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한 전담기구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 하고 남악신도시 입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서 삼향면에 남악신도시출장소를 신설하기 위해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평생 교육업무와 고용 주민자치센터 업무 등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업무 일부의 분장을 관련 실과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신도시의 관장 구역인 삼향면에 남악출장소를 설치하여 생활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7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근거 법규 조항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7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근거 법규 조항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와 삼향면 남악 신도시출장소 설치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행과 같이 632명을 유지하며 직급별로는 과장 보직 신설에 따라서 5급 정원을 현행 11명에서 1명을 증하여 12명으로 하며, 9급 정원을현행 19명에서 1명을 감하여 1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른 읍면의 일부 업무의 본청 이관과 삼향면에 남악출장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본청에서 일반직 정원 3명을 감하여 면으로 이체하고 읍에서 기능직 정원 2명을 감하여 본청으로 또 면에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관리기관별 자세한 정원은 첨부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일로읍 광암2리는 예전부터 2개 마을로 나누어서 운영하던 마을이 통폐합으로 인하여 합구되면서 주민들 간 이질감 등으로 지역 화합이 어려워 리 행정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2개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분리하고 운남면 연1리는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리 단위 행정구역의 규모가 방대하여 간선도로 및 상업지역등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분리 운영하여 지역 화합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로읍 광암2리를 광암2리 등림, 광암3리 진사동 2개의 행정리로 분리 이장정원 1명을 증원하여 일로읍 이장정수를 54명에서 55명으로 하고, 운남 연1리를 연1리 운남동, 연7리 비석동, 연8리 상동 3개의 행정리로 분리 이장정원을 2명 증원하고 운남면 이장정수를 28명에서 30명으로 하여 무안군 총 이장정원은 369명에서 372명으로 3명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3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남악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신도시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삼향면에 남악신도시출장소를 설치하고 부서간 업무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에 혁신업무를 추가하고 자치행정과의 혁신업무를 삭제하는 동시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구호, 후생 원호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 관, 학 협력 및 학교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호, 후생 원호지원 의료보호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경제개발과에 공공근로 사업을 추가하고 에너지개발, 생물산업 및 신소재 산업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자치개발지원과에 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를 신설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에 남악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삼향면 남악신도시출장소를 설치하여 남악신도시 내의 주민등록 업무와 제증명 발급 및 생활민원을 접수 진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읍면의 출장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 정원의 변동없이 과장 5급 정원을 직급간 조정을 통해 확보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시달된바 있으며, 위에 근거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남악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신도시 입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삼향면 남악신도시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관별 총 정원 632명 중 본청 260명, 의회사무과 12명, 직속기관 115명, 사업소 78명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읍의 정원 44명을 42명으로 면의 123명을 12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추계를 살펴 볼 때 연간 2,624만6,00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암2리의 경우 62세대에 인구 162명으로 큰 마을은 아니나 예전부터 등림과 진사동 2개 마을로 구성되어 주민간 갈등으로 리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구역을 광암2리 등림과 광암3리 진사동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남면 연1리의 경우 면 소재지로 225세대에 인구 604명으로 광범위한 지역과 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상업과 농업을 하는 주민이 혼재하며 권역을 분리하여 연1리 운남동과 연7리 비석동, 연8리 상동 3개의 행정 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본 개정안과 같이 행정 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악신도시 출장소가 생기면 그쪽에 총 몇 명 이동합니까?

남악출장소에 소장 1명과 직원 2명, 3명을 발령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말부터는 남악신도시에 상당한 인구 이동이 예상되므로 그것은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더 추가로 인원을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직급이 뭡니까?

소장 직급은 6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무안군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는 취지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1차 산업이 등 돌리면서 상당히 어려워지죠? 632명을 현행과 같이 놓고 그 안에서 이동 하신다는 얘기인데 얼마 안 있으면 일용직 감원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시죠?

예.

채용이 아니고 이동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100원을 가지고 무안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 말인데 그러면 일용직을 채용하려고 생각했으나...

아니 일용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채용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읍 7개면입니다마는 남악신도시는 읍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소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것들이 눈앞에 직면하는데 가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5급이 나가야 할 시기가 눈앞에 보이고 5급이 인사 이동하면서 6급, 7급, 8급, 9급일용직에 따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눈앞에 보이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대비한다는 의미로 TO를 하나라도 더 넓히시지 현실적으로 한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하실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으시지 조례개정을 두 번, 세 번 거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먼 안목에서는 출장소가 5급 이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악신도시출장소 업무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것을 일원화 해서 남악신도시출장소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을 어떻게 앞당기느냐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정원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정원을 늘리는 경우는 조례에 의한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위원이 새로 한 명 들어 왔습니다. 전문위원이 2명이고 각 위원회별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행정과 관련해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정원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최 원씨 하고 함 경훈 씨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돌입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최 원씨는 예산 파트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1.5명 가지고, 오 종득 씨는 정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직도 정직은 정직입니다.

기능직 한 명 하고 함 경훈 씨 하고 최 원 씨하고 의사담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여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적인 기능이 의회가 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의회 정원에 대한 것도 별도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여러 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할 때도 그 얘기가 대두 됐습니다마는 실제 적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회 2, 3일 분량의 일 량이라고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능력은 고무줄 능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전체적으로 과장님까지 더불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침에 시나리오가 나가려면 퇴근을 못하고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불가피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어차피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논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남악신도시출장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삼향인구가 작년대비 몇 명이 나 세대수가 늘어났는지 파악이 됐어요?

금년에 약 9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에서 인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인구 증가가 안 되네요. 전달 대비해서 28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8,600명 되어 있네요. 종전보다 증가는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미흡했던 사전 대비를 잘해주시고 걱정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위 환경문제나 그 쪽에 가서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걱정 됩니다. 미연에 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요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시개발사업소 분야와 남악신도시출장소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장을 둘 수 있는 가구수와 인구수가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리나 접근성...

그러면 작은 마을 소가구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작으면 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