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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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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4차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바쁘신가운데에서도본조사특별위원회에열의를가지고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오늘회의는배부해드린부의안건과같이본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기간연장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의사일정제1항,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본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코자하는사항으로그동안공청회개최등미진하지만나름대로활동해왔으나,조사대상지역에대한건축물,시설물등의관리방안과향후대책등미진한부분과본조사특별위원회의목적달성이부족하여본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물론지금까지의활동이다소부족한부분이있었다고판단되지만지역주민과송도유원지및송도석산주변지역의개발과관리가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또본조사특별위원회가앞장서서활동할수있도록본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즉,조사기간연장에여러위원님들의각별한협조를바랍니다. 조사기간연장은당초2006년11월15일부터2007년6월30일까지,228일간에서2007년12월31일까지총412일간으로184일간의활동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기타의견이나,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어쨌든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이여러가지언론보도나시의움직임이많은것은사실인것입니다.그런것들에대한자료를저희각위원들이자료를취합하기는역부족입니다.그래서전문위원실에서는현재돌아가는사항들을스크랩이나또는시의문서를통해서평소에위원들에게배부해서줬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명실상부하게내실있는특별위원회가될수있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본위원장이송도유원지와관련해서기사자료를스크랩해놓은것이상당량있습니다.그것을제가일부출력하기는힘들고USB로다운받아서각위원님들컴퓨터에직접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공청회한내용은책자로만든다고했는데만들어졌나모르겠습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현재거의끝났습니다.발간은못하고있지만자료를교정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실조사특별위원회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로되어있는데요.제가현안사항을말씀을드리면지난번에우리가현장을갔을때대우자판의건축물이가설건축물인데송도유원지지구에가설건축물은들어갈수있어도가설물이지요.건축물이아니라정확하게표현하면가설물인데공작물이유원지에는들어가면안된다.그런부분에상당히말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이번조사특별위원회에빠져있는데공작물의설치가어떻게되어있는지,지금까지제가알아보기에는공작물이사실불법일가능성이상당히많은데아까말씀드렸듯이딱히가설물이라는것은명칭이정확하게되어있는데공작물같은경우는유원지시설에는아마설치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유권해석하기에따라서굉장히다른데,연수구청은‘된다’라고하는것같고인천시에제가알아봤을때는‘공작물에대해서분분하게말이많은데정확하게설정내기가어렵습니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만에하나지금말씀드린대로사실이라면저희들입장에서는유원지가더이상훼손되지않게공작물설치가되게끔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지않다면우리는설치하지말아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본위원장이간사님하고같이협조해서공작물시설물에대해서추가로더조사한다음에보고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석산주변말입니다.옛날에개사육장들이있어다철거된것으로아는데요즘개사육장이많이늘어났다고정보를받았거든요.현재우리건축과나도시녹지과에서실태조사를한게있으면자료를우리특별위원회에서자료제출을요구해도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송도석산도얼마전에현장을갔을때안쪽으로들어가보니까개집을지어놨는데목재가비바람을안맞은새로운목재더라고요.그얘기는즉,새로개장을졌다고볼수있는거거든요.그러면공권력이우롱당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지난번연결도로에있는부분개집을전부다철거했는데그것이거기로옮긴게아닌가라는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우리전문위원님,위원회명으로제가육안으로봐도새로운개장이새로신설이됐기때문에정확하게그것의실태조사및강력한조치결과를만에하나우리가지적한대로그런부분이사실이라면조치를취한결과를저희위원회명으로보내고받는것으로조치가가능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예,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송도석산도그렇게하고요.대우자판부지도어차피제가이번에우리위원회명으로항공사진이판독될수있는것은자료를요청했거든요.그것도참고가돼서할수있게해보겠습니다.그자료를어차피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도갈테니까그것을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또의견있으십니까?
동복

박동복위원

유원지가지금상업을안하는것으로있다가최근에열었는지,안열었는지모르겠어요.원래문을닫았잖아요.옛날공작물이나시설물이다있는것이고그이후에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설치할필요성이없다고봅니다.내가담당이사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리고그다음에아까사육장말씀하셨는데그것도실제추적을해서개주인을파악하면그전사람인지아닌지파악이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사항은고발조치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나....위원장님이알아서잘판단하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지금말씀하신대로일단새로신설한사람이동일한사람으로된다면정말비양심적인사람이지요.국공유지에개집을지어놨다가보상은보상대로받고또다시옆에지은것이현실로들어난다면집행부에의뢰해서정식으로고발조치하도록그뜻을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송도유원지의불법시설물에관한여론이나동향을말씀드리면대우자판부지에상당히고층빌딩인주상복합아파트를연수구청에신청했지않습니까?송도유원지도시관광개발이지요.거기에도유원지시설을보강하려다가대우자판의얘기가됐다는것을듣고그럼우리도콘도를계속더세게주장해야하는것아니냐일부땅을기부채납하더라도팔아먹었지기부채납은아니지않습니까?말로만지금현재까지는하고있는데지금송도유원지도앞으로콘도개발식으로추진하고있으니까연수구민을대표하는연수구의원이라도열심히챙겨서특히우리특별위원회에소속된위원들은송도유원지와관련해서는좀더심도있게예의주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사기간연장에대하여더이상의견이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이토론한내용대로본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기간연장의건은원안대로조사기간을연장하고자료요구2건을요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은원안대로2007년12월31일까지조사기간을연장하고자료요구2건을요구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가결된내용대로다음회의의본회의에부의하여본회의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