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 정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정리, 2006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반영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시책사업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5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773억9,854만9,000원보다 1,221억5,022만2,000원이 증가한 5,995억4,877만1,000원이며 비율로는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0억7,651만7,000원에서 22.9%가 증가한 4,486억278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26억2,203만2,000원에서 34.4%가 증가한 1,509억4,59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된 36억1,849만3,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6,400만 원, 학교숲 조성공사에 2억7,900만 원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 원, 화장실 설치지원에 2억8,200만 원, 청소대행사업에 1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8.5%가 증가한 90억1,961만3,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0억 원, 재정비 촉진(뉴타운)지구지정 용역(퇴계원지구)에 5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7억9,000만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7.8%가 증가한 425억3,841만8,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교통혼잡 소통개선사업에 37억2,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46억1,000만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50억 원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0억 원을, 국도 4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 증가한 6,741만3,000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4억1,023만4,000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은 1,049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6.2% 증가한 1억2,59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7억8,567만2,000원, 영업 외 수입 및 전년도 미수금 등으로 3억2,394만8,000원, 총 101억962만 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23.0%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촌1리 급수관로 등의 공사에 13억8,310만 원을,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86억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26억899만1,000원, 영업수입인 하수도 사용료에 43억3,566만3,000원 등 총 169억9,476만8,000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44.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5억1,370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53억7,8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으로 1억4,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68억2,949만7,000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6,418만6,000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 8,825만3,000원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4억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485억7,762만4,000원보다 36.5%인 905억894만2,000원이 증가한 3,387억8,656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6.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 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36억1,849만3,000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68억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0억3,479만8,000원에서 3억5,475만8,000원이 감액된 26억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의 도로여건 개선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 기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기업설립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신속 처리를 위한 기업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인 『기업지원센터』설치에 따른 홍보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 기타 홍보비 등 운영비 410만 원과 기업지원 웹사이트 구축비 1,0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755만 원을 계상하여 총 8,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마석가구공단 홍보비 지원사업은 관내 가구산업체를 대표하는 마석가구공단에 TV광고비 3,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가구산업의 대내․외적 홍보로 가구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6쪽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2007년 직제개편으로 사회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33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국내적응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문화행사,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국내적응을 돕기 위한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공공근로사업으로 2007년도 직제개편으로 사회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5억6,91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차량지원은 현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 생활도우미 파견, 지역아동센터 운영, 각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코자 4,5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도비 보조금 1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으로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비 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0억9,175만1,000원에서 6억4,093만2,000원이 증액된 67억3,2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1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증가하여 4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계수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은 사업물량이 140ha로 잠정 집계되어 잔여액 3,81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9,7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에서 394쪽은 정부양곡보관창고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인상 지침에 의거 27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지원일수와 대상자가 증가하여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수거량이 130톤 증가하여 국비 보조금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공급량이 32톤 감소되어 20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수동면에 산채류생산단지를 조성코자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친환경자재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2006년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억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뉴캐슬병 근절사업은 산란계 예방접종량이 19만8,000수 감소되어 국․도비 보조금 79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정화사업은 어장 침적 쓰레기의 수거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단가 증가분을 반영하여 14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에서 400쪽은 2006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2,155만6,000원과 도비 보조금 1,8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02억1,210만1,000원에서 81억887만2,000원이 증액된 383억2,0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사업비 141억4,752만3,000원에서 12억7,937만5,000원이 증액된 154억2,6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제 활동을 전개하고자 방제장비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위해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이 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우리 시 하천의 수중, 수변 쓰레기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대형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2억9,2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토양시료채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우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 비점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수질개선 도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군부대 화장실의 낙후로 우리 시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도읍 차산리 55보병사단 및 진건읍 용정리 73사단에 화장실 설치 지원비 2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전광판 소모품 노후화로 인한 운영시스템 교체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시설채소 청정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2,000만 원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68억2,949만7,000원이 증액된 228억9,4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4,21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2,600만7,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1억2,000만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2억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41억6,233만7,000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4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5쪽부터 4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분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1,3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480만 원, 한강수계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 2,800만 원, 환경업무 담당자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역의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선진화된 외국의 환경시책 및 수질보전실태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 시의 환경시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책 발굴과 수질개선 동참유도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5,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7쪽에 계상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재료비 6,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1,062만4,000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406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조안면 능내리 한강변에 설치한 울타리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보수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월문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2억5,2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6,23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배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기금 집행잔액으로 2,60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억6,066만4,000원이 증액된 13억7,2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5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7억7,018만8,000원에서 20억5,294만4,000원이 증액된 208억2,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2007년도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 8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460톤에 대한 폐비닐 농어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전용봉투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가전제품 운반처리비 30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민원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산정을 위하여 미선별 재활용품 위탁처리단가 산출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원가상승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봉투) 위탁처리비 3,18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1억9,54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미선별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준수를 위하여 음식물폐수 함수율 95% 이상 처리가능 폐수처리시설 추가설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필름류 포장재 선별·압축시설 설치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인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구입 집행잔액 223만4,000원 중 국고 보조금 131만4,000원과 도비 보조금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 기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 질의를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제작계획 및 홍보방법에 대한 게 덜 나온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남양주에 마석가구공단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구 만드는 데가.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혹시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석가구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회원 단체가 한 군데 이렇게 군집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자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가구가 전체 1,200개 등록업체 중에서 약 한 250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250개 업체 중에서도 진접, 화도, 오남, 그다음에 수동 이런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각 리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회원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마석가구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마석가구단지는 그전서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상태이고 또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홍보효과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에 일리도 있는데 하여튼 간 가구단지 어떻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골고루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하는데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집행부에서 모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것인지 세부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희망케어라든가 8272반 다 성공을 거두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이것에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보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업무를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접수서부터 인허가증 교부까지를 우리 사무실에서 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각종 규제사항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경계선상에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팀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4명이 보강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민원실 규모의 그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당초예산을 변경할 때나 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필수불가결한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아까 기업닥터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연관되어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 아직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에서는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좋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본청 주차장 건물을 4층에 올리는 거 그것도 아직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직개편이 아직 어떻게 될지 의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을 일정계획을 이번에 예산이 되면 사무실 확보부터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력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경제환경국 자체 내에서도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해서 우리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더 긴밀히 관계를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 하고 또 이왕 이렇게 시작이 되면 거기에 모든 사항,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런 사후문제까지도 모든 걸 감안하셔서 일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토양시료채취비가 8개소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우선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토양시료채취비 이 부분은 폐기물적치업소가 2개소고요. 그다음에 교통관련 시설 2개소, 그다음에 공장밀집지역 2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 1개소, 그다음에 민원유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민원유발된 지역 1개소해서 8개소입니다.

이게 왜 굳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계획수립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하고 도에서는 검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담을 해서 시비, 도비가 분리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효과는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양이 오염이 우려되어 있다라고만 이제 판단이 되지만 정확한 판단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다가 해서 이 부분 데이터 값을 갖고 우리 남양주시의 토양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5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해서 화장실 설치지원해서 2억8,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관내에 55보병사단 예비군 훈련장하고 73보병사단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운영실태를 보면 거기가 수거식이면서 또 인원에 예비군 교육 받는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부대의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개선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우선적으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하시는 거죠?

군부대 요청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쓰시는 분들이 남양주시민 젊은 우리 예비군들이 쓰시는 것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용하는 예비군들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했느냐 그것을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비군들이 군부대 쪽에 민원제기를 했겠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당연히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부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군을 관할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설치를 하고 부족분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다 우리 시비로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이렇게 국방부 예산에다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들어서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부의장님이 보시는 측면도 뭐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민간인 입장이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우리 시가 한 50몇 개의 공중화장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데 이런 한두 개 때문에 우리 화장실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두 군데만 마저 우리가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키면 저희가 화장실 부분은 문제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국방부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마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급작스럽게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각 지역에 지금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곳이 되는데 그러한 배려라든지 우선적인 거에서 과연 어떤 것이 먼저냐, 우선순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사전에 우리 시 의회하고 먼저 긴밀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 예산을 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우리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면 사전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쓸 돈을 우리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면 그거에 대한 미리 설명이 왔었어야죠,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에 설명 없이 예산 딱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그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화장실 설치지원 이 문제가 이게 저기 저 목화예식장 앞에 도로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군부대 그쪽으로 해서 양해를 구한 차원으로 해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 그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 건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 외국인 여비 신청하셨는데 혹시 이거 선거법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거는 사업과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445페이지요,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하고 국내여비 1,500만 원 증액이 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다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단이 저희 주택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단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국내여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같은, 6명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비 뉴타운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그 내역이 10억인데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뉴타운사업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면 자세한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진접․화도․오남․진건․수동․평내․금곡 7개 지역에 대해서 한 380㎡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히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우리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준비를 해 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위에 보면 덕소지구는 도비, 시비 3억9,500만 원씩 받아서 50%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죠?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오전 10시에 하고 왔습니다. 우선은 덕소지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사항인데 지금 10억을 확보해서 7개 지역이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선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범위를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2020이라든지 각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또 뭡니까?

네, 지금 2020에 모든 게 근간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관리계획 그리고 뉴타운 계획이 서로가 다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2020에서 나와 있는 시가화구역, 그다음에 관리계획에서 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덕소지구 같은 경우도 말을, 우리 뉴타운을 하겠다는 그 말 한 마디에 땅, 토지보상비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과연 재정비, 진접지역 외 6개 지역인데 이 말이 나가면서 과연 그 지역이 또 들썩거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가에 대한 안정은 좀 이루어집니다마는 또 사권에 대한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다만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덕소지구나 그다음에 2차로 하는 퇴계원지구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남양주 전체를 그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떤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시급성을 갖고 할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와부 덕소지역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도농동지구도 지금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7개 지역들이 상당히 하나의 지역적인 중심성이 높은 시설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비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모든 구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구상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나하나 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선정에 따라서는 도비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앞으로 2008년도, 9년도 이런 하나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시설비에 등산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1억8,000에서 2억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배 이상 증가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은 해마다 연차별로 조금씩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등산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보완, 안전시설, 안내시설 등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하 단체와 합동으로다가 동반산행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좀 요구를 한 것은 우선적으로 안내시설만이라도 좀 남양주시 전체를 통일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좀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우선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에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취지라면 사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골 취락 마을회관 건립이 2억3,000이 감액됐어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사업비를 3억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시 자체가 사실 과하게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3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3억 갖고도 남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게 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겠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고,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425억3,841만8,000원, 특별회계 9억6,418만6,000원, 총 435억2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총예산은 1,198억5,08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63억4,829만5,000원으로 57%가 증가하였습니다. 박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547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 용역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용정4리 등 6개소 마을회관 건립 등 증축비 6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의 시설비에 수리시설정비사업비 4억4,000만 원 등 4억6,99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억9,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로 3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등 48억984만6,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 13억5,3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105만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094만4,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6,41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61쪽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357만 원을, 562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비 4,000만 원 등 3억4,6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에 예비비에 5억7,4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66쪽의 보조사업 시설비에 20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2,000만 원, 도로건설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5억 원. 567쪽입니다. 수석~호평 간 민자투자사업비 47억 원 등 22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에서 569쪽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27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는 등 1억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시설비에 사능1리 교량 재가설공사 등 4건에 7억5,000만 원 등 25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국지도 9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비 3억 원 등 3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키드로더 구입비 등 2건에 1억1,9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건에 7,170만1,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57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1억6,000만 원, 배수문 정비사업비 4,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8,272만2,000원,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비 3,000만 원 등 2억5,8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월문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비 2억5,000만 원 등 한강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 1억2,000만 원 등 11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1,080만 원, 시설비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억5,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80쪽 시설비에 펌프장유수지 및 토출관 준설작업비 2,000만 원, 역촌마을 간이펌프장 설치비 2,800만 원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상레저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판정비사업비 5,100만 원을, 58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장 강사수당 3,814만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14건에 5,886만4,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585쪽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2억이 추가로 됐고요. 저희가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을 더 추가로다 해 가지고 시비 3억, 특별교부세 2억해서 5억이 증액된 겁니다.

본예산에 3억이 필요하다면, 처음서부터 예산과에다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처음에도 저희가 필요한 8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내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요. 수석-호평 간 도로 5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450억 해서 완결로 사실 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감정가에 주거비나 축산 영농 보상비를 좀 뺀 846억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요예산액은 870억 정도로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억, 870억하면 42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제안서 들어올 때 450억으로다가 추정했는데 그때 가고 3년이 경과된 뒤에 감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그런 말, 맞습니다. 제안서가 3년 전에 들어왔고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 공사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1,400억이죠?

네, 공사비는.

현선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선에서 1,400억 그것도 3년 전이니까 증액될 거고 그러면 그 부담은 시민이 요금 더 내야 될 거고, 중요한 것은 3년 전에 450억을 책정했어도 의회에 통과됐을 때 집행부에서 한번 분명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족하다는 거, 최소한 배 이상 뛸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사전에 줄였어야죠. 앞으로 이거 향후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자신 있습니까? 경기도에 승인 받을, 지방채 발행하려면 경기도 승인받으시어야 되잖아요?

네.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 어떤 계획이, 어떻게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

용역업체는 저희가 1지역, 2지역으로다가 나누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걸 구역 동별로다가 나누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젓번에는.

일괄 1개 업체로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2개 업체로다가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1구역은 저쪽 별내․도농․오남․진접 그쪽으로 하고 2구역은 화도 또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먼젓번에 시행했을 때 물론 일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는 일종에 있는데 일반사회단체에다 준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지역에 보니까 민원이 지금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용역 받은 그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군복 같은 거 있죠? HID인가 그런 거를 입고 다니면서 생계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계도, 계몽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그냥 굉장히 그런 분들 주는 업체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해서 옆에서 보는 민간인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그런 문제점이 좀 축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 시장님도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교육 같은 거하고 그거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역 제복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랬던 사항들을 같은 제복 입는 해병전우회 그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거는 전에 한 번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지금은 얘기는 없지만 생계형이나 말다툼하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