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신고리 송전선로) 승인신청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지역 송전선로 관통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며 부산시 최초 계획도시인 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향후 각종 산업단지·관광·의료·체육산업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부산권 경제거점도시로서 개발 청사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장군 중심지역인 장안읍·정관면·철마면으로 고압송전선로가 관통될 경우 토지효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둘째, 정관신도시 인접지역을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갈 경우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주민 합의 없이 고압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사회수용성 측면에서 원전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극심한 주민저항을 불러와 국가에너지정책에 막대한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압송전선로 시발점은 신고리 소재지인 울주군이며 울주군에서는 286억이라는 기장군이 받지 않은 신고리원전 유치 인센티브까지 받은 지역이므로 고압송전선로는 마땅히 수혜지역인 울주군으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기장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활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울주군은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이므로 토지활용 측면에서 인가가 없는 울주군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한전에서는 주민 요구지역이 조수보호구역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관련법인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8조 및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더라도 환경부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 의하여 예외조항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요구지역인 울주군 소재 대운산은 한전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를 볼 때 한전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급급하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처사이며 주민의사를 무시함은 물론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고압송전선로 설치는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원전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 및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수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2006년 2월 21일 당시 주민대표와 한전책임자간 고압송전선로설치 시 최소 피해지역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바 있으므로 한전에서는 고압송전철탑 설치를 경제성 차원에서 무조건 강행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과의 합의정신에 따라 기장과 울산의 경계지역으로 설치하되 주거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기장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신고리 송전선로) 승인신청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