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경관조례안 (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무안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작년 5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무안군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안군만의 독특한 공간을 창출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적인 경관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군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경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무안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으로는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무안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자치개발지원과장님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시책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경관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그 내용에는 경관 관리의 기본계획,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 정체성의 확립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 보전과 경관관리, 경관의 장기발전 전망과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공지 등에는 쌈지공원을 권장하고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해 상징적인 공공건축물과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에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또는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 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15인 이내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이는 경관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