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사업소 순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31페이지 보면 왕실도자기축제 감사패 수여 300만 원, 조명시설 2,000만 원, 도자기 포장재 지원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왕실도자기 감사패 수여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먼저 예산에 없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앞서 간단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된 도자기축제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번 도자기축제라든가 박람회 때 협조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진행 된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일부는 됐고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 왕실도자기 축제 보니까 조명시설이 굉장히 빛나던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기료입니다, 공공요금인데요. 그것은 저희 관내 선동리에 소재한 대한라이팅에서 무료로 협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비 700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전구라든가 전선은 대한라이팅 박상두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약 2억 5,00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간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조명시설은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보면 도자기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포장재 지원이라고 지금 부기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10회 도자기축제는 ‘왕실문화의 초대’라는 컨셉으로 도자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자기 포장재를 디자인 자체를 개발해서 말 그대로 왕실도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장재는(현 포장재를 가리키며) 이렇게 포장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왕실도자기인데 포장재 자체는 시원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지 자체를, (새 포장재를 가리키며)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한 왕실디자인을 입혀서 여주, 이천과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바뀐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바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모양으로 바꿀 거라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자기 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그 분들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장재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32쪽을 보면 관내 공원 도판설치라고 써 있는데, 도판설치 그것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체험시설로 해서 도판 1만여 점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도판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3,0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위치는 보건소 뒤편에 목현천 옹벽 부분에 붙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건소 뒤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목현천 옹벽입니다. 탄벌초등학교 올라가는 옹벽에다 이 도판을 붙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방?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다 우리가 체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도판 만들어서 붙이겠다 이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송정동에 보면 까치가 날아가고 그런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 체험한 것을 붙이겠다 이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체험한 것 만여 점을 붙이고 가운데는 도예선생님들의 작품을 가운데에다 집어넣어서,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기관단체장님들 의원님들의 도판을 다시 한번 구워서 좀 상징적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보면 주요도로변 가로수정비 인부임 해서 읍‧면‧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수를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못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을 지금 5,300만 원 세웠는데, 관리를 다 못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읍‧면‧동에 500만 원씩 내려보내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277쪽을 보면 공영버스 도입지원 5대,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목소리로 답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지원은 농촌지역은 대체로 교통이 없기 때문에 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승객이 적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여 벽지노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7개 노선에 9대가 경기대원고속에 위탁 관리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노선버스를 신설하는 요구와 증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버스 5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신설 요구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5대 투입예정지는 광주 차고지를 거쳐서 중앙로를 거쳐서 경화여고, 지월리 세광아파트 무갑리 선동리 늑현리 산이리를 거쳐서 종점인 경기주유소까지 한 개 노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주 초월을 거쳐서 지월리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지월리 금광아파트로 해서 용수리로 거쳐서 신월리 대쌍령리로 해서 초월읍사무소 경기주유소 까지 가는 두 번째 코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로를 거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해서 중앙로를 거쳐서 다시 차고지로 들어가는 세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포읍사무소에서 광남중학교, 쌍용아파트, 경안중학교를 거쳐서 양벌리, 매산리까지 가는 그 코스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동원대에서 곤지암 진우리, 만선리, 열미리, 부항리, 신촌리까지 운행하는 계획, 이 다섯 군데를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요구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확정된 노선은 아니고 확정이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는데요, 5대가 추가되면 오지마을에 교통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요구민원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다섯 대를 구입해서 운행이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민원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에 대한 결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된다, 안된다만 말씀하세요. 길어집니다. 해소가 되겠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보면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택시브랜드사업은 우리 시내에 명진택시, 광주택시,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들을 대상으로 최첨단장비와 전문적인 종합관제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브랜드택시를 도입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요청한 것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은 자부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이 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지역에서든지 택시 콜을 부르면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빈차 위치까지 나오고 또 택시가 누구차로 지정되는 것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바로바로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녹지공원과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것만 봐서는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녹지공원과만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하신 그대로 좀 세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 행감 때라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타 부서에서는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비교적 상세하게 사업설명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녹지공원과 쪽에서 한 것은 내용을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269쪽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3억 6,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나. 그냥 용역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1식 해서 3억 6,0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57쪽 중단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내용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단가 조정으로 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특별히 상향조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단가조정이 3만 3,480원에서 3만 5,480원으로 2,000원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상 요인은 어떻게 있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정부.
상택
이상택위원
일인당 인건비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이것을 어디에 위탁 관리하잖아요? 이것을.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유급감시원은 위탁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해서 기동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전체 인원은 유급감시원하고 읍‧면‧동에 하고 해서 전부 84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4명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지시도 하고 점검도 몇 번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근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도 감독하는 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258쪽 중단에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불감시라든가 병해충 예찰, 조사, 산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명을 구성을 해서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고용한 인부입니까? 아니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간 고용?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됐고요, 261쪽 산림보호교육비인데요. 일인당 20만 원씩 해서 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강릉에 있는 교육원에 1주일 동안 가는 교통비 내지 교육비 포함 모든 식대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일인당 20만 원씩 해서 14명 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상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림보호원들은 공공근로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 사람들인데요. 산림보호원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보호사업, 강화사업 비슷한 겁니다. 산불감시라든가 조사, 예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림보호원들은 저소득층 내지는 노숙자, 실직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주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나 대체인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쭉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는 좀 줄고 교육비나 설계비나 감리비는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숲가꾸기에서 1,8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총 인건비에 대해서 산림조합대행비로 해서 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800만 원이 267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간 것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대체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실시설계라든가 감리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도에서 변경이 돼서 국‧도비 변경이 돼서 좀더 알차게 설계라든가 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차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차게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일반적 숲가꾸기 사업이고요, 남한산성에 지난번에 지적해서 저도 두세 번 나갔던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 업체에 계약해서 입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남한산성에 하는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을 달리 하시는데, 숲가꾸기 전체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업체에 줘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는데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9쪽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2005년 10월 1일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구공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용역심사위원회에도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를 해서 공원녹지 구상도 하고 부문별 공원녹지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공공용지 및 저수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 구역에 대해서 광주시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에도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미 실시한 시‧군도 있고 수립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는 13억, 파주 13억으로 예산이 돼 있고 성남 같은 데는 5억 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하남시나 의왕 같은 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몇 개 시‧군은. 대부분 올해까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처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정지리 습지생태공원 급수대 설치공사는 우리 장용범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급수대를 설치해서 편익증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법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요. 간략하게 사업목적에 대해서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장려사업으로 kg당 30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경관 및 농지에 대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농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9만 5,000㎏이 돼 있는데요, 우리 시의 여건상 우리 농업인이 현재 경작하는 경작면적을 산정해보면 상당히 적은 양 같아서 제가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폐비닐수거사업은 사실은 양은 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당 3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가 미흡한데 만약에 폐비닐수거사업 예산이 적다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거실적 향상을 위해서 단가인상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30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까지 인상을 해 준다면 우리 시에 그런 환경적인 여건과 주변의 농지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30원에서 100원 정도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로 확장이 됐을 적에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노인정 잔치를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농협 이런 데하고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30원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인상해 줄 수 있는 요인 아니겠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추가로 협력사업으로 해서 ㎏당 단가를 높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너머에 ‘자연채’ 홍보용광고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왜 하시는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초월면 선동리에 ‘자연채’ 홍보탑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 공동브랜드라는 마크를 다시 제작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목적은 자연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주시 공동브랜드’ 그 다음에 ‘맑고 풍요로운 광주’, 이런 시정구호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정의를 좀 해 봤어요. 지금은 친환경과 관련한 농산물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만큼 효과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자연채 브랜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광고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규모가 클수록 원가가 낮아지는 그런 경제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사실, FTA라든지 해서 위기이고 생산하는 만큼 판로가 없어서 보관창고에 보관해 놓고, 야채 같은 경우는 썩혀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농가들이 효과를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생산농가에서 자연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농약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든지 인근 마트 이런 데에서도 자연채의 홍보 브랜드가 있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그 브랜드의 효과는 상당히 지대하죠? 지금 조금만 팔라고 브랜드를 농약이라든가 이런 품질을 엄격하게 해서 제한된 브랜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판매해서 브랜드를 일단 알려놓고 그 알려놓은 과정 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품질을 강구해 나가는 이런 전략도 우리 농가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기에도 있지만 농업컨설팅 이런 것을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좀 강조하고 우리 많은 농가들이 예산의 형평성을 두루 나눌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장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보조금인데요. 이것에 대한 간략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해서 매월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20회 정도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농장쪽에는 방역을 하고 일반 농민들 농약 같은 부분은 보조 안 해 주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축산 그쪽으로 하거든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축산 쪽에 예산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농약 쪽의 지원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만 예산 혜택을 보고 일반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니까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축사를 짓고 있는 인근에도 우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을 좀 고르게, 균형 있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소규모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검정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 볼게요. 검정사업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개체별로 우유 시료를 채취합니다. 유량이라든지 번식사항 등 자료 수집을 해서 검정 실시해서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종축장에서 해서 스트로우로 해서 냉동정액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서요, 우리도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젖소능력 검정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비 지원사항이 포함된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도비가 50%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볼 테니까, 제가 좀더 알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효과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우리 축산 쪽이나 농업 쪽에 너무 보상만 해주는 이런 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여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혜택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죠?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20%에서 많게는 40%, 60%까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소규모라든지 절차상 복잡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농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법론인데요. 굳이 보조금에만 착안을 두시지 마시고 금액이 큰 것들은 농가들이 어떤 보조금에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의 경쟁력을 못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리로 농정과에서, 방법론을 그렇게 가면 농가 스스로의 자립심이 더 커지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사방댐 신설 목이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줄었는데요. 대상지가 감액됨으로 해서 이것이 감해져서 야계사방으로 돌려졌습니다. 밑에 있는 야계사방쪽으로 예산이 돌려진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방댐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좀 들어와 있죠? 환경파괴 된다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수질, 오히려 악화된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방댐을 신설을 배제하고 밑에 있는 야계사방이나 뒤에 있는 사방댐 준설, 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흙을 파내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행이네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신설은 배제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녀보니까 사방댐이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내수면 치어방류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방류된 치어들이 바로, 두루미나 황새 그런 종류한테 금방 잡혀 먹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방류지점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주로 곤지암천 그쪽 일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치어를 먹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 선정문제는 광주에서는 곤지암천 일대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쪽도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좀 깊은 물에 두면 새가 집어먹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음에 247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1촌1부서 우수부서 시상금 있어요. 1촌1부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아직 실적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상을 했나 하는, 좀 조급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까지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마을 1부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1월 중에는 21개 마을에서 143명, 2월 중에는 156명, 그래서 지금까지 총 1,049명이 참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마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당히 친근감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하천변 마을주변 쓰레기 수거도 했고,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농촌일손돕기도 토마토 순주기 그런 것부터 했고, 독거노인 그런 데에 도배 및 장판도 교체해 줬고, 보건소 같은 데서는 혈압, 당뇨도 측정해 주고 그래서 마을과 가까이 친숙해지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알고 있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제 얘기는 시작도 안해서 낯간지럽게 무슨 시상금을 주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부임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에 각종 국책사업으로 보상이 계속 되고 있죠? 보상가가 낮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의신청 하고 있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낮아서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고 높다고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보상가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보상은.
효서
구효서위원
감정평가인데, 공시지가가 표준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공시지가도 감안하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감안을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과세기준이고 보상법에.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게 아닙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틀리네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있는데 도로명 사업에 대한 중간설명회를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도로명 사업은 저희 DB구축이 완료돼서 1차 한 것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이 끝나면 물론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의회에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해서 도로명 같은 것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궁금하니까 기회 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다 몇 대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입니다. 시비 30%, 농협 50%, 자부담 20% 해서 동력파종기 13대, 석회살포기 20대, 콩탈곡기 11대 해서 동력파종기는 동지역하고 실촌, 석회살포기는 오포, 콩탈곡기는 중부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사실 농협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을 농협에서 요구를 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농정시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20% 하고 시에서 60%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한.
용범
장용범위원
됐어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센터 주관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중복되는 사업을 꼭 할 건가?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250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어디에?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 육성 및 기반조성으로 하는 것으로 69농가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7,000포, 이게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늦지 않았어요? 추경에 온다는 것이.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도비보조사업도 농가들 쓸 때 해야지 쓰지 못할 때 주면 내년에 쓰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명예감시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명예감시원 대상은 관내 산림업무를 했던 그런 분, 관내에 있는 업체에 관련된 사람, 산림업무에 대해서 전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로 해서 감시원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말씀으로 봐지고요. 국‧도비 내시가 5만 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이 사람들은 단속도 하지만 홍보를 해서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주로 그런 업무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 일지를 쓰시나요? 활동하신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명예감시원이나 기타 감시원을 쓸 때는 항상 근무일지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일지를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 사람들이 현재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씩 주는 거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금액상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일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변경내역이 어느 곳에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총 4개소 중에서 국‧도비 변경 보조지시에 의해서 1개소가 줄어서 광남하고 오포초등학교는 이미 완료했고요, 광주초등학교가 추가적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소당 9,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개소인데 2개소는 광남하고 오포는 완료를 했고 광주초등학교로 해서 학교숲 조성이 들어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300만 원이 광주초등학교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전에 하신 학교숲 가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 보셔서 잘된 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전에는 현재 학교숲 지원사업이 시설비 20%와 나머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돼 있었는데 비율이 상당히 없어지면서 시설도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숲 조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학교에 나무를 심어서 숲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광남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물레방아라든가 수생식물 이런 것도 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도 되고 쉼터도 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광주초등학교 학교숲 가꾸기에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가는 교육인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강릉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주씩을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라든가 교육비, 식비 포함해서 한 사람당 32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주 교육에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지원하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2003년 6월 19일날 발족된 회입니다. 현재는 회원이 2,496명으로 24개 초등학교 어머니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신현리에 거주하는 전연숙 씨인데요. 그동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이 좀 안됐습니다. 지원한 내역은 뭐냐 하면 제복구입과 교통안전지도 관련 물품 구입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지원내역은 당초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녹색어머니들을 만나보니까 꽤 활동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미 받고 있는데 또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예산 지원이 안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이 됐고 올해만 아직, 이제 반영하시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헬기임차료가 있어요. 상당히 고가이고 한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들 공감하는데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물어보겠는데, 업체가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는 공익적인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탑’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회사가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대를 같이 공동으로.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보통 한 회사에서 헬기가 MD-500, 저희는 1000ℓ짜리인데요. MD-500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대 내지 4대 정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회사는 5개소인가 6개소밖에 안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임차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도에 건의하는 것은 현재 4억을 지원해 주는데, 1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250ℓ짜리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4억에 대해서는, 그래서 1억을 더해서 5억이 된 건데, 그래서 1,000ℓ짜리를 뿌려야 초동진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불을 5개월을 쓰는데 총 75회, 홍보 및 산불초동진화 75회 출동을 해서 총 86시간의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타 과의 지원이 한 번도, 저희 녹지공원과와 감시원들이 같이 가서 초동진화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임대하는 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협동으로, 쉽게 말하면 이천에서 대형산불이 나면 우리도 가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체계가 있듯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이천, 여주, 광주, 용인 해서 몇 대를 공유해서 운영단가도 좀 내려보고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시스템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항구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해 본 바도 있는데요, 타 시‧군의 자료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타 지자체에서도 헬기를 공동으로 구입되게 되면 초동진화할 적에 서로 갖다놓으려고 하는 게 있고, 공조체제가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서도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으로 해서 군부대에도 헬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게 않겠나 이렇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적으니까 좀 더 달라 1억 2,000을 주는데 2억은 줘야 되지 않겠나 여러 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원체계는 과장님이 인근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아니면 군부대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263페이지 파쇄장비라고 있어요. 질의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재선충병이 발생돼서 약 27ha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파쇄장비는 고사목을 했을 적에 파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 구입해서, 정밀 예찰한 결과에 의해서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 파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늘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1년 내내 계속해서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1년 내내 파쇄하고, 지금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력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사는 것은 톱밥보다 칩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 같아서, 농정과하고 협력이 되면, 칩으로 생산하지 않고 톱밥으로 하면 톱밥이 상당히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농정과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 이왕 사는 거면 파쇄장비를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263쪽 등산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할 겁니까? 다섯 군데인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칠사산하고 국수봉, 광남중학교 뒷산, 남종 해협산과 정암산 5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린데요. 이게 되면 현장을 잘 관찰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대개 보면 방향표지판이 없는 데도 좀 있고요, 부족한 데도 있고 계단 같은 거 설치할 데도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계단 같은 것은 등산객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어디는 또, 좀 안 좋은 데는 계단을 해줘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필요한 데 빼놓고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쇄장비는 농정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력해서 좋은 안을 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지원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기금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올해 목표가 6억 1,200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 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1,200을 요구했는데요. 4억 1,200에 대해서 네 배의 특혜를 기업이 받게 되겠습니다. 금리는 4.3%로 업체당 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얻어가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목적성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의 CEO의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비평하듯이 지역 경제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보전금의 지원 목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항목을 보니까 행사지원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시의 그러한 정책에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시대의 흐름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NGO 출신, CEO 출신을 계약제로 해서 기업인 출신을 앉혀 가지고 관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투자유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소기업 내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또 특수목적고 이런 것을 경영적인 전문화를 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행사지원 예산보다 다른,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예산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참하고요. 이번 도자기축제 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같이 해봤는데 진짜 앞으로 우리 행정도 경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39개 업체가 관내기업이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홍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4,000여 개 되는데 저희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 그런 방안의 쇄신을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해서 예산 올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의회에서도 지원할 것 아니겠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31페이지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도자기부분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인데 다 경상보조금으로 예시가 된 것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는 경상보조이고요, 밑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가 외국인 등록수가 약 8,200명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 대 5 보조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자체는 관내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7개 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버랜드 문화행사라든가 외국인들 문화‧체육행사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소요 경비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구정 때라든가 명절 때 문화행사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기자본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는 8,000명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쪽에서 자기자본 부분을 얼마 정도 댔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부분, 보조금 신청하실 때 검토해 보신 내용은, 목적과 내용은 검토해 보셨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자기자본부담금이라든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광주시 보조금 조례 제5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보조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에 드는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부담, 보조기간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은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부담했다가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검토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한 후에 정산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전까지는 그렇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 받을 때 미리 이런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해 보고 이 예산서를 계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나오면 그때 검토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요구할 때는 7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문화행사라든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당초에 받아서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나중에 정산까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신청서를, 요지는 뭐냐 하면 시기를 어느 때, 예를 들어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신청서 내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순서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기이 검토된 사항으로서 순수한 시비로 다 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원 변경이든 뭐하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을 받아놨어야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왜 모르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금액은 저희가 1,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7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몇 %를 자부담을 하는지는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보조금 예시 올라온 것 신청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년 전 것까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보조금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또 싸움도 해요, 알력단체가 생겨서. 또 눈먼 돈이라고 해서 자꾸 보조금 신청액수가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과장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과장님들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과장 있음) 고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교통행정과 공영버스도입 지원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버스와 차별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공영버스를 저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버스하고 이것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 공영버스는 차량이 2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대원고속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마을과 마을버스를 하면서 시외버스하고 연결해 주는 개념의 버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외관상 차별화 계획이 있으시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기‧대원고속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별화 되게 다시 도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차는 뭐냐 하면 대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29인승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공영버스를 하게 되면 색깔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채를 꼭 탑을 만들어서 홍보할 생각을 마시고요. 5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 자연채를 도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버스에 공영버스라고 앞에 표시판이 있습니다, 운전석 위에.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공영버스’라고 크게 도안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취지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 광주시의 효과성까지 보기 위해서 색깔에다 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차별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보시면 운수업게 보조금이 있거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광주시에서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전체 따져가지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광주시에서만 보조해 주는 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총 대수는 2,381대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이 2007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288억 2,500만 원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것만 그래요, 아니면 도에서 전체가 그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2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산림병해충 감시원,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 감시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산림보호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고 인원 축소해서 관리해도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축소해서 운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해서 저희도 필요한 만큼의 인원이 선 것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은 말 그대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감시를 하는 사항이고 산림병해충은 참나무 시드름병이나 기타 해충에 대한 감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재선충병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한 초소운영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불법이라든가 산불감시, 병해충 예찰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틀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6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로수 도로변 소공원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게 가끔 보이거든요. 가로수 관리하고 식재하는 분들이 보통 일반잡부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을 요하는 나무 묘목관리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87쪽,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3동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역3동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는 기존 마을회관인데요,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옛날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건축물대장을 만든 다음에 2층 증축하고 일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각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역1통 흄관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290페이지 보면 만선리 소교량 설치, 이게 신규 놓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시급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작년도부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기존 교량하고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데 기존 교량 건너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 토지주가 도로를 막았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들어갈 길이 없어서 하상으로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에 있던 교량도 토지주가 막아서 못 쓰는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일부.
용범
장용범위원
전 교량은 어디서 놨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91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장비임차료 있죠, 1억 원인가? 임차료가 어떻게 쓰는데 1억 원씩 들어가요, 뭔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지난번 우기 대비해서 하천준설하고 수목제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각 읍‧면별로 파악한 결과 약 1억 이상이 소요되지만 우기철도 도래되고 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업 대비해서 약 1억 정도면 읍‧면에 배부해서 마무리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장비임차료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준설 위주로 할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비사업하는 데 들어간다, 일부 장비임차료이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부분 장비임차료이고 준설에 많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92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비는 제방 보수하고 재해위험한 교량보호에 필요한 낙차공 설치이고 앞의 장비임차는 순수하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천준설사업인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은 준설은 아니고요, 제방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수해위험이 있는 부분들의 시설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장비임차료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장비임차료는 준설 위주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유지관리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제방의 보수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이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와 시행령 65조에 의해서 지역자율방범단 구성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활동 내용은?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되겠고 6월 29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활동 임무는 위험지역 사전예찰 및 신고가 되겠고 특히 재난발생 시에 구호, 응급복구, 인명구조, 수난구조 이런 활동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발대식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7월 중순에 발대식을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구성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과 관련한 단체, 기존의 의용소방대라든지 특전동지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 너머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반드시 5년마다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방재청장까지 승인을 받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천기본계획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새로 법령이 제정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는데 이미 경기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은 진행이 돼 있고 광주는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면적별로 소방방재청 품셈표에 의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431㎢인데 김포시는 276㎢인데 10억이 예산 확보가 돼 있고 화성시가 688㎢인데 5억, 평택은 425㎢인데 2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광주시는 431㎢에 5억 8,5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 설계용역 내용은 전체적인 작업계획이라든지 기초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하천재해위험도라든지, 내수침수위험도, 산사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상습침수지들을 총 망라해서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거치는데 금회 추경에 되어서 내년 말까지 성과품을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어디를 하실 것인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용이라고 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 있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624필지 11만 4,000㎡가 있는데요.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6년 작년까지는 42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추경에 4억 7,500을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매수 신청돼 있는 것은 7건에 755㎡를 신청을 받아서 예상 4억 4,000만 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지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구획별로 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에 한해서 해준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로 봐서 대지보상금이 몇 %나 완료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5%도 안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금 신청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청돼 있는 것은 지금 예산 확정되면 다 되는 것인데요.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신청된 순번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재원을 계속 더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5% 정도의 보상률이라면 앞으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외지에 나가있다든지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제 통보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신청되는 폐단이 있는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중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장비임차료는 취합한 결과를 보면 오포‧초월‧실촌‧퇴촌‧중부 일원에 약 1억 3,000 정도 각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지답사한 결과 1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오포읍 외 4개 읍‧면에 대해서 총 10개소에 준설 위주로 장비임차를 할 사항입니다. 자료는 기이 파악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준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 내용이 장비를 임차해서 토사 쌓여있는 곳을,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계속 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92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비인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수해 위험이 있는 제방 유지보수비입니다. 제방을 보수하는, 일부 세굴돼 있는 제방을 보수한다든가 교량 상부 일부 낙차공이 필요한 부분은 낙차공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직리천에 낙차보가 계획돼 있고요, 또 실촌의 신촌천의 수양리 부분에 일부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하천유지관리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응급복구나 준설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천의 생태계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성원아파트 쪽에 보면 그냥 평탄하게 논 써려놓듯이 완전히 평탄작업을 해놨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생태계라든지 환경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준설하는 것에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개 하천에 곤지암천, 경안천, 목현천 다 생태하천을 위한 용역도 준비중에 있고 용역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님한테 29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립빌라 종단계획고 조정 등 실정보고에 의한 부족분’ 이렇게 내용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실정보고에 의한 부족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탄벌～역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경안초등학교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빌라하고 주택지역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계획을 정립빌라보다 상당히 높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빌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 가지고 도로종단 계획을 좀 하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로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토사 반출량이라든지 옹벽 높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물론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당초에 그러한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선사업이 잘돼 있어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곳에서 민원을 들었어요. 이게 도로굴착하고, 비슷한 시기에 도로굴착이 있어 가지고 이중공사가 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히 관련기관과 검토를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13페이지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는 계산이 755㎡ 곱하기 58만 원 해 가지고 4억 3,7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기재는 4억 7,500만 원인데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난 것이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것은 예상 매수금액이라고 해서 그것은 4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30억의 응급공사비 예산을 승인해 줬죠?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명목이 응급복구비이고 응급복구비 승인을 해주는데 의원님들이 조건부로 해줬단 말이에요. 아시죠? 모르세요?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팀장
주택팀장 이청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30억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1차분이.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이 30억이 의원님들이 조건부로 해준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조건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조건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나? 모르세요?
이청
이청주택팀장
예,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당시 실시설계 때는 102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 낙찰해서 94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차분이 1, 2구간이 1공구였습니다. 1공구가 금액이 약 53억쯤 소요되는데 현재 작년에 30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응급복구비로 30억을 편성해 줬지만 현재 공사가 1차분이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응급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23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은 현재 56% 쯤 절취하고 있는 작업에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됐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비로 30억이 됐고 지금 요청한 것 감리비까지 해서 23억인데요. 이것을 주면 1‧2공구는 공사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주택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공사 마감할 예산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그때 약속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응급복구를 해놓고 응급복구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런이런 주민과의 구상권과 주민 생명의 위험요소만 제거하고 구상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고 나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원칙을 안 지키게 된 그 이후의 배경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30억에 대한 부분을 1‧2구간 부분을 응급복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의 판단을 받고 나서 주체에 따라서 부담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론이 되어서 그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약속을 못 지키게 한 부분이 됐느냐?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청
이청주택팀장
당초에 작년 7월 29일날 107동 앞의 옹벽 균열이 났을 때 긴급히 압성토하고 레이커(raker)를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다가 이 상태의 안전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분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정이 D급하고 E급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1공구가 1구간, 2구간인데 그 부분이 E급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상태로서는 압성토를 해놨다 할지라도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서 지금 당장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을 때 예산이 102억 가까이 됐지만 이후에 낙찰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94억, 그래서 1～2구간 1공구에 대해서 긴급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이 부분은 복구해야 된다 해서 지금 상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응급복구라 할지라도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예측성, 상황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 라는 얘기로 귀결되겠습니까?
이청
이청주택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상당히 아쉽고 또 지금 현실에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참 천문학적인 숫자죠. 저는 단 1,000만 원도 현금으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기절할 정도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진한 부분 또 상황 분석이 안 된 부분 또 주민과의 대응성이 미약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아쉽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이러한 실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너무 그런 실수를 자주 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제가 삼주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건부라고 하면 부시장님하고의 협력업체하고 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고 2차적인 문제는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 하고 약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진행되는 내용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 왔는데, 어디에 하실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라든지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또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감독여비 이러한 데 사용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턱이 높은 감도 잡았고요, 현재 해야 될 곳도 몇 곳이나 남았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 4개 교를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사업은 올해는 없고 마무리가 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중단에 노점단속용역비 3,000만 원이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노점단속 용역비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할 때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장날 이러한 날에 집중단속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행을 하되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 맨 앞에, 297쪽에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나왔어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설치 운영하려고 조례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대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 현재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미만에 대한 것은 의무규정이 없고 시‧군에서 될 수 있으면 50만 이상 시는 의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돼 있고 50만 미만은 단체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들도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공법이 적정한지 여부, 설계변경사항 요인이 있을 때 변경사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만 미만은 임의대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 부대시설비가 있는데요, 현재 충분하게 잘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충분히 예산이 반영돼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고 이번 추경에서도 각 도로급별로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재정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유지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대성으로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빨리 가서 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 요구는 3억 정도 추가 편성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팀에 협의해본 결과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우선 1억만 반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위에 밀목교차로～두산유리간 배수로 정비공사가, 이것이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폭우가 오면 밀목하고 두산유리간에 배수로가 넘쳐서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사항인지는 나와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계획은 내려오면서 우측 배수로가 충분히 단면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단면이 확보돼 있고 일부구간은 건축물 건축하면서 배수 단면이 좁아진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는 아직 안 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설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할 때는 도면이 나오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탄벌동 배수로 설치공사도 탄벌 군부대에서 동사무소간 그쪽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탄벌교차로가 4차선, 양쪽 감속차선까지 하면 6차선, 4차선, 2차선으로 이렇게 좁아드는 구간이잖아요? 탄벌 군부대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지점이?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도 군부대 밑에 보면 적사장인가요? 염화칼슘 쌓아놓고 중장비 세워 놓는 자리가 일부 국유지가 많이 있고 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확보해서 한 차선이라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면도 그려서 한번 건의한 적도 있어요. 이왕 배수로를 설치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신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배재 터널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바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응급이라도 4차선 내지는 6차선으로 있다가 갑자기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교통을 가중시키는 불편사항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건축과에 334쪽을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 표준모델안 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광주시에서는 각 가로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지주이용간판이 서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것은 10m, 어떤 것은 5m로 규격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디자인을 개발해서 통일성 있게 지주이용 간판을 세울 계획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1,900만 원?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의 우리 직원들도 아이템이 많을 겁니다.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용역비를, 다른 시에서도 몇 천만 원씩 용역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도 차별화되게끔 해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 직원들한테 공고를 내 가지고 좋은 아이템에 포상, 상품을 걸고 내보세요. 아이템 너무나 좋은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용역에 맡기려고 하는데.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성규
이성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비 세운 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제공 받는 사항이고요,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도 해봤지만 우리 시 경충산업도로상에 상당히 간판이 난립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 정리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 모집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모집하면 좋은 아이템 나와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나옵니다. 다른 거 어디 꼭 박사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아니, 디자인 하는 전문기관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이템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고 디자인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아이템부터 디자인까지.
세중
김세중건설도시국장
아이템 자체가 우리가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 현행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하게 돼 있죠, 간판 부분을?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광고물이 허가와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는 지주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그리고 신고는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가로형 간판은 5㎡ 미만은 신고 체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주민 반발이 없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 규격화 한 것을 다시 설치하라고 하면 지금 액수를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간판 설치금액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와 적합한 때에 이런 부분도 제도가 나와야지 지금 불법사항도 정리도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식당에 가봐요, 장사 되나. 좀 융통성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 이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간판에서 업종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어차피 간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과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글쎄,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께 299페이지 맨 위에 경안1교 경관조명 시범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조명설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서울시의 한강의 각종 교량들이 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국도상의 경안교에도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해서 청석공원하고 연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업도로에서는 잘 안 보이겠네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산업도로에서도 난간 이런 데서는 조명이 간접조명으로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청석공원에서는 그럴듯하게 조명이 잘 보일 텐데 산업도로에서는 잘 안 보이고 3,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급한가, 청석공원이 나름대로 야간조명이 괜찮은데 추가로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역동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한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우리 시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질은 계획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재질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재질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이고 이러한 재질을 선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 맞는 컨셉도 생각하시고 경관도 좋은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역동～탄벌간 도로개설공사 하시면서 경안초등학교 운동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기술적인 검토를 관계 기술자하고 거의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9,000만 원 정도,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근본적으로 경안초등학교 운동장이 성토지역입니다. 성토지역의 지반 자체가 상당히 운동장을 조성할 때 아래부터 다짐을 충분히 해서 조성된 게 아니고 흐트러진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탄벌～역동간 도로공사 하면서 H파일을 타설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진동하고 같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침하 이후에 계속 계측기로 해서 계측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성은 확보가 되고 있는데 다만 안정성의 여유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스앵커(Earth-Anchor) 등의 보강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스앵커공법으로 하면 운동장을 넓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운동장을 3단으로 하고 있어요, 옹벽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옹벽이 3단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일자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공법상으로 3단이 돼 있는 사항을 1단으로 하면서 운동장을 확장하는 사항을 하면 공법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현재 3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1단으로 다 높였을 때 안정화시키는 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주거지역에서 볼 때 주민들이 보기에 안정감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법을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장선생님은 찾아보셨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불법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광고물 정비는 어디에 위탁을 한 것이죠?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현재 위탁관계는 안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2005년도에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경기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계도 보상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다시 선정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60세 이상 된 어르신에 대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조로 2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월간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효과는 어르신들 말씀은 호응이 엄청 좋은 관계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더 산정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불법광고물 가져오실 때 보면 우리 시에서 붙인 것 들고 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그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은 안 되고 어차피 자체가 벽보나 전단지 원칙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어르신들께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 광고물도 좀더 효과적으로 붙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시설비 물어보겠어요. 무갑리 빗물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거기 배수펌프라고 하나요? 배수시설은 돼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더 그 자리에다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지난번에 한 번 현장 보셨던 그 자리에 도로 가운데 모터펌프가 두 개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당초 계획은 거기에 모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 관계 과정중에 거기다 설치하면 불가하다는 판정 하에 부득이하게 펌프를 안쪽으로, 뚝방 안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기존에 2개 있는 것을 옮기는 안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안 하고 해서 설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비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공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지난 재해 때 봉사활동을 가서 메추리 기르는 것을 전멸한 것을 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가서 보면 그 지역이 저지대 농경지잖아요? 원천적으로 앞으로 재발을 안 하려면 매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안해 봤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 봤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우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시설 하는 것도 좋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안 되지 않겠나, 여기에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농사짓는 사람도 좋을 것이고 토지의 효율성도 좋고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마음을 놓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경안 빗물펌프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이 1억 1,9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도색하는 데 6,500만 원, 펌프장 유리공사하는 데 2,600만 원, 보수하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700만 원, 화단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단가가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0년 이상,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또 유리는 단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도 안돼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을 하는데 7,5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게 책정돼 있다, 그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잉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내용을 삭감해도 관계 없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올라온 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97쪽, 도로과에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했습니까? 그러면 324쪽, 과오납에 대해서 도시과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의 주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건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경우에는 낸 것만큼 환불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시설부담금도 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냈을 경우에는 공제 신청에 의해서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사항인데요. 건축주께서 그 규정을 잘 몰라서 다 납부를 하신 다음에 사후에 과오납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환불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과오납 부분이 결산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우리 직원들이 좀더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이와 같이 과오납처리가 되는 게 많은 것 아닙니까? 방법을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런 과오납 부분이 덜하고 일손도 그만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저희가 예고통지를 하고 부과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계속 더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상 앞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원스톱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이 하나 터지고 나서 또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고 직원들 일손도 길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하게 낸 부분을 다른 절차 구제제도를 위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 첫 번째서부터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오납금이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관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350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별관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수리하실 내용이십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26일까지 건구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한테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별관 3층인데요. 그것이 1층은 91년 12월달에 준공이 됐고, 2층은 93년도에 증축을 했고, 97년도에 3층을 증축을 했는데요, 지반이 암반지반인데 일부가 토사 절토지반으로서 침하가 되면서 균열이 갔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건구조 엔지니어링한테 진단의뢰를 했더니 지붕 철골조로 보강을 하고 3층 조적벽 개구구 보강하고, 계단 적합부분에 보강, 여러 가지 해서 2,6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반이 침하돼서.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산을 절토하다보니까 일부 암반지역은 괜찮은데 일부 메꿔진 지역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건물벽에.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본관 옥상인가요? 그것도 수리한다고 올라왔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이것이 급해서 그것보다 우선 이것으로 올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전체적으로 부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본관도 저거 했었는데 한 15년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본관 건물도 마찬가지로 절토돼서 성토된 부분이 지반이 약간 저거 되면서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351쪽 중단에 보면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 홍보비 과목변경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하고 하단에 육성 브랜드이미지 리뉴얼 과목변경해서 나왔고요. 또 352쪽 상단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목정정한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도 지침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설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격상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600 브랜드 홍보 육성으로서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했고 사업 이미지 리뉴얼 연구개발비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브랜드 육성사업을 삭감하고 4,660만 원을,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삭감해서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냐? 쉽게 말하면.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한우600 브랜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축협하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냉동차 구입이라든지 그런 데에 일부가 거의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로 바꿔서 쓸 계획입니다. 4,660만 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이 효과적으로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우600사업이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 어떻게 소득기술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나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하고 계시죠, 통합해서 할 때 소득기술과에서도 앞으로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소득기술과장님께 다시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에 대한 개요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소득이 이제까지 계속해 옴으로써 어떤 부분이 양축가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한우 하면 1등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고기하고 1등급으로 나온 고기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60～70% 정도 1등급이 나오는데 그것을 90%까지 올려서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을 주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1등급 브랜드를, 마블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는 무업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에서 고급육 생산하는 데 맞는 사료를 생산해서 양축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거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는 데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브랜드하고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에 한우브랜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우선 이미지부터 바꾸게 되겠습니다. 한우600 브랜드 마크를 자연채하고 같이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쟁력의 우위를 판매량 쪽으로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판매장을 3개소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동 경화여상 앞에 축협에서 하는 한우판매장하고, 축협에서 하는 판매장하고 해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양축농가에 수요공급적인 측면은 잘 조절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장을 개설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우고급육 생산 회원수를 더 늘려서 마리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한 2,500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기준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이.
찬구
김찬구위원
젖소는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젖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쭉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공사와 관련된 게 있어요. 도서관 뒤 법면 유실방지공사라고 386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이것은 공사의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당초에 그게 반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명령을 띄웠더니 확인해 본 결과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 공사를 할 때 법면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깎지를 말았어야지, 어차피 깎으면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는 진짜 많은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을 봐 주시면 생활개선회 우수단체회원 시상하고 청소년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이게 다 시상을 안 준 거예요? 반납으로 돼 있어서.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금년도 2007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도 선거법하고 관계됩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기술센터 소장님이 주시는 것도 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다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부터 387페이지까지 전부 다 산출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지하1층 외부담장 및 캐노피 설치, 계단 설치, 광장 내 의자, 자전거보관소 설치, 커튼 설치, 시립도서관 옥외지주간판 설치, 현수막 걸이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또 열람실 칸막이, 3층 안전유리판 설치,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뒤 법면 유실방지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에 꼭 반영했어야 되는 것들 같은데,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항목들이 나열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줬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쭉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나름대로 최첨단으로 건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게 또 많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설치를 늦추고 우리 시 예산형편에 맞게 늦춰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꼭 필요한 것만 짚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도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나름대로 보면 도서자동대출‧반납기 3,000만 원이고, 무선 헤드 셋, 또 멀티미디어 자료 저장서버, 도난방지안테나, 코팅기 구입, 제본기 구입,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되지 않는가, 흡연경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광주시가 현재 20세기인데 도서관만 21세기로 앞서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모자라는 예산 가지고 너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염병 비상연락체계 점검 및 보고용 휴대폰 구입 했어요. 설명서 보니까 5157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보급체계를 위한 전화기를 구입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5157이라는 번호를 따서 전용으로 직접 하게 돼 있고, 도에서 우리한테 연락할 때도 여기저기 바꾸지 않고 직접 하는 것으로 전염병관리자가 하나 휴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동안에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대체했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전염병 관리하는 부서 전화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입니다. 363쪽, 시설비 오포보건지소 신청사 내부시설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 보건지소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구 오포보건지소에 있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가 낡았기 때문에 새 건물에 양‧한방실에 베드라든가 칸막이, 또 한방실에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에 온돌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의 부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부문에 있어서 어린이영양제 노마에프는 어느 대상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접종실에 접종하러 왔을 때 빈혈이 있는 어린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어린이에 대해서 비타민제 노마에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아이들이 발견되는 즉시 한 통씩 주는 겁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 이 노마에프가 아이들 빈혈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종합비타민 플러스 아이들 철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반비타민 플러스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치료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빈혈이 나오면 이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죠? 365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은 어떤 대상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실시는 연령으로 봐서 16세하고 40세한테만 하게끔 올해부터 시행하게끔 내려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세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 애들한테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고등학생들은 학생건강검진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취약계층 미취학.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40세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 안 되는 계층을 하는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보건소 소관인데요. 361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지원인데, 설명서를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전액 삭감됐다고 나와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는 올해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나 수수료를 보건소에서 지원토록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예방접종비 약값이나 수수료를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 예산확보가 안돼서.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네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중에서 유독 381쪽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산성에 복사기가 오래돼서 작년부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대체취득 정수승인을 받은 건데요. 당초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7월 1일자로 광주시로 가져온 다음에 타 부서로 관리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굳이 구입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비석숲 내 자연학습장 이것도 저희가 행감 때 질문도 하고 현장도 다녀왔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다 생각되는데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산성 내에 공사가 계획돼 있어도 별도로 공사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시작해도 공기 때문에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에 물론 비석숲 뿐만 아니고 등산로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 진행되던 사항이 있잖아요? 도로 이관이 됨으로써 문제점 같은 게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내역을 보면서 도서관에 있는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어떤 비행청소년들, 관리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노면주차장에서 지하계단을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바로,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본 건물에서 사이 정도에 돌계단 정도를 활용해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비행청소년들이 한 짓인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바깥쪽 공간이 꼭 그런 목적은,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참 많죠? 제가 가보니까 두세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 옥탑에 올라가보니까 옥탑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열람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시의 현실상 예산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못 올리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광주시 문화복지시설 중에서 제일 사업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가히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 방문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또 격려 많이 해 주셨고요. 자원봉사까지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행청소년 관련해서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요, 여기 예산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경고방송이 나가도록 시스템이 저렴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주차장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불편한 문제 이것은 이 예산서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단을 주차장에서 지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하나 만들까 하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람실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청소년들하고 일반성인들로 구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열람실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은 오전이면 다 차고요. 그래서 성인이 없을 때 학생자리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기 전에는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운영상의 어떤 묘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열람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돼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 부분을 예측하면서 열람실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가능하시겠지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열람실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이들이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교실이라든가 가능한 공간은 저희 사무실까지도 활용하게 해 주자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저희 도서관의 방침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어떤 부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부분이 광주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소독기 구입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누구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나간 것 중에 초월, 실촌, 오포 것이 수리를 해도 작년부터 계속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촌은 구입연도가 1998년도에 샀고, 오포는 2001년도에 샀고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본 보조죠?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위에 보면 방역소독용 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366페이지, 구매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구매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깎일까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경에 세웠다는 게 참 간 크게 한 것 같은데, 사정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기름에 약품을 타서 뿌리는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2006년도부터 그것보다는 실효성이 높은 분무소독하고 유충구제를 하면서 기름값으로 서 있던 예산을 바꿔서 약품을 샀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약품비하고 토털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넣었는데 작년까지는 약품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8,000만 원이 됐으니까 경유값이 줄은 생각은 안하고 이걸 깎아버렸습니다. 예산팀하고 저희 미숙으로 협조가 안된 사항인데요, 그것 깎지 마시고 꼭 좀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경유 사용을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지난번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경유에 대한 사용을 계속 올리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오, 작년에 경유 사용한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유값을 방역약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잊지 않고 계시죠? 방역효과에 대해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은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료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해당되는 환자만 지금 진료비 계상하신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16명 중에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고 약값을 대줘야 되는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금, 보건소에서 직접 이 부분을 발주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보조금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해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 내용은 처음에 본 예산에 세울 때 보건소에서 직접수행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18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게 직접수행에서 예탁으로 갔습니다, 40세는. 예탁으로 간 것은 병의원에서 수행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직접 지불하겠다 해서 그 뒤에 366쪽에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단체 이전 안하고 보건소에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에 시약값으로 애초에 받았던 것을 넘긴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누구한테 넘겨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반납한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야간운동교실 강사료 및 방송시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야간운동교실을 저희가 하절기에는 청석공원에서 6개월 동안 하고 동절기에는 노인복지회관 강당에서 6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진단사업이 사업비가 2006년도에 2억 7,000에서 2007년도에 9,30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동교실 강사료나 방송시설비가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서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맞아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두 번 하는 것치고는 좀 비싼 감이 드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하절기에 청석공원에서 할 때 강사료는 시간 당 10만 원입니다만 앰프, 방송시설이 1회에 35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보건소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포보건지소에 대한 것을 소미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보건소로 사용하고 계셨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사항이나 다른 외적인 이사를 하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전을 하게 된 동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 보건지소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도시화된 지역이라 사실 보건지소가 그쪽에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새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 인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인원이 더 저거 되는 것은 아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대로 의사 두 명하고 일반간호사 한 명 하고 해서 세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신축면적이 공간이 상당히 크던데요, 넓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구 보건지소에서는 사실상 한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가는 데에서는 일반하고 한방을 추가로 해서 한방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보건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가지 기능이 더 는다는 말씀이시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한방이 추가로 늘어나고요, 보건교육장이 새로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주민들이나 직원들 교육이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정확히 해 줬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생산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추후에는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오포읍민들이 오포읍청사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버스라든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구조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보건지소 자리가 그쪽으로 갔었으면 했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거기는 산이고 한적하고 건강이나 관리하는 모든 여건이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한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는 측면이거든요. 거기에 주민지원센터는 그쪽에 가 있고 보건지소는 이쪽에 가 있어서 또 도서관은 그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어떤 부분,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데 보건소 기능적인 측면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포청사 또 개조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신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달도, 두세 달도 예측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역기능적인 측면에 보건소는 답습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왕 지은 거니까 최대한 유용성을, 두 가지 기능 가지고는 저거 하니까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주무팀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 하수과가 5월 16일자로 환경보호과의 한 팀이 우리 하수정화팀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바람에 일반회계가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가 증설되어서?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팀이 하나 증설됐습니다. 하수정화팀이라고 정화조 관리하는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업무가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해서.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하수도법이 9월 26일부터 개정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7쪽 중단에 보면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 해서 나왔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지하수가 총 685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3월 20일하고 4월 4일날 총 개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가 폐전시킬 게 27개, 적게 나오는 게 259개, 새로 설치할 게 75개, 기타가 37개 해서 340개 정도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 비용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40개소의 계량기 설치비?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폐전된 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폐전 관리는 지하수를 봉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하수 오염 방지하기 위한.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만약에 지하수를 내가 새로 판다, 그것도 신고를 받아서 하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하수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용수를 만약에 관정을 판다 했을 때도 신고를 받아서 하나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용수에 대한 하수도세나 그런 것은 없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지하수만 먹는 것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식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만.
상택
이상택위원
41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시설 민‧관‧학 기술지원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환경공영제로 해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게 꽤 됩니다. 1,100여 개 되는데 그것을 개인소유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자문해 주는 겁니다. 자문비용,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돼요? 목표대비?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1단계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고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단계는 완료가 됐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완료는 아직 다 안 됐고 금년 말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2단계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민원이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해달라는 곳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략 집계 안 되세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대략은, 하여튼 꽤 많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양리 분뇨처리장 농지조성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수양리 분뇨처리장의 폐쇄계획은 없는가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음식물처리장만 계획이 있고 이것은 없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음식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4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15억 2,400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900개 업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900개 업소를 다 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공영제로 해 가지로 업체에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
효서
구효서위원
61페이지 보면 지월리 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2억 3,40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현재 지월리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냄새도 나고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개‧보수해 달라고 2004년도에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요청했는데 그 때도 안 돼 가지고 금년 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 계획돼 있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처리방식은 소각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수도과장께 54페이지 동성아파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번에 정밀진단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특별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는 없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파트 주민 대표자하고 회의결과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내용대로 우리가 다 해줬고요.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아파트 전체에 대해 해달라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우고 하반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주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어디 손상을 입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시로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지급되는, 총 공사비나 지급되는 게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07년도 2월 5일날 배수지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긴급복구비로 해서 기존관로 800㎜ 190m를 폐관했고 보도블록 원상복구, 송수관로 800㎜350m를 이설한 사항, 급식비하고 비상물품, 임시사무실 설치로 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3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앞으로 용역비가 6,000만 원 소요될 예정이고 조경수가 아직 진단결과에 따라서 식재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상으로 전체 4억 2,4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하수과장님한테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이전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또 22페이지 넘겨보면 운영경비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저희가 지방공사와 위탁계약을 관로와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환경보호과에 그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위탁 계약하는 것과 관로와 두 개를 분류해서 계약할 필요성이 없어서 하나를 삭감시키고 한 군데로 묶은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상이전 것은 삭감하고,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 시비로 돼 있는데요. 국‧도비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님한테 17페이지 보면 영업외비용에서 특별손실이 있어요. 특별손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6,911만 5,000원 이것은 첫 번째로 쌍령배수지 누수사고로 인해서 안전진단, 금방 답변 드린 내용대로 용역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사업으로 완료된 사항이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 사항이 전체 공사비 1억 공사 중에서 입찰잔액 615만 5,000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금 300만 원으로 예상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요. 7,400만 원, 증액 사유는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수 취수가 7,43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2007년도 보수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439만 5,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목현천 수질개선에 따른 현재 2만 6,400톤의 광주취수장 이것을 정밀 안전을 해서 가동을 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수 인상에 430만 원 인상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어디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광주취수장 2만 6,400톤 그것을 다시 가동 여부를 진단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취수장 조기 안전진단.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금 구효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7,000만 원 같은 내용인데요. 목현천 수질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가동 중지상태인 광주취수장 2만 6,400톤의 통수가 가능한지 진단에 따른 용역비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기억이 있거든요.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닌가요? 그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목현천 취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정수장에서 할 것이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팔당하고 경안천 살리기 그 관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이랑 이거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준공된 시설물인데요. 이것이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중지했느냐 하면 현재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에서 33만 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11만 톤, 용인이 22만 톤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이면 그 물량을 우리가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휴지를 하고 있는, 가동 중지되고 있는 광주 취수장 2만 6,400톤을 다시 가동해서 관로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동해서 목현천을 건천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 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게 여기 내용에는 목현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에 물이 달려서 그때를 예상해서 가동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목현천 수질개선사업에 건천화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건천화 사업하는 용역비 사업이고요. 저희 7,000만 원 계상하는 것은 설명서에는 추가로 다 안 나왔습니다만 목현천 건천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것보다는 2만 6,400톤을 기본설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에 저희가 11만 톤 중에서 8만 4,000톤을 정수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2만 6,400톤을 기본설계를 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식수가 부족할 때 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2010년에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설이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느냐, 취수가 가능 하냐 이것에 대해서 2010년에 가동이 필요한 것을 미리 지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또 목현천 수질개선사업과 맞물려서는 환경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한테 22페이지 밑에 보시면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있어요. 이것 공사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올해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사항입니다. 배수관로가 전체 10㎞에 80～200㎜관 증설사업비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 전체 골고루 하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일제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는 3월달에 착공해서 6월 1일날 완료했고요. 바로 6월달에 착공해서 올해 9월 안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9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두 번째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슨 용역이에요? 1,200만 원. 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연구용역비, 어떤 용역이냐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년에 한 번씩 예산‧결산 그 용역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6페이지요. 수도과장님께, 두 번째 칸에 보면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주시에서 불합격된 것도 있나요? 수질검사에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은 수질검사 중에서 일부가 불합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다시 재 수질검사를 해서 소독이나 청소 후에 재 수질검사 해서 1/4분기 때나 현재 부적합으로 나온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불합격된 곳은 없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소식 들었어요? 추곡리 간이상수도 거기는 원수가 부족해서 고통 받는 민원 아시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에서 물차를 제공을 많이 하고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은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킨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복층여과지 안트라사이트 구입 했거든요. 이것은 얼마 만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설치는 99년 12월 31일날 준공해서 그 이후에 교체된 바가 없습니다. 일부는 여과지가 네 지 중에서 세 지는 다 개선을 했고요, 이 부분은 교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수질검사에 대한 용역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9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거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8페이지 보면 지월리 등용문 앞 상수도관로 이설,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병행 추진 했는데 비용은 도시가스에서 같이 분담해서 내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방도 338호선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확장에 따라서 이설을 해달라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고, 그것을 각 가스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같이 협의해서 분담을 해보세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1페이지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서 위에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LG리조트 숙박시설 원인자 부담금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리조트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수입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부과내역이 전체 29억 9,100만 원 중에서 1차, 2차 중에서 1차가 17억 9,500만 원이 들어오고 2차가 11억 9,6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예산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얼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9억 9,1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리조트에서 2차분 예정으로 10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자동수질측정시스템 설치 해서 1억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용인하고 광주하고 공동 취수하잖아요? 이 부담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어떤 결과에서 나왔느냐 하면, 원수수질 개선용역을 줬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그 결과 필요하다고 나온 사항인데 공동부담으로 갈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억 500이면 2억 1,0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체 비용이 1억 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시설유지관리비만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잘 검토해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나중에 정산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정산해서 나중에 용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5%, 75%로.
상택
이상택위원
잘 체크해 보세요. 66페이지 보면 과목 착오정정으로 해서 했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과목 착오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이런 내용들인데요. 과목착오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카리도계 자동측정기 구입 과목정정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공기구비품에 포함돼 있었는데 기계장치로 별도로 예산과목을 돌린 것이고요.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목정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6쪽에 있는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56분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오늘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편성된 일부 예산과목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건의를 통하여 배분된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이 2007년 6월 5일 배분 결정됨에 따라 이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870억 4,978만 6,000원보다 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892억 6,17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196억 2,317만 3,000원보다 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218억 3,51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는 674억 2,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3,218억 3,517만 3,000원 중에 재정보전금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10억 2,645만 6,000원보다 2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5,545만 6,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36억 4,641만 3,000원보다 1,700만 원이 감소한 736억 2,941만 3,000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3,218억 3,517만 3,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23억 7,381만 9,000원보다 2억 2,830만 원이 증가한 726억 211만 9,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422억 6,193만 3,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301억 1,188만 6,000원보다 2억 2,830만 원이 증가한 303억 4,018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245억 6,658만 3,000원보다 24억 3,570만 원이 증가한 2,270억 228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안 1,020억 4,935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소한 1,020억 3,235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안 1,225억 1,723만 3,000원보다 24억 5,270만 원이 증가한 1,249억 6,993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66억 40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0억 8,237만 1,000원보다 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3,0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72억 7,309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772억 7,109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15억 7,092만 4,000원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238억 3,692만 4,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68억 319만 2,000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072억 319만 2,000원이며, 민방위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4억 5,396만 8,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5억 2,199만 9,000원보다 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6,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편성된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조정과 2007년 6월 5일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