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조의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금액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번째, 전체 주민배출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주요발생원 중 음식점, 공동주택, 학교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수거·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처리비를 적정·회수하기 위하여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방법 및 징수금액을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및 대상입니다. 징수방법은 수수료 납부필증 칩 판매에 의한 징수가 되겠고 징수대상은 음식점, 공동주택, 학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용용기 보급업소가 됩니다. 징수시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수금액 및 수수료 칩 판매소는 징수금액으로 3,500원 1통에 120리터 1통이 되겠습니다. 3,500원씩하고 수수료 칩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에 사용되는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및 납부필증의 도안은 아래도안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에 사용되는 전용용기 도안 역시 아래 그림 그대로입니다. 다음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은 전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선 구입한 수수료 납부필증을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 부착함에 삽입하여 도로변에 배출하고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에 사용되는 수거용기는 최초 1회 1개에 한하여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업소당 1개 이상의 추가 용기나 용기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1개당 5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구역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이물질의 규격봉투 사용배출, 수거시간 준수, 전용수거용기의 청결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지난 번 간담회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처리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안한 의결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비 징수금액등 의결에 관한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비의 징수방법과 징수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 수수료의 징수시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공동주택, 학교의 집단급식소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별도로 제작한 칩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한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미분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전용 수거용기 무게를 감안하여 120리터 통당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칩의 가격인 3,500원으로 산정하고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칩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9%인 313원으로 정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 4월 26일 고성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금액안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음식물전용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가격은 2리터 20원, 3리터 30원, 5리터 50원으로 전용용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금액과 차이가 많이나고 있어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음식물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조정과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징수 정착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전용 쓰레기 처리수수료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금액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칩을 사용한 수거대책을 강구해서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나 마지막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대형 음식물 수거기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음식물 수거는 수거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에 전용용기를 주는 대형주택과 또 일반 음식물을 수거하는 일반주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지금 보면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또 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나 대형건물에서도 음식물 전용 쓰레기로서 대체할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일반주택 지금 대형주택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 위주로 저희들이 징수금액 의결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사용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전용용기 저희들이 공급체계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쓰레기 전용 통과 일반 음식물 쓰레기와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쓰레기 전용일때는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고 음식물 전용봉투를 썼을때는 가격도 싸고 집어넣어서 통 옆에 넣기만 하면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쉽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형 주택이나 대형음식점도 음식물 전용 쓰레기로서 사용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사용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용용기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나 그렇게 사료된다는 거죠.

사실 문제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원환경사업소에 폐기물 처리기능은 전용용기 음식물만 그러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봉투하고 담아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저희들은 음식물만 따로 하도록 돼 있고 가령 일반 주택에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처리는 저희들이 그게 전체 음식물 배출량이 20%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쓰레기 소각용에다가 바로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음식점까지 그걸 다 쓰레기 봉투를 해서 소각하기에는 현재 기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은 현재 과거 10년전에 책정된 가격이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의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것도 가격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나 또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