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에 가득 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의견청취안 두 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1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13호와 의안번호 914호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적 발전과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949-1번지에 건립중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복지관 운영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과 위치입니다.-에 제9호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호의 내용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949-1번지에 둔다 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사항이나 다른 합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등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복지지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업무추진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북구의회에서 지난해 사무감사 시에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의 조문에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제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안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된 내용입니다.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2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제5조에 위원명단 공개에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공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부칙을 신설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써 동 내용 제11조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를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소속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913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만덕2동에 건립 중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오는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재 복지관 운영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14호 내용은 현재 우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기능에서 심의, 건의하도록 되어 있지 의결기능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의결기능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각종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내용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해서 이중된 기능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일괄해서 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수탁자 기능도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만 현재 조례에는 위원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명단 공개를 신설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종전에 우리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관련 업무담당하는 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하는 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리, 왜 하필이면 만덕종합사회복지관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조례가 돼 있습니다. 추가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똑같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명칭과 소재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오셔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설계내용 중에서 노인 분들이나 이용주민이 편리하도록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설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11조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고 해놓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이 내용은 부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같이 구(舊)부칙과 새로 신설되는 부칙을 대비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성거림) 부칙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검토부서에서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일단.....,

김용길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칙개정은 조문대비표가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것이니까 바뀌는 분야는 전체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제3조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등에 공개, 이것은 북구신문이라든지 북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을 게재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전부 연임되는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복지협의체에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청장님은 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 가를 보면 개정안 2조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을 한다고 돼 있는데 통합을 함으로 해서 복지지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을 하면 원활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너무 중복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반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심의, 의결, 건의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수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사실 구성이 안 돼 있었고 지금 이러한 기능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하도록 했고 업무의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기능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20명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수탁자 선정위원회 모든 것을 총괄해 버리면 20명의 전문가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특별한 강제성이 없다면 우리 북구만큼은 20명의 복지전문가들을 가지고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통합을 안 해서 위배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 북구는 그 나름대로 복지에 관해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통합해서 기능을 수행하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대체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으로 돼 있고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 검토한다면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심의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또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복지수요가 많은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지금 통합해야 되고 수탁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통합을 하면 20명의 위원 가지고 얼마나 잘 할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큰 네 개의 타이틀을 같이 심의를 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또 거기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업무도 있고 또 실무협의체에서 업무를 다루는 그런 업무성격도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현재 20명 개개인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계, 의료계, 우리 구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할 경우 위탁위원회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별도 구성해서 재위탁관계를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위탁위원회에 직접 관련된 복지관장은 제외를 하더라도 복지관 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 일부 관장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복지관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촉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 관장이 포함됨으로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복지관 운영이 우리 관련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협의체, 그 지역사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오픈되고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복지관 지도감사 때 저희들이 북구의회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일정상 그 때 같이 참여를 못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그런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차후 복지관 재위탁 문제라든지 올 9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는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적에 구청장이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됩니까 현재?

예.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위원을 2년마다 바꾸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명단 공개를, 먼저 질의 때 공개를 하라 해서 앞으로 명단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누가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년이 아니라 4년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복지관 재위탁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위원을 선정할 적에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 공개는 과거에는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서 현재 신설된 내용대로 그렇게 공개는 못해 왔습니다만 필요시에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또 공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위탁 시에 선정위원회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복지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만덕복지관이 생기면 아홉 군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위탁, 위탁 나오고 있는데 위탁할 적에 선정방법이 예를 들어서 화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스님이잖아요. 관장이 스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되며 기간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할 법인에서 운영할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고 임기는 우리가 5년을 복지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정확하게,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질이 되고 서류심사라든지.....,

수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운영하는데 재정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 어느 선까지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적정선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게끔 보이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나 풍부한 지식과 재능이 있는 분이 수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 개인적인 사업체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준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법인이 운영하는 전문성, 그 사회의 공익성 등등을 검토해서 수탁합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어떤 법인을 개인 사유화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평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런 것은 많이 배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도 요즘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덕2동에 복지관이 완공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좋은 수탁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관련돼 있는 분들도 있고 단체장도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충 분포를 보면 관계공무원 외 의약계에 계시는 분들이 네 분, 그 다음에 학계 부산 신라대학교, 부산여대 사회복지 관련된 교수가 두 분, 구의원님 두 분,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세 분, 민간보육시설협의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북부지사, 또 장애인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앞서 박종율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으로 할, 영리적 목적으로 할 성향이 많이 비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명1구역은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구역내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토지이용 효율이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화명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대상지현황으로 구역명은 화명1구역, 위치는 화명동 135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9,413㎡로써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구분은 화명1구역이고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 세대수는 지상 27층, 73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기능은 주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1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일 북부교육청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화잠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동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시보에 주민공람·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07년 5월 16일에서 5월 30일까지 공람기간이 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명2구역도 구역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화명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대상지현황입니다. 화명2구역은 위치는 화명동 155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만 8,915㎡로써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은 화명2구역이 되겠고 건폐율은 35%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 및 세대수는 지상 35층, 723세대가 되고 주기능은 주거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6년 8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제안되었습니다. 2007년 4월 9일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 시보에서 주민공람 및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07년 4월 18일에서 5월 2일까지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5호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917호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의 상세한 개발안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