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되셔서? 그것이 우리가 좀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안산시에서는 네 개 정도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인천시와 공조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5월 25일 날 공청회에 참가하셨나요, 그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전철유치계장이 참가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장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선은 인천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제2공항철도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같이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먼저 제2공항철도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인천에 다녀오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 전철유치계장이 국가기간망수정계획 공청회에 다녀오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에 보고를 받으신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하는 노선은 대안으로써 제2공항철도를 두 개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2020년 이후에 장래에 계획되어 있는 제2공항철도의 대안으로써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제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획적인 부분을 인천시에 작년에 저희 용역보고서도 송부를 해 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시의 동조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철도에 대한 부분은 새로 건설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과 인천시가 가지고 가는 부분 그러면서 최근에 여건이 변화가 된 것이 2014년 아시안게임이 확정되었다는 부분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 방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네, 교통경제국장 구자중입니다.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인천시 교통국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신안산선 부분이 우리가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었지만 최근에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당정협의회에서 건의를 했고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실무 국장을 찾아가서 우리 시 안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일단 신안산선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얘기를 꺼리는 편인데 다만 자기네가 2014년이라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려면 광역교통망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경인선 부분보다는 우리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신안산선이 기왕에 건설된다 라면 광명역에서 월곶까지 연결시키는 노선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 2014년까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에 끌고 내려왔던 신안산선 부분이 우리 시청에서 월곶까지만 간다 그러면 그 노선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인천시가 같이 공조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사업타당성도 있고 또 조기에 건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같이 공조를 하자 하는 선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이고 그쪽에서도 적극 수렴하고 또 실무선에서도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거나 기획예산처에다가 이 얘기를 건네기 위해서 저희 자료가 필요하고 또 역시 저희도 그쪽의 움직이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또는 기획예산처에 제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신안산선이라는 노선을 유치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우리한테 작용이 되었다 결국 신안산선을 끌고 오는 하나의 커다란 유인책으로써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징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나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국회차원에서 좀 다루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창민
이창민전철유치계장
안녕하십니까? 전철유치계장 이창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이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신안산선이 2015년 이후에 건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공청회를 다녀왔었고 다녀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전철이나 일반적인 단순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 최상위 교통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교통망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재원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주 계획 목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시된 게 2019년까지의 어떤 계획기간 중에서 신안산선은 후반기 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잠깐 최근의 추진상황 설명을 하실 때 기획예산처의 어떤 예산 배분의 문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신안산선이 국가재정사업으로는 2015년 이후에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후면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입니다. 지금 신안산선 전철에 대해서 노선 결정이 되고 나면 국가재정사업으로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막을 이유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 개최 기관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가 개최한 게 아니고 공청회였기 때문에 그게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건설교통부장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사까지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장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지금 세 분 다 설명을 하셔서 이제는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원만히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숙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저희가 또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