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760억 3563만 8000원보다 1281억 7976만 5000원이 증액된 5042억 1540만 3000원이 편성되어 34.0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33.6%인 912억 43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3%인 369억 3669만 8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시개발공사의 김포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300억원의 시 재정출자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신도시 보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48억여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에는 걸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예산안의 주요삭감 내용 및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업무용 차량구입을 위하여 총 9대에 2억 63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및 민원현장을 보다 신속히 방문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되나 거의 모든 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중·대형 차량을 앞 다투어 구입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유가 시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관에서 이렇게 큰 차량들을 타야만 하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별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대의 관용차량 중 불과 24대만이 관용차량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부착하고 있어 차량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목적을 위한 차량을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가정과, 종합민원과의 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92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량관리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평생학습도시 모델설계 및 시민욕구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매년 형식적인 과제부여와 결과물만을 생산하고 있는 김포발전연구소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부서장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성 외유의 문제와 더불어 질의 토론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도시철도 해외 벤치마킹으로 기정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선의지를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차량임차료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인정하나 전년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었기에 41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적시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중 경로식당 바닥개보수 사업비는 당초 설계가 부적정하였기 때문에 시설물 준공 이후 불과 2년만에 개보수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으로 모든 사업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의 예산이 중복 소비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인 시지편찬과 김포항일운동 역사 리후렛 제작, 그리고 김포인명연감 제작구입비로 계상된 총 1억 4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지편찬사업의 경우에는 특정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기보다는 시지편찬위원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포시의 역사기록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한 조각공원 실시설계비 및 애기봉개발조성 계획수립 용역비가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므로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1억원의 출연금을 출자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증액된 추가 출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에코스테이션 설치비와 농정과의 해양쓰레기수거함 설치비는 오히려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를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변관리와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에코스테이션이나 코디네이터 등 우리 언어에 생소한 부적절한 외래어가 행정용어로 남발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고촌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할 경우 오염측정값의 대표성이 의심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전 장소를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예산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불되어 한·미 FTA 등 격변하는 농업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 심의 중인 2020 김포시 기본계획이 조속한 시일에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 이번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주택과 소관 문화거리조성사업비와 연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재채취사업 사후 환경조사용역비는 전류리 포구의 어획량 감소 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 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회관건립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미 이행하여 삭감한 사항이므로 사전 절차이행과 함께 사업부지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전국 떡산업박람회의 경우 사업취지에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부실한 사업계획과 부족한 예산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아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깨끗한김포만들기사업 추진운영비가 읍·면은 300만원, 동지역은 2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식비로 읍·면과 동의 금액을 차별하여 편성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연구사 인건비와 관련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타 지역을 찾아야 했던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11건에 4억 861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에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간 예산내역을 과다 편성하여 상호 예산안 늘리기 경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올라온 예산안을 자체 삭감할 건 삭감하고 정제할 건 정제하여 의회에 그것을 넘긴 다음에 의회에서 효율적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식적 공개적 장소에서 사전에 혹은 심의과정에 적극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축조심의 과정에서 소명기회 등 비공식적 접촉, 혹은 개인적 만남 등을 통한 보충설명 과정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어 공론의 과정이 마련된 전제 하에서 보완설명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어 축조심의 과정에서 모든 비중이 실리는 그러한 예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공론의 과정에서 좀더 활발한 의견개진과 논의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지에 가득한 봄기운이 어느새 초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는 이때에 김포시의회 제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윤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발의 의결된 것은 우리 김포시의회가 단순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기관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비축용 토지취득 승인의 건,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 그리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입법취지 및 목적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김포시 우수농산물 판매장의 매장 중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의로 재임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위 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시급히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공개수수료 및 옥외광고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한 안 제28조의 일부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보관장소의 지정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제반사항을 보완하여 청소행정에의 효율을 도모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었으나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한 안 제28조의 일부 모호한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