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55쪽에 자산취득비 405목 있지 않습니까?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52만원씩 세 대해서 156만원인데 이게 대외비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를 잘게 파쇄해서 정리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게 자르는?

종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굉장히 가늘게 잘려져 버립니다.

잘게 파쇄 된다면 세단기 한 대 정도만 있어도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도 한 대 있어야 되고 의원실에도 한 대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각 상임위원장실에까지 다 배치를 하려다가 이건 또 너무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건 좀 뭣하다 생각해서…… 의장님은 상징적으로 한 대를 넣고 그래서 세 대를 했습니다. 의원실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밖으로 나가면 안될 그런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원실에 한 대, 우리 사무실에 한 대, 의장실에 한 대, 그렇게 세 대는 해 주셨으면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집행부에도 주요 부서에는 한 대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키폰방식의 전화기를 IP방식으로 바꾼다, IP방식이 어떤 겁니까?

전화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15대당 IP카드를 하나씩 넣어야 된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IP카드 한 장이 450만원입니다. 분량이 IP카드를 하나 딱 넣으면 30대하고, 우리가 47대를 사야 되니까 IP카드를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IP카드값만 해도 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키폰식보다는 월등히 편리하고 지금 집행부 쪽에는 전부 IP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사용하기에 지금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고 전달이 잘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키폰방식하고 IP방식하고 사용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사용하는 데 가보시고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편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가 95년도식이고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전화기로 알고 우리 정보통신계에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또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의회 의원들한테 복지카드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복지카드를 올해 1인당 75만원 정도로 해서 복지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의원님들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 의회를 보면 수성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성구도 의회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집행부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하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의원님들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행자부에서도 인사부서팀에는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해도 관계없다, 또 재정팀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그런 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질의 회신도 받아놓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남구가 계상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다른 구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다른 구를 한번 지켜보고 3회 추경 때 저도 강력히 올려볼 그런…… 우리가 또 너무 일찍 해버리면 여론이 그렇지 싶어서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1인당 하게 되면 의원님들 연간 60만원 내지 5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5만원이라고 해도 일단 우리가 보험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한 15만원 넣고 나면 나머지 한 50만원에서 60만원 그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만 집행부에서 편성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체육복을 산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또 헬스장에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데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체육복을 한 벌 사면 50만원짜리 살수 있으니까 3회 추경 때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의원님들이 다른 구 의원님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많이 상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고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분쇄기가 없었습니까?

예.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요, 지금 일반 조그만 회사도 다 있고 하다못해 앞에 마을금고에 한번 가 보세요.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로 세 대가 필요한가 했는데 없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리수거해서, 우리 구청에서 버리는 종이는 모두 비밀취급인가하는 곳에 다 줍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비밀은 새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개인 신상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 했는데, 집행부에도 다 있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몇몇 부서에는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늦었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 사이에 서류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루다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적혔고 일련번호 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보호한다고 해도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걸 밖에 일부러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세단기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