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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7

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1차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정근수당 12월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대체 근무수당을 300,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억 4,000을 증액했습니다. 교통보조비에서 청원경찰 정액 여비 2,880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에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중국 화이베이시와 교환근무를 하는 수용 공무원이 저희 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 전출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지방행정 동우회 워크샵으로 700만 원은 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행정 동우회 워크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따른 읍·면·동 상담소를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써 5,600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일용 인부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여기도 교환근무 수용 공무원이 문화체육과로 가서 400만 원을 감했고,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으로 63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 지소에 대한 11개소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에 대한 900만 원은 111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감액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 원은 영평사격장의 전경들 세면장 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 1,600은 본예산에서 해외연수비로 해서 3,200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국내 견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500은 7개소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600은 초과근무명령서하고, 그다음에 근무대장, 또 지문인식기 비교로 해 가지고 시간 산출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군단 면회소 시정 홍보관 설치 8,000은 5군단 면회소 내부하고 외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도정과 시정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당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6,765만 5,000원은 112쪽 포상금으로 전출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근 인력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는 111쪽 기타 보상금에서 전출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료 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단체 상해보험 정산 보험료 2,600은 2006년도 정산액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에서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은 108쪽에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전출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 인력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에 대해서도 110쪽 일용 인부임으로 전출되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6,695만 원은 저희가 상근 인력 103명에 대한 확대 적용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6,765만 5,000원은 110쪽 수당에서 전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포천시 천사 자원봉사단 조끼 및 깃발 제작 500만 원은 저희 공무원들 천사봉사단 발대식을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끼하고 그다음에 깃발을 제작해서 회원들이 천사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반만 동복으로 해 가지고 3,6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1,500은 피해 유족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하고 운영 등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에 900만 원은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에서 10명씩 해 가지고 새마을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모자하고 식대하고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구입비 2,520만 3,000원은 자율방범대에서 우범지역 순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영상회의실 설치에 600만 원 감하는 것은 저희가 영상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맨 처음에는 거기다가 세워 가지고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항목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해 가지고 지금 통신시설 및 영상회의실 에어컨하고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4개 마을에서 관인면 사정리 1개 마을이 추가가 돼 갖고 237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신시설 에어컨 구입에 2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걸 감액해서 이쪽에 600만 원하고 감액한 잔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단일 행정전화망 통화품질 개선 카드 구입 300은 이것은 민원인이 저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시내 통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주도 시외 통화료가 아니고 시내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영상회의실 교체 잔액에 대해서는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5군단 행정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군부대 행사 때도 한번 둘러 봤는데요 군부대 영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은 액수도 아니고 2억 원을 들여서 전액 저희 시비로 홍보물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런 경우에 부대에서 군단에서 지원되는 시설비 없이 전액 우리 시비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건축과장이 가서 외부, 내부를 산출해서 2억이 됐었는데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비로 8,000만 원하고 도 시책추진비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래서 1억 3,000이고, 나머지는 군부대에서 인력이라든지 사병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에서도 예산담당하고 저희가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부대 5군단 홍보관은 도정이나 시정을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면회를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도에서도 시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예산서 주신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면회실 안에를 전부 도하고 시 홍보관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까?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하지를 않고 벽면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벽면 쪽하고 벽 옆으로 해서 진열대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진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종근위원

홍보물 내용 중에 영상물이 상영된다든지 TV관 설치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글쎄 영상물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13쪽에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근데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학교 새마을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초 질서 지키기 홍보라든지, 또 나라사랑 홍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 정화 활동, 새마을 지도자 노령화에 따른 청년 지도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보면 학교 자체 내 새마을 대청소, 자연보호 활동, 주변에 정화 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이 있으면 거기다 결식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활동은 많이 하는데 어떤 특별한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을 해 가지고 보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각 학교에는 그런 어떤 봉사단체가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웃, 또 RCY라든가 해양소년단 여러 가지로 학교 행사를 유사하게 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도 초등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스카웃이라든가 RCY, 그다음에 아람단이라든가 전부 다 봉사단체거든요.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의 거기서 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그런 어떤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목들도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봉사 차원에서라든가 앞으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봉사단체에 좀 더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서 거기에 봉사가,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유사한 그런 내용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봉사 내용들이. 스카웃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다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114쪽에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구입비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 차 산 것 아니에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안 샀습니다 아직.

이병욱위원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내가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해 가지고? 물론 다 사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각 읍·면에서는 읍·면 자율적으로 차량들을 구입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수 자율방범대 그러면 창수지역의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연합대 차량이 꼭 그렇게 필요로 한 겁니까? 연합대에서 통제를 할 사항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연합대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연합대가 남녀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한 6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각 순회라든지 여러 가지로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각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임시로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되면,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자꾸 순회하는 게 제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 예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사주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근데 사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각종 행사라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 읍·면대에 차들이 다 있거든요. 14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읍·면이, 꼭 연합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시 단위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연합대에서 같이 인원을 동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113쪽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계획서 예산 지원 검토 보고서 주신 걸 보면 경기북부 지역에서 예산 올린 것은 2,000만 원인데 그게 우리 경기북부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타 시·군 지원 사례를 보니까 의정부 1,500만 원, 남양주 1,000만 원, 양주 500만 원, 연천·동두천·가평은 보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세 시·군에서 지원해 준 것만 하더라도 3,000만 원이 되는데, 지원해 달라는 예산 금액 이외에 시·군에서 그냥 알아서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보면 여기 예산 내역에도 설명이 있겠지만 당초에는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이 안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여기 일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범죄 피해자들, 사망자라든지 유족들 보상하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서도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근데 지금 북부에서 보조금 신청 내역을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사업계획서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원을 해주겠다는 시·군의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또 1,500만 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예산이 각 시·군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올해 2007년도 예산으로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지금 타 시·군에서 지원을 확답을 한 게 3,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1,500만 원을 또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그 2,000만 원은 저희한테 이것을 보조를 받기 위한 그것만 2,000만 원이지 전체 2,000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게 저희 시에만 요청 사업 내용이에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예산 금액이 1억이거든요. 1억에서 자부담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범죄센터에서 우리 포천시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저희한테 첨부해 주신 사업비 내용을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전체 경기북부 피해에는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는 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이 6,000만 원, 또 사례집 발간하는 게 500만 원, 큰 것만 따진다 그러면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 5,000만 원, 또 범죄 피해자 특별 지원 사업이 1억 5,000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도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경기북부 시·군에서 2,000만 원씩을 다 보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요구를 했지만 다 못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종근위원

저희 시에는 올해 처음 예산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해 처음입니다.

정종근위원

처음이에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도에서 보조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조가 안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 2,000만 원씩 지원 신청을 한 겁니다.

정종근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돼 있는데 1억 중에서 우리 시에다 2,000만 원을 보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1억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고,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사업계획에 3-2쪽이요. 3-2쪽 하단부에 보시면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 재정으로 보면 1,500만 원은 많이 주는 거네요, 저희가 봤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지역협력위원회 참석 수당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명품 마을 만들기 등 사업 선정,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획자문 컨설팅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은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설명회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용역비에 2008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 1,800만 원은 행자부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공모하는데 저희가 응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행자부 공모에 당선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 패키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꼭 응모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해서 다음 페이지인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포천 이주민 지원단체 주체로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관련 세미나 개최비 100만 원은 공동체 이해 및 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계 한인무역인 대표자대회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된 내용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역 지부에 노동가족 체육대회, 노·사·정 연수, 노동가족 음악회 예산으로 400만 원, 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포천지역 대표자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 민주노총 전국 민주 택시노조 경기 북부지부 간부 역량 강화 및 조합원 교육에 200만 원, 포천시 택시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 노·사·정 연찬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시책교육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책 및 활동내용, 다문화 이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시책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25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에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 날 요리하고 미용학원에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행사실비는 교재비와 교통비,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41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 행사는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로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군내면 청성공단 하수 정비 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6억 956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3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단 숙소, 화장실, 보일러 교체 보수비로 2,000만 원인데 1개 사업장 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음식점에 인센티브 지원 차원으로 표지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 1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 및 음식점 지원으로 20만 원씩 10개소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축제 벤치마킹은 남원 추어탕 행사 같은 데 저희 관내의 음식점 업주 80여 명을 벤치마킹하는데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 검사비로 300만 원, 개방 화장실 주요 도로변에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거기에 따른 간판 제작 및 관리용품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패 및 홍보물 제작비 1,285만 원은 259쪽에 기타 보상금의 예산이 과목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백서 제작 관련된 예산들은 전년도에 공중화장실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서 화장실 사용백서, 문화개선을 위한 워크샵, 아름다운 화장실 테마 연수, 자문위원들에 대한 벤치마킹 사업으로 예산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5개소 공공기관에 있는 시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 원.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25군데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깊이울과 동교동 계곡, 지장산 계곡의 유원지에 훼손된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의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147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51억 원을 증액한 198억 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 사업비는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비로 도비 21억 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등 법적 경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59쪽 및 360쪽에 사항별 내용 중 일반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등 법적 지원비 등에 대한 국·도비 재원별 조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흘읍 송우리 등 4개소에 대한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고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비로 도비 20억 8,0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포함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 포함 금년도에 확보된 70억 원으로 출퇴근 시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축석검문소와 대진대학교 주변 등 국도 43호선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용역비입니다. 광역 고속터미널을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감정평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로 교통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표지병 및 차선 도색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PDA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부금으로 2007년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우리 시 부담액 6억 8,4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혼잡지역 체계 개선 사업비 반환금 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2억 5,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에 세출예산으로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2006년도 인부임 소급분 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예비비로 2억 5,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59쪽에 일동 버스터미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2,000만 원 있는데, 터미널에서 손님들이 사용하는 건데 왜 이동식 화장실인데 임차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동 공영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특히 또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개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 자체가 없어지니까 공사하는 기간에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중효위원

공사 기간만 임대를 해서,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공사 기간만 임대하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반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까지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쾌적성을 느끼게끔 하고자 물론 고가인 것 같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61쪽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나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은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추진하는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은 대원칙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도로부지 내에서 어떤 교차로를 정비한다든가 교통체계,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비로 이번에 추가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틀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한 다소 도로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용지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국도 43호선이 상습적으로 혼잡화되는 것은 기위 다 인식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과감하게 축석검문소에서, 예를 들면 축석검문소에 고가낙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6차로로 기위 확장을 해 오고 있고 저희 포천시에서도 교통혼잡 개선 사업으로 고가낙석에서부터 그 밑에 축석령휴게소 구간까지는 차선을 1차로씩을 양방향으로 더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차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가낙석에 대한 그 부분이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용지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에서 못하는 것으로 대원칙은 돼 있지만 저희는 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러한 사업까지도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축석고개뿐만이 아니라 우선 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앞을 정비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 주변도 저희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선 좌회전 전용차로를 추가로 연장해서 주는 방법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소흘에서 이동교리 쪽 그쪽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신 거예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다 추가로 돼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추가로 돼 있으시고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단기 사업, 장기 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에는 축석검문소 부근하고 대진대학교 부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 놓은 거랑은 별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계회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간이 늦어지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해서 조기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43번 도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집행부서하고 도로를 넓히고 확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가지고 같이 연계 지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 일순간만이 아닌 그런,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면 고속도로도 생기고 우회도로도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효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에 투자를 해서 정체되는 현상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361쪽에 광역 고속터미널 임대료 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임대료 산정하는 단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광역 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임대료 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 터미널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일단은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타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어떤 주도권을 잡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소 1,800만 원이라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정종근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도 정도에 계상된 금액인데 단순히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플러스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정종근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 군데 하는 게 750만 원씩 잡아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300만 원 정도가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주는 거니까요, 과업을.

정종근위원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군요?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정종근위원

용역비는 1,800만 원인데.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8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전 개최는 1,000만 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포상금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관계가 선거법 위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은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85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아까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포천지역 건축사회와 같이 지역건축사회에서 포상금도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민원시스템 사업으로써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설치 공사는 올해 준공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내촌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야간 경관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옹벽 미관 개선 사업은 5,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386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로 경찰서 앞하고 저희 시청 앞에 있는 현수막이 많이 현수막으로 난립되기 때문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 원과 저희 시비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소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위해서 9명의 일용직을 고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화현면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22평을 기부채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스트레스 상담교육 강사료 41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선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건강관리,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데 스트레스 상담을 그동안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기시설 무정전 전압장치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환풍구 설치 공사에 400만 원, 덕둔리 보건진료소 실내 정비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덕둔리 보건진료소는 벽체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비가림 설치 공사는 700만 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한 3m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류편철기 구입을 위해서 80만 원, 또 맞춤형 방문보건 요원들의 책상, 의자 등을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또 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군내, 신북, 창수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실외 정비를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 신북, 창수, 관인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내 보건지소에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411쪽부터 12쪽 중간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 76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시상금 및 시연단 사례비만 했었는데 농산물 품평회를 같이 병행 개최키 위해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에 시설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가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인입을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촌지소가 내촌면 복지회관에 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 개설로 인해서 구 청사 창고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과 포천동, 화현면, 내촌지소의 전기승압 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우금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9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심야보일러가 있는데 우금리만 심야보일러가 없어서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마 브랜드 기반 포장박스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500만 원은 일조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1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2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7,014만 1,000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마을상수도 시범사업장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마을상수도 평가 우수 시·군 관계자의 외국 선진사례 조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추동2리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에 도비 반환금 1,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예산 총칙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위험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구역유량계 통신모뎀 임대료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용직 보수 중 배관 검침공에 2006년도 임금인상 소급분 1,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수율 제고 사업에 15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구역유량계 교체 사업에 5,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용 이륜자동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 예비비로 7,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47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서,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7쪽까지 예산 총칙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7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6,42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협회 연회비와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통신회비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중 슬러지박스 저장고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개량 공사비 중 8,75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흘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검침용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심곡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비 12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관인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비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와 정교2리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작1리 마을하수도 공사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와 고모2리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감리비를 감액하고, 자작1리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모2리 마을하수도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 예비비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9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15쪽에 계속 삭감이 되거든요. 전기요금,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 계속 삭감이 되는데 삭감 내역이 뭐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당초에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하수처리구역 내에 상수도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양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인 경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인정과세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던 사항이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처리라든가 당장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 예산을 일단은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병욱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돌려 가지고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우선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흘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산출 내역이 가드레일을 한 900m 정도를 설치하고요,

김성남위원장

옆에 밑에 하천 께로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하천 쪽으로.

김성남위원장

가드레일?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교행차로가 지금 두 군데 60m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네 군데 정도 하고, 교통표지판을 여덟 군데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렇게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과 28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42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사랑티켓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권기금 운영지침에 별도의 인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웹진기자 공연 후기 원고료 234만 원입니다. 우리 반월아트홀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아침에는 500에서 1,000명,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797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 접속 숫자는 동일 시간대 시 본청 홈페이지 접속 숫자의 2배 내지 4배 정도 됩니다. 아침 접속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접속자 수를 늘이는데는 아트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웹진기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반월아트홀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해서 아침 접속자 수를 1,000명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플랜카드를 포함해서 오프라인의 홍보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1,000명의 시민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도 많이 올려야 되지만 열네 분의 웹진기자들이 1일 평균 4편 이상, 누계로 연말까지 한 780회의 글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트홀 웹진 글이 편당 4 내지 5매 원고지를 감안하면 3,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단가는 원고지 8매 기준으로 1만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4분의 1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명의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아트홀이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사랑티켓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원래 사업예산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획공연비 5,400만 원은 전문연(전국문예회관연합회) 60% 지원 작품에 대한 초청료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대로 두 작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연찬회 비용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홀 운영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문화원장님, 예총 미협회장, 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분기 1회 타 공연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피고 해당 문화시설 관계자와의 면담 등 연찬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 역시 공연이라는 흔치 않은 전문 분야를 조언하는 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연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티켓 선정작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하게 되며 1만 4,480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의 70%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9 명) 부시장 황영철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강병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