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장애인복지관련기금이 이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특별히 그 계획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못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준천 재산관리팀장 이준천입니다. 저희 과장님도 교육중이시라서요,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성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천 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입니다. 금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첫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사내 가설건축물 증축건과 둘째 가칭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4건과 셋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청사내 가설건축물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청소과외 3개 부서가 본청외 동청사 및 임대청사에 연간 1억1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 및 근무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회의실 옆 주차장부지를 활용하여 지상2층의 연면적 924평방미터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등 총 7억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증축을 위하여 현재의 구청사부지가 인천광역시 소유인 관계로 증축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지난 5월21일 받았습니다. 증축부지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표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용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출산사회의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연차별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근접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용현1,2,3동 지역내에 확충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지역으로 인해 매도 물건수가 적고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구재정과 지역을 현실적여건을 감안하여 인접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용현1동 16-1에 소재한 것으로 토지가 157.4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지상4층규모에 264.04평방미터로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후보지는 주안7동 1315-3외 두 필지로 1,4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총 48억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물 건축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준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과하고 교통행정, 도시관리, 도시재생과가 외부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도 그 청사를 저희가 직접 안내는 못해 드리더라도 스스로 찾게끔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근무를 떨어져서 하다보니까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민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남의 청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임대료로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사부지를 사실은 이게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5월 22일날 겨우 사용승인허가를 증축부지에 대해서만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을 흩어져 있는 청사를 한데 모으려고 그것도 완전한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하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조건은 나중에는 원상복귀해 주는 조건이지만 그렇게라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시에서 증축허가를 받아 놓으셨고 받아 놓은 상황에서 부의안건이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건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준천 1억1천만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데 내년에 또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격상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용역이 들어가면 이게 7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찰을 공고내야 되고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게 증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임대료가 계상안해도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오른 임대료를 계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진행사항들은 부지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때 총무위원회 안건 외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해서는 총무과, 증축건은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할 사항인데 혹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시하고 잘 연결하셔서 잘 됐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기는 하나 예산이 일단은 7억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면 사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천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천 3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준천 저희가 최소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이준천 저희는 솔직히 보편적으로 다른 구청사나 시청사를 건립했을 때 소요 기간을 예상해서 제가 봐서는 10년, 빨라도 8년에서 10년은 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 9년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준천 대회의실은 남구예산이 된다하면 대회의실까지도 포함한 건물을 저희는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준천 대회의실을 건들면 대회의실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준천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준천 현재 그 부분은 식당이 가설건축물로 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아마 더 증축은 안되는 것으로

이준천 증축은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준천 저희들도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부득이 안에 청사를 같이 합쳐야 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공유하지만 가능하면 일선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꼭 청사이전을 떠나서라도 현재 필요상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선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납득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 이것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큰 건물 이런 것이 지금 임대가 안나가가지고 비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료 인상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큰 건물을 다 돌아다녀 보시라고... 서로 자기 건물좀 써 달라고...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가 질의를 해 볼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청사가 보통 10년 15년 걸린다면 해도 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년까지 가겠느냐 청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준천 저희 직원입장에서도 가능하면 한 해라도 좋은 청사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하는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청사가 10년 간다면 그 청사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난다. 그 청사때문에 여기 저기 민원 들어오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상이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15억이 배정된 사항 자체는 거기 신기시장으로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80억이 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청장님과 같이 인천 중기청도 방문했었습니다. 좀 어렵지 않느냐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쪽 용현시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사표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중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아무튼지간에 지금 있는 예산이 이미 구비까지 합쳐서 2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지간에 추진하는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용현시장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저희가 왔다갔다 한 건 아니고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뺐긴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항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립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상가라든가 토지에 대한 구입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여건이 민간시설이 운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에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이준천 보편적으로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사설, 말 그대로 사설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이 국공립보다는 월등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보통 12월달 정도에 원아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솔직히 지역내에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원하는 만큼의 건물을 신축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남구가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선뜻 땅을 내놓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 것 알죠.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취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를 줄이고 늘린다는 그 말이 전 긍정적이거든요, 더 많은 보육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양쪽의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꾸 늘려야 될 부분들을 하나 줄이고 하나 신축하고 이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이준천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바라보는 민간시설과 공립시설과의 바라보는 시각, 그런데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팀장님보다도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해 주세요. 자수정사우나의 지가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평당단가로

토지감정가가 평당 6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준천 그 근처 800, 1천만원 하는 곳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이죠. 또 다른 의견? 지금 하자는 분 한 분 나오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