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5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수당 등 법적 경비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2억2,396만6,000원보다 1,62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4,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문개정에 따라 운영수당 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에 필요한 9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59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철우
이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네, 의정팀장 노정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된 예산은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전문개정해서 2007년 1월 10일 날 동 사항이 공포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수당,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원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몇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조례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명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3명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위원회별로 한 명씩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조례를 만든 취지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전문가의 식견과 의견들을 구하고자 10명을 정해 놓은 것인데 위원회별로 한 명씩 한다고 하는 거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추천하고 그래야 될 노력들이 있지만 사무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의원들한테 추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이 자문관들을 갖다가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을 위촉할 경우에 매월 자문을 받던 받지 않던 2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문료가 10건이 넘을 때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월 30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거는 위원회별로 한 명씩 운영하면서 더 수요가 증가하면 더 추가로 위촉하자. 그래서 우리 노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저희가 1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 운영을 해 보고 더 추가로 또 수요가 급증해서 더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더 위촉할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3명 이상 위촉했을 때 예상되는 시행착오가 무엇이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착오요?
광호
이광호위원
착오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선 위원회별로 한 명씩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아! 시행착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아니고.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처음이니까 수요를 확실히 예측을 못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한 명씩만 우선 위원회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을 해 보고 더 우리가 필요로 하고 더 추가로 소요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위촉해 보자. 그러니까 먼저 한 명씩만 운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몇 명 위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촉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위촉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3명을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우리가 위촉과 동시에 월 2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지금 그런 전문가들을 알아보시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어떤 분야에 어떠 어떤 분들, 어떤 연구집단들을 대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물론 의사국도 지금 나름대로 산업연수원이라든가 다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내용이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명씩 추천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추천받는 거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는 거하고 같이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촉을 하자.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위원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나는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추천안을 보고 의원들이 위촉할 수 있는,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알아보고 3명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이거는 취지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의원들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방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사무국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보좌할 의무가 있는 사무국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3명뿐 아니라 좀더 분야별로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복지, 예술, 도로, 교통, 그다음에 도시개발 여러 분야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거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네,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59만4,000원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3,538원이, 한 달에 3,538원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의료보험료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기이 다음연도에 의료보험료가 다 나오고 기여금도 다 나오는데 어떻게 산정이 됐길래 의료보험료를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의회사무국에 의원들뿐이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변경이 다 됐다면 본청에 각 과 공무원마다도 보험료가 변경이 되어서 추경에 자료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청 각 과는 추경에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의 의료보험료만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원들만 부과기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집어넣었는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네, 의정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세울 때는 변경되기 이전에 그 보험료를 산출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의결되고 난 이후인 2006년 12월 30일 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답변을 잘 듣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동법시행령 개정이 12월 30일 날 됐다고 그러는데 공무원건강보험법은 개정이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우리들이 공무원건강보험법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시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혹시 시에 공무원들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별도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납부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료는 개정이 안 됐고 시의원들의 의료보험료는 12월 30일 날 개정이 된 건지? 그거는.
정훈
노정훈의정담당주사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니까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3~4)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