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7년 5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전년도 결산잔액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반환금 및 부당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773억9,000만 원보다 26%가 증가한 5,99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0억7,000만 원에서 23%가 증가한 4,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23억2,000만 원에서 34%가 증가한 1,509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835억2,000만 원의 주요요인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주민세 인상분 30억 원,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 인상분 재산세 34억8,000만 원, 7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 과세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인상분 40억 원,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도시계획세 인상분 13억5,000만 원 등 지방세 118억3,000만 원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8억8,0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16억4,000만 원, 호평지구 공공편익시설부담금 100억 원, 사용료 및 잡수입 3,000만 원 등 세외수입 385억5,0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총 503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8억3,000만 원, 재정보전금 106억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6억9,000만 원, 의존재원은 271억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 당초예산액 2,278억9,000만 원에서 13. 9%가 증가한 2,595억2,000만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43.3%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국별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7%인 49억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성과상여금 4억 원, 다목적 복지회관 10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6,000만 원, 의회동 증축공사 2억6,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 및 용역 3억 원, 별내면 청사 신축용역 3억5,000만 원, 금곡동 주민센터 증축 5억6,000만 원 등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9%인 217억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5,000만 원, 노인교통비 3억 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억9,000만 원, 몽골민속예술공연 초청 및 운영비 1억6,000만 원, 종합운동장 부지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13억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9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억4,000만 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억9,000만 원, 다산로 조성 10억 원, 몽골민속전시관 건립 16억 원, 호평동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억 원, 호평 문화체육시설 건립 1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10억3,000만 원이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8.1%인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 예산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조정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문화 및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각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린 다음 민원처리과,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36쪽까지이며, 당초 3,650억7,651만7,000원보다 835억2,626만9,000원이 증액된 4,486억27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 118억3,200만 원, 세외수입 385억5,720만9,000원, 지방교부세 128억2,836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6억1,936만7,000원, 보조금 36억8,933만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23억2,582만3,000원보다 49억7,92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9억7,237만6,000원, 기획예산과 3억2,691만3,000원, 세무과 1억1,702만8,000원, 회계과 14억7,494만8,000원, 민원처리과 17억6,869만8,000원, 정보통신과 3억1,928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까지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9억7,2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쪽 인건비로 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분 3,699만5,000원을, 일용인부임 교통보조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6쪽 일반운영비로 생활불편8272반의 당직근무 지정,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당직근무 개선을 위하여 5,41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수행비서 및 수행기사들의 사기제고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피복비 2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우리 시 학생들이 현대화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공간을 제공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남양주경찰서 전·의경에 대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샤워시설을 설치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ㅆ 직원들의 식사공간을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 자율배식대, 식탁 및 의자 그리고 보조테이블 구입비용으로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1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기획관리 3억400만 원 증액, 예산운영 3,600만 원 증액, 예비비 1,308만7,000원 감액 등 총 3억2,69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마을여건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개 마을에 대한 지역디자인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지침에 따라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선정된10개 마을과 2차 공모전에서 선정될 마을 5개소 지원에 따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고회의 시 영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동식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재정분석 및 재원확보 대책마련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용으로 900만 원을, 재정분석평가 유공자의 사기앙양에 따른 격려연수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30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인상분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출장여비로 3,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8쪽에서 79쪽 도비 보조사업 운영비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어 고액체납자 징수활동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및 법인세무 조사여비 등으로 3,8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 안내문 발송비용 및 납세편의를 위한 텔레뱅킹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성과상여금으로 올 1월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등급별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부족액 3억9,8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올 1월 인사발령으로 관재담당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에 따른 부족액 6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운영하던 소형 승용차 누비라 2대가 노후되어 이를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시 청사 뒤편 건물을 전년도 11월과 12월에 임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도로과 임차료로 5,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별내면 청사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면 청사가 철거예정으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5,000만 원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입문을 개방형으로 개선하여 내방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개선코자 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 민원인 편의시설사업으로 본청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본청 및 의회동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부족예산 1억6,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며, 의회동 사무실 증축과 관련 개별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16대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직원의 복리후생과 명품도시에 걸맞게 지하식당을 리모델링하고자 리모델링 비용과 냉·난방기 설치비로 9,196만 원을 요구하였고 남양주시직장협의회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2,0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옆 대형버스 차고지 및 설해대책자재 적재장소가 청사 미관을 저해하여 잣나무, 사철나무 등으로 차폐시설을 하여 주변경관을 개선코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동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27평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분 2억6,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동 청사 증축에 따른 개별사무실의 물품 및 집기를 구입하고자 4,6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관사운영 물품구입비는 당초 시장관사 구입과 관련 물품구입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시장관사 구입이 취소가 되어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금번에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에서 105쪽까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적립금 52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2,000억197만9,000원과 와부읍 팔당리 31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5,000만 원, 남양주 장현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1,56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6,25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가내시된 3억6,898만 원에서 1억3,338만 원이 감액되어 2억3,56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일부터 2005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으로 745만3,000원, 각 읍·면·동에 위임이 되었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과·소 재산관리관이 실시하여 실태조사인부임을 전액 삭감하고 국유재산관리인부임 67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를 감액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끝으로 105쪽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예비비 5억2,158만3,000원을 포함하여 52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개소한 여권민원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32만5,000원과 국내여비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노후화 되고 기계 고장 및 에러가 잦고 신권지폐의 투입불가로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증가로 인한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줄이고 신설된 여권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를 5층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어 현재 집행잔액 1억110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도서관관리사무소와 새마을지회에서 이원화로 운영되던 이동도서관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서 2007년도 5월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재 집행잔액 3,69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써 총사업비로는 29억8,700만 원으로 2007년 본예산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억8,000만 원이며, 차액 19억800만 원 중 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되는 10억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9억700만 원은 2008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진입로가 구불구불하고 협소해서 진입로를 일직선으로 펴는 사업으로 경계측량 결과 우리 시 토지 1,116㎡와 재경부 토지 258㎡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시유지 및 국유지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확정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시 현 입주단체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도농검문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단체 사무실로 활용코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확보를 하였으나 와부읍 주민자치센터가 착공이 되지 않아 2006년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준공되지 않아 사고이월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으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세출예산 3억1,928만4,000원으로 사업예산 3억1,552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자체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 및 신규임용 예정인원에 대한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예산과 정보화 장비 구입예산으로 922만6,000원과 1억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실에 늘어난 신규 장비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 환경에 적정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1,750만 원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통신장비 이중화와 대용량 보완장비 구입예산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와 공통기반 시스템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6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 도·시·군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위원장님, 총무과 예산을 먼저 다루기보다는 우선 앞 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부터 다루고 총무과 예산을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사업에 착수해서 결정하는 시기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내년도 예산작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세목별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주민세를 1회 추경에서 30억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이유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에 왜 많았었느냐 하면 별내지구가 많았기 때문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축소를 시켰는데 중간 변동사항에 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실거래가액으로 전체를 소득할 주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정동 아니, 지금동 지역이 좀 약간 있기 때문에 실거래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당액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30억 주민세에서 추경작업을 했고 재산세에서 주택분 14억8,000, 토지분 10억, 건축물분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주택분은 건축물이 작년에 우리가 세입작업을 한 이후에 추가된 신축된 건축물이 있고 공시가격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4억8,000, 토지분은 공시지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상승됨에 따라서 그 상승분 10억, 건축물분도 시가표준액의 상승분 그 부분에서 10억을 해서 과세하기 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될 수 있다 하는 요인이 발견되었으므로 재산세를 했고 자동차세를 이번에 40억을 추경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승합자동차가 우리 약 1만2,500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33% 인상을 함에 따라 가지고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6월 달에 1회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 33%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12월에 부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다시 66%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만2,500대에서 발생되는 분 약 20여 억 원하고 자동차 순수증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입작업할 때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증가분 월 약 1,0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 가지고 약 40억 원을 추경에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세 13억5,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 주택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48개소 29만9,000㎡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좀 많은 액수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세수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내야 됩니다. 그 추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돼야지, 지금 6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는다면 이건 8월 달, 9월 달에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많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런 거는 기이 작년도에도 과장님들은 다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하나 따진다면 지금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 지금지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지구의 보상은 내년도 9월부터 후년도 상반기 중에 지금지구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지고 지금지구 보상은 아닙니다. 보상이 내년도 9월부터 후년도 상반기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세무과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상승되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건데 자동차세가 물론 2005년부터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세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 되니까 2005년도에 33%, 2006년도에 66%, 금년도에 100%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방세 우리가 감면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또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100% 되는 거는 기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05년도에 몇 %, ’06년도에 몇 %해서 다 나와 있는 숫자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증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는다는 거,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동차가 얼마가 늘고 이거는 기이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수추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30억, 40억은 이번 추경에 내신 건 참 좋은데 이것을 본예산에 냈더라면 많은 시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또 시장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본예산에 100억 정도 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계수를 좀 세수추계를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추경이나 이런 데 많이 세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자동차세의 경우 금년도 1분기, 뭐 6월 달에 부과하고 12월 달에 부과하지요?

네.

그런데 6월 달에 부과하는 것이 지금 124억을 부과했어요, 엊그제. 124억을 부과했으면 하반기에 자동차 늘어나는 숫자 대충 봐서 또 124억이면 2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전체가 얼마냐 하면 210억이지요? 지금 다 주신 것까지 하면.

네.

향후에도 세입이 한 30~40억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다 부과한다고 징수는 아닙니다만서도 징수를 최대 한다면 세입은 그만큼 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한 보람을 시장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 전부 인지를 하고요. 자동차세 부과가 250억 정도 되는데 왜 210억을 내놨느냐 하는 그 사유는 우리 남양주에서 가장 징수율 낮은 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평균적으로 봐서 자동차세 연말까지 징수율이 8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징수율을 감안해서 부과율 전체를 세입에 넣지 못하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징수율을 85%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서 배출하는 것을 관리를 했었는데 재활용품을 혼합배출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가품과 비닐류가 다량이 혼합돼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거업체협회 판매단가가 당초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재활용품수집자의 고가품 수거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미선별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3월 달부터 처리함에 따라서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단가인하로 많이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럼 양적인 측면은 어때요?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한.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필름류라고 그래 가지고 과자봉지라든지 라면, 세제봉지 등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기존의 예상했던 거보다 재활용품 수거가 많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글쎄요. 일부.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단가인하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거가 잘 안 돼서 그런 요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독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저게 잘 되는데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물품이 단가가 40원에서 20원으로 다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활용품 중에서도 조금 가격이 잘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폐품수집가들이 또 많이 수거를 해가다 보니까 그 판매하는 양도 줄고 또 거기서 단가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값이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불가분하게 그 예산을 줄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재활용품이 스스로 많이 소진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비서실 근무자의 피복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이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피복비를 요구를 했는데 단정한 복장착용하고 사기진작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시 이미지를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니폼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입니까?

네.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비서?

수행비서, 운전기사.

운전기사?

네.

그 유니폼을 똑같이 입게 되면 시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단체복 이런 것들이 옛날 군사문화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두 분께서 다 출신이 그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민원안내자나 청사방호원에 비해서 단가가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사방호원의 근무복장은 따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옷의 유니폼을 입는 것보다는 단정하게 그리고 옷보다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지 제고가 되는 것이지 굳이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시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근무자 피복비는 원래 기정에 처음에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이게 좀 잘못 예산을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수행자 뭐 이런 사람들의 단정한 복장을 원했다면 본예산에 같이 민원안내자하고 청사방호원하고 똑같은 의미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배정할 때에도 청사방호원들이 25만 원 정도라 하면 굳이 30만 원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항상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에 금곡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거는 금곡중학교의 급식소 및 식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5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진정서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진정서가 들어온 이유가 뭐지요?

주요내용은 현재 금곡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자가 당초에 2001년도부터 급식소를 주방기구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첫 번째 요지하고 두 번째, 만약에 불가피하게 급식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급식법에 정한 2010년도까지 유예를 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진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6억이 이번에 되고, 추경에서.

네, 추경에.

우리가 5억을 하고 해서 11억 가지고 하는 건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거는 미리 예견한, 학교랑 우리 시하고 이럴 때 예산을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걸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실태파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걸 하지를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보고, 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왜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해 가지고 학교와 잘 협조를 해서 이런 게 시에 안 올라오도록 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견해서 막을 수 없었나요?

예견은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접근한 근본적인 취지는 2006년도 7월 달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큰 취지가 학교급식을 위탁해서 자체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큰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분이 한 분이라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가 그런 진정서 자체가 안 들어오는 깔끔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66쪽에 전·의경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 편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성한 경위는 우리 시 치안과 관련해서 각종 질서와 치안유지에 관련해서 전·의경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샤워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의 시설물들은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근본적인 취지는 접근하는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과 그 노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원래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갑작스럽게 추경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올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계획대로 해 가지고 해야 마땅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수차례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실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샤워실이나 라커 이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샤워시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전·의경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관계기관에 그런 좋은 개선을 해 주면 좋겠지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남양주시가?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처우개선 할 데도 굉장히 시급한 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집회, 저희 시와 아주 밀접한 집회나 질서유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들의 고유의 업무와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소방서도 그렇고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남양주시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굳이 남양주시가 다른 데에 급하고 또 자원봉사 등 처우 개선할 필요가 많고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타 기관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각종 집회와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전·의경에 대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추후 토론시간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정은 각급 기관장님 방문 시에, 간담회 시에 경찰서에서 구두로 저희한테 시책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이 지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전체 다 리모델링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내용은 현재 지금 잔반통 처리를 바깥에서 해서 식사한 후에 위생상 청결치 않아 가지고 그 자체를 식당급식소 안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반찬통이나 자율배식대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쓰던 것을 필요해서 저희는 갖다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배식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스렌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식탁 및 의자, 보조테이블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지요?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입한 연도가 처음에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가 오래되면 반드시 갈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쓰는 게 예산절약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에 일본을 연수 다녀왔는데 거기 자치 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을 방문하면서. 책상, 의자 뭐 집기, 비품들이 한 몇 십 년씩은 된 것 같아요. 책상들도 다 낡았고 귀퉁이가 다 헤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많이 반성하고 많이 검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상 하자가 없다면 굳이 이런 걸 갈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쓸 곳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6쪽에 전·의경 샤워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의경이 지금 분포를 보면 지역연고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지원자들이 남양주경찰서에 오는 율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현재 한 50여 명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지역 입대한 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연고지 배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한 3,000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 내 조카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견된 부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 뜻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시키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예비비를 1,300만 원을 감을 하셨는데 왜 이게 감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 가용재원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에서 한 1,300만 원을 투자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느라고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재원이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1,000 단위인데 감액한 거 보니까 1,308만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 때문에 예산을 감했다는 것이, 예비비를 감했다는 것이 1,308만7,000원을 감한 것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500이든지 2,000만 원이라든지, 뭐 꼭 단위를 끊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마치 예비비를 기이 쓰고서 혹시 의회 승인 받자고, 의회 승인 받으면 내년도 익년도에 하는 거지요? 근데 마치 그런 감이 들어요. 그 정도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하는 그런, 그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니라니 됐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71쪽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재창조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한 마을당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꾸기 할 때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네.

추정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확히 추정은 할 수가 없고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투자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얼마나 거대하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 한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네, 저희도 이거 편성을 하면서 금액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한 30개 지역을 어떻게 편성을 했나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한 1억 정도씩 편성을 해서 여건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억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최소화해서 한번 충실하게 용역을 좀 해 보려고 5,0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한 마을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백억, 몇 십억 하기에는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5,000만 원이면 한 지역에 5,000만 원 실제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경이라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우리가 설계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아,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기 전에 좀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한 자연부락마을을 설계하는데 실시설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5,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좀 최소화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취지가 이거는 마을에서 스스로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계획을 공모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적정사업이냐,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다만 그 관리문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당초계획 취지에 맞게 관리문제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10개 중에서 공동주택이 세 군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수립돼 있지요?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왔다고 여기 설명서에 돼 있는데 오남 진주아파트 출입문 재정비 이런 거는 그쪽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요?

오남 진주아파트 출입문 재정비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한강 우성아파트 울타리 개선사업하고 방음벽 담쟁이 식재 이런 것도 그런 항목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항목에서 그쪽 예산을 쓰게 해야 되고 예산수립도 그쪽에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샘플링으로 몇 지역, 그러니까 10개 지역을 해서 이 사업을 이제 행자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또 국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거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재정비가 특화된 사업입니까?

출입문 재정비.

그 세부내용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장 허무는 게 주가 되겠고요. 한 1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담장을 수리하고 출입문을 재정비하는 게 본 위원은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지역에 몇 군데 조건부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숙원사업 해소 차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제외를 했고요. 다만 담장을 허무는 그런 범위에서는 권장할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수립한,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항목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쪽의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그쪽에서 지원이 나가야지 이런 것을 특화된 사업이라고, 출입문 교체하는데 행자부에 올릴 겁니까? 이걸?

행자부에 공모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니지요?

네, 자체 심사에 의해서 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걸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울타리, 담장 이거 저층 아파트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 굉장히 기금이 빈약합니다. 거의 없거나. 그런 데는 진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그쪽 항목으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거기 본예산에 일반적인 사업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특화된 사업이라고 살기 좋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 사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특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하셔서 충분히 예산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80쪽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 차량족쇄를 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족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현재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가지고 뭐 1대하고 5대 하면 6대 아닙니까? 6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더 구입하시지 않고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 가면서 족쇄를 사용하는 경우가 3년 이상 장기체납차량의 발견 시에는 족쇄를 채워놓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절대량이 부족해서 지금 5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6대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세가 지금 꽤 많이 안 내는, 체납이 많은 세목인데 저희 관내에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남읍에 가서 3년 이상 체납된 차를 압류를 해서 족쇄를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에 도농동 쪽도 많고 화도 쪽도 많고 넓어서 이 숫자 가지고는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족쇄를 채워놓으면 또 나와서 세금을 바로 내면 다시 족쇄를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3년 이상 고질체납자 때문에 하신다면 숫자를 많이 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5대 정도를 사신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번호판 영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족쇄 채우는 것은 아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족쇄를 채울 경우는 대포차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차량만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79쪽입니다. 국외여비 항목인데요. 우선 대상지역이나 프로그램을 좀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국외연수를 3명을 했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개 과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현재는 주택을 개별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 줘 가지고 각 시·도에서 1명 내지 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1명이 있고, 2명은 경기도에서 도세담당하는 분야에 1년에 2명씩 해외연수를 시켜주는데 우리 남양주 2명은 구나 출장소가 있는 데는 본청과 구·출장소 숫자만큼을 해 주고 본청만 있는 경우는 1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풍양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명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로 내려오는 비용 중에서 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가는 겁니까?

금년에 건교부에서 시행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동부로 돼 있고 도에서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돼 있고 예산을 1인당 약 400만 원선 세우라는 지침만 있었습니다. 아직 가는 국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어떻게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성립전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을 받기는 3월 16일 날 예산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 날 받아 갖고 성립전으로 예산 세우게 된 것은 사전에 다 한 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가격평가는 건교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서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어제 끝나고 귀국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3월 16일 날 예산에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고 1,2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현재 한 분만 성립전이고 아직은.

네, 2명은 당초 같으면 6월 달에 전부 작년까지도 갔었는데 금년에는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해외연수 많은 도움이 되나요? 세정 펼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캐나다 토론토하고 퀘벡하고 미국 뉴욕에 가 가지고 그쪽 시청하고 평가법인하고 방문을 했는데 우리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개별주택가격을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 5명이 표본주택을 해 주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나 퀘벡 같은 경우는 그 주별로 감정평가사 약 1,900명 정도가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가격까지도 전체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은 세율적용해서 세금만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이의신청 결정까지도 감정평가협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우리도 빨리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비교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심전문가 쓰셨지요?

네.

지금 3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부터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 3, 4, 5, 한 3개월 됐군요. 어디 실적이 납니까?

지금 추심요원이 3명, 번호판 영치 2명해서 우리가 5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현장위주로 단속을 내보내 가지고 현재 영치실적이 460대, 예고실적이 810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된 체납세가 약 1억8,8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원은 우리가 결손처분한 자료,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건 받기가 힘들다. 또 재산이 없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부분을 다시 살려 가지고 그 뒤에서 사해행위가 있는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나타날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다시 결손처분한 부분을 다시 살려 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현재 징수실적이 약 6,800만 원 이 정도 됐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대상을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이 약 20억에 달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800만 원이면 그 정도도 우리 세무공무원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세금을 받아서 그만큼 세수가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1인당 월 2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을 세워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3개월이면 한 사람당 6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포상금을 줘서 그 이상의 몇 배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포상금 나간 걸 보니까 3명당 3개월에 329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 반치 정도뿐이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적어도 이 정도면 3명이 3개월이면 900만 원 정도를 나가야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목표한 6억을 받아들이는데 329만 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는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8급 상당의 급여는 나갔으되 포상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6,8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사실 큰 돈은 큰 돈입니다. 추심전문원들이 참 말대로 우리가 고질체납이라든지 징수유예를 시켰다든가 이런 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잘 해 주시고 이 양반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여비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정확히 계산한다면 연봉이 한 3,70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추심 아까 말대로 징수포상금에다가 급여 나가는 거에다가 여비 주는 거에다가 이렇게 다해서 나누기 3해서 하면 평균연봉이 3,7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일을 뭐 매일 매일 출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고질체납세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아까 세입에 지방세 주듯이 과년도 세입도 지방세를 이번에 올려서 추경에 반영을 더 시켜 가지고 더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대를 구입하신다고 돼 있지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누비라 차를 교체를 하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회계과에서는 소형승용차를 2대 사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형승용차 2대, 소형화물차 1대 그다음에 중형승용차 1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4대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형승용차 살 때에는 대당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당 1,4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료는 뭐로 쓰는 겁니까, 이게?

연료는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겸용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휘발유를 쓰고 시내 같이 정체가 심하다든지 엑셀레이터를 사용 안 하는 순간에는 전기장치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유지비는 어느 게 쌉니까?

현재 유지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문제는 구입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1,500CC급일지라도 하이브리드 차는 한 2,400~2,500 정도 들어야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이브리드 차가 우리 실정에 꼭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신규 대폐차라든지 신규 차량구입 시에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하고. 그래서 대기권의 공해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그래서 지원이 되고요.

그럼 이 차는 1,500CC가 아닙니까?

1,500CC입니다.

그럼 가격이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1,400만 원이고 저번에 예산은 1,500만 원인데 같은 1,500CC 아닐까요?

아, 차량은요. 똑같이 1,500CC급인데요. 하이브리드 차가 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아니,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요구 하신 게 1,400만 원 곱하기 2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가격이 싼 것 아닙니까, 이게?

비싸지요. 비싸지요.

아니, 같은 CC에 이건 1,400만 원이고 본예산 세울 때에는 소형승용차 1,500만 원 곱하기 2대 했거든요. 이건 1,500만 원이고. 그러면 본예산 세운 거는 1,500CC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1,500CC입니다.

같은 본예산 세운 것도 1,500CC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1,500CC입니까?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오히려 100만 원이 싼 거지요.

그거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봐요. 국비가 1,400만 원이고 도비가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모두 2,800만 원으로 차 2대를 사는 건데.

대당 2,800입니다. 대당.

어, 이게 대당 2,800이에요?

네.

그럼 이게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1,400 곱하기 2대면 이게 맞는 부기입니까? 2대에 2,800.

그게 시비가 있어서 그렇지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차량 1대 가격이 지금 한 2,800만 원 가요.

그럼 이게 1대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니야.

이건 국비 내려온 게 1,400이고 도비가 700만 원이고 시비를 700만 원 부담해서 모두 2,800만 원 갖고 차량을 2대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당 1,400인데 저는 이걸 추경예산안 요구 이 차하고 본예산에 세운 것이 소형승용차가 있는데 2대를 세웠거든요. 1,50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본예산에. 같은 CC라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싸지 않느냐. 근데 과장님 말씀은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당 단가가 얼마인지 명확히.

더 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당 단가가.

아니, 잠깐만 하이리드 차량 값이 에쿠스 있지 않습니까? 에쿠스 가장 싼 차값 그거하고 거의 맞먹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거 이거 산출기초가 뭐야, 이거?

2,800 계상이 잘못됐어요.

2대입니다.

1대 사려고 하는 거 맞지요?

네, 대당. 시비가 1,100, 보조가 1,400 이렇게.

뭐가 또 1,100이야, 여기 7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7쪽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도로과 임차료가 이게 언제부터 임차한 거지요?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작년도 11월이지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전에 사무실 이전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돼 갖고요. 미처 본예산에 반영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개발과의 몫으로 세워놓은 임차료를 지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1/4분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 소진이 돼 갖고요. 이번에 2개.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한 게 아니고.

외상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1년 치를 3개 과에서 나눠 쓰다 보니까 1년 중에 3분의 1 정도 지나니까 다 소진이 됐지요.

그럼 갑작스럽게 임차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서요. 별내면 청사 신축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방침은 어느 읍·면·동이나 똑같습니다. 입지선정은 해당 읍·면·동에 맡겼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지를 추천을 하면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별내면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또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선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각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구역 내 시의원님들 모셔서 별도로 또 의견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별내면 내에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각급 기관단체장님들 등등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만장일치로 100% 한 곳으로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 소수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60% 이상이 현재 우리 에코랜드 앞에 우리 시유지, 부지면적도 한 1,800평이 넘고요. 한 1,500평 가깝고 향후에 거기에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입지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별내면에서 여러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셨지요? 면장님한테 잠깐 질의. 위원장님! 면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날 시청에서 청사부지를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장회의를 소집한 게 2월 12일 날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가지고 의견을 각 이장님들이 제출을 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월 21일 날 시의원님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장님들 의견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2월 22일 날은 그 이전에 기관단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각 기관단체회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의견을 좀 내주십사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22일 날 열 네 분의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면청사를 새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덕송리, 화접리가 다 택지개발로 들어가고 나머지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부분에 면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 그다음에 향후 20~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면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기관단체장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기관단체장님들 다, 한 두 분은 그래도 주공아파트 옆에가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볼 때는 에코랜드 앞에 시유지 1,800여 평이 우리 시 소유고 또 지금 형편상 추가로 50여 억 원을 더 소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일치된 의견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네 분도 다 공감대를 가졌고요. 다만 이장님들이 열아홉 분이 모이셨는데 그중에 열 분이 에코랜드 앞을 선정해 주셨고 청학리 아파트 일부분의 이장님들 여섯 분이 주공아파트단지 5단지 옆에 사유지를 원했던 거거든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바로 옆에 가까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좋다고 그랬지마는 우리 면에서는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별내면이 향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청학리, 광전리, 용암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에코랜드 앞이고 또한 시 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곳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결과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분이 누구누구지요?

우리 공명식 부의장님, 윤재수 의원님이 계시고 김학서 의원님하고 이정애 의원님.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시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참 청사부지 확정하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각 마을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편익성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별내면은 잔재소각 매립장 건에서 굉장히 주민들 간에 예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아까 충분히 이장님들, 기관단체장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모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기관단체장이나 이장님들 외에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하라고 하고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러면 소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별내는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4개 리에 이장님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대표위에서 대행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이장님들을 뽑지를 않는데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동대표 네 분을 따로 모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장님이 없으니까 대신, 물론 우리가 공조직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님이 없는 동대표는 동대표를 모셔 가지고 했는데 네 분 중에 한 분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세 분은 그냥 면장실에 왔다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셨는데 일단 우리가 다양하게 의견을, 지금 우리 에코랜드 앞에 그다음에 청학5단지 앞에 하천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유지가 있었고 몇 몇 군데를 다양하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적인, 15일 간의, 물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가까운 데 사유지를 원하셨지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의견만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한 곳으로다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한 소수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시에다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앞으로 집행과정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과정에도 소수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소수의견도 같이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면 우리 풍경섭 면장께서 청사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을 같이 해서 의견을 조율하자고 해서 저희가 공명식 부의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인 김학서 의원, 이정애 의원, 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몇 곳의 후보지를 보고 의원 넷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장소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전에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하고도 결정됐었습니까? 저희가 후입니까? 선입니까?

그전에 이장님들 의견수렴결과를 백(Back)자료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리의 이장님들 의견을 다해 가지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장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 다한 후에 기관단체장님들 열네 분을 모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열네 분 모두 다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의원 넷이서 동료의원들이 개진을 하여튼 많이 해 갖고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그 당시에도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을 동료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에게) 들어가십시오. 별내면 청사 신축문제는 지금 추경에 와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때 못 했지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별내지구는 개발돼 갖고 우리 별내면청사는 이전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행정이 좀 따라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측을 못 하고 급하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론수렴이나 모든 것들이, 뭐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반대쪽의 의견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긴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 갖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가 상당히 충분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8쪽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게 1억6,200이 올라와 있는데 급하게 리모델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화장실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예전처럼 뭐 어떤 생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공간은 이제 지나갔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휴게공간, 또 업무시설 중에도 청내 우리 직원, 근무하는 근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재충전의 공간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 있고요. 또 내방객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락함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사회나 다른 행정기관도 비슷한 추세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예도 있고요. 실제 저희 건물이 ‘93년도의 건물입니다. 청사건물이 15년차 건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제에 손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기능을 강화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네, 화장실은 화장실 기능이 있고 휴게실은 휴게실 나름의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식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쉬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 필요한 자기 화장실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능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화장실 고유기능적으로.

일부 자꾸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산홀의 세면대가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요. 엊그저께 떨어져서.

아니, 그런 거는 부분적인 것은 보수·수선하면 교체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의회동 화장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데 보통 가정화장실보다 더 괜찮고 일반사무실 화장실보다 더 좋습니다. 비데까지 설치돼 있고.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다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또 친환경적인 요소도 추가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소변 같은 경우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처리가 되고 악취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봤어요. 본관 2층, 3층, 4층, 뭐 의회동은 늘 쓰는 거니까 상관없고. 다녀보니까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향수까지 다 설치돼 있어서 악취도 나지 않더라고요. 쓰는데 일부 기능적으로 문제되는 건 보수·수선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에게) 다른 질의 없으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신 건데 근데 이게 단가를 보니까 의자가 22만 원, 옷장이 49만5,000원, 유리장이 64만9,0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질이 좋은 건가 보지요?

뭐 고급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대개 회의용 테이블 한 조가 110만 원이라 하면 테이블하고 거기에 달린 의자라든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소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의자하고 옷장, 유리장 같은 게 일반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금액에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계과장님한테 간담회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라고 해서 굳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마는 실제로 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단가를 보니까 단가가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민원처리과장 윤영훈입니다.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35% 이상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시장님 방문인사회 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증축을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발주할 때에 5층으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5층으로 계획이 돼서 착공을 설계를 납품받았는데 지질문제라든지 문제가 돼 가지고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층으로다가 착공을 못 하고 4층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던 중 공간이 아무래도 모자르니까 당초 설계한 대로 증축을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층으로 설계가 됐는데 4층으로 변경하셨지요?

네.

그런데 2007년도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만 그거를 갖다가 건의한 게 아니라 2006년도 7월 달부터 아, 뭐 7월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그걸 건의한 거예요. 계속 건의한 겁니다, 이게. 건의하는 과정에, 제가 의원 되자마자 처음에 시장님이 초두 방문하셨지요? 그때도 다들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 담당에서 안 된다. 이건 뭐 예산도 안 되고 이건 뭐 벌써 다했다. 이제 설계 다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괜찮다, 올려줘야 된다라고 바뀌느냐는 거지요. 이게 그 내용이 오로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예산 때문으로 판단.

오로지 예산?

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고, 5억6,000만 원 예산이 그때는 절대 세울 수가 없어서 안 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5억6,000만 원이 생겨서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절대’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니, 왜냐하면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4층으로. 하면서 나중에 하다가 돈 생기면 5층 해 주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솔직히 시작을 했을 때에는 거의 변경되는 것이 없잖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변경이 되지만 막상 시작이 딱 되고 나면 거의 층을 올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층이 분명히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1층을 깎아서 하고 그걸 1년 있다가 다시 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혹시 중복되거나 일률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전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행정의 일률성으로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초기에 계획이 된 대로 재원이 좀 모자른다면 재원을 연차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자나 부서 간의 의견이, 제가 그전부터 안 했다고 답변했던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 설계됐던 부분하고 또 내역 부분하고 현장 여건하고의 설명했던 부분들의 과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제 소신으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열화와 같은 바람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 확정해서 해 주기로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세우는 것 자체에서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2007년도에 있어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닌데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2007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처음 의견을 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5층으로 공사를 하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때문이라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행 중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주민의견수렴인데 그때는 그냥 완전히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이제 시작한다라고 4층으로 시작을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1년 다 돼 가지고 다시 1층을 증축한다 했을 때는 모든 공사나 이런 게 혹시 처음 시작한 거하고 다른 그런 게 들어가지나 않을까?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는데요. 조안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안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이 없다, 있다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4개 지역이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지역은 청사진행계획이랑 병행해서 하는데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형평성, 산재성을 봤을 때 거기에 어떤 형태의 자치센터를.

아니, 그러니까 로드맵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에 없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대답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우리 남양주시 장기발전계획인가 세우셨었지요?

아, 시 종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때 발전계획 안에, 조안에 각급 기관들이 이렇게 다 산재돼 있어요. 흩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삼봉리 주민이 뭐 하나 업무를 보려면 버스를 5번을 타야 된대요. 대중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한 곳으로 모아 놓는 행정타운, 한 곳으로 모아서 쉽게 민원업무나 공공기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좀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때 4대 이경천 시의원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로드맵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조안면은 그냥 열외되는 건가요, 그럼? 자치센터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말씀에 대한 지역발전상과 구도에 대한 리드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는 전체적인 말씀을 다 생각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조만안면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조안면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말고 조안면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얌전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셔서 적정한 기회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5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는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덕소하고 와부하고 합해 가지고 17개를 했습니다.

덕소하고 와부가 아니라 덕소하고 도농역이지요.

아, 도농역이요. 죄송합니다.

17대지요? 지금 5대를 교체한다는 건 구입연도가 굉장히 오래 된 겁니까?

네, 2001년도.

2001년도요?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면 다 지난 거군요.

네.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세우면서 대당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는 대당 2,000만 원에 세웠는데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값이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도농·덕소역하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선이면.

그렇습니까? 예산은 좀 남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구입한 이 5대는 읍·면·동에 확인해 보니까 종이가 많이 걸린다든가 그다음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대를 본예산에 화폐를 구화폐로 쭉 썼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신화폐로 되면서 화폐가 바뀌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신권대응 부품교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3,3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콘 7000하고 아이콘 520이라는 2개의 기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대는 아이콘 7000 정도의 기종인 것 같고 그거를 신권으로 대응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아이콘 7000의 경우 대당 220만 원씩 해서 5대 해서 1,1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서 구입한다고 5대를 올렸는데 올리는 예산은 좋지만 그러면 쓰지 않는 1,1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삭감요구하고 이거는 증액요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하면서 늘 현장에 없는,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걸림 현상이라든지 어려운 현상 때문에 불편을 겪었었고요. 또 신권대응 부품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5월 달에 최종 용역업체, 개발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신권 부품교체도 되지 않는 기종으로 최종 확인이 됐기 때문에 5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은 삭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행정관서에 있는 것은 그 종류가 12건이고 그다음에 관서 외에 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9건의 민원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12건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이게 1매에 1,000원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주로 등기부등본을 많이 발급받는데 이 수수료를 전부다 등기소에 다 납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날 그날 납부를 하고 있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본인의 지문을 눌러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안 누르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나 주로 있는 거기에 사법수사직원들이 주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요. 그래서 돈은 다 저희가 벌어서, 번다는 것도 참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돈을 우리가 징수해서 등기소에 갖다 주는데 여기에 세무과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세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을 30% 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등기소에서 우리가 대행으로 해서 했으니까 대행수수료 정도로 세외수입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일 발급이 많이 되는 민원이 등기부등본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 관련된 나머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38%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하고 농협에 설치된 데는 가능치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누차 구두상이나 운영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또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50 대 50% 정도로 지방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폐쇄적인 얘기는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거를 설치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인식의 변화를 행자부에서 요구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 대 50 정도로 아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건은 됐고요. 하나 더, 11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이 있지요?

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불구불한 도로를 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펴는데 우리 시 토지가 1,116㎡가 있고 재경부 토지가 258㎡가 있어 갖고 전체가 1,374㎡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로부지인지 하천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갖다가 무단점유한 건데 이거 세수입 차원에서 5년간 소급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세무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다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을 갖다가 불법점유한 토지를 우리가 그냥 측량해서 우리 땅만 가지고 오고 길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 그거 잘 못 들으신 것 같다. 과장님, 제가 뭐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총무기획국장이 제안설명할 때 금곡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설하면서 도로가 구불구불하다. 그런데 구불구불한 것을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 시유지가 1,116㎡가 있고 재경부 땅이 258㎡가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전체가 1,374㎡인데 이걸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차원에서 5년 간 소급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명을 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장현회관 있는 쪽에 진입도로서부터 그 구간까지 한 160m 정도 되는 구간이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 예전에 33번지 선에 도로를 쭉 측량을 했는데 건물부지면과 도로면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보다도 들어가면서 좌측 쪽으로 한 2~3m 정도를 선으로 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쪽으로 저희 토지의 경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담장을 치고 사용했느냐 여부문제는 저희가 좀더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9쪽에요. 맨 마지막에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가 335만1,000이 돼 있는데 이게 3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이거는 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금을 반환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반환이에요? 그러면 118쪽에 통신보완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업무나 민원서비스 업무가 거의다가 온라인 업무화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시 모든 민원업무 서비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사용하고 있는 통신보완 장비가 우리의 온라인 업무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증가되면서 부하량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가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에 우리 국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을 잘 살펴주셔서 각종 현안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케어사업에 대해서는 이의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그 결실을 차근차근 맺어 우리 시민 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께 삶의 희망을 주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행자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61억3,858만3,000원보다 3억4,767만7,000원이 증액된 264억8,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 4억8,336만4,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을 1억3,56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95억3,454만6,000원 보다 217억5,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4억5,209만2,000원, 사회위생과 7억7,945만6,000원, 가족여성과 22억6,884만7,000원, 문화관광과 42억9,717만5,000원, 공보체육과 129억5,9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과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및 운영수당, 차량선박비로 6,733만 원과 정원증가 및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비 9억8,743만4,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4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2,062만 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이체하고 시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지원은 업무이관에 따른 집행 잔액과 증액된 사업비 2억8,3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보건·복지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케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577-4343 공공요금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6,31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조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전용차량 배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2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4,212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11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3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1억7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광복회 남양주시지회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곡 복지회관의 침수 및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을 8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4억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 1월 5일자로 고용촉진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른 집행 잔여예산 3,3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업무이관에 따라 집행 잔여예산과 증액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시설비 8억430만4,000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보금자리 집수리 사업의 전문기술 인력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우유급식비는 수혜자 확대로 4,01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456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으로 1억7만4,000원 감액 계상하여 총 3억9,075만8,000원입니다. 노인교통비 3억591만8,000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3억4,097만3,000원은 보조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546만 원, 노인이용자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722만 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비는 79만4,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고 유급봉사원배치 운영비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6,000만 원과 1억7,49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지원비 1억1,680만1,000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1,120만 원, 은빛사랑나눔단 지원비 730만 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일자리 지원은 6,7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로 2,000만 원,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중복지원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는 2억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853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3,8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373만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7만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2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968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1,91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510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본인부담금 지원금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50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3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은 3억1,884만3,000원이며, 169쪽, 세출분야 민간융자금은 3억5,6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제2청사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교통보조비 인상분 24만 원과 여성교육 강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2,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증설과 당직근무 확대 등과 관련하여 총 8,66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가로등 및 소방시설, 전기증설로 3,880만 원과 제2청사 청사정비로 8,500만 원을, 현수막걸이대 제작 및 여성교육실 문 교체로 특별교부금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여성교육용 의자, 빔프로젝터 등 특별교부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의 기본급과 정근수당으로 325만8,000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사무종사원 기본급으로 1,50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총 1,37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학습도우미 운영 시범사업비 250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결혼이민자가족아동 양육도우미 활동 수당 등으로 2,7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수당 7,341만4,000원 등 총 1억3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는 보조내시에 의해 5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도 내시에 의거 37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국민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및 관제센터설치 비용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160만 원과 결식아동급식사업비 1억6,572만4,000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를 7억9,8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수수료지원사업비 800만 원 전액 감하여 총 10억3,75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룹홈 지원 3,703만 원, 신규책정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5,1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6,1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3억5,741만 원, 감리비 69만 원, 시설부대비 29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210만 원과 공공어린이놀이터 신축 및 개·보수비 1억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비정규 학교 지원과 관련 국·도비 지원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85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사업으로 변경 지원하는 사항이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 500만 원은 국비지원을 균특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은 1억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취소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지원 5,000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며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3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린폴리스 근무복 구입비 1,280만 원과 그린폴리스 활동실비 2,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16만8,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50만1,000원 등 총 1억9,5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2007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1,7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2,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도서입력비용 4,000만 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사업 3,000만 원,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영문판 발간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향토사료관 민간위탁금 4,487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평내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일부 과목변경에 따라 1억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다산유적지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2007년도 인건비 조정에 따라 51만5,000원 계상하였고 양지리 향나무주변 특별관리인부임으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진접여경구가옥과 궁집 관리비 및 양지리 향나무주변 특별관리 재료비 등 운영비로 9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접여경구가옥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로 2,857만1,000원, 봉선사대종 방연제 도포사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영사 등 3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총 8,000만 원을, 봉선사 흥법강원 복원사업 등 3개 사업비로 총 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몽골문화촌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을 5,042만 원 삭감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을 1억2,500만 원 감하였으며 수동관광지 개발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몽골문화촌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7,309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수동관광지 지형도면 제작비로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위탁운영비 3억4,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1억5,200만 원,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 다산로 조성사업비 10억 원, 몽골민속전시관 건립비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1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8만4,000원 등 총 6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면형 LED전광판을 9월까지 설치 완공할 예정임에 따라 4개월분 전기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인건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녹지광장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녹지면적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과 211쪽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교운동부의 우수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읍면동 지원금을 추가로 1억5,000원을 편성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호평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9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과 21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3억,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보강공사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교 야간조명시설 보완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평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로 93억2,500만 원, 전면책임 감리비로 6억5,000만 원, 시설부대비 2,500만 원 등 총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4만7,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8만3,000원 등 총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살펴서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에 남양주 소방서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 건으로 해서 5억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인사 시에 평내동을 방문할 적에 평내동에는 사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호만천 이 밑에 끝부분에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행자부 감사 때 일전에 한 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그 부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평내동에도 생활체육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와 또 마침 남양주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테니스장으로 설치를 해서 자기네 직원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중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대하는 그런 시책을 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이 부지를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5억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5면에 건물허가를 받아서 조립식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테니스장은 몇 면이죠?

지금 테니스장이...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테니스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면 안 되나요?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인원은 좀 적고요.

아니, 그러면 뭐든지 많은 인원을 위해서만 모든 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인원이 사용해도 그거는 거기서 처음의 목적이 그건데 우리 시에서 굳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거기다가 차려 주게 되면 우리 건물이 아니라 소방서건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시 건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은요?

땅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는 저희 시, 건축은 남양주시장 명의로 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요?

아니, 저희가 하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65개의 체육시설을 현재까지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관리를 한다 하면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천상 동으로 해서 또 이 소방서로 하여금 소방서에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측면에는 소방서에다 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할까가 아니라 5억2,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계획이 완전하게 서 있지 않고 할까가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건물이름은 남양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다른 지역에다가 땅이나 이런 거를 구입해 가지고 굳이 소방서에 가지 않아도 우리 평내동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부지 확보부분이.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아예.

용의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지금 도서관 짓는데 바로 밑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땅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데다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더 늦어지거든요. 내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반반한 것을 하나 해 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급조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계속 소방서에서 자기 소방서 안에 있는 건물이어야지 절대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땅에다가 지어줘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해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또 차량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 소방서라는 게 특수성 있는 거 아시죠? 비상시에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굳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평내 체육시설 부지에 지금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이 여기 설치된다면, 체육시설부지에는 배드민턴장이 아닌 타 체육시설 설치도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부지를 매입을 안 하고 또 시설비만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좀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가 소방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거 한 2년, 3년 됐나요?

올해가 2년차.

2년차 됐는데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그 비싼 테니스장 만들어놓고 2년 만에 또 때려 부수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하고, 거기 소방서가 예산이 많은가 봐요. 네, 이상입니다.

네.

125쪽 차량선박비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동용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연료비 또 뒤에 나오는 통합조사 소형차를 금년에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차량구입비입니까?

아니, 여기에서 차량선박비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차량선박비는?

네.

그러면 연료비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다른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 이런 것도 다 제정되어 있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정, 규칙 이런 것도 제정됐고 봤는데 정관을 봤는데 저번에 작년 임시회 때죠. 임시회 때 그거 조례를 통과시켰었죠. 전부개정안,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이 정관을 보니까 그대로 현실화 되어서, 뭐냐 하면 정관 제3장 임원 및 고문 등에서 이사장을 법인화 했죠? 법인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당연직으로 시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활성화에 빠른 정착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 취지는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 요원들을 교육 배치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순수성과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성과 이런 데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인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러나 자원봉사관련법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이렇게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되죠?

네.

이사장, 시장님은 특정정당 소속인 거 알고 계시죠?

시장은 지금 현재의 시장만을 지칭하는 사항은 아닐 거고요. 시장은 정당이 어느 정당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측면에서 그런 이사장을 하는 것이지. 정당하고 연결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민간의 자원봉사를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서 총괄책임 지휘 아래 전문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장이 어느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고 시를 총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시장이 센터이사장을 대행함으로써 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정당하고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 보면 정치활동 등 금지업무 해 갖고 1항에 보면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다음 선거에 나오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에 시장뿐만 아니고 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시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나올 수는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해 보면 시장님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온다든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사퇴하셔야 되죠?

아닙니다. 선거 활동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 마디, 여기는 추경예산 심의하는 곳인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시장이 당연직이다 하는 차원에서 정당을 들먹이면서 말씀하는 거는 이 위원회에서 약간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아니, 예산이 올라와서 운영비에 적정한가 안 한가를 지금 내가.

네, 답변을 또 여기 과장님이 하신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회 구성이나 봉사센터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정관에, 그런 문제로 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운영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는 거동 불편한 노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나 다 이게 다 노인 분들이 다 불편한 노인들인데 어느 거는 희망케어센터에서 상대를 하고 또 어느 분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수혜대상자가 다 같은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이가 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차이가 있으면 차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저희 시만 실시하는 그러한 저희 시 특수시책사업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희망케어센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6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거는 금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바우처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바우처와 유사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희망케어센터의 대상자와 거의 같은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청소대행 서비스,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 소독까지 방역까지 하는 그러한 청소대행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면서 한 가정에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사업이면서 그럴 경우에 2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2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이고요.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이거는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노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금년에 새로 신설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는 거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네들이 하는 서비스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우처, 바우처”하는데 이 바우처라는 말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기존에 이렇게 지원하던 형식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면서 그거를 구매권, 구매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티켓 같은 거를 주면 그거 가지고 이 용도에 맞게 이렇게 활용하는 제도로 그 서비스에 방법이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대로 희망케어서비스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보면 병원진료예약이라든가 병원동행이라든가 그중에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있죠. 가사도우미를 보니까 이불빨래나 집안청소 등 힘든 집안일을 도와준다 하는 게 가사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설명을 보니까 필요성에 보면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을 위한 청소를 직접 시행하기 어려워, 같이 청소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가사도우미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사업 같습니다. 대상자도 같고, 그렇다면 희망케어서비스센터가 지금 권역별로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네 군데에서 직원들이 네 명이 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별도로 이거를 한다면 이게 오히려 중복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말대로 우리 시만의 희망케어서비스센터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희망케어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을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라도 거기서 하면 일원화가 될 게 아니겠느냐? 말씀대로 우리 전화가 1577-4343 아닙니까? 이거만 누르면 여기 청소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같이 할 텐데 국·도비 받았다고 따로따로 이게 이원화되지 않겠느냐? 업무하시는 데도 굉장히 힘들 거 같은데 그거를 일원화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거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에 가사도우미는 가사에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이러한 생활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하는 것은 전문청소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청소를 한다고 해서 방역까지 소독까지 이렇게 되는 그러한 전문청소를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그네들의 간단한 청소 이런 거는 해 주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이러한 전문청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수사업으로 하는데 희망케어센터에서 이걸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연계는 하되 같이 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연계라는 거는 희망케어센터로 신청하든 읍면으로 신청하든 누가 이런 게 있으면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서로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은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하겠으나 이 사항은 희망케어센터로 넘겨줘서 하기에는 보조사업으로 한계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희망케어센터도 급여를 나가는 직원들이 있고 한데 굳이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20만 원 티켓을 갖다가 그걸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쓰고 그리고 희망케어센터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노인돌보미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노인 바우처, 사회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국·도비 받아서 3억9,000만 원인데 그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다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대상자가, 수혜대상자.

수혜대상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혜대상자는 비슷하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아!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진짜 희망 있는 희망케어센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말씀대로 청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청소 외에 소독도 좀 해 주고 이를테면 그게 말대로 전국 제1의 희망케어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만 하고 싹 빠져 나올 것이 아니라 청소하시고 뒷마무리까지 소독까지 다 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예산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 저기 끌어놓은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하여간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네, 138페이지 보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지금 본예산에 3억9,075만8,000원이 계상됐다 1회 추경에 지금 1억7만4,000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차상위계층이나 중증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월 3만6,000원씩의 본인 부담금을 선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실은 후납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선납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신청을 했다가도 본인 부담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211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수요조사를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수요자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논의가 됐던 바우처사업에 대한 개념을 우선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책이 대부분 시혜자와 수혜자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시혜자가 수혜자에게 주는 식의 복지였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복지시스템의 일부 반성하에, 그러다 보니까 늘 주는 대로 받아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스템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노인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 수동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만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이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정부에다 요구해서 갖다 쓰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보증전표를 줍니다. 바우처라는 게 전표라는 의미인데 당신이 쓸 수 있는 게 월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1시간에 2만 원짜리를 10명을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전액을 예산에서 주면 또 모럴(Moral) 뭡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니까 당신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시오. 어떤 거는 2만 원도 부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4만 원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부담을 줘서 그들이 대등한 인격자로서 ‘나 오늘 병원 가는데 아줌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2시간을 서비스하면 2시간짜리 인건비를 줍니다. 동등한 인격체로서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처음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4대 바우처라고 했는데 그 수요라든지 진행되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러지를 못하고 우선 지금 시행을 4월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희망케어센터나 아니면 지역혁신 아까 나왔던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나 사실 수혜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분들 사실 많이 겹치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 하시고 또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서류 같은 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신청절차의 까다로움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과연 3만6,000원이라는 자부담금을 또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저조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지적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좀 유사성이 있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계속 대상자는 같아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날은 전문청소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고 어떤 날은 바우처가 와서 하고 어떤 날은 희망케어센터가 와서 재가서비스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항목 항목마다. 그래서 대상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서비스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낯설어 하고.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해 줘야 그분들이 스스로 마음도 털어놓고 대화도 가능해지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희망케어센터 설립취지가 보건복지 일단 통합하고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통합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대로, 예산을 국·도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업무는 통합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셔야지, 대상자 입장에서 자기가 실험당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기왕 복지서비스를 해 줄 거면 그렇게 좀 통합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별로 업무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집행과정에서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3억4,818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감액돼 가지고서 총사업비로는 1억7,428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서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우미가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도우미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우미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몇 명인가요?

지금 여덟 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우미 한 분당 여덟 분이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걸로.

아! 그러면 지금 여덟 분이면 거의 한 280명 정도?

네, 삼백 여분.

삼백 여분 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독거노인분들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또 돌보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정말 많은, 아무리 희망케어나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소외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독거노인 수는 계속 증가돼서 뭐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고 이런 정말 홀로 숨지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지도사들을 더 많이 배출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의 질과 양에 관한 부분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선뜻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시책과, 이제 이 복지 부분은 국가의 비중이 보통 보조금으로 보면 80%,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도의 정책과 연계돼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올리고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우미 한 분이 8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좀더 늘리면 안 될까요? 한 분당 관리하는 독거노인 수를?

전문가들이 8명이 적당하겠다, 8명에서 10명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그 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이 시책이 확정됐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우선 이 예산은 국비가 70%짜리네요. 도비가 15%, 시비 15% 짜리. 우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수시로 발췌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복지 부분을 하나의 큰 희망케어나 이런 쪽으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관리를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서 전 지역이 자원봉사화 되고 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의 통합된 그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너무 고령화돼 갖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에 영세성이 있는 마을의 경로당은 어느 데는 경로당이 없이 컨테이너박스에 그대로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경로당이라고 그래야 처마 끝에다 조그맣게 지어 놓고서 노인들이 오물조물 계십니다. 거기에는 물론 운동시설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도농동 관내에도 여성분들만 계신 경로당이 중천경로당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도 여성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아주 안에는 좁습니다. 사실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집기 이걸 교체해서 이번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2억5,000을 하셨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에 다 다니다 보니까 뭐 어려운 경로당 다 알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 시의원한테도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제시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일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수요에 비해서 저희 공급이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립니다.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네.

본예산은 3,000만 원 세우신,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2,500. 근데 그 조사는 어떻게 해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 그냥 신청을 받습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받고 또 시장님이 현장의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또 나왔던 사항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정보가 밝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를 교체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정보에 밝고 이런 데는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보시는데 그렇지 못한 데들은 계속 그 상태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읍·면·동별로 경로당 뻔히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전수조사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께 업무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1차 추경에 부족하면 또 2차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건 다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보면 중간쯤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1,400만 원을 전액 감했거든요.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06년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상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데는 또 일반예산을 중복해서 주는 것이 중복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판단이 된다 해 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받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나갔던 부분이지요?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인가요?

아마 심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12월 감사니까 심의시점과 조금 아마 안 맞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심의서부터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갔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작년 12월 말로 퇴직을 하셨는데 한 8년 11개월 동안.

185페이지 보면요.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서 지금 1억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놀이터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관내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신규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번 행감 때도 아마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달 환경부에서 발표된 어린이놀이터 중금속 농도 조사결과를 보면 놀이터의 중금속 오염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중금속 오염방지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한 걸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놀이터 개·보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11월 29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33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말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열다섯 군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금속 실태에서 상당히 많다고 나온 것이 일반나무 자재가 아닌 방부목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놀이터뿐만 아니라 현재 주로 쓰이는 게 방부목 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네에 앉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미끄럼틀 이런 데에 그런 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이점을 착안을 해서 일반나무자재로 해 가지고 장기간 그게 오래가지는 않더라도 환경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방부목 자재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면 오래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그런 놀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량의 오염물질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이터의 수시점검으로 인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항상 예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놀이터 개·보수를 하시면서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 11월 이후로 일제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33개 중에서 15개소가 이번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1억 원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중금속 오염 이렇게 운운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놀이터는 놀이터 전체를 바꿔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놀이터 놀이기구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게 15개를 1억 원을 한다면 액면으로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하시려면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 우선 많이 고장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지요. 많이 고장난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시고 또 향후에는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데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각리.

저희가 15개 읍·면·동 중에 진접지역에 유일하게 놀이터가 없습니다.

네, 있어야지요. 다 있어야지요. 내각리인데.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놀이터가 시유지나 어느 누가 희사한 땅에다가 하다 보니까 아주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동네 저 끄트머리 아니면 초입에, 집은 저기에 있는데 초입에 만들어 놔 갖고 애들이 거기 가려면 굉장히 오래 가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땅이 어떻든 간에 토지가 어떻든 간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데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7쪽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1억1,800이 있는데요. 다남빌딩 203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임차해 쓰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봉선사지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봉선사?

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경기도에서.

그러면 임차료 이런 거는 앞으로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인건비하고?

그거는 임차료는 원래는 1억1,800에 어떻게 쓰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임차하는데 일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선사지회에서 아마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이게 국비·도비는 다 확정된 건가요?

국비가 12억, 도비가 24억, 그다음에 시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27억 해서 총 63억이 되겠습니다. 1차 설계하는 부분만 3억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 설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시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문광부에 신청이 돼 있고 도에도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광부나 도에서도 한꺼번에 다 설계 끝난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돼서 한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2차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204페이지에 다산로 조성에 관해서, 원래 이게 다산로가 용역 다 끝났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다산로 조성 13km 구간은 팔당리부터 조안면 진중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다산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단계에 다산용어를 쓰는 다산컨설턴트라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용역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용역을 반영했던 거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과제물은 저희가 무상으로 과제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 과제에 의하면 30억을 투자해서 다산로를 조성하도록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를 1차 연도에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가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30억 다 투자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투자하는.

현재는 시비로만 하는 거고요.

시비가 지금 먼저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시비로 먼저 해야지 또 도나 중앙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라고 해서 좀 빌미를 우리가 좀 먼저 앞세우고 그거를 또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가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산로 조성은 물론 우리 시로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왕이면 다산이라는 선생이 꼭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꼭 필요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길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해서 국·도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라든가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3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전체 삭감입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 그러니까 국비가 4,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1억4,000 해 가지고 2억의 예산이 기이 성립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이게 감액으로다가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3개소 도농역과 덕소역 그다음에 금남리에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3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개소당 2,500만 원으로 해라라고 하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또 도비·시비가 일부씩 감액이 돼서 7,500으로다 이번 추경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비가 내시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당초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될 때에는 국비를 4,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도비는 2,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는 1,2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는 6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내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다 설치는 되는데.

아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은 설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농역과 덕소역, 인공폭포 앞에 3개소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설치가 돼야 되겠네?

천상 내용면에서 그다음에 그 시설물이 어떠한 재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에요.

그 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얘기를 하시는데 관내 학생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학생하고 관내학생하고는 입장료를 틀리게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가고 싶은데 입장료가 사실 비싼 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할인을 해 갖고 지역학생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같은 질의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맘모스도 외국에서 실지로 한 20년 동안 채취를 해 가지고 갖고 왔다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볼 수 있도록, 반액 50% 세일인가요? 전체 무료로 할 수가 없나요?

전체 무료가 아니고 한 50%인가 이렇게 관내 진접읍 관내 학생들은 박물관장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하면 담당 과장이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50%라면 장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할인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갖추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또 군부대 장정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나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관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그거를 그 분들이 수입이 있어야지 자기네들도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맘모스 그 거침숨결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입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영문판 발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영문판 발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집행부에서는 해 보셨나 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문판 발간하는 그런 부분이 발간을 해서 발간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되어서 베트남의 빈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목민심서를 거기에 국문판은 판매도 해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영문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에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드려서 더 멀리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더 널리 국제적으로 해서 진짜 뭔가 현 단계에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목민심서를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번역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자문이라든가 검수, 출판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하고자 하는 부수는 사업용이 한 2,000부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어려운 것을 영문판으로 발간을 해서 우리 자매결연한 데만 주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작년 본예산 때 2차 정례회 때 이동무대 공연차량을 편성 요구해서 편성 승인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번 공연 무대차량이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에도 있는데 그게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그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하고 과연 이런 거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과연 효과적인 측면 그다음에 구입을 해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러면 그거를 임차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한번 비교를 하는 거하고 또 그냥 무대를 우리가 설치해서 하는 거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아직 저희도 실무적으로 다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고.

그거 예산 수립할 때 그런 타당성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그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도 참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좋은 쪽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던 거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지금 그런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아니, 경기도문화재단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올해 갑자기 생긴 차량이 아닐 텐데. 작년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 그거는 고려를 해 보지 않으셨나요?

삭감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요인이 삭감요인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번에 삭감 요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억82만4,000원이 감액된 68억5,5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인부임 354만1,000원과 금연클리닉운영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5,607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5,25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양육지원금 부족분 7,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6,14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재료비 목은 치아홈메우기사업비 및 임산부 분만교실 운영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효율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노트북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목입니다. 임산부의 철분제재 구입비로 4,059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발육과 치아건강을 위한 치과진료비 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목에는 2007년 상수도가 공급되는 오남 보건지소 및 율석진료소에 대한 급수공사비 900만 원과 청학보건진료소 도시가스공사비 500만 원, 여권민원실 설치로 인해 이전하게 된 방역창고에 대한 칸막이 공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입니다 분무방식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특장차, 다목적 방제기와 후방감시카메라, 모니터 구입비로 7,275만 원,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수은혈압계 및 청진기 구입비로 979만 원,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우산자동포장기 및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의무과장 윤경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사업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으로 확대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국회에서 예산지원이 통과가 안 되면서 예산지원이 불가 되어서 여기에 삭감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예방접종은 사실상 필요하죠?

국가예방접종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 관한 사항이니까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이거 시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당초 실시하기로 해서 조금 보건소에 이용하던 명분(名分)에서 조금 떨어지게 계상됐던 부분을 추가부분을 223쪽에 8,700만 원을 시비요구를 하였습니다.

223쪽입니까?

네, 223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8,7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

220페이지 보면 금연교육용 책자 및 스티커 구입이 전액 감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스티커나 책자인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사용했던 부분하고 이 내용이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소모품 교육강사료에서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없어지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강사료로 저희가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소요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그래서 강사료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재 구입해서 3,250만 원 전액 감됐고요. 다시 또 225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재 구입으로 지금 4,059만 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임산부 철분 제재 목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또 국고보조가 불가하면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비로 대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꼭 세워주셔야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그러면 지원이 끝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도비는 지금 지원하기로 가내시됐던 부분에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우리 집행부 노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한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국 공히.

전국 공히?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문서시달이 되었다가요. 다시 문서로 예산반영이 안 됐으니까 시·군·구에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라는 문서가 작년 12월 말에 다시 왔습니다.

전국 공히 그렇다면 얘기할 게 없고 우리 시만 그렇다면 지탄을 받아야 될 거고.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방역과, 방역특장차 관련.

제가 답변을.

이게 방역특장차로 구입하게 되면 그 분무형에서, 연막형에서 분무형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유가 많이 절약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예측 안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지금 예산서에는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유류비 20% 절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이광호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과 분무소독에 대한 거를 비교 분석도 해 주시고 방역특장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하시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유류비 절감 그 부분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2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막차량 도입했을 때.

운영방법이요?

운영예산이요.

기이 약품하고 유류비하고 그대로 쓰고요. 기사도 우리 기사 두 분이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총액은 8,340만5,000원으로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233쪽에서 235쪽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750만3,000원과 작은 도서관 도서정리 및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1,326만 원과 상황·당직근무규칙 개정으로 부서별 8272반 일직근무비 운영수당 증액분 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임대료 2,8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과 예산으로 제증명발급수수료 결재 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재수수료 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시간 대기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건강체크 혈압기 및 비만측정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건축민원허가서 처리를 위한 코팅기 구입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 몇 평 정도 돼요?

작은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시간이 어떻습니까? 일반도서관같이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 하는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1주일 내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니고 엄마와 같이 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 집단인 아이들도 엄마와 같이 하는 이런 도서관으로 그렇게 좀 특화된 이런 것도 같이 갖춰놓을까 합니다.

도서관을 보면 물론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참고서라든가 도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냥 도서관이 퇴계원 쪽에서는 굉장히 멀다가 보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뭡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 공무원들이 쉬니까 닫아놓고 평일날도 6시까지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개관하고 나서부터 이의를 많이 제기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 보면 도서정리라고 해서 2명을 두었는데 도서정리, 책은 1만 권을 산다고 그랬어요. 정리 2명이면 사서직이라고.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며 특히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의 2007년도 당초예산은 16억6,539만 원이며 금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1,344만 원과 보조사업비로 1,011만 원, 자체사업비 3억9,397만6,000원 및 기타 972만1,000원 등 총 4억2,7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먼저 241쪽 3개 도서관에 환경미화원 각 2명씩 6명에 대한 일용인부 교통보조금 조정에 따른 144만 원과 같은 쪽 및 242쪽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조내역 변경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 원 증액 및 같은 금액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 인건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241쪽부터 243쪽 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242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에 대해 우리문화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 체험사업비로 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억9,000만 원은 본예산의 보조내역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 도서지원사업비 1,200만 원과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비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부터 245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24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열린 도서관 업무를 새마을문고와 통합 운영하여 비용절감 및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금년 4월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1,4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유아실에 온돌마루 설치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아의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22만 원, 또한 화도도서관 어린이 자료실과 열람실이 복합적 구성 및 산만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칸막이 설치 등 구조변경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 또 화도도서관 옥상 엘리베이터 출구와 휴게실 간에 이동로가 노천으로 우천 시에 휴게실 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 현관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장치가 없어 야간 및 휴관 시에 불량배 등으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범셔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 옥상휴게공간 이용 시 분진발생 및 3층 열람실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한 우레탄 시공비로 500만 원, 또 진건도서관 그룹공부방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버디컬 설치비 240만 원 등 총 9,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24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열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인좌석발급기 설치비로 1,800만 원과 이용자가 대출도서를 원하는 시간에 직접 반납처리를 할 수 있는 24시간 반납업무 자동시스템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립도서관 도서자동반납기 설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 컴퓨터 노후로 잦은 전산장애 및 네트워크 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컴퓨터 교체비로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이동식 서가 및 종합자료실 열람용 의자, 유아실 서가 등 자료실 집기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424만 원을, 또 화도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및 문화강연 시 영상자료 활용을 위한 빔프로젝터 등 영상장비 설치비로 725만 원, 화도도서관 보조서고 이동서가 설치비로 1,960만 원, 진건도서관의 소장도서의 대출반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RFID리더기 설치비 610만 원 등 총 1억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반환금으로 2006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6,800만 원 중 계약잔액 951만9,000원과 사립문고 지원도서 구입비 800만 원 중 계약잔액으로 20만2,000원 등 총 9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서관이 요구한 전 예산액이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읍면동.

네, 그렇습니다.

조기발주라는 것이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빨리 회전되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조기발주해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발주를 얼마큼 했느냐를 확인도 하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중에서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전액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보통 읍면동 예산이 4,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와부읍의 경우 3건에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딴 데로 돌렸고 예산을 돌렸고 그다음에 진건읍의 경우 1건에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오남읍에는 1건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수동면에는 1건에 5,000만 원 그래서 총 6건에 1억5,5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대로 사업을 못 하고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시로 예산을 올릴 때 읍면동장께서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확인한 다음에 거리와 예산액과 이걸 다 따져서 올리는데 그냥 5,000만 원, 읍의 경우 5억, 면의 경우 4억에 맞추어서 나누기 10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기이 공사 다 끝나 가지고 4, 5월이면 벌써 주민들이 통행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예산을 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지 않는 얘기 아니냐? 많은 사업들이 그대로 제대로 진행을 하지만 일부 사업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일부 사업들은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조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세울 때 읍면동장님께서 세심하게 보고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보통 예산들이 소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지. 토지를 매수하는 거는 아닙니다. 매입을 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데 주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고 이러는 건데 도로에는 쓰는 개인 사유가 많겠죠. 그거는 사전에 다 알아보고서 이런 공사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올릴 때 확실하게 좀 알아 가지고 검토하고 알아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읍·면·동장님께 지시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