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57억 8,67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8,151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수슬러지 성분검사 위탁 수수료를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증액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해서 총 1억 4,700만원이 일반운영비중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43억 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305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3,9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비에 집행잔액 4,305만 2,000원을 시설비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재료비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47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방류수 관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끼 제거기가 두 대 있는데 이끼 제거기 브러시가 굉장히 마무가 되어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당초예산 1,000만원보다 500만원 더 필요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처리시설 정비 재료구입비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9,8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수슬러지 운반차량으로서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9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내용년수가 경과 되었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 금년도에 교체할려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차량에 장착하는 제설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모자라서 그런 것 입니까?

예.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때 편성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위탁 주잖습니까?

예.

위탁업체가 차를 가지고 옵니까? 안가지고 옵니까?

차를 가지고 옵니다. 운반을 별도로 계약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습니까?

예.

탈수슬러지 운반차량은 뭐지요?

그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데

탈수슬러지 위탁업체가 본인들 차를 가지고 와서 슬러지를 싣고 가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결국은 태백시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차량이 있었으면 운반차량이라고 했으니까 운반을 계속 했었으면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적어 지잖습니까? 사실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탈수슬러지 운반 차량은 이제까지 탈수슬러지를 싣고 어디로 처리를 하러 다녔습니까?

지금현재 해양투자이기 때문에 운반은 위탁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전에는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에서 부터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위탁을 주었지요? 2003년도부터? 그럼 차가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동안은 사실 자체 수질환경사업소에서만 왔다갔다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이차 뭐에 섰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수로 유입하면서 모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슬러지를 처리를 안한다고 해도 차량은 항상 매립장까지 운반을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용어가 탈수슬러지 운반구입 이러니까 우리는 슬러지를 전부다 이제까지 위탁처리를 했는데 차량이 뭐에 쓰는 용도인지 제대로 헷갈려서요?

지금현재 해양투기가 연소성이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방법이 바뀌어서 해양투기 업체들이 이것을 맡지 않을려고 하면 저희들 할 수 없이 저희들 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차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위탁비용이 만약에 해양투기를 못해서 법적으로 묶이면 환경보호법이라든지 등등이 묶인다면 앞으로는 위탁비용은 필요없고 운반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내구연성 그러는데 내구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정도 까지는 쓰더라도 나중에 관에서 필요한 차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물품이 굳이 내구연성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라는 것이 법으로 매각하라고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5년 지나면 무조건 매각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5년 지나면 매각을 하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의아 했던 것이고 제설기 구입 15톤 덤프트럭 사시는 것인가요? 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예산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제설기 앞에 달아 주는 것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과는 덤프트럭 여러대에 설치하는데 한 대에 설치하는데 3,000만원 참 건설방재과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기계가 뭐가 틀린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것은 1,400만원식 올라오는데 보통 다른 것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700만원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 올라와서 기계가 뭐가 틀리는 것인지

금년도 구입단가를 업체에 물어 보니까 이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건설방재과에 어떤 기종을 구입했는지 한번 알아 보아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건설방재과는 많이 맞추니까 이것이 년간에 한두대가 꼭 올라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과장님! 농산물판매장 운영 100만원씩 5회 뭐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판매장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축제때 마다 특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라든지 실내장식비용이 한번 설치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농협에서는 안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농민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특판장 건립 3억원이 올라왔는데 장소는 당골로 계획을 하셨지요?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당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전체가 도립공원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환경훼손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있는 건물도 헐어야 할 입장이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확보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공원 및 가로하단이 1억원을 했던 것이 2억원으로 섰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1억원은 지금까지 뭘 했지요?

김상래 : 소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래 : 소공원 조성했습니다.

1억원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현재 1억원을 가지고 통리 경동사택 앞에 보면 도로하고 사택사이가 공한지가 있는데 매우 지저분해서 그것을 가로화단을 조성할려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 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묘목 및 꽃묘구입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 꽃묘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조금을 사면 심을 수 있고 그런데 별도로 아무리 계가 틀리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고 여기서 또 사고 저기에서 또 사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꽃묘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전체 부분을 태백시 전체부분을 사서 환경부분에도 심고 가로에도 심고 공원에도 심고 해야 되는데 계가 틀리다고 공원에 예산세우고 산림녹지에 세우고 그다음에 등등에 세우고 저희가 어떨 때 횟갈립니다. 물건한개 사면 돈을 합쳐서 올해는 총 태백시 전체 개별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한군데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이쪽에 떼어 놓고 저쪽에 떼어 놓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기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꽃묘를 민원봉사과에서 꽃묘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 내부 장식하는데 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은 가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의 기관 마당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휴양림에 보면 환경정비 묘목하고 꽃묘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지상 저희들이 휴양림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산림계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는 휴양림 관리 쪽에도 별도로 인정을 해줄 부분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예산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꽃묘 그러면 그렇다고 이계에서 장미가 되고 저계에서 심으면 진달래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같은 모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농정산림과에서 하고자 한다면 시합적으로 한번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취합을 해서 저희들도 참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복잡하시다 생각을 하는데 한군데에서 취합을 해서 여유가 있으면 있게끔 취합을 해서 한군데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이계에서 사고 저계에도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등등에도 있고 참

그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 하기전에 한번 실과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통합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할 것은 사실 이제는 통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운영지원은 어떤 것이지요? 139페이지?

백두대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태백, 정선, 영월, 평창해서 4개시군이 통합해서 백두대간 농업 포럼이라고

이광재의원이

이광재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광재의원이 강원랜드 해서 아이디어 내어서 창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전두공장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

심의원님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2,000만원씩 주면 포럼에 태백시가 누가 참여를 하는 것 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사진으로 해서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농협조합장, 지부장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표가 몇분이 이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까?

요지는 의회에서도 내가 볼때에는 돌아가는 전망이라든가 백두대간 농업 포럼이 4개 시군에 농업발전 전망을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못 보니까 간접적으로 직접 들어서 타당하면 증액되는 것은 증액되고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되고 내가 볼때에는 위원도 의회에서 한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갈 때 같이

그것은 한번 제가 건의를 해서

그리고 144페이지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업무에 운영에 묘를 살리는 부분이 아쉽다 무슨얘기냐 하면 농산물 특판장 건립 3억원이 올라 왔는데 예를들어서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인데 그러면 과연 위원들이 3억원을 올렸을 때 뭘보고 세워 주어야 되겠나 취지라든가 기타 어떤식으로 앞으로 올라올것인가 물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만들어 놓고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의원간담회에서 예를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원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하는데 그냥 올라왔다 제가 봐서는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안세워 주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실 3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인 저희들 농정산림과 실무 부서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저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일단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부의장님이 당골은 조금더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토지구입비는 계상이 안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했던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으로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농산물특판장에 대해서 워낙 농민 들로부터 얘기가 많았었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갑자기

예산이 추경에 세웠던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했던 예를들어서 세울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산 올릴 때 예를들어서 어차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질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이 되면 그전에라도 과장님이 의회에 어떤 취지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상항에서 올려 놓았을 때 누가 해 주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충분히 저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잘못인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시기가 한달여동안 추진되면서 하다보니까 미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대신 이것은 어차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경관직불제하고 연계해서 경관직불제가 뭐냐하면 농민이 작목을 하는데 작목재배를 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 대신 꽃을 화훼마을 화훼꽃을 심어서 작물에서 재배했을 때 하고 꽃재배 했을 때 차익금은 경관직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조금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전라도 쪽이나 날씨가 좋은 곳은 이모작을 합니다. 꽃을 심고 가을에 메밀을 심어서 이모작을 해서 어느정도 수익에 대한 당초에 작목을 했던 수익에 이모작을 하니까 당초에 심는 것 보다는 덜 손해를 보지 그런데 손해 보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자체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지금 다른 곳 맹방같은 곳에도 유채꽃이 있고 기타 제주도에도 있고 많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백에는 군락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어서 금강골 가는 휴양림 가는 양옆으로도 꽃을 심어서 일부로 사람들이 거기가서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태백산 주위에 라든가 아니면 어느 대상을 해서 몇군데 풍력발전소 옆 근처라든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화훼마을에 대한 군락지 조성을 해서 일부로 태백에 태백은 진짜 꽃이 여러 가지 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놀러를 가지 어떤 지역에 패던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금강골 입구 그런 곳도 좋고 태백산 철쭉 이번에 철쭉제 했을 때 시기조정을 잘못해서 철쭉은 없고 진달래가 있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토,일요일날 오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관직불제를 해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면 그꽃을 사서 심으면 금액도 싸질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황지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꽃을 이번에 농정산림과에서 심의셨지요? 거기를?

도로변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심었고 꽃도 예쁘게 장미하고 어우러 져서 피는데 사진도 찍고 왔는데 거기는 큰 꽃을 심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탄호미 몇 년생인지 큰데 큰 것을 심어 놓으니까 제가 여러군데를 돌아 보니까 겨울에 연산홍이 어린 것을 심어 놓으니까 겨울을 나니까 얼어 죽더라고요. 굴다리 밑으로 산에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많이 얼어죽었습니다. 저도 장미를 심어 보니까 조금 작은 것을 심으니까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빨리 자라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연산홍을 사가지고 오는데 전에 연산홍을 보니까 4,000원도하고 5,000원, 6,000원 하던데 조금 비싸게 사면 큰 것이고 어제 보니까 많이 큰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작은 것을 심어놓고 1년 키우고 얼어 죽으면 뽑아 내고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아까 김동해의원님 말씀처럼 취합을 해서 가져오는 곳에서 꽃묘종을 가지고 오는 곳에서 아마 여러군데에서 업자들 한테서 가지고 오겠지요. 단일화 하면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한군데에서 하면 꽃묘종을 큰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더라고 큰 것을 심으면 겨울나기가 여기 겨울이 추운데 연산홍이 겨울에는 안춥더라고 황연동 노인회관 지어 놓은 곳 경로당 지어 놓은 주변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심었는데 거의다 죽었습니다. 보니까 얼어 죽은 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들여다 보니까 작은 것이 죽습니다. 조금 큰 묘종은 안 죽는데 예산상으로 따져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관내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것을 큰 것을 돈이 들더라도 큰 묘종을 사다가 심으면 황지고등학교 앞에는 큰 것을 심어 놓으니까 보기 좋고 그것이 겨울에 보면 죽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묘종을 식재를 할때 작은묘종을 하면 죽습니다.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굴다리 밑으로 예술회관 밑으로 황지역으로 태백역쪽으로 심어 놓았는데 너무 좋은데 군락지를 이루어 놓았는데 거이 쳐다보면 군데군데 죽어 있고 군데군데는 살아 있고 그러니까 봄에 꽃이 필 때 보니까 보기가 싫은데 역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니까 그것을 묘종을 구입할 때 큰 것을 갖다가 예산이 들더라도 큰 것은 돈이 덜들어 그 이듬해가 덜 죽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철쭉제를 대비해서 철쭉을 심은 것을 삼수동 지역이니까 출퇴근 할때 팔마아파트 앞에 철쭉이 있고 그전에 심어 놓았고 그다음에 태흥광업소 대국기업 태흥농장 쪽에 심어 놓은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태백순두부 앞에도 도로변 화단에 심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지역에 나는 자생 야생 그것은 연하잖아요? 여기는 빨간색인데 이것은 장미처럼 빨간 색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사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야생양묘장에서 여기에 있는 토속철쭉을 가꾸어서도 심었으면 태백산 꼭대기 올라가는 부분 정산 산기슭과 비슷하게 제가 금년봄에 진해 갔다가 다녀올 때 진해에는 산기슭이고 시내 가운데이고 들판이고 전부다 똑같은 벚꽃이더라고 우리는 태백산에는 연한 철쭉이고 도로변에는 장미같고 다른 곳하고 차별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적으로 참고 하시고, 147페이지에 태백한우명품화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인데 금리대신 차액부분을 보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15개소에 4,500만원, 그다음에 축사신축 도로고시 지정신청 측량비 2,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거꾸로 여쭈어 보는데 축사를 지을려고 하는 분들은 우사를 지을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건물 짓는데 어려워서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측량을 해서 사도를 비슷하게 해 놓으면 건축법상에 건축도로 지정고시를 하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삭감을 했을 경우에 농민들이 축사를 지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을 15개소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지원한 부분이 우사를 15개 농가인지 아니면 한 개 농가는 한 개씩 하겠지 15개 농가에 한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금리관계를 일반 축산농가들이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얼마 이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 2011년까지 5년차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이차보전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측량비 문제인데 측량비를 당초에 우리들이 20동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때 측량비를 별도로 한동에 1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작년까지 협의를 하면서 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측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씩 측량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하면서 도로현황에 따라서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도로현황에 따라서 하는 방향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측량비 지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원대상 축산농가에서 건축도로 지정고시 받는 측량비는 없어도 기존의 대상은 충분하다.

예.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내년도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 하는 것은 원래 당초에 5개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우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20동을 하다 보니까 추가수요가 15동이 발생을 했는데 도에다가 추가 수요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니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도 예를들어서 타시군에서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돌릴수가 있는데 도 축산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는 소요량이 많아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당초에는 얼마 였지요?

1동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동에 대해서 부족분 15동에 대해서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1동에 300만원하고 본인부담 300만원, 300만원씩

50:50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얼마이지?

7%로 해서

본인이 3%이고 관이 4%를 보태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현재 2,400만원 늘어나게 된 것은 작년에 송아지 입식두수가 282두에서 459두로 177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부터 송아지 입식두수가 태백시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은 소요액이 1,400만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입식자금을 3년을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FT하면서 암소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3년이면 되는데 암송아지 입식을 하면서 3년을 하면 저희들은 통상 26개월용으로 해서 출하가 되고 이러는데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어차피 받기 위해서 하는데 3년으로는 부족해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900만원정도 해서 2,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원대상 농가를 지금도 받고 있지요?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내년에 몇농가지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송아지 입식을 이차보전....

아니 명품화사업에서 연차별로 해서 2011년까지....

내년에도 20동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지원대상이 지금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농가에서 한두마리 키우는 것

소규모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다 배제를 시키고 최소한.....

50두, 100두씩 해야만....

최소한 하자면 50두 내지 100두는 되어야 된다.

그렇지 경쟁력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올해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4동 정도는 내라 4동 정도는 내어야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이것은 농산물유통시설 정비가 통리에 있는 것 입니까?

통리에 있는 것입니다. 통리에 있는 것인데 외벽이 도색이 다 벗어지고

이것이 역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이것도 애물단지 되겠네 자꾸 돈만 들어가고....

어찌되었던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은....

심창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견해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직판장 3억원 농정산림과에서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2008년도 사업에 계획하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던 농산물 직판장이 관에 있잖습니까? 제가 농협에 임원으로 있으며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처분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 보조금 관례규정상 시효가 7년이 안되어서 그때 임원으로 있을 때 안되었거든요? 지금은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안에 있다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도로변으로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고, 나는 임기가 끝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서학레저단지가 준공이 되는 시점과 38국도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적합한 장소에 들어가서 아래 층에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 정시코너를 만들어 주고 2층에는 태백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 예식장이라든가 그래서 농민회관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3억원 프러스만 6억원정도 건물이면 농민들이 태백농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산한 것을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고 직거래 장터가 될 수가 있고 이 머리를 누가 지혜를 모아야 되나 농협조합장, 농민대표들, 시지부, 농정산림과, 시, 농업기술센터해서 뭔가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갑자기 하다 보면 조석처리가 되면 또 안팔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봤을 때에는 시간을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마음을 크게 먹고 그림을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양 하면 크게 지어서 여기에 3∼4억원 더 보태면 농민들이 거기에 가져 나와서 포전매매 한 것은 차로 가져갈 것이고 남는 것은 다른 곳에서 팔 것이고, 여러 가지 채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상은 농협중앙회나 농협이 해야할 일인데 내가 엊그제 조합장을 만나서 그랬어요. 전국에 일등가는 농협에 대해서 13억원 흑자를 내면 뭐나느냐 그러니까 농업기반의 영세성 농협생산의 시설이 모자라고 영농규모가 적고 자본이 부족하고 이러면 기반시설도 확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유통과정을 해주고 직거래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에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우리 관비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보태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경쟁평가 1등급이라 태백농협에서 시지부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회관 지어서 명실상부한 지역에 특산물 코너 서학레저단지, 안전체험 테마파크, 38국도 다 되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내 생각에는 조금 유보를 했다가 내년에 사업비를 만들어서 진짜 영농남부권에서 농산물 특판장을 제대로 되어있다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원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이 섰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 일시에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큰 부담이 가니까 일단 3억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아직까지는 부지라든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당골쪽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봇되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을 받아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협시지부장은 지금 충분이 의견이 저희가 오고가고 있는데 농협쪽은 지금 저도 답답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농협쪽에서는 농협쪽이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구조 자체가 보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을 농민단체하고 4개 파트에서 모여서 이것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의견을 개진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시금고로 인해서 지역에 대 농민들이 어떤 이 코너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동참을 해서 자금을 출현해야 하고 부담을 해야 되고 태백농협은 조합원을 1,000명있고 자산이 1,500명 된다면 여기도 몇억원을 내놓아야지 그러면 10억짜리 7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명실상부한 농민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시 지부나 농협에 옛날말로 조합에 여기도 자부담이 없으면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졌을 때에는 앞으로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렇게 해서는 혜택이 안돌아 가니까 제 뜻이 전달되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고 절대 이런 관비로 가면 전국에 1등을 하면 뭐합니까? 자부담을 몇억원씩 내어야지 시 재정이 악한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부에서는 시지부에서는 만약에 농협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하게 된다하면 농협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까지도 시지부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농협쪽에서 조합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최고의 농산물 특판장이 안내려져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내려져 있는것은 잘 아실 것이고 또한가지는 통리 유통센터도 농정산림과 소관 이세요?

예.

이제는 매각을 하시는 것이 시가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한테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제가 지역주민들 한테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오히려 장례적으로 봐서는 매각을 해야만이 개인이 누가 사든간에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지금 누가 활성화를 합니까? 오히려 저렇게 두면 폐건물로 변합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특판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3억원은 안올라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용입니다.

건축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부지도 선정도 안되었는데 계획서 나왔어요? 농산물 특판장 건립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어요?

자체 검토사항으로는 도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

도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도유지로 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예.

그런데 계획이 농산물 특판장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었나고요?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검토서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야지요. 배부를 해서 사전에 이것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우리시에도 필요하고 우리시가 태백시에 도움이 되고 농산물은 우리 시민들 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관광객들 한테 올 수 있는 특판장 건의를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한부씩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특판장 건립이 3억원 가지고 됩니까? 3억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토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추가지원이 그러면 추가로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이것을 3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3억원이 올라 왔으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3억원으로 안되지요?

예.

안되니까 3억원이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한테 상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검토했던 자료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서 없이 보니까 압니까? 그리고 아까 추경에 실과에서 예산을 지금 안올렸잖습니까? 아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자료를 올린뒤에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한 것을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장님! 실과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제가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을 신청 받을 때에는 그때에는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하면서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보고가 되고 갑자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밞았습니다. 신청 절차는 밞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안은 의회에 미처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3억원 올라온 것 아시죠?

김형태 : 예.

이것 무슨 돈으로 올라 왔어요? 3억원이 뭐예요?

김형태 : 판매장

판매장 뭐요?

김형태 :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3억원으로 됩니까? 왜 본의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도 다른 타 예산도 올라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3억원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실과에서 하고 올라온 자료를 알아야 되지요 이것을 3억원 올라오는데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게 해야지요?

김형태 : 건물을 짓게되면 건립을 하면 100평 정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평당 300만원씩 해서....

농산물 특판장 건립이 100평 정도면 되는 것으로 해서 평당 300만원해서....

김형태 : 당초 계획대로 100평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0평짜리 2층 건물로 해서 100평입니다. 평당 300만원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설명을 들으셨네 그러면?

사전에 충분에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있었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계장님하고 다 계신분 얘기를 정리해서 들어 보세요. 회원 1,100명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미온적이고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협에서는 미온적이고 돈 장사를 하는 중앙회에서는 움직여 진다 갑자기 예산이 꼽혔다.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을 갖고 있는 조합에는 미온적이고 환원사업도 안하고 돈 장사만 하는 중앙에는 인건비를 해결해 준다 갑자기 꼽혔다 계산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순수한 바탕을 놓고 바탕위에서 논의되고 적은 것은 증액을 시키고 안되면 삭감해야지 또 졸작을 만들고 누구를 위탁을 해서 민간을 주었다 또 잘못되면 또 폐기처분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고 진작 그것을 쓸 사람은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결론은 아니고 내가 볼때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님도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건비도 농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농협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김동해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렇잖아요?

이용할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해놓고 사용하지도 하고 졸작이 되면 우습습니다.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계획서도 없이 3억원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농민들이 원하거나 시가 농업특산물 직판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영을 했는가 하면 사실 태백역 있잖습니까? 태백역 주변에다가 숱하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백역 광장 활용도 방안 그다음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복지회관을 헐어야 된다 복지회관을 헐고 나서 거기다가 농협특판장을 조그만 하게 끼끗하게 이쁘게 지어 놓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눈축제라든가 등등이 올 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에 쓰임새는 당골은 안되더라도 거기 입장에서는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빨리 헐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선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면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을 해놓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뭔가 했을 때에는 부분적인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떤 그런것도 여러 가지 방안도 진짜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생각은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했던 자료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1차 검토했던 대상은 당골이 맞습니다.

우리시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검토서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다음 우리가 간담회때 따로 연락을 드리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2220에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비를 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전출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이 8억 6,846만원이 증가하여 78억 3,61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도 30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출 합계부분에도 8억 6,846만원이 증가되어 78억 3,613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강원관광대 주변 신설급수공사비가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43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2억원이 당초 편성되었으나 과목변경으로 자본적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억 1,416만원이 증가된 2억 6.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수원지 휴일근무자 15명에 대한 1,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수수료 119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청소 급량비가 100만원,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이 255만원, 연구용역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2억원을 감액해서 뒷 부분에 나옵니다만 시설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실험계 시료채취비에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급수계통도 제작 1식 2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부분입니다. 배수 및 가압장시설관리에 510만원입니다. 공기업종사 공무원 특정업무수당 활동비에 480만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150만원, 기동수리반 작업복이 90만원입니다. 기동수리반 월액여비가 204만원, 종사자 장려수당 가산금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청사환경정비 및 지붕교체 사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상하수도종사자 법정의무교육에 57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상하수도종사자 법정의무 교육이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전 점검 및 계량기교체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02만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종사 공무원에 672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창구공무원 민원수당입니다. 한사람으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교통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입니다. 강원관광대 주변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는 당초예산 2억원인데 부족부분 5,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받아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4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경정예산인데 여펑마을 상수도 신설된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소롯골 상수도정비사업 부족분 4,500만원, 세밭골 상수도정비사업 3,600만원, 삼수동 선명브라이튼 광역상수도 용수구 분기사업 3,000만원, 어평마을 상수도신설공사 2억원으로 이 부분은 전체 예산 편성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어평마을 상수도신설공사외 3개소에 대해서 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탁도계 구입비 200만원, 휴대용 pH계 구입 1대 100만원, 시설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에서 당초예산 2억원에서 6억원을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 부대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고 이번에 14억 8,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를 받은 금액에서 이번에 이것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기초 시설운영 8,631만원, 하수관거 융자금이 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2억 5,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부대비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당초예산 7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단가 산정용역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지하수분 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설치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4,427만 5,000원, 황지배수구역 차집관거 정비공사비가 4억 2,500만원,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1억원 총 6억 6,927만 5,000원을 증가된 예산으로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54만원, 황지배수로 차집관거 정비공사 부대비 306만원,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대비 9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억 8,630만 6,000원이 증가된 당초예산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으로 3억 4,116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추가된 것이 뭘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지요?

이 부분은 화전수원지 내부시설 화장실 정비 일부 들어가 있고, 수원지 시설에 전체적인 장비유지비가 들어가서 1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유지비는 다 쓰신 것 입니까?

이번에 집행은 다 안되었습니다만 4,300만원 중에서 미리 판단을 해서 200만원 넣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75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추가 되니까 950만원 이잖습니까? 750만원 다 쓰신 것 입니까?

지금현재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청원경찰 제복 255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분들 옷이 1년에 한번 해 줍니까? 2년에 한번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는 안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때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예.

7억원 세우는 것도 참 힘들게 세웠습니다. 전 소장님께서 그런데 사실 어렵게 세워 주었는데 4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황달언계장님이나 장영선계장님이나 어떻게 해야되지요? 세워 주어야 됩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7억원 세우는 것도 의회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당초예산때 그런데 7억원을 어렵게 세운 것인데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속기록을 갔다가 한번 읽어 보세요. 당초예산이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7억원 속기록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참 시간 지나면 제 기억력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4억원을 더해 주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4억원을 더해 주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니까 7억원을 세워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발주를 하면서 보니까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설계를 용역한 것을 받아 보니까 11억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4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재원마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4억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겠느냐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서학레저단지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변경이 앞으로 많은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발주상에 저희들이 7억원만 했습니다. 총괄 입찰에서 일부분만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 꼭 세워 주셔야지 내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세워주십사하는 말씀하는 것 말씀드릴까요. 참 앞뒤 안맞는 얘기해 드릴께요.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본계획 용역?

예.

태백시민들, 누수정비물 등등을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당초에 필요 없었던 예산이 편성된 것 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아닙니다. 앞에 수입부분이 연구용역 개발비에 당초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용역개발비에 세울 수 없고 시설비에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뒷 부분에다가 2억원 프러스....

용역비랑 시설비랑 틀리지요?

틀린데...

용역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에도 틀린데 연구용역비잖아요? 그죠? 연구비로 들어 가는데 시설비하고는 틀리지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계획 우리 속기록에 보면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2억원을 세워주십사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고,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7억원 세울때에는 환경보호과에 선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묶어보자 묶을 수 있으면 왜 하수관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하천관리 차집관로라든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트가 틀리다고 해서 말도 많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제일많이 끌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7억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또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7억원에서 4억원이라 그러면 60%, 80%이상인데 이것 제일처음 7억원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잡는데....

장영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인근 시군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시군마다 하는데 큰 틀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얼마인 도시는 연구용역비가 얼마이고 대충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 미만 5만이상 여기에서는 약 11억원에서 14억원, 용역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타시군에 저희들이 비교를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 가지고 한다 7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 명목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워 달라고 해서 2억원, 7억원 세운 것이지 실지 용역비는 11억원에서 14억원 그사이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얼마전에도 메스컴에 나온 얘기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위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1억원짜리가 10억원이 되고 15억원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1억원짜리가 10억원이 되고 15억원이 되는가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부분도 도시과랑 도시과에 2020 도시기본계획 나온 것 있잖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 그런것도 혹시 그 자료도 본 것이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2020 2020년도에 12만 인구 기본계획 용역을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뻥튀기 했다고?

장영선 :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안해주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야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단 말입니다. 도에 왔다가 태백시로 와서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이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예를들면....

황달언 :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수도기본계획하고 .....

왜 도시기본계획이 뭐냐하면 아까 장영선게장님 5만, 7만, 8만 인구대비 도시면적대비, 가구대비 등등을 해야지 하수구도 그렇습니다. 열사람 사는 것 하고 스무사람, 백사람, 천백사람 사는 것 하고는 틀리잖습니까?

황달언 : 그런데 전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을 도시지역안으로 한정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지역 외에도 농촌지역 하수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설계를 해 보니까 15억원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안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GS사업을 구측하는데 관망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관망도 부분을 더 넣으면

아 그러면 관망도 GPS얘기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예.

GPS 들어가는 것 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실지로 15억원 들어간다.

황달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어느 누구한분이라도 총괄예산이 아마 이만큼 들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것입니다. 요전에 농정산림과도 했지만 1억원이 들어간다고 제일처음에 보고 했다가 의원들이 안물어 보면 1억원 예산 통과를 시켜 주는데 그런데 두 번째 1억원 프러스 거기다가 2억원 내지 3억원을 또 올라 옵니다. 이것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실지는 이만큼 들어 갑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민원봉사실에 GPS까지 이안에 들어간다면 1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묻지 않고는 수치 노름을 하면 통과시켜 주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만 GPS포함하면 15억원인데 국도비 포함 10원도 안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맏물려서 해야된다는 원칙이 선다면 국도비가 당연히 내려와 주어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11억원 프러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4억원 프러스 하면 15억원이라는 돈은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도 없고....

황달언 :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정비구역 밖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업을 하실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오픈을 하자 예를들면 뒤에 전분남계장님 계시지만 노인복지회관 18억원으로 100%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비 들어가니까 결국은 70억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닙니다 하고 과장님이 그러더라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 50억원 이상 투자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총괄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 하는 틀을 놓고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이런 틀에서 만들어 져야지.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7억원 다룰 때 안 물어 보셨어요? 총 얼마들어간다고?

김형태 : 그때 당시에 1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7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왜 자꾸 의회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상수도사업소 하고 얼마 싸웠습니까? 토론을 굉장히 길게 했잖습니까? 사실? 환경보호과까지 불러서 이상입니다.

소장님! 249페이지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 1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문곡소도에 들어온 민원이 있고, 한솔아파트 삼수동 역전파출소앞 하고 광염교회

주민숙원사업 관거 어디어디라고?

문곡소도동 한솔아파트....

한솔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소도에 한솔아파트가 있어요?

예.

또?

삼수동 은오연립은 광염교회에 있는 뒤쪽에 구형입니다. 옛날에 냄새나고 접수된 것은 그것인데 앞으로

광염교회 뒤쪽으로

뒤쪽으로 골목길도 있고 주변에 전체적으로

황계장님 전에 저하고 같이 다니던 곳 거기입니까? 광염교회 얘기 하니까

황달언 : 광염교회 앞 라인 있잖습니까?

그 통에 통장하고 갔다 나왔지요?

황달언 : 그골목 그것입니다.

맞지요. 통장이 짜장면 하는 서통장 자꾸 얘기하는 부분 거기 입니까?

황달언 : 예.

그다음에 밑에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 1억원은?

년에 1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회에도 발주를 해서 하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군데가 많아서

예.

급한 것을 봐 가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구나. 잘알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일정중에서 시정질문 하는 날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바로 시장님, 부시장님 관련되는 과장님들 하고 지역에 중체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중점 논의 할려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

전자에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누수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250억원만 들이면 년간 적자되는 40억원 폭을 6년이면 다 갑고 그다음에 7년째 부터는 우리한테 보탬이 된다고 했는데 상수도 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되는데 1억원이 모자라지요?

예.

6억원이 서는데 일반회계 6억원을 받아서 1억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아까 하수도정비계획 7억원에다가 4억원 보태면 11억원인데 아까 말씀중에서 서학레저단지 이쪽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도시쪽 뿐만 아니라 농촌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서 용역이 늘었다고 했는데 어딘가 둘다 용역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가 빨리되는 쪽은 수도쪽이 더빨리 돈이 되는 쪽인데 양쪽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예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하수도정비계획 용역비를 1억원을 빼서 상수도에 돌려서 조기발주를 하면 조기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기착공을 하면 우리가 조기에 덕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영선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김천수의원님께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훨신 많이 세워서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용역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은 예산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1억원 들어갑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11억원을 한꺼번에 내년에 해야 되니까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야된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이 11억원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워놓고 추경에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보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비가 훨신더 비쌉니다. 용역비가 1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김동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부분 물수요 종합관리대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원하고 5억원하고 합하면 12억원이 되는데 그런데 물수요 종합관리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별도의 5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물수요관리대책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용역비도 내려갈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나 추경에는 이것을 거론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2억원 총액으로 발주를 해놓고 내년에 5억원을 더 세워주시면 물수요관리대책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예산 작업이라 그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얘기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좀 봐 주세요. 일용인부 검침원 교통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추가로 된 것 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울려고 한 것 입니까?

이것이 사실 작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인건비도 못세울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울려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세우고 추경에 세울려고 1,200만원 세울려고 계획 했던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장영선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정비 기본계획용역하고 수도기본계획용역 두가지 제가 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5년인데 5년 못했지요?

황달언 : 예.

못하고 10년뒤에 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그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어요?

황달언 : 2000년도에 했는데 다시하는 것은 수도법이 2005년도 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황달언 : 예.

지난번에 장계장님 2000년도에 안했다고 했잖아요?

황달언 : 2000년도에 했습니다.

안했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 용역을 말입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장영선 : 기본계획 용역 내가 있을 때에는 ......

황달언 : 했는데 이것이

한사람은 안했다고 하고 한사람은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황달언 :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하수도 사업을 하면 도에 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도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환경부에 재정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요인은 첫째 문제가 화전지구가 문제입니다. 화전에 관광단지가 들어오잖습니까? 거기가 그 밑에부분 까지 도시계획 하수구 경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국비사업을 투자를 안합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저희들이 각종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에는 하수구 기본계획을 도시구역 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구역 밖에 있는 지역에 국비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들어서 2000년도에 했다 그러면 더더욱 잘된 것이 뭐냐하면 2000년도에 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얼마 나왔어요? 얼마에 받고 얼마에 용역입찰을 했어요?

황달언 : 그때 용역비는 잘...

얘기해서 얼마 섰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수계 전화를 해서 2000년도에 용역비 얼마를 섰는지 자료를 갖고 오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지만 제가 봐서는 기본으로 5년마다 해서 그런데 이 환경이 태백시 환경이 전체적으로 확 바뀌었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용역비 지난번에 10억원 서 있는데 올해 또 10억원 쓴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기본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부분만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을려고 하면 새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용역결과 보고서를 그쪽에 주고 변동사항이 어떤어떤 부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용역비는 낮아집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왜 11억원씩 나가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2000년도에 태백시에 환경하고 2005년도에 태백시환경하고 얼만큼 틀려졌냐는 것입니다. 인구는 더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었고 사업부분에 어떤 단위사업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연관광단지, 서학레저단지 그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 2단계사업 이런 것이 생기지만 실지 인구는 반이상 줄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개수로 인해서 사업장이 허가가 나고 뭐 때문에 하느냐고 하니까 개수를 늘려야지만 예를들어서 서학을 개발했을 때에 환경평가를 했을 때 개수가 100이 필요하다 그것이 모자라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인가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11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 다 안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몇군데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과연 11억원이 적정한지 안한지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황달언 : 의원님 말씀은 무슨말씀인지 아닌데 저희들이 감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습니까?

있지요.

황달언 : 그다음에 관망도 부분은 추가되면 더....

그러니까 계장님 과업지시서 용역에 의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산 산출을 하게되면 11억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태백시가 변동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만 추가로 하게 되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이 11억원을 주냐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시지.

이것이 신규사업이라 그러면 예를들어서 11억원, 20억원 들어가는데 태백시가 향후 인구가 줄어서 10만에서 20만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 요율계산하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줄어 들어가고 신규들어가면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마가 차이날지 모르겠지만 변동사항 부분이 적을 경우는 용역비가 당초에 잡은 것 보다는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달언 : 과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을 하는데 과감 부분이 없고 지금 계산 방법이 인구에 의한 방법을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2005년도 까지 따진다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어 잖습니까?

황달언 : 그러니까 아까 무슨얘기냐 하면 전에 것 하고 지금 새로운 것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율이...

요율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2000년도하고 지금현재 상황하고 과연 했을 때에 요율 증가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과업지시서나 기타 우리가 자료를 주게되면 가격은 낮출 수 있다 한군데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물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억원을 더 세워서 누가 하든간에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봐서는 낮출수도 있다. 왜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것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황달언 :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야되는.....

그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 수도 기본적인 자료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것입니다. 태백시에서는 물량이라든가 기타 환경부분 이런 것이 다 비슷한데 명칭만 바꾸어서 합니다. 목적은 틀리지 목적은 틀리다고 하수에 대한 목적, 환경에 대한 목적, 수도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은 틀린데 수도하고는 틀려도 하수하고 환경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에 업무협조를 해서 용역자체는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용역결과물이 목적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장영선 : 저희들도 그런점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분야에서 우선 용역을 주었다 거기에서 나온 기본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태백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조사하고 무엇무엇을 판단하라 그런데 그 항목중에 만약 우리 하수도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과간에 업무협조 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 용역회사가 A라는 회사이고 그리고 분야가 또 다릅니다. 환경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B라는 회사가 했다 그런데 업무간에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 져야 되겠지만 용역회사들간의 어떤 기술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를 잘 안줍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정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닌데 유사한 용역이 3개가 나가는데 과연 별도의 다 같은 기본적인 자료는 백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깔린 자료는 항목별로 장계장님 말씀대로 20개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과목을 용역비를 주어서 나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예.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하세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1억원은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뜯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다 하시고 계시지만 빠진 부분에 집을 뜯고 계량기 없애 버리고 물 안나오게.....

단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전앞에서 절골간 도로 하는데 지난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물을 받아서 그냥 밭에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거기가 철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가서 물을 받아서 밭에 주고 하는데 수도세는 시가 내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장영선 :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이 나가서 단수조치를 시켰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비로 53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9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분권교부세에 미 배정으로 인해서 전액 24억 966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3,566만 3,000원, 시설부대비 367만 5,000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한 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료를 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관리중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태양광 가로등 총 6등에 대해서 정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중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재료비 버스승강장 정비 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4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조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미 배정되어 2007년도에 해야될 사항중에 년차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24억 5,408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462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중에 도시계획세에 10%를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422만 3,000원, 일반부담금에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3,42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경제개발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등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3,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운영에 이것은 3년간 A/S가 되기 때문에 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비중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라인 도색이 5억원을 남겨놓고 감액을 5억 8,196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료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원, 교통상황실에 에어콘 구입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일반부담금중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시설비로 매봉산 고랭지채소단지 배수시설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안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으면 원안 가결토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불요불급하시다 하셨는데 매봉산 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에 9억원인가 예산 선 것 있지요?

예.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 정비사업 혹시 실과소 협의 이런 것 안하십니까? 경관조성사업비에 9억원이 있어서 배수로에서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김형태 : 9억원이 도로시설만 합니다.

도로하면서 도로를 산을 갂으면서 배수로를 정비 안합니까? 배수로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도로지요? 특히 산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들처럼 사전 협의라든지 등등 안하십니까?

사전 협의가....

예산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 도로 부분하고 그것은 그 밑에....

총괄 그런것도 협의를 해 보시고 어느 섹터에 들어가는 것인지 봐 주시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 입니까?

예.

수명이 다 되어서 무인단속카메라 장치 대여료 큰 돈은 아닙니다. 36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장치대여료 36만원...

그것이 무인단속카메라 통신회선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장치대여료 저희들이 모뎀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 이런 것이 예산 반영된 것 입니다.

아니 장치대여료니까 모뎀이라든지 그것은 세제공과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장치대여료라 해서

통신회선 사용료가

그것은 공과세제요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중에 다같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시설을 전주대나 이런곳에 걸어 놓았는데 그 비용을 전주사용 비용 장치대여료 그런식으로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있잖습니까?

예.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이라는 것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

그것은 실지로 당초에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교통약자에 이동편익증진법 제7조에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 그러면 버스, 택시 이것 뿐이잖습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예. 대중교통 개선계획하고

택시는 아니지

장애인, 노약자 등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다른 곳에서는 용역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냥 장애인 이동수단하고 그다음에 버스 뭐가 저희도 듣기는 들었지만 금방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교통약자라

노소약자 내지는 장애인

185페이지는 저희들이 아닌데요? 184페이지가 저희들 것입니다.

184페이지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전에 참 재미있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최동렬과장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태양열가로동 정비 옛날 통리 장터에 있던 것을 떼어서 시에다 옮겨 놓는다 통리 장터에 있는 것을 시에 옮겨 놓는다고 속기록에 보시면 있어요. 쓸모가 없더라 해보니까 해보니까 쓸모를 피부로 못느끼겠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많은 예산을 주고 했는데 그것을 떼어다가 테니스장 옆인가 세운다고 하신적 있었어요? 그동안 널려져 있는 가로등 폐기처분 했는지 알았는데 정비로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사 앞에 쪽에 5기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5기가 있고 매봉산 풍력발전 입구에 1기를 해서 총 6기 중에서 모듈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비용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에 통리장터에 있던 태양열

장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떼어서 어디에 놓았습니까?

여기에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놓았을 것 입니다가 아니고

5기를 저희들이 현재 청사 정면에 5기가 설치되어 있고 1기는 위에 풍력 비슷하게 바람개비 돌아가게 그렇게 해놓은 부분에 총 4기가 있습니다.

폐기처분 된 것이 아니고요?

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활용도는 그 용량가지고 자체 전기를 생산을 해서 가로등으로서는 이상이 없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전임 과장은 거의 못쓰겠다고 해서 떼었거든요?

지금 점점 좋아지니까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기계는 안 바뀌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기계는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149페이지에 에어콘 어디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 149페이지에 에어콘은 저희들 사무실에 하나 구입하는 것 입니다.

사무실 다 하나씩 합니까?

저희 사무실하고 제 사무실이 뒤쪽으로 빠져나왔잖습니까? 좁아서 그쪽하나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는 것은 그 안에 상황실안에

뒤에는 상황실이 있는 것이고 267페이지 교통상황실 이고 앞에 있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제 방이 따로 있어서 제방에 놓는 것입니다.

과장실에 에어콘 따로 설치를 합니까?

지금 없으니까 덥고

다른 과장실에도 에어콘이 다 있냐는 것 입니다.

과장실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에어콘이 총 54대가 있습니다. 시에 전체

거의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오픈된 과장실도 있고 오픈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픈이 안된 곳이 어디 있지요?

우리과는 지금....

우리과 말고 다른과에 오픈 안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로

거기는 오픈이 되어 있지 칸막이만 되어 있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실에 에어콘을 따로 설치를 한다 상황실에도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에어콘을 구입을 한다. 183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 5,000만원 세우신 것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시설비에 지역경제개발 사업에 24억 900만원 삭감된 것?

예.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분권교부세가 저희들 노동부하고 행장부로 분권교부세가 다 넘어가면서 노동부에서 신청을 안해서 계속사업비중에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 분권교부세 12억 2,700만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포함해서 전부다 삭감을 한 것 입니다.

언제 확보가 됩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시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이 됐는지 알고 이관이 되었네. 주차장 노선하는 것 왜 5억 8,000만원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비용중에 쓰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두느냐 그래서 예비비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쓸 5억원은 금년도에 쓸 수 있을 돈이니까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예비비로?

예.

금년도에 주차장은 안하겠다 그런 얘기구만?

주차장 5억원은 지금....

5억 만큼은 하고 5억원은.....

예.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1차추경때 제출된 것 관계는 없지만 지금 자유시장 위에 비가림을 해놓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보면 우리 관에서 조금 생각을 늦게 해서 엄청나게 농협중앙회로부터 통리나가는 쪽 방향에 전부다가 주정차 위반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차를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마 건교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직 간담회때 들은바가 있는데 재래시장 증개축하고 그런 관련 주차장은 거기에서 건교부에서 60%를 보조를 해준다. 증개축으로 하고 재래시장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45억원인가 60억원이 들던 그것을 빨리해서 만약에 60억원이 들어 간다면 반 시비하고 반 건교부 국비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이 같이 가시면 좋겠고 빨리 빨리 움직여야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받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받고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3년차로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받아서 총 예산규모를 45억원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해서 먼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교부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국비 보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하시기 바라고, 풍력발전단지 경관조성 사업을 결단을 내릴때가 왔는데 그때 정운교 과장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용역비가 올라 가는 것을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경관조성을 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배수문제부터 전망대 거기에 건물짓고 그러면 그 밑에 물 때문에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니까 저쪽면 말고 이쪽면이라도 그 일대를 차라리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방법을 택해서 겨울에 피는 복수화 같은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방향이 맞지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거든 우려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체험공원에 가보면 유채 해 놓았지요? 참 보기 좋더라고 이제는 전국에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를 해서 그사람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농민들이 이런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관 의도적으로 쉽게 뭐냐하면 자기 발상주의로 미루다 보니까 차질이 왔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음에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박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서 매봉산 저쪽면 말고 이쪽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민간이 몇기가 들어옵니까? 5기가 들어옵니까? 풍력발전기가?

지금 현재는 3기만 우선하고 10기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럼 산 능선 정산에서 또 배수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희들 있는 쪽이 아니고 그쪽 너머쪽이니까

반대쪽이예요?

예.

늪 있는쪽?

늪지 말고 지금 조성해 있잖습니까? 강원도 땅으로 일부 조성되어 있고 금대봉 쪽으로 가는 그쪽길까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경관조성 사업하고 그런 아까 야생화 관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들어오는 전력발전사업에 우리가 기 해놓은 것에 대한 덕을 보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3가지 한 부분을?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자유시장 무인단속 시간이 몇분이지요?

10분입니다.

10분이고 변동 없으시죠?

예.

그리고 요즘 코끼리차라고 그러잖아요? 렉카차를?

예.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확한 통계를 안내었는데 금년도에는 견인을 많이 해서 왔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대기소 인가요?

예.

보통 몇 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운영하는 방법이 미숙하고해서 금년도에 잘 운영되고 있는곳을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이상을 견인을 해서 왔는데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견인을 다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로 10분인지 20분인지 헷갈려서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4만원이 집으로 날아 왔더라고 왔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없이 해야된다. 태서초등학교 뒤로 중간에 길낸 도로 있잖습니까?

예.

그런곳에도 하세요 그것이 행정입니다.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드릴께요. 혹시 싱가폴 가보셨어요? 가 보시면 껌도 못 뱃게 하고 침도 못 뱃게 하는데 좋더라 그러는데 왜 좋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좋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실행에 옮기니까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보고 와서 좋다고 해놓고 민원이 생긴다고 뒤로 빠지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금 금방 시작해서 갑작 스럽게 단속을 하면 되는데 올해도록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손대기 힘들지만 노력만 하면 다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도로변에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출퇴근시간, 퇴근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새벽시간을 택해서 물건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계앞에 인도블럭에 타이어를 올려 놓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길옆으로 있는 가게들을 조사를 해서 보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되는데 인도블럭에 한쪽 타이어 올려놓지 낮에 그 복잡한데 물건 내릴려고 완전히 보도블럭 인도하고 도로가 내 안마당입니다. 차를 잠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한번 공문한번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 보고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아니까

예.

시장 자유시장 앞에 이것은 시에서 주차 주차장 하지만 사실 말씀드린데로 앞으로 장사꾼들이 자기네 차입니다.

그렇지요.

갖다 대어놓고 하는 사람은 10분 있으면 장을 보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차를 해 놓으것은 자유시장 안에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를 적어서 제대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 시장 상인들 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항시 주차되어 있는 것이 20대 됩니다. 그것이 시장상인들 주차인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재래시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주차단속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쪽에 보건소 밑에 쪽에 주차장 조성 하는 것은 어차피 암을 갂고 들어가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대산아파트 있는 쪽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해서 상인들 무료 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상인들이 옷가게 파는 사람들은 배달이 없잖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녁까지 주차를 해놓고 하루종일 장사를 해놓고 저녁에 집에 갈 때 가져가면 되는데 야채장사 이런 사람들은 배달이 많으니까 마당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대만 주차를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5대까지 있더라고요.

한집에 두 대씩 있다고 합니다.

견인하는데 견인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표시되어 있는 외에는 다 견인을 합니까? 주차장으로 표시해 놓은 외는 다 견인을 합니까?

복잡한 곳, 혼잡지역에...

혼잡지역 아닌곳도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견인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표시되지 않는 곳은 주차를 한곳은....

스티커를 붙혀놓고 그다음에 두면....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위탁을 주십시오.

자유시장 인근지역 주차장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 당장은 금방 대밭촌 골목에 주차장 시설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협의매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줄 알고 그쪽하고 국일관 쪽 길하고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시켜서 유료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된다는 불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우선 보건소 밑에 부지는 당장 암을 절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규칙에 보면 규정에 보면 재래 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한 것은 10년동안 다른 곳에 목적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금사리기 땅이 필요하다면 그때 주차장 폐쇄를 하고 목적외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급한 것이 대산아파트 옆에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곧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나오면 바로 공사시행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대밭촌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밭촌은 지금 받아서 현황을 받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가 오면 그것을 협의매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감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입니까?

감정을 지금 할려고 그러지요?

예.

빨리 하도록 하세요.

암벽을 뚫는 것을 감정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대밭촌 주차장 조성할....

지장물은 몇건이고 몇㎡입니까?

총 지장물이.....

몇㎡ 라고요?

6동입니다.

6동에 400평 알았습니다.

6건에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가 나와야만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협의를 순수하게 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확정되면 적다 많다 할 것입니다.

감정을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추진하시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곳 통리다리 건너서 식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식물원이 저번에 옮긴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아직 안옮기고 있던데 심과장님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심과장이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지금당장 갈때가 없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과장이 그냥 공사 착공을 하면 바로 비워주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얘기 못들었어요?

아직은 안가고 있습니다. 이전을 안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암 절치를 하면 한달정도는 걸리지 안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협의를 해서

작업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저희들이 작업시기를 7월중순 정도면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간담회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너무 늦어 지네요? 그죠?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저번에 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심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기간내에 하는 동안에 빨리 비워 줄 수 있도록 식물원도 계약기간도 끝났고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주차장 만드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4대때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건 드려야 되겠습니다. 4대때 4애 2002년도에 권준용과장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올릴 때 최경섭 전의장님 하고 저하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용빈도를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어떤 마찰이라든지 등등도 없고 시가 가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면 누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시자고.

저희들은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 무료주차장을 해서 그 시장상인들을 그쪽으로....

시장 상인들 차를?

예.

그게 말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시장에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시장상인들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그 주차장을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반대해요. 그쪽에 하면 안된다고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위원장님도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일부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뭘 언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안났는데 한번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모여서 다하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미래를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백시 미래를 장래를 10년도 안 내다보고 무슨일을 합니까? 아름다운 거기를 왜 뚫습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봄이면 이쁜 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있던데 거기를 암벽으로 부셔서 한다는 생각으로 상상을 해 보세요. 절골도 올라가보면 태백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꼭대기 올라가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 것을 왜 자꾸 없애는 것 입니까? 여성회관 뒤에도 그것도 물 내려오는 것도 잘못 해놓았잖아요? 나 여기에서 큰사람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미래를 보아야지요 10년도 안내려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의원들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걸러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대로 알고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고 고생하시는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과는 2007년 2월 12일 부서가 신설된 이후에 약 4개월동안 2007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그동안 업무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번 1회 추경에는 사업추진 및 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예산이 의원님들의 협조로 전액 반영이 되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서 37페이지 특별교부세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되어서 복지상담실 설치입니다. 3,200만원이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담실 설치현황을 강원도에는 지금 7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상 120개소 중에서 완료가 84개소입니다. 전국단위로는 2,129개소에서 완료가 1,176개소 약 55%가 상담실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75%가 계상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우리과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8,51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혁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에 혁신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에는 기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주도형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게끔 주요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바우체을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서 공급자 주도형식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전에 바우체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익히 아시겠지만 바우체는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그런내용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무료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에 유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에서 20%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4가지 바우체 사업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동세탁차량 이 부분이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보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해서 6,600만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번째 사회복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사업은 상 사업비 예전에 의원님들께 몇차례 설명을 드린부분입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은 중간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20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감액 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와 이번에는 도비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중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감액 2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 부분에서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선진교육 250만원, 인성교육 170만원, 직원연수 180만원으로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600만원에서 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태백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건이 되겠습니다. 283만원입니다.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 250만원 이 부분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3조 2항과 관련해서 자원봉세센터 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1,980만 4,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금전에 설명드린 도비와 시비 관련해서 50:50 6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복지기획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0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만원, 급량비 343만원, 시설유지비 10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업무추진 관련해서 여비가 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175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차량유지비 500만원은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1억 2,000만원 상 사업비 부분에서 차량운영비 참고로 차량이 도착해서 11일부터 통합조사계에 차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기초조사관련 용역부분입니다. 이것도 상 사업비 일부분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복지아카데미운영 3,000만원, 민간복지 우수공모지원 6,500만원 이 두 건도 상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예전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대안학교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서 1,6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62%, 시비가 38%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입니다. 복지도우미 차량구입비 1,000만원 조금전에 설명드린 상 사업비 부분에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독거노인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2만 2,000원에 836가구 1,839만 2,000원인데 도비에서 100가구를 지원하고 나머지 836가구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태백소방서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와 관련입니다. 저희들 과는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부서로서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칼라TV 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책장구입, 이중캐비넷, 냉장고, 사무용의자, 파티션 설치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반영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서비스연계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시민 1인1구좌 갖기운동 홍보물 신청서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1,06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지금 현 상태로 나가게 되면 1년가면 자금이 고갈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주민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행복설계사 명함제작 300만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6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4조에 보면 협의체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가나 관계인들에게 태백시 각종위원회등 실비조례에 관한 에산안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제2회 전국사회복지대회 1,000만원, 강원도 자원봉사대회 행사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여비로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구축 및 자원제공자 급식비 80만원, 제2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준비요원 급식비 12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비 보조금 경상비 보조금으로서 1억 644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서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 307-05로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를 해서 주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바우체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계상이 된다면 그렇게 307-05로 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이동세탁차량 구입 1억 3,200만원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통합조사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400만원, 방문상담 물품구입이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복지상담실 재료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상담실 본청에 상담실 정비사업에 1,000만원, 주민복지상담실 8개동에 1,187만 5,000원 곱하기 8개동에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복사기 50만원, 인명조사용 네비게이션 구입 50만원, 주민상담실 집기구입 812만 5,000원 8개동해서 6,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신설된 부서인 만큼 최소경비를 반영했습니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때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상담실 정비사업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과장님 특히 상장동, 황지동, 황연동 다 계셔 보셨잖습니까?

예.

사실 상담실을 만들 동사무소에 공간이 사실 거의 비좁습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지만 동에 계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계셨을 때 과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효율성이 좋은지 아니면 동장실도 있고 우리 각동에 회으실도 다 있잖습니까? 이것을 활용도를 높혀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동에 가보니까 동에 실무자들도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 유리 칸만이 막아서 쇼파 들이고, 의자들이고 과연 하루에 몇 명이 오느냐 한분이라도 소중하지요 혜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분 이라도 소중하지만 국가가 하라고 해서 꼭 해야되는 칸막이 사업 속된말로 칸막이 사업입니다. 136페이지에 이것을 해야되는 사업인지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기 한동도 있지요?

예?

기 이것을 한동도 있지요?

예. 2개동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에 해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사용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편성 없이도 가능한 것 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예산으로 한 것인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뭐죠?

김형태 : 편성하기전에...

편성하기전에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뭐로 쓰고 나서 지출은 어디에서 잡을려고요? 그러니까 기 했는데 돈은 편성은 지금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협의하에 이것을 삭감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특별교부세

아무리 교부세라 해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국비를 못쓰겠다고 하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는 우리 의원들 권한입니다. 국비, 도비이도 지방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하고 싶으면 반납을 하고 이것을 써야 되겠다면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형태 :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김형태 :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정책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기 한 동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황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공간도 없고 별도로 거기에 올때마다 복지사가 올라가서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래서 전에도 간담회때 총괄적으로 태백시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한두군데를 만들어서 활용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하고 간담회를 한 것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는 얘기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의원님들 하고 토의는 하겠지만 그리고 현충일 행사 지원 있잖습니까?

300만원....

이것 현충일 행사 기 했잖습니까?

급식비입니다.

기 지출이 되었지요?

지출은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외상했어요?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어제 행사한 사항입니다. 단체 보조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충일 행사가 언제부터 했지요?

52회입니다.

52회인데 52회 동안 오신분들 한테 수건하나라든지 옛날 장갑하나라든지 밥을 주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300만원 안섰었습니까? 올해는 왜 안세웠는지?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형태로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늘 52회까지 해온 것을 아무 변화없이 꾸준히 해온 사업인데 태백시가 돈 300만원이 없어서 지금 다시 세운다 꾸준히 52회동안 해온 사업을 참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과장님말씀처럼 이전에 문제를 애기를 하는 것입니다. 밥 값 외상을 해놓고 예산통과를 해야 외상값을 지출을 한다 채무부담 행위 사업 하는 것도 태백시의회가 자존심이 못하게 합니다. 1억원, 2억원, 1,500만원 긴급한데도 채무 부담행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없으면 하지말자 1,500만원, 1억원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채무부담행위가 되었네 외상 값이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수의원님 하던 부분에 위에 것 전라도 장성군 군수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이전에 과별로 담당에 있는 지역을 돈 다음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석회를 한다는 얘기를 글로 보았습니다. 나는 8개동에 대한 복지상담실 9,500만원 1개동에 1,1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위주 서비스가 되어야 되니까 대부분 동사무소 보면 우리 삼수동에 보면 일반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나가고 잘 살았는데 어느날 가사가 주저 앉아서 챙피해서 못오는 분들이 있고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획을 들어보면 세탁부터 시작해서 현장위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무실에서는 콘트롤만 하고 집계만 하고 조정만 하면 되는데 별도의 상담실을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8개동을 해 보시고 본청에도 상담실이 필요하다면 그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비상벨 설치사업 836가구인데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 입니까?

이것이 소방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비상벨 해서 우리 상담실 설치하는데도 그런 형태로

동사무실에 상담실도 같이 벨이 연결이 됩니까?

이것은 연결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생존하고 계신지 안계신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벨을 설치하는 것 입니까?

평소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되게 되면 우리 삼수동 저번에 했던 혁신사업 사례발표 요구르트 배달 안해도 되겠네?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배달 했습니다.

예.

그런 목적 때문에 한다 알아들었고...

독거노인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복지희망 아카데미 운영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민간복지 우수사업 공모지원은 어떤 사업 주제를 가지고 뭘 목적을 두고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태백시에 특수시책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산은 작년도 복지수준 우수평가협회 1억 2,000만원 받은 국비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저번에 시상금을 가지고

예. 1억 2,000만원 시상금 중에서 5개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통합조사용 차량구입 하고,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장 기초조사 용역 1,000만원 부분하고, 복지아카데미운영 민간복지 우수사업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계획단계로 6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부모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강좌도 하고 장애인 부모는 소양교육도 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는 영어마을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3,000만원에 관한 것이고, 6,500만원 이 부분은 민간복지 우수사업 우리가 태백시에 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하루 저희들이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개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400만원 전후로 하면 15개 정도 시설단체에서 혜택을 받겠다 즉 말해서 1억원이 그냥 민간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려주는 사업이지 밑에 1,600만원도 똑같은 성격이예요?

예. 1,600만원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대안학교하고

대안학교가 뭐하는 학교예요?

그동안 공부를 하지 못한 옛날 같으면 재건학교 공립학교 장성에 운영하고 있는데 35명이 다닙니다. 주.야간으로 장성에 35명 주야간으로 하는데 어른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서부터 젊은 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이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도 되고 이런부분인데....

중학교 과정 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12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복지회관에도 무인시스템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설치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려고 하십니까?

지금 철암복지회관 이 부분은 관리문제 때문에 시가 그동안 힘이 들었고 상반기때 창문이 깨지고 운영이 관리주체가 시가 되다 보니까 운영도 잘 안되고 해서 이런 도난 문제도 있고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에 물건이 집기가

집기류가 접의자 하고 그릇 이런 부분이

그럼 이때까지 시건장치를 안해서 도난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무인시스템을

철암 복지회관 문제는 저번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까 해서

복지회관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이 도난이나 기타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도난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이 몇 개 깨졌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2,000만원 올라 왔지요?

예.

이 내용을 알고 올리신 것 입니까?

예.

지난번 당초예산때 작년도 예산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하고 의원들 하고 협의체하고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내용까지 알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또 올라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있는 문제는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간사를 둠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한사람만 주자 이런 차원에서

2,9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니까 한명을 주는 것은 2,000만원인데 그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또 2,0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 입니까?

그 부분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0만원을 또 올렸다는 것 입니까?

불구하고는 아니고요.

저희들 하고 협의체 하고 문제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항의방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의해서 간사 1명만 주고 봉급은 한사람만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한사람입니다. 간사 인건비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이면 1,000만원만 올라와야지 왜 2,000만원 올렸어요?

2,900만원에다가 1,100만원은 활동하는데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운영비 없이는 안되잖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장님 어떤 내용이예요? 한사람 인건비만 주려고 2,000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정병운 : 아닙니다. 그것이 4,000만원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복지도우미 차량구입 1,000만원 그것은 그거죠?

국비 상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일 행사로 해서 300만원 올린 것이 있어요? 이번에 삭감 안되요? 이번에 삭제하면 되지

김형태 :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300만원 잡혀 있다고

김형태 :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으면 예산편성 할때 사회복지과에서 감액을 해주고 300만원 세워야 됩니다.

김형태 : 예.

신설되는 것을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

김형태 : 예.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두사람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한사람을 추가 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병운 : 아닙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간상 끝나고 두분 오세요. 그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비 세항에 일반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추가한 3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장성시장주변 정비공사에 6억 9,748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250m에 총소요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근차에 1차 년도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신설에 기존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되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2,6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에 9,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3억원이 들어가는데 총 16억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억 2,700만원으로 투자를 했고 금번에는 황지교회 토지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원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리로에서 통리 2일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0m에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회에는 1차년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연립 앞 도로정비입니다. 사업량은 160m인데 이에따른 포장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사랑의 집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사랑의 집과 어린이집 신축예정지 경계부분에 옹벽 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40m에서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기투자 2억원을 했고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공한 사업비 중에서 보상을 미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280m 총 23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기정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진슈퍼 쪽으로 도로 연결부분이 추가되어서 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추가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520m에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2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서 추가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6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를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마장터 토지를 보상을 주었습니다만 보상비 부족액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추가한 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항입니다. 백산지역 하천옹벽공사 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백산가든에서 쇠바우가든 뒤에 250m에 대한 옹벽 보강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결산결과에 잉여금이 발생한 3억 2,184만 3,000원을 추가하여 8억 3,61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도 잉여금 발생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청구권 보상비로 3억 2,184만 3,000원을 추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다시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에 징수한 1,243만 4,00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1,243만 4,000원에 대한 것을 포함한 5,74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가로등 신설은 어디어디죠?

가로등 신설은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이 건의했던 사업을 모아서 했던 보안등 대부분 사업입니다.

많지요?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비비성격 입니까? 아니면 들어왔던 부분하고 일부 예비부분 남은 것 입니까?

들어온 부분을 다 못하는 부분하고 추가 몇동 정도는 예비비로 더 넣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못했던 부분 하고 예비비로 일부 남았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산지역은 그쪽 기존 하천보강

옹벽위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소하천 부분에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어요?

금년도 정비사업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피네골 하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후에 저희들 금년도 1월달에 동별로 소하천에 대한 위험지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동별로 들어온 것이 12개소에 5억 3,0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금번 추경예산때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예산 형편상 편입이 못되었습니다. 그중에 들어온 것 중에 시급하게 해야될 지역이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기전에 할 수 있으면 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하천 부분은 예를들어서 유환수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우기나 장마 이전에 보수를 기초나 정비를 해 놓으면 우기나 장마때 크게 안쓸려 나가서 예를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할 것 안해 놓으면 2,000만원 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 유환수 계장이 골고루 다니면서 매산골이나 문곡풀장, 방터골, 사내골, 소롯골, 어평거도 어평거도는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시골에 일부 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다른 사업은 물론 다 중요하고 소하천 부분은 크게 안들어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제가 봐서는 1억원은 다 못세우고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4군데 정도 되면 반이라도 세우서 아주 시급한 것이 어딘지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저희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사업중에서 지금현재 기초 쇄굴이나 보밑에 쇄굴된 사업개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사미에 보면 절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쇄굴된 것이 있고 황지동에 바람불이 쪽에도 보면 바닥이 쇄굴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소에 방터골쪽에 올라가도 집앞에 쇄굴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피네골, 좁시골에도 가니까 쇄굴된 것이 있어서 위험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가니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이런식으로 세우세요. 예를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10억원이아 그러면 10억원 다 세우지 말고 과장님이 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년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여태까지 안하다가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년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가거든 도시과도 소하천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이렇게 해서 세워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통리로에서 통리 2길간 도로개설공사 연화반점 거기 입니까?

연화파출소에서 구 연화동사무소 사이에 사이길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매수청구권 보상에 3억 2,100만원인데 태백시에 총 예측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지요? 이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예측되는 매수청구권 보상....

예측되는 것이 토지하고 지장물 토지가 103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지장물이 306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총 409억원이 그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계정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3억 2,000만원도 잉여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번에 대기된 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면서 10년 넘은 뒤에 대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400억원이 넘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덧 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권이 들어오면 신청하면 기간이 3년 이잖아요? 그죠? 3년인가요?

아닙니다. 2년검토 해서 2년내에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던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400억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줄시에는 도시계획 폐쇄를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에

청구를 했을때에?

청구를 했을 때에 보상금을 못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제시키는 것 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후에 발생을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못짓고 있다가 시에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매수청구권 제도가 생겼잖습니까? 2005년도에서 부터인가 2004년도 부터인가?

예.

생겼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수를 못하니까 해제를 시켜 주었는데 해제 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맹지가 됩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맹지가 되는데 그럼 결국은 주민들은 시가 돈이 없으니까 죽으라 죽으라 합니다. 결국은 이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매수라도 해서 집이라도 허는데 도시계획이라도 내어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오히려 주민들을 울타리안으로 올가미를 더씌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지청구권 보상관계는 주민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정입니다. 법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지금현재 신청들어온 상태가 저희들 예산정도 까지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다른데 민원도 도로개설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회시를 해줄 때 이런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을 하시면 이런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회시를 같이 넣어 줍니다. 지금 그런 안을 넣어 주니까 만약에 도로가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집이 중간에 있는 집 한집만 보상을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집만 보상을 주었을 때에는 그 집을 보상을 주고 집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현재 상태에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단은 주었습니다. 보상을 지급하고 한 사람은 보상청구했던 보상금이 안 맞아서 청구를 포기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청구에 대한 보상청구를 주민들이 알면 많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홍보가 저희들이 홍보를 무조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2002년도까지 도시계획기본계획 안이 다 나왔잖습니까? 그죠? 용역준 것이 끝났지요?

지금현재 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수관거, 상수관거 등등 지하매설물 용역줄 때 원래 같이 넣어주면 안되는 것 입니까?

그것은 세부사항 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개별사항은 못넣어 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12만 까지 잡았잖습니까? 저희가? 태백시 12만이면 상수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수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왜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덧붙혀서 넣고 그 용역받으면서 별도로 용역책자를 받았으면 더욱더 매치가 되어서 갈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매치를 안하고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틀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에 출향인구 12만명을 잡았는데 12만명에 대한 상수도가 소요량이 얼마이고 하수처리량이 얼마라는 것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세부시설이라는 것이 관로 매설관계나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세부관계가 개별법으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총괄적으로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이 있으면 부서간에 비용절감차원에 효율적인 부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면 눈에 보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통리연립 보수공사 2,2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어이없는 예산입니다. 어이없는 예산인데 세상에 이런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연립보수 공사지만 이런 예산은 진짜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 전임 과장님에서부터 전임계장님에서부터 그동안 해왔던 일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아무리 저나 김동해의원님 어떤 연립에 보수공사 남들이 보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82년도에 조합주택으로 해서 2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지었는데 지금 그당시에 건물을 지을때에는 어떤 소유권 저당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태백시로 두었습니다. 융자금을 다 갚으면 본인소유 앞으로 넘겨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대상이 되는 위층 2세대가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손들이 여러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인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층까지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원도가 태백시 종합감사시에 감사반장한테 바란다는 코너에 도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고 전세대 다 들어가는 것이 맨 지상층의 어떤 방수정도 도색정도 거기가 통리역 앞이다 보니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소유권은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것 입니까?

소유권은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82년도에서부터 해와서 결국은 채권이 국민융자를 갚지 못하니까 태백시가 안고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당초부터 태백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이 융자만 다 갚았으면 개인소유로 넘어 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등등이 산재해 있는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론 당사자 개인주택으로 본다라면 시가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해줄 의무는 없거니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대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피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가 관련된 어떠한 공동적인 민원사업이라든지 등등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고 계속 융자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도 82년도부터 해오던 융자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도 시가 오늘날까지 대처 못한 부분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처못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렇지만 이분들 융자 안갚거나 이러면 나중에 사망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있겠지만 강제처리를 하십시오. 계속 이런 것을 강제처리를 안한다면 언제까지 안고갈 것 입니까? 건물은 계속 노후화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제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경매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인데 물론 이 2세대를 빼놓고는 융자금이 전부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2세대만 빼놓고 사망이 되면서 소유권을 받아가지 못한 사람만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어떤 예산성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수조정할 때 설려는지 모르겠지만 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선 수리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상속포기를 받던지 뭐든지 하고 난다음에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검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시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밀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정설계 PT영상물 제작 1,946만 1,000원이 있는데 설계제작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PT그러니까 화면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2007년도 시정설계 제작을 해서 5,000원짜리 2,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시정설계 PT영상물 제작을 했는지?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연계해서 했습니다.

시정설계 제작을 2,000부를 했고, 그뒤에 시정설계에 대한 PT영상물 제작을 추가로 했다는 것 입니까?

예.

그리고 시정현황 책자제작을 또 800부를 또 했네요?

예.

공무원 여비가 당초예산에 3억 1,800만원이 있는데 왜 1억 5,000만원을 더 세웠지요?

올해 1인당 공무원 1인당 52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한달에 4,000만원이 여비고 나가고 있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것 입니까? 아니면 여비현실화가

그것이 아니고 혁신교육 혁신이라고 해서 1인당 예전에는 교육을 가도 되었고 안가도 되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1인당 한사람이 1년에 52 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혁신영향 강화사업이 고객만족 6,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틀리고 우리는 중앙교육, 도교육, 전문교육 이것에 대해서만 년에

법정교육 입니까?

예. 그것이 52시간씩입니다. 1인당입니다. 예전에는 안받아도 되었는데

신태백가꾸기 3억원 올라온 것도 있던데

신태백가꾸기

그것이 뭐지요?

그것이 시에서 당초에 예를든다면 사조동에 산사태 나고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쪽으로 포괄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어요? 될 것 입니까?

투자가 되어서 하반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포괄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발생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러 저러한 것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것도 예상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3억원이요?

예.

우리 동청사들 있잖습니까?

예.

24K 순금도금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께요. 황지동에서부터 하면 황지동 동청사 민원실 정비사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 입니까?

예.

황연동 동청사 화장실 정비사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할려고 합니다.

삼수동 동청사 지붕난간보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한번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예.

한번 해 보세요. 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는지...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섰다고 해도 배정을 안하던가 저희들이 알아서

동에 기 했던 화장실이던 했던 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41억원인가요?

예.

순수 사업비는 얼마이고 경상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김형태 : 순수사업비는 108억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내지 동 등등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태백시 예산에? 아닌 부분은 저희들도 동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화장실 정비에 2,000만원 5평안인데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우리동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정비 2,000만원

저희들이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을 하다보면 남습니다. 남으면 예산 반납이 아니라 다른 방도로 또 씁니다. 남은 예산을 태백시 예산계나 회계과에 다 연말결산 되면 결산심의 다하면 다 돌려주어야 되는데 같은 항목에 섰다고 괜찮습니다라고 법규얘기합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말씀대로 이번에 안되면

이것은 저희동에서 삼수동에서부터 등등을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남는예산 100% 반납하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1,000만원 시책비입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도비보조금 간판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하고 이것하고 도 추경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나중에라도 혹시 추경에 예산이 다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아름다운 가꾸기 예산을 더 받아오면 아마 쓰게되고 안그러면 아마 불용될 것입니다. 추가로 도비를 가져 왔을 때 쓰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있었잖아요?

예.

선출직 간담회 할 때 건축과장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것을 시비로 미리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름다운 간판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비를 더 받아오면 이것은 그 외 다른 것 행사하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에 연말에 부상을 받고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내려 오거든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이런성격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의회사무과 예산을 설명하는 가운데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늘 평상시에 느낀 것으로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회기가 열릴 때 만큼은 의원들 차를 주차를 하게 불편하게 하면 안되거든?

예.

그다음에 시청에는 시장, 부시장 차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 주차장 만들면서 많은 돈이 안들어 간다면 겨울에 눈 올때나 여름에 뜨거울 때 하루종일 회의를 하고 나면 창문을 열면 죽겠더라고 뜨거워서 위를 많은 돈이 안들어 간다면 지붕을 파이프로 세워서 했으면

그것은 청사 전면이라서

비오고 뜨거워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사 우측부분을 약간 만들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요즘은 자제가 좋으니까 투명한 것도 있고 나오니까 하여튼 하루종일 있다가 나가면 찜질방입니다.

우측 부분을 들어오시면서 우측 부분을 조금 넓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호차 빼고는 6대를 주차를 하면 되는데 빨리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전용공간을 별도로 만든다 거나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기를 어디를 주었다고요?

지난 제방하고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는 먼저번 들어가면서 그 방이 민주평통이 있던 방을 들어가면서 민주평통 집기를 썼었습니다.

우리가 썼었어요? 그것을? 쓰던 것을 돌려 주었어요?

쓰던 것을 3월에 평통이 구 문곡동사무소로 들어 가면서 집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방하고 전문위원실 집기가 현재 없는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교통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