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분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원부족분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부산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내시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 필수소요액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는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서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68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3.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4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억 5,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3,300만 원이 늘어난 14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166억 5,5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10억원, 세외수입이 4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1,0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65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2,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에 51억 7,300만 원, 물건비에 6억 9,3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55억 6,100만 원과 자본지출 43억 9,400만 원, 예비비 등에 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세분해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3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이 4,500만 원, 주민소득지원이 2억 3,900만 원, 지하수관리가 2,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 2,8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각 회계별로 증가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투자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마흔세 건에 40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관내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일곱 건에 9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자체사업으로써 화명동 동원아파트 뒤 도로 개설과 대리천 상류 정비 등 총 서른여섯 건에 30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별 세부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으로써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열세 건에 22억 2,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