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대상자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과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참석 관계로,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연찬회 참석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민환경과학원 용역사업 참여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감사원 업무협의 관계로,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도정협의차 국회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청가현황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곤명지역 방문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정문식 의원과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교육위원회 이음재 의원과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 포함하여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며 일괄질문은 20분이 주어집니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정문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1년만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공복으로 1년만에 국내에서만도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뛰신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신언론탄압의 시대에도 도민에게 충실한 정보제공 및 건전한 비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권한확대와 경기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쑥쑥 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기도와 서울, 경기도와 중앙정부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출신의 진종설 의원께서 2001년 3월 7일 제158차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가 서울시의 봉이냐?”라고 물으면서 서울시 혐오시설의 도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임창열 지사와 환경국장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변화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혐오시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1세기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받으며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권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서울시장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광역현안 협의를 통해 많은 문제를 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꼭 협의시에 의제로 다루어 분명한 서울시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혐오시설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 혐오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네, 지원한 부분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합니다만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증설을 위해서 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파주에 있는 시립묘지에 대해서도 16여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죠. 여기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소각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소각장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양천소각장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12억 9,800만원, 노원구에 19억 1,500만원, 강남구에 22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마포구의 소각장에는 115억 2,000만원이 중구와 용산구의 부담으로 해서 폐기물 반입에 20%의 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1년에 지급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난지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처리를 마친 이후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슬러지소각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90t을 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한다고 폐기물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해진 지원사항으로 지원을 받는데 아직까지 슬러지소각장과 관련해서 단 한 푼도 서울시에서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비로 90억에서 136억 정도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서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모든 체육관련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포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3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국비 33억 6,300만원과 서울시비 76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서 136억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500평으로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가 상암 마포구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인접한 고양시 대덕동 주민들에게는 주민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10억원의 주민협약을 맺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자기지역의 주민들은 136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영향권에 있는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에는 주민복지관 건립비용이라고 해서 10억을 주면서 큰 생색을 냈습니다. 그 과정은 의원님들께서 들으시면 더 진짜 믿고 싶지 않으실 텐데 주민대책위원회와 서울시가 일정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억을 고양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고양시 행정부시장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당일날 고양시 행정부시장이 “서울시에서 20억을 부담하시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고양시에서 부지제공에 필요한 10억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이 10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다시 중앙부처에 가서 관리관 승진이 되셨습니다. 경기도민의 권리를 지키시고 경기도민을 가족같이 생각하셔야 될 최고의 직 공직자가, 주민대표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민에 대한 형평성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주민대표로부터 전해 듣고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는 서울시의 화장장,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슬러지소각장, 지하철 기지창, 납골당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기피하여 들어설 수 없는 혐오시설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 도내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에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족하고요. 그러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소각장, 기지창, 납골당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고양시에 몰려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화장장 부분, 특히 벽제화장장 부분은 이미 1930년 일제시대 때 설치가 됐습니다만 대부분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강력하게 해당 지역의 주민이익을 대변하셔서 의정단상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시대의 대단히 훌륭한 활동이라고 저희는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 도의 공무원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직에 있는 어떤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지방자치제도 아래서의 우리 경기도 공무원과 그동안 지방자치가 없을 때의 공무원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또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사님께서 아직 취임 1년도 안 되셨는데 국내에서만 해도 벌써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다니셨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참 기쁜 마음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직접 이런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살펴 주시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시립묘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을만 되면 국지도 98호선이 막혀서 파주에서 고양시 넘어오는데 3시간, 4시간 오는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분담을 요청하고 지역주민 식수오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비용분담, 서울시립묘지 공원화, 또 파주시가 묘지시라는 오명을 보상받기 위해서 복지시설확충기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파주시 차원에서 요청하고 도 차원에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구 쓰레기소각장이 “광역쓰레기장” 한다 하면서 연간 77억원을 주민직접지원비로 지급하게 됐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이 77억원은 주민직접지원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2개 자치구 이상의 구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을 하는 시설은 반입수수료의 20%를 구 발전기금으로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포구가 1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강남구는 내년도에 이게 정상 가동된다고 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올 것입니다. 경기도민이 서울시의 봉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열리겠습니까?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도민들을 누가 감싸 안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경기도에 말만 협조지 강요한 뻔뻔한 내용을 보고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서글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무리한 요구를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고양시 내의 음식물처리장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성화해 달라,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50% 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처리 중인데 도내 반대여론 및 기초단체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용인하여서 원활한 진입을, 편의를 봐달라는 등 무늬만 협조지 생떼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관계에 있는 우리 도와 서울시의 협의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서울시로 대중교통 노선의 증차나 신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3개년 간의 협의결과는 18%가 동의됐고 82%가 부동의 됐습니다. 2006년도에 41건의 협의가 있었는데 36건이 부동의 되어서 처리되지 못하였고 5건만이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까. 사실상 분뇨처리장이 며칠만 가동되지 않아도 서울시 강북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내에는 음식물의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와 서울시와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솔직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문식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많은 뗄 수 없는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혐오시설 부분이라든지 또 버스노선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어제도 제가 서울시장과 계속 협의를 하고 그저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광역버스가 서울시 진입하는 문제, 부동의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특히 서울시민이 우리 경기도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아느냐, 또 화장은 어디서 하느냐, 쓰레기는 어디서 치우느냐 제가 질문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혜택은 망각하고 본인들 차 막히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교통국장은 자기 교통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는 종합적으로 서울시장과 협력과 여러 가지 협의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만 특별히…….

잘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의 종합조정자로서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지동 추모공원이 다시 추진되게 됐습니다. 지금 주민 인센티브만 1,000억에서 2,000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화장장이 위치한 고양시에 지원된 사례는 2000년 12월 31일에 화장로를 7기 증설하면서 7억 9,800만원을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지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정치권에서 보던 공무원상과 현직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보는 공무원상은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도청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지사께서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샐러리맨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수, 승진, 보직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승진, 전보 등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 승진 인사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사순위에 의해서 하시지요?

그게 많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시ㆍ군, 도보다는 일선 시ㆍ군이 더 심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선출직인 시장이나 지사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특히 진급연한이 안 된 직원들은 더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를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 평점 5할, 경력평정 3할, 교육 2할의 비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나 경력평정은 이미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 근무성적을, 5급 공무원을 평가할 때 3년간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이 50%, 최근 2년이 30%, 최근 3년이 20%입니다. 6급은 최근 2년간만 평가해서 1년은 60%, 2년은 40%를 평가합니다. 한두 해만 잘 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승진연한을 살펴보면 도가 일선 시ㆍ군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급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지금 막 승진한 공직자들은 본인의 승진이 임박할 때까지 근무평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이러하면 지사께서 공무원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굳이 지방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입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한 인턴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위반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한 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부령으로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부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도 아닌 행정자치부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계법령상에 불합리한 사례를 일제히 조사하여 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이 많아서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지 지금 지방자치가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행자부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법령개정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총 58건의 법령을 요청해놨습니다. 법률 27건, 시행령 18건, 시행규칙 5건, 행정규칙 8건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정책협의회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이신 전국의회의장협의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법안을 송부하고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서울시 혐오시설이 도내에 있는 시설들과 우리 지방자치권 확립과 그리고 도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제도 개정에 대해서 지사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실을 꼭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청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평가의 공정성 등의 이유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요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중앙부처 시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는 5ㆍ6급 공무원이 실무자이지만 시ㆍ군은 5급 공무원이 고위 간부에 속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는 7급 이하 직원이 적은 데 반하여 시ㆍ군의 직원은 7급 이하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2007년도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액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급 B등급이 167만 7,24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급 A등급 246만 2,510원, 7급 A등급 207만 4,750원, 8급의 A등급 171만 1,870원 그리고 9급, 10급 S등급 215만 4,980원입니다. 최소한 시ㆍ군에서 5급 사무관이 되려고 하면 25년에서 30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한편 9급 직원들은 3년에서 4년만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이상 근무한 5급 B등급은 3년 이내의 9급 직원보다도 적은 액의 상여금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예를 들어보면 시 본청의 5급 간부 25명 중 50%인 12명은 9급 S등급과 7ㆍ8급의 A등급 이상 260명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시ㆍ군이나 5급 직원 50%는 6급 이하 부하직원 45%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 조직에 활력과 의욕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제를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과상여금은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급별로 분포인원이 중앙부처와 도 또는 시ㆍ군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행제도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점을 조사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개선하시고 우리 공직사회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혜택이 되는 제도가 되게끔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요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는 끝에 실음) 우리 도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에 내걸기를 “일제 36년, 한 맺힌 그린벨트의 36년”이라는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안방에서는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보이고 서울시청과는 직선거리로 15㎞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 부락들이 공동주차장을 쓰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간이소화전을 쓰는 골목이 있는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붙어있는 고양시 향동동의 실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들에 일괄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20%, 1종 주거단위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락의 규모가 다르고 지역특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 주고 제1종 일반주거일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를 주고 있습니다. 상한용적률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150%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층까지이고 연립은 4층까지 허용하되 1층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종 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을 200%까지는 주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기반시설이 없이 너무 고층화되거나 용적률이 많을 경우에는 일종의 또 하나의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0%까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지역들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침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들께서 하신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도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택지지구, 그린벨트 내에 선정한 택지지구에 1종 주거전용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아십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입니다, 용적률이.

1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은 200%까지 법상으로는 허용하지만 지금 저희 지침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준이 120%이고 상한이 150%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건교부의 해제치침, 광역도시계획지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상에는 어떤 장에도 120%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0% 이하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면 기존 시가지보다 낮게 설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지침에 의하면 친환경적으로 인구유발을 억제하는 선에서 하라고 했지 어느 규정에도 120이라는, 130이라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150도 될 수 있고 160도 될 수 있고 190, 2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건교부가 지정한 택지지구 내에 1종 주거전용지역들은 대부분 200%와 190%로 용적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120%로 결정하신 근거가 지침에 의한다고 하시는데 지침을 아무리 살펴봐도 120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시가지보다 낮추어서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악의 용적률인 12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만 130%를 허용해 줬습니다. 하남을 130% 하였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규모 부락 세 부락이 도시계획지구지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됩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상향을 해주시면 다른 지역들도 다시 도시계획심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50만 이상의 준 광역시들, 큰 대도시들은 도내에서 벌써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불합리한 농경지라든가 수도권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많은 불필요한 농경지를 해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점에 유념하셔서 마지막 남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36년 동안 아무런 혜택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에 제약만 된, 서울시를 지키기 위한 그린벨트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돼 주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결정이 되도록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 업무지침 때문에 우리 도의 행정 행위가,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 많이 제약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교부의 불합리한 지침들, 법도 아니고 령도 아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좌지우지되는, 정말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현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드리려 했는데, 우선 공항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항철도를 지하화하고 역사가 설치되게 하는 게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큰 희망입니다.

의원님, 답변은 2청 도로교통…….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부터 서울역까지 전 구간이 지하화 돼 있습니다. 단 한 군데 지하화 되지 않은 구간이 경기도 구간입니다. 고양시 구간입니다. 역사도 설치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철도가 왜 경기도로 왔는지, 서울시로 지나가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양시로 오히려 더 긴, 노선이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하화뿐만 아니라 13m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지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고양시에서는 촉구만 하고 결의만 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대책과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행 국장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계인 향동천에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유수지에 6,000평을 13m 높이로 불법 매립하여서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 간부가 경기도청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포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마포구의 상암1지구, 상암2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포구 간부공무원의 답변이, 우리 2청의 주무과장도 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그 택지지구에 그걸 집어넣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작년에 범람이 우려된 만큼 20여가구 침수가 된 하천의 유수지 6,000평을 13m로 메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된다면 서울지역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경기도지역만 침수가 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 건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향동천에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법 규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여쭸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지사께 건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또 유수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건교부에 재정신청을 한다든지 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적법한 방안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천 권리에 지장이 없도록 또 불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용의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네, 꼭 공사중지가처분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현안으로 지축ㆍ향동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 택지지구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 배부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 보면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란 말이 문헌전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3대 안에 그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위해서 3대가 아니라 평생을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서울시민은 특별시민이고 경기도민은 하류도민입니까? 정말 으샤으샤하고 목소리 큰 사람만 대접받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의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도민들을 정말 가족 같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행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분배를 잘 못해서 우리 교육감님께는 간단한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기르시면서 애정을 쏟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핵심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스쿨존 안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상사고도 있었습니다. 스쿨존의 하교지도가 안 되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을 나눌 일이 아니고 스쿨존이라면 바로 학교 앞에 맞닿아있는 길입니다. 어떤 일부 생각을 달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요즘은 아들이나 딸 자녀가 한 명인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장애가 남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피해입니다.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전문직들이, 교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자기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등하교 지도 또 안전지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거기에 대한 감독과 또 개선책과 지원책을 우리 교육감께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또한 스쿨존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개념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안전지대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도농복합적인 상황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적 선택이 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사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특정업체가 강사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하늘교육 등에서 공공연히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공고가 인터넷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외부 불순한 세력한테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정이 어렵고 방과 후에 적절한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이 이렇게 새다 보면 양질의 강사들이 봉사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높이” 같이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우수강사가 가기 어려운 현실들, 이런 도내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사항보다도 앞으로 더 개선될 사항들, 사실은 교육부에 건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특정항목만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경기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런 역량과 그런 자원과 풍부한 땅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 경기도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경기도에 와서 살고 싶고 경기도가 정말 가족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라고 여겨지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고 우리 경기도가 바로 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잘 배정해서 사용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시는 실국장님께서는 본인의 직함과 이름을 답변 전에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도정목표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일등 경기,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사께서 동경 투자설명회를 다녀오신 후 쓰신 “잠 못드는 밤”이라는 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사께서 수도권 규제에 묶여 세계 속에서 경기도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민선 4기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본 의원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경기도 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며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분야 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간에 떠도는 소문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항간에 떠돌고 있는 “노문수 김무현”이란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들어보시지 못하셨습니까?

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노문수 김무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사께서 처신의 가벼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2007년 3월 15일자 임양은 주필의 글입니다. “김 지사가 바지런한 건 사실이다. 산하조직 등 이런 저런 현장에 많이 다닌다.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갔다 하면 사람들 속을 긁어 뒤집어 놓고 만다. 아예 안 온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곤 한다. 물론 잘하라는 말이고 말인즉슨 맞는 말이지만 그도 말하기 나름이다.” 이런 칼럼의 내용입니다. 일부를 본 의원이 읽어드렸고요. 1년 동안 김문수 지사께서 신문지상에 또는 언론에 보도됐던 발언과 관련한 부분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공무원들에게 과로사할 각오로 일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세계도자비엔날레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도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은 사표를 써라. 패배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사표를 내라고 질타, 이어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이렇지는 않다. 이번 비엔날레 행사 결과를 보고 행사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도립병원 준공식장에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도립병원은 문을 닫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도 “중기센터를 비롯해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첨단산업기관들이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기관폐쇄 발언을 하셨습니다. 연천 선사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는 “돌 쪼가리나 고인돌 조각을 누가 보러 오겠느냐.”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낮고 민간기업인들보다 자질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일부 그 부분만 잘못 보도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취지는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질책모드에서 공무원들을 칭찬모드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잘하면 칭찬을 하고 못하면 질책하겠습니다.

임양은 주필과 언론에 보도됐던 지사님의 발언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말들 이런 부분들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진의는 맞는 말이라고도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는 천백만 경기도민을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수장으로서의 발언 한마디와 처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회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회자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 보도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론…….

본 의원이 전후좌우, 앞뒤를 자르고 그 팩트(fact)만 지금 말씀을 드려서 다소 전후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팩트(fact), 사실관계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엘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론은 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보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지사로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경기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도지사께서 제일 가까이 운영하시는 인력은 결국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지사 시절 외자유치 파주 LCD공장 설립과정에서 묘지 이양과정에 공무원들의 일대일 대응이라든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혹한기에 온풍기를 돌려가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수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고 봅니다. 현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지사님께서 잘하신 것은 사실이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만큼은 못 하신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지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다 잘 하셨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경기도정을 훌륭하게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같이 산하기관 직원 갈등문제하고 또 결부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어서 발언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좀 찾았습니다만 마땅히 찾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발간한 “나의 길 나의 꿈”이라는 책자에서 지사님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운동권시절 문화를 선전 선동의 도구로 생각하셨다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자가 되면서 문화의 가치를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고효율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 문화의 한 측면을 말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꿈” 지사님께서 쓰신 책 맞죠?

그렇습니다.

이 책 52～53쪽에 “문화는 생산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일등기업 삼성전자의 2005년도 수출이익이 6조원이다. 반면 한 사람의 생산력이 만든 해리포터이야기는 한해의 부가가치가 2조원, 반지의 제왕은 연간 8조원에 육박한다.”고 평가를 하셨고요.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문화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 많은 경기도의 젊은이들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대학로로 간다. 경기도에도 매력 있는 문화근거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경기도에서 시작한 고양 한류우드, 용인 백남준미술관,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남양주 실학박물관, 여주 세종대왕박물관 등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자. 슬로우 푸드, 농촌체험관광, 평화축전,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자. 그래야 첨단산업이, 고급인력이 경기도로 온다. 경기도가 멋진 문화천국이 되도록 문화가 경제전쟁의 전략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를 소비가 아닌 생산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쓰셨습니다. 이 내용은 쓰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문화에 대한 생각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지사 취임 1년 동안 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 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합리화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문화분야의 대응방안은 상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그 취지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부분에 대한 각종 정책, 특히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도지사께서 문화분야 공약을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75개 공약 중에 6개 부분을 했는데요. 테마형 관광자원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의 통일관광지 활성화, 경기 서북부지역 문화체험관광상품 개발, 남북 학술문화교류 추진,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문화격차 해소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그와 별도로 서민공약 열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 열 번째 공약이 문화중산층 육성을 위한 1가족 1악기 가족공연단 육성의 공약이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듣거나 직접 지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약 이행 안 하실 생각…….

공약 이행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공약은 전부 인지하고 공약집과 추진 진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잘 아시죠, 지사님?

네.

SO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COC라고 해서 문화간접자본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도로, 공항, 항만, 물류센터 등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문화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기반시설을 문화간접자본 COC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ultural Overhead Capital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SOC 시설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COC라고 하는 문화간접자본,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 역점사업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맞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혁 철폐, 뻥 뚫리는 도로망 구축, 뉴타운사업, 팔당호 수질개선. 맞습니까?

네, 4개가 중요한…….

4개의 중요한, 지금 지사께서 거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 4개 사업에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겁니다. 우선순위에 지금 앞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SO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죠?

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중요한 COC라고 하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전임 지사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는 역사적 유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주사와 융ㆍ건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들은 거기에 주택단지를 짓기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사찰이나 향교, 서원, 전통문화에 바우덕이부터 시작해서 양주 별산대, 평택의 농악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대단히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특히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것은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하는 것이 더 다양하고 자율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늘어놓기보다는 특색있는 것을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해야 된다. 축제도 많은 축제를 벌이기보다는, 이번에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례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반의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가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자비엔날레축제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까지 지사께서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번에 도자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자 해마다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비엔날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잘 됐다고 해서 해마다 개최하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자에 대해서도 저도 지사가 되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비엔날레보다는 매년 개최가 더 대중적이겠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도자는 많은 내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경기도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문화축제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할 거면 여주, 이천, 광주에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그것을 경기도가 해마다 개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검토를 해서 얼마나, 장단점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하고 지사께서 해마다 개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겁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 지시 아닙니까?

검토를…….

지사의 발언 한마디가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검토 지시를 못하면 세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토를 하는 것과 결정이 된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

물론 결정단계는 다음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민선4기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의 경기도정 민선4기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내용은 4대 분야 24개 과제 114개 주요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사께서 취임하셔서 민선4기를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약속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7쪽에 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해서 “어린이박물관 건립, 용인” 이 계획이 나와 있고요. “뮤지엄파크 조성, 용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박물관하고 뮤지엄파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두 부분은 현재로써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 보류를 하셨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적합한 곳에 적합한 규모로 적합한 내용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이나 여러 곳을 다녀보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곳이 적합하겠느냐 알아봤는데 현재 용인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검토토록 했습니다.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뮤지엄파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뮤지엄파크를 또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다른 것을 하는 게 맞느냐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박물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보류가 결정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보류결정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서관 정책이냐! 도서관 정책은 도민 8만명당 공공도서관 1관을 목표로 해서 2010년까지 150관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 확충도 도민 1인당 장서율을 2006년도 0.92권에서 2010년 1.2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잘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을 만들어서 31개 시ㆍ군의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했고 이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에 보면 행정구역별로 경기도 내 도서관 적정 설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구ㆍ면적 대비 31개 시ㆍ군에 어느 정도 규모에 몇 개가 설립되어야 적정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매머드로만 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대규모 도서관이 한두 개 있으면 중소규모 문고 이런 적정규모를 파악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내려 보냈고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이 부분이 유효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서관을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확충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계획을 도서관 정책은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라크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서관협회에서 경기도가 제일 잘하니 경기도에 자문하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 교육시키라는 부분까지도 도서관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머드로 짓는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1개의 시ㆍ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시ㆍ군의 적정 도서관 규모는, 박물관 규모는, 미술관 규모는 또는 개수가 몇 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분야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련 출연기관 통폐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실무자가,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박물관은 도립박물관이 있고 광주관요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천도자센터, 광주분원백자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을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하고 있고 경기도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이미 있고 또 건립 중에 있는데 이 관리 자체가 서로 기능 사이에서 연관성이 적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도지사를 제가 맡으면서 살림이 방대하고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데 특히 이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서로 시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도립과 민간 또 시립 이 사이에 상호간의 소통과 연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개약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전체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COC가 아주 취약하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COC 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미래에 적합한 주민의 수요와 맞겠느냐 이런 점에서 박물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정도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민간시설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 시각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상호 연관성을 높이면서도 특히 민간과의 관련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통폐합 내지는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 관리와 상호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통폐합 관련해서 진행되는 논의체계 즉, 논의과정의 어떤 절차를 중요시했으면 하는 바람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6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과정과 전문가라든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통폐합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5일 KBS 9시뉴스 “현장추적”에 방영된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입니다. 방송실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9시뉴스를 지사께서 보셨습니까?

그때는 못 봐서 그 뒤에 제가 자료화면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시죠. (방송 영상자료 시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영된 내용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서 그 경위와 해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일부 맞는 점도 있고 일부 과장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핵심은 경영합리화 부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경영합리화 때문에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공위에서 설명 듣기로는 파주를 제외한 안산과 양평을 내년에 개원하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마을 부분이 공교육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러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도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영어교육은 여기 교육감님 계시지만 당연히 교육청의 소관사무입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더더구나 당연히 교육감님의 책임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더군다나 작년에 교육협력과까지 신설을 하면서 법정전입금, 교육경비 말고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약 400억, 올해 313억 2,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상태가 특히 경기도 교육시설의 형편이 전국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가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부분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임 지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 관련한 부분 예산 투여한 부분하고 영어마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그 돈을,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경기도가 나서서 영어마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어쨌든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 고유사무가 1만 57가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교육 특히 영어교육 이런 것은 당연히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고유사무 가운데 교육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학교교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교육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교육청이고요. 우리는 일반 성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도서관도 학교도서관이 있고 일반도서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도서관은 우리가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맞다고 보고 우리가 꼭 영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학교에 원어민 파견,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학교에다가 또 교육청에서 영어마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면 흑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취임하고 작년 6개월 동안 영어마을의 수지개선을 통해서 1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제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적자를 면했습니다.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전국 총 12개 영어마을 중에서 모든 다른 지역의 적자를 합친 것보다 몇 배나, 작년 같은 경우 10배 이상이 되는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규모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영어마을은 지금 서울 풍납, 수유 725명이고 우리는 700명밖에 교육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더 적습니다, 서울보다. 우리가 너무 낭비예산이고 전시성, 낭비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기반 하는데 들어간 돈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시설을 1,700억 이상 했는데 이렇게 꼭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 공교육 학교는 이렇게 해놓고 영어마을은 호텔급 이상으로 짓는 것이 과연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냐,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실도 못 지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평과 안산은 용도 변경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도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도에게 고유한 필수공직사무, 소방서도 없지 않습니까? 5개 시ㆍ군에 소방서도 짓지 않고 영어마을을 1,700억 들여, 1,700억 같으면 소방서를 다 짓습니다. 10개 짓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더 중요하고 영어는 덜 중요하다 이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어는 당연히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주업무이고요. 소방은 우리 경기도가 안 하면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도의 고유하고 필수적인 공익사업은 우선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이 부차적이지 어떻게 필수적인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만한 경영을 줄이기 위해서 파주영어마을은 구조조정을 했고 올연말이면 수지타산을 맞추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안산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양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파주의 사례를 보면 양평도 흑자가 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사께서는 미리 적자를 예상하시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전국 12개 중에 직영하는 곳은 우리 경기도하고 전주영어마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울, 인천 또 성남, 안산, 목포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과연 이런 것을 직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교육청에서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1만개 이상의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영어마을까지 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저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 맞느냐, 저녁에 무슨 사고가 나지 않느냐, 계속 이런 데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을 확대하지 않고 파주만 남겨두고 안산과 양평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학원 내지는 상업화우려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민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서울은 그러면 자기는 판단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유독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럼 공익생각 안 합니까? 공익을 생각하면 다 예산을 낭비해야 공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과 효율성 부분이 같이 가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설립할 때는 그 부분을 몰라서, 적자가 날 걸 몰라서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본 의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파주 정도 하나 남겨두고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지 않느냐 굳이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은 725명 우리보다 25명 더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원액이 3억 5,000밖에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적자만 191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타 영어마을과 대비해서 방만하기 그지없고 이것은 정말 도민들이 이걸 알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건 절대 제가 도지사로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용도를 전환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는 하지…….

그 부분 검토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 검토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해 놓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내년부터 민간에 넘기려면 6월말, 7월 업자 선정하고 등등의 일련의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해서 어떤 안이 가장 올바르고 타탕한 건지를 같이 검토하는 안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우리 경기도 이외에는 전주 한 군데만 직영이지 나머지 전국에 9개 영어마을이…….

지사께서는 다른 데 따라서 하면 경기도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영어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영어마을 하는 데가…….

다른 데가 안 해도 경기도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나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한운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이상 지사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정보화사회 다음은 드림소사이어티, 즉 꿈의 사회라고 합니다. 꿈의 사회는 경제중심 원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가 되며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류라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하기 때문에 드림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세계1호 국가라고 합니다. 드림소사이어티는 그 나라만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결합된 유형과 무형의 문화예술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성장동력인 경기도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이 꽃피는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앞장서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은 40분이니까 적절히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40분이 조금 지나서 마이크를 잠깐 껐습니다.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마이크 켜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과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방영기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 사업을 통한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희망 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언제나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하시는 경기도민, 특히 본 의원 지역구 중원초등학교, 상대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회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민의 뜻을 참뜻으로 받드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공장 이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황사주의보만 내려도 많은 언론매체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는 성남 제2공단 내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1983년 입주한 이래 지금까지 24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상대원동 주민들에게는 많은 건강 걱정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행여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더욱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년 민원과 청원을 냈지만 성남시의 답변은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성남 제2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은 불가하고 회사 측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권유할 뿐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성남 제2공단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 굴뚝 공장시대를 지나 이제는 친환경적인 IT산업단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상대원 또한 하청과 생산직 근로자들의 보금자리에서 주민들이 대를 이어가는 삶의 공동체로 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상대원동 7만 3,000여 주민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비산먼지를 날리는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지역의 6,000여명 주민이 이렇게 건의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한일시멘트 공장의 24년에 걸친 물 뿌리기 작업은 이제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부지로서 현재 성남시가 동원동에 조성 중인 제1공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아울러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예술단의 적극 활용을 통한 모세혈관 문화운동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도내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운동은 현재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여 읍ㆍ면ㆍ동,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 등 379개소 16만 3,000여명 도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취를 접하게 하는 사업성과를 보여 세계적인 수준의 삶의 질 구현이라는 비전과 문화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입지를 다소나마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립예술단의 공연 횟수보다 객원예술단의 공연 횟수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립예술단의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희박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립예술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의 중심세우기와 예산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적 정체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의 개발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 뒤에는 문화적 측면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도민들 간의 교류가 쉽지 않고 계속되는 지역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문화가 충돌하여 전통이 단절, 퇴보하고 있으며 서울의 위성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 출신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의 고유 문화적 우수성과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수천 개의 역사 설화, 농요, 놀이 등 경기도를 자랑할 수 있는 유ㆍ무형 문화자산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문화 자산들을 제대로 복원, 개발한다면 도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경기도를 세계적 문화도시나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역사 설화, 농요, 놀이 등 문화를 종합 정리한 경기도 유ㆍ무형문화 자산지도를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공연예술로 작품화시킬 수 있는 가칭 경서도창극단 설립과 경서도창극 작품을 위한 제작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유ㆍ무형문화센터 혹은 박물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단원 오디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본 의원이 소속된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문화의전당 오케스트라단과 연극단 단원 해촉 건과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예술감독의 오디션 평점 배점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과 예술단원 모집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예술단원 재임용 오디션 실시 시 단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진상조사위원회 동기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기도의 문화예술도시의 명예는 물론 경기도의 문화예술 행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오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도립예술단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전당의 안이한 행정이 기인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단원의 평점방법 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국립극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시하였던 대책 중 도립예술단 운영 개선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립극장에서는 2003년부터 조직성실도 15%, 단체공연 60%, 예술적 자기계발 15%, 사회봉사 15% 이런 식으로 능력, 태도, 업적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민속촌 도립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민속촌은 민족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한 학습장과 내ㆍ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의 소개 등을 설립취지로 민간자본에 의해 197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민속촌은 조선시대 후기 민속생활을 재현하였는데 특히 당대의 사농공상의 계층별 문화와 지방별로 특색을 갖춘 농가, 민가 등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공연과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절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속촌 측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인을 고용하여 한국 전통혼례식, 기마놀이 등 우리 전통놀이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코스로 들르는 민속촌을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여 도립예술단의 질 높은 공연을 통해 한국민속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브랜드화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 전국 2만 9,0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약 59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1인당 매월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도 보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시에만 보상이 되고 출동과정이나 구급활동 중 순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 2006년 5명의 순직자 중 2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순직자로 처리되었으며 보상도 위험순직자의 절반가량인 5～6,0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전 현장부서의 90%가 격일제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주거지와 근무지가 상이하여 비상재난발령 시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인명구조와 재난방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부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지가 서로 다른 관계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시간을 영위할 수 없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와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이민자 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제결혼을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전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경기도의 여성결혼 이민자는 총 2만 847명으로 중국 5,849명, 베트남 2,487명, 일본 1,428명 등 경기도는 조만간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은 대도시와 일부국가 위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금전에 의한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은 물론 생활과 관련된 상담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특별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의 결혼이민자 관련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수원, 부천, 안성, 남양주 등 4개 시ㆍ군에 운영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가 1,000명이 넘는 자치단체 6개 시ㆍ군까지 이민자지원센터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국남성이 국제결혼한 이민자와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 2, 3동은 주민이 7만 3,000여명으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중 70～80%가 저소득층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며 교육환경 또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초등학교 네 곳만 있을 뿐 그마저도 38년이 지난 학교로 노후된 건물과 열악한 환경에서 변변한 시설교체 없이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예로 과학 기자재 사용도 부유층이 사는 인근지역 학교에서는 10여년이 되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행정 때문에 38년이나 된 학교에서 지금껏 과학기자재 한번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부모의 부의 척도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폐해와 잘못된 공공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기러기아빠, 엄마를 낳는 가족구성의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차별을 받는다면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원 1, 2, 3동에는 중학교 이상의 상위학교가 전무하여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들이 매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위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ㆍ하교 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 안전문제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6,0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건의서를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원 지역의 7만 3,000여 주민들이 염원하는 중ㆍ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면 한일시멘트 공장이 이전할 경우 이곳에 학교설립이 가능한지, 교육재정이 어렵다면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질문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문일답에 이어서 일괄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아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오시면서 유아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업적을 쌓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보육담당공무원을 유아교육담당 전공자로 특채하고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중식지원을 저소득층 유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육행정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작년 2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본청에 보육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일반직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유아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의 전공자 특채 또는 계약직 채용 배치는 단기간 내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 신설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에게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소득계층별로 보육료를 20% 내지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는 급식 1회, 간식비 2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들에게 표준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는 교육비 지원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유치원의 이용료가 지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향후 중앙부처 등에 국비지원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 용의 및 조성 예정인 성남1공단으로의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 레미콘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24년간 빨래도 마음 놓고 널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지역주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레미콘공장은 1983년에 적법하게 설립된 공장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10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감독권한을 위임받아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지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산먼지 발생기준 위반이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환경오염도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으며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환경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원동에 조성 예정인 성남1공단으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유ㆍ무형 문화자산지도 제작과 경서도창극단 설립, 경서도 창극작품 제작, 경기도유ㆍ무형문화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문화재단을 통하여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 등 각종 문화 관련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대상의 역사설화, 농요, 놀이 등 무형문화유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서도창극단 설립은 공연장 여건, 작품 및 관객 개발, 예술단체 설립의 실효성 등이 우선 심도있게 검토된 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서도 창극작품의 경우에는 경서도창극단 설립 이전이라도 도립국악단 민요팀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객원으로 영입하여 제작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공연한 후 평가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유ㆍ무형문화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유형문화자산의 경우 박물관, 전통사료관 등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무형문화자산은 지역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통해 무형문화재 공연과 보전, 전승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자생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세혈관문화운동 발전방안과 문화의 전당단원 오디션 문제, 한국민속촌 도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과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 방영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교육감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의원님께서는 25개 지역교육청 유아담당 전공 장학사의 임용 배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 확대 배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유아교육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음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는 국가직공무원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신청만 하면 개정해 줄 수 있고 또 교감이나 교장도 유치원 원감이나 원장 자격증을 함께 공유하도록 법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교감과 교장이 원감과 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정원을 저희가 배정해서 초ㆍ중학교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 정원의 증원은 저희가 교육수요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을 때의 정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초등 전문직이 유치원 교육을 유치원처럼 함께 담당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전담 장학사의 배치가 지역교육청마다 전원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15명의 유치원 전담 전문직이 유치원을 지도하고 있고 우리 본청 유아담당 장학관도 금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 장학관이 유치원 전문 장학관으로 유치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가 금년도 3월 1일자에 아직 자격이 미달돼서 지금 직무대리로 공립유치원 원장이 처음으로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이 업무는 많은데 초등이나 중등의 전문직을 감원해서 유치원 전문직으로 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전담 장학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정원이 증원되는 대로 유치원 전담 장학사로 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담당 장학사의 선발 배정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유치원 장학사로 전문직으로 발탁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주시면서 유아교육담당 장학사의 선발과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또 유치원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도 공립유치원이 장학사를 선발할 때 유아교육담당 장학사의 선발기준은 사립은 제외하고 공립유치원 교원, 교사건 원감이건 원장이건 교원 중에서 응시연령은 제한이 없고 유치원 1급정교사 또는 원장ㆍ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한도 교육경력, 행정지도자는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자, 또 경기도 재직경력 6년 이상인 자가 전문직 선발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자를 전문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ㆍ중ㆍ고 공히 같습니다. 이 시험이 전공, 교양,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과락 없이 합격점수 순위에 따라서 전문직 TO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고 합격한 자는 전문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생각은 없고 지금도 중등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공립으로 특채를 해서 전문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에서 공립의 전문직으로 중등의 경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온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수학선생 한 분이 오셨고 이번 금년도 시험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이 합격해서 공립으로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직에 오기가 굉장히, 물론 경력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립유치원 교사도 앞으로, 우선 공무원 선발기준부터 다릅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발된 집단이고 사립유치원은 학교 법인에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문직으로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역 간 통폐합 운영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성남 상대원지역 중ㆍ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열악한 초등학교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실무책임자인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 그리고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한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모세혈관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추진하는 모세혈관문화운동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립예술단 공연보다 객원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모세혈관문화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립예술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서는 2003년부터 추진한 모세혈관문화운동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도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사회취약계층을 찾아가 공연하는 사업으로 공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객원단체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의 공연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주관으로 문화의 전당, 즉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실시한 결과 객원단체 활용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모세혈관문화운동은 본래의 취지대로 도립예술단만을 활용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에는 도립예술단 중심으로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방영기 의원님께서는 문화의 전당 단원 오디션 문제와 관련해서 도립예술단 해촉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문화의 전당의 안이한 행정에 기인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예술단원 상시평가제도 도입 의향, 도립예술단 운영개선위원회의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예술감독의 선임과 그 감독을 중심으로 한 예술성이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안은 도립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영입한 예술감독이 정기 평정을 통해 예술단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의 진상조사결과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서 상시평가제도의 활성화, 도립예술단 운영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영기 의원님께서는 한국민속촌 도립화 방안과 관련해서 한국민속촌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공연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브랜드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민속촌은 우리 고유의 민속을 재현한 대표적인 테마파크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민속촌에서는 현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던 마상무예 등 몽골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처럼 국내에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속촌 도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민속촌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속촌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 1,00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가족상담 등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에 도우미 파견사업,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주여성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유입사례와 유사한 국가들의 정보교류 및 선진정책사례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지역 이주여성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지원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점차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상덕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께서는 원아수가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은 통폐합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저비용으로 방과후까지 공립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사립유치원에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특수아동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27곳 중 원아수가 10명 미만인 병설유치원은 95개 원으로 10% 정도에 해당합니다마는 주로 농ㆍ산ㆍ어촌, 접적지역, 도서지역 등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은 9개 원이 있는데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학거리,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므로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는 유치원의 단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감하면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종일반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간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아특수교사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확충해 나가겠으며 유치원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연수기회 확대 및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현장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 1, 2, 3동 지역은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중ㆍ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지 물으시고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면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이전할 곳에 학교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학교가 균형배치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먼저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노후건물 뿐만 아니라 노후 과학기자재 미교체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격차해소를 위해 시설평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노후시설정비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는 그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학년도 중원구 상대원동 지역의 4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475명이 진학하는 수정ㆍ중원중학군의 18개 중학교 154학급으로 충분히 수용하고도 44개 여유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학군내에 진학대상자가 전년도 대비 2007년도 734명, 2008년도 335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중학교 설립요인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도를 정점으로 진학대상자가 매년450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학년도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2명으로 타 지역보다 수용여건이 양호하여 별도의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에 상대원동 지역에 택지개발 등 학생수 증가 수용계획이 필요할 경우 이전하는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 등에 중ㆍ고등학교 설립여부를 면밀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