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58억 2,250만 8천원, 특별회계 208억 4,135만 8천원, 총 규모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요구액 1,758억 2,250만 8천원중 일반행정비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가입 수신료외 3건에 1억 1,460만원, 경제개발비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외 1건에 2억 5천만원, 총 6건에 3억 6,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계속)(진천군수 제출)

국토변경 승인을 절차를 다 밟은 거죠, 군하고 도에까지?

예. 사전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득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의견청취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요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무과하고 평가금액 때문에 저기가 좀 문제가 된 건데 그것하고 연계는 안 됩니까, 재무과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재무과에서 감정을 해서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서로 협의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협의가 안 됐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저기를 하면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안 왔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루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니에요. 일단 의견을 청취하면은 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예.

군 계획위원회를 또 해야 되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상정을 해도 한 3-4개월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심의를 해 주셔야 다음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게, 그리고 보상문제는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재무과하고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발을 맞춰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일 있으면 7월 2일부터 본회의 7월 회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안에 어떤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때까지는 좀 유보를 하는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좀 예산이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70억 정도 받아서 우리는 150억 정도 투자해야 될 사항이라 땅 주고 돈 대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개발과하고 재무과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같습니다.

저희가 사유지는 약 5만 3천평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한 80%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결된 것은 재감정요구라든지, 아니면 행불자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전부 사유지는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의견청취만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해야 군 관리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서류가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은 이것도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조달청으로 턴키(turnkey)로 조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토에 의한 28조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가 시간적인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것은 좀 우리 재무과장님의 힘도 실어주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같아요?

재무과하고 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이다?

예. 이 법하고는 별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그러면 군 관리계획위원회에만 통과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도에서는 그때 브레이크 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환경분야나 개발할 당시에 피해에 대한 저기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군 관리계획위원회를 한데도 국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서류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기한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