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군위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군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끝으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군위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며,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사용허가 및 범위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예술회관을 사용토록 안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목적 위반, 사용료 체납, 부당한 방법에 의해 받은 사용허가는 허가취소 하도록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시간은 오전은 9시부터 13시까지이며, 오후는 13시부터 18시 그리고 야간은 18시부터 22까지이고 1일은 09시까지부터 22까지이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토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반환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사용 14일전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 7일전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 사용 1일전 신청 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25를 반환토록 안 제1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람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이며, 2007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며, 관리 및 사용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 허가는 사용자와 사용시설은 사용 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체육시설 사용제한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 될 때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조기는 5시부터 9시까지이고 주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1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으로 시설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은 감면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체육진흥에 필요한 행사,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며 반환은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1일전 취소시 100분의90을 반환토록 안 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체육시설의 및 위탁관리 및 위탁계약의 해지로 위탁은 법인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이고 계약위반과 운영능력 부재시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 및 시책 관리상 필요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6조이며,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국민체육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체육시설의 추가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시간 연장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수익사업의 과세 전환'에 따른 부과가치세 부담으로 인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조정과 청소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등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기준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연령을 19세이하에서 18세이하로 조정코자 하오며,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하고 휴관일을 월요일 휴관에서 일요일 휴관으로 변경하며 또한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을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49조 내지 제55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이며, 2007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회교육 등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군위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오며, 운영조례 주요내용은 회관의 업무관장은 여성의 권익 상향을 위한 교양교육, 취미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취업기술교육 그리고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이고 수강료는 5천원으로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강료의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족, 장애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강사초빙 및 수당지급은 외부강사 초빙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 등은 사용 및 수강허가를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운영요원 위촉 및 실비보상은 안 제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여성발전기본법」제3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이며,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안은 예술회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에 있는 만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위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 보전에 관한 재산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 관리법 영 제122조 2항에 관리법은 어떻게 하도록 한다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사용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서 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이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위탁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탁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하지 않을 때는 직접 관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이 관광성 외유가 아닌 선진문물과 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반영과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6인 이내로 구성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