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45회 청송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에관한조례안, 청송군 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5월 31일자로 청송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청송읍 소도읍육성사업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4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군세감면조례를 전국 공통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감면사항을 추가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8조입니다. 재산세 감면 25%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및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규정 신설 안 제11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전면 면제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 당해 사업 행위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0조입니다. 5년간 재산세 전면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환경보호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과중과 신고포상금 과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과태료를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횟수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며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방법을 개선하며 1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여 관리하고 또한 용어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하되 위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고 위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준수사항에 변경사항 신고대상을 명시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제1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심사토록 제출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2호인 청송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인 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제74호인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는 그 동안 시행하여 오던 지방세감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는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을 만들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중 제8조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감면 조례안 개정 당시 국회 심사 중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유보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세감조례표준안 중 제8조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제8조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사를 거쳐 2007년 4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도의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제8조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청송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내용만 개정 하였는데 경상북도를 비롯한 23개 시군과 조문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8조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금번에 청송군세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개정하는 청송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10년 이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역 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역 모기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 생활하려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령인구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겠다는 취지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실시되었다고 판단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지역에 유망한 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의 연도별 감면조례상의 지방세 감면액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는 7,680억이 총 감면되었고 2004년도에는 7,665억원이 감면되었고 2005년도에는 7,601억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청송군세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의 감면액이 매년 얼마가 되는지를 분석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액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교부세 및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역 모기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 모기지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금융상품의 하나입니다. 모기지는 주택담보 대출제도입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사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담보가 해지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을 때 비로서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이 역 모기지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 또는 주택 이전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역 모기지론을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부담 없는 정책으로 보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히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효율적인 환경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1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고 포상금 지급방법을 지방 자치제 실시 취지에 맞게 신고 포상금을 현금 이외에도 현물로도 지급가능...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 방안 강구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급 가능토록 한 것 등은 사용 규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1회용품에 대한 조례 개정은 환경의 기본정책과 자원절약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히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조례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다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아울러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004년 9월 1일 부터 감량화 의무 사업장 지정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리대상 사업장수의 과다와 수시 개․폐업 영업주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일반 및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한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법조문 등의 정비차원에서 조례의 명칭과 전문에 걸쳐 종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고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135㎡ 이상으로 규정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전문점의 영업장 면적을 250㎡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의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주변에서 무단으로 투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청정지역인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이유를 말슴드리면 2004년도 사업계획 당시 기획의도와 달리 부곡온천개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청송약수 테라피 지구 조성 사업과 건강체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온천개발 추진부진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고 여타 일부사업 또한 실효성을 감안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업이 있어 이를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변경 승인 신청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추진 불가능 한 사업을 제외하고 과중한 군비부담을 줄여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8개 사업중 괘천, 용전천 친수공간조성, 산악자전거 마라톤코스 개발, 청송재래시장의 건강보양분야 특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청송 약수테라피 지구 조성사업, 건강체험 테마 거리 조성사업은 제외하였으며 수달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용전천 수달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과 용전천 백리길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은 통합하여 보광산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총5개 사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100억, 도비 10억, 군비 131억, 민자 534억원으로 총 755억원이었으나 과중한 군비부담을 줄이고 불투명한 민자는 제외하였으며 사업별 사업비 또한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조정 변경하여 국비 100억, 도비10억, 군비 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66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김완식입니다. 청송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 변경사업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간 추진계획으로 있는 청송읍 소도읍 종합 육성 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 실효성과 현실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이를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4년 당시 당초 8개 사업 775억원, 국비10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131억원, 민자53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청송약수 테라피 지구 조성사업 및 건강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부곡 온천개발 사업의 부진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수달생태공원 조성, 용전천 백리길 트레킹코스 개발 및 패러 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은 현실성 및 실효성의 문제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개 사업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경기위축 등 전반적이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민자부분 534억원을 삭감하고 당초 131억원으로 계획된 군비부담도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50억원으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실상 110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기가 어렵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핵심 사업들에 대한 민간 투자가가 없고 군비부담도 131억원이나 반영되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실적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변경된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사전에 타당성이나 주민 공청회 등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면 본 사업이 훨씬 더 원활히 추진되리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당초 중앙부처에서는 민자 534억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민자 534억을 삭감하더라도 과연 상급기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많은 자료와 치밀한 준비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급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