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도 배관 신설공사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근량 위원입니다. 328쪽 보시면 용역비에서 지문인식기용역료라는게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걸 설치할 때 출퇴근자한테 지문감식기를 앞으로 설치한다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석 운영담당 서건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과목이 좀 오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4월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직원출퇴근확인용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워야 되는데 검토해본 결과 잘못되가지고 이것을 과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월 5만 5천원씩 장비유지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비유지비로?

서건석 예.

그리고 이것이 1년치가 아니고 9개월치로 나눈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서건석 2007년도 4월에 설치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치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충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나열돼 있는데 화랑공원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지금 현재 돼있는 사항이 안 좋습니까, 더 보완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가로등만 설치돼있고요 조명시설은 안 돼있습니다.

조명시설은 우리 도민체전 때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뭐에요 내용이?

아니, 도민체전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좀 요새 한 6월달부터?

조도가 낮다?

예.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야간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랑공원에 나와서 그쪽에 보시면 그런데 풋볼경기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농구장 주변이 가로등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밝지가 않아서 인터넷 등에 자꾸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경기장쪽에 조명을 하신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설치가 잘 되도록 좀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334쪽을 보시면 수련원 샤워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 외에 덧붙여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때 본위원이 한번 참석을 했는데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세면대쪽인가하고 쭉 둘러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더라고요. 겨울 날 때 잘못관리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상당히 혐오스러울 정도로 파괴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보시고 한번 그 지역에 어차피 손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같이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상황을 봐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설치할 무렵에 병행해서 보수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보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가서 검토해서 훼손된 부분은 같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철저하게 좀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덕 청소년수련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행사 때 오셔가지고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쓰다보면은 막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영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영덕 그리고 조금 더 대수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철저하게 정비해가지고 수련원들이 와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데는 특히 좀 그런 데는 시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58억 2,250만 8천원, 특별회계 208억 4,135만 8천원, 총 규모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758억 2,250만 8천원중 일반행정비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가입 수신료외 3건에 1억 1,460만원, 경제개발비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외 1건에 2억 5천만원, 총 6건에 3억 6,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