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공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남 의원·강도석 의원·이철원 의원·조호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발언에 대한 경과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뱃고동 잘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의 조사는 거부되었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태클을 견딜만하나 만에 하나 그 어떤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태클이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둡니다. 아울러 예수의 말씀처럼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자 또 다시 부활한다는 신념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의식을 전환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심의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무시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크든 적든 각 부서는 소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 일일이 그 어떤 개요만이라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권력이 무척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곧 그것은 우리의 세금을 다루는 집행부 부실이 눈에 보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충장로 인도의 덮개석이 갑자기 바뀌는지 우리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가로수 주변의 잔디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할 부서는 이러한 작은 일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서 142만 시민이 물어왔을 때 의원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을 예우차원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원 개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142만 시민의 눈빛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 있게 의원을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문은 제가 본 의원이 되기 전에 광주시민으로부터의 많은 질타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번째 발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좀 더 완벽한 지방분권화의 토착을 위해서 이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시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연구할 때 1등 광주, 1등 시민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초등학생도 와 계십니다. 또 저를 지금 경청해 주시는 집행부,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사무엘슨은 저서 경제원론에서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 -ition)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성(구성)의 모순이란 어떤 원리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부분의 합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십조 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한 고속철도 KTX가 오히려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예로, 고속철도가 생기면 수도권 인구가 광주로, 대구로 더 자주 내려와서 구경도 하고 돈도 쓰고 서울과 지방 사이의 교류도 활발해져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 KTX를 서울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유 있는 소비계층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서울로 가서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고급소비를 하고 내려오니 지방상권이 오히려 더 죽더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제 기반 시설이 서울과 동등하였을 때 함께 지방도 발전할 것인데 그 기반시설은 신경 쓰지 않고 서울과 지방의 거리만 단축시켜 놓으니 일어난 자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도시들로 인해서 지방 토지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 강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서울과 지방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규제가 심하다면 강남권의 ‘똘똘한 1주택’ 만을 보유하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은 여러 면에서 여건이 다름에도 똑같은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구성의 모순' 정책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으려다가 지방 건설경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동산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먼데도 수도권과 똑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보유세의 중과세, 대출 규제 강화 등의 각종 규제정책을 똑같이 지방에도 시행함으로써 지방 건설시장이 지금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 주택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올 1/4분기 건축허가면적과 건설 발주액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2%, 70.2%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3.2%에 그쳐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상인 서울(18.9%), 경기(24.8%) 등과 대조를 보이는데도,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심의를 또다시 미루어 획일적 규제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지역 건설업자들이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방은 분명히 서울 수도권과 여건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규제를 하다 보니 뿌리가 약한 지방 건설경기가 고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별적, 차별적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많은 요소들의 시장이 각각 제 역할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요소 어느 하나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우리 신체에 각종 영양소가 고루 섭취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산업의 장사가 잘되어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이고 부가 축적이 되어야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에서는 지방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식 및 기타 채권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할 경우 지방산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수도권 산업의 주식 및 기타시장에만 집중될 것이어서 지방의 업체는 도산의 도미노에 휩싸일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입니다. 지방 산업이 위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에 점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지방화·국제화에 맞는 지방 전략산업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차별적 부동산 규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풀고 수도권을 쥐어짜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금은 지방으로 흘러들어 지방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그 길만이 강남 내지는 수도권 부동산 과밀집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자주적, 창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은 과감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부동산 과열 경기를 막아야 하지만 지방의 경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광주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기 정권에 반영되려면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 운암동1ㆍ2ㆍ3, 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유촌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5월 17일 소방안전캠프 도중 서울원목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추락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안전 체험캠프로 알려진 이 캠프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관들의 임무를 체험하고 화재 발생시 탈출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도 가족사랑 안전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교실, 119현장 체험활동 등의 캠페인을 통해 2005년에서부터 2007년 5월까지 2천 3백회의 소방교육 및 행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굴절사다리차가 동원된 행사는 2005년 6회, 2006년 7회, 2007년에는 3회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119화재 진압, 응급처치 요령 및 체험, 피난요령, 방수시범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번 서울의 원묵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은 굴절사다리차 탑승 체험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유사한 소방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안전 대책 및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소방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5개 소방서의 소방장비는 펌프차 42대, 구조차 6대, 구급차 27대, 굴절사다리차 5대, 고가사다리차 5대, 헬기 1대 등 총 144대로 이중 5년 이상이 된 소방장비가 62대,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도 32대나 되고 있어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방재청 2005- 95호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굴절사다리차를 비롯하여 고가사다리차, 방수탑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12년으로 되어 있으나 광산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46m 고가사다리차, 동부소방서의 18m 굴절사다리차, 북부 소방서의 27m 굴절사다리차는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금번 서울에서 사고가 난 굴절사다리차와 동일한 차량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 30%에 해당하는 장비가 내용연수를 지나 노후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할 소방안전본부가 오히려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방장비 점검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령 제248호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1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소방장비 확인 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와이어 절단, 와이어 마모상태와 같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정밀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소방 당국은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를 사고 유무나 마모상태와 관계없이 6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 자체에 대한 내구연한만 12년으로 설정해 놓고 와이어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및 관련 점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인명구조 장비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정밀점검 및 관리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소홀히 관리됐던 점을 감안할 때 화재진압 현장이나 이번 서울 원묵초등학교와 같은 안전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방안전 체험 교육시 안전지침과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면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실시한 굴절사다리차 탑승 체험 행사를 알아본 결과 이번 사고와 같이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탑승시켰으며, 안전 매트도 설치하지 않은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체험교육시 필요한 안전수칙이나 별도의 규칙을 정리한 매뉴얼 등 안전지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명 이번 원묵초등학교의 불행한 사건은 소방공무원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묵초등학교의 불행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비교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2007년 우리 시 소방안전 예산은 480억원입니다. 반면 대전광역시 538억원, 울산광역시 589억원, 대구광역시의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를 포함 1,040억원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향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30억 5,868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첨단배수지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비 5억 5,4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자기부상열차 관련 주민동의서 직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60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삭감액은 8,460만 5천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이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변경계획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이며 그 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5억원이 증액된 325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57억 4,053만원이러며 심사 결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장학진흥과 소관 진학정보관리 원고료인 일반운영비 560만원 전액 삭감, 대학진학지도 지원단 운영에 따른 급양비 300만원 전액 삭감, 진학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500만원 중 140만원 삭감, 기획관리국 총무과 소관 교육감 관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삭감액은 3,0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갈수록 시민들의 기대 욕구가 증폭되고 있음은 물론,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추진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 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광주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학교 신설문제가 박광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윤리 심사와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6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법의 제명과 함께 전면 개정하면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지역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책무, 대표 도서관설치, 기본계획수립,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내용으로 동료의원이신 조호권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기구와 정원의 존속기간을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체계의 기반 정착을 위한 타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에 의하여 시장의 업무인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지방하천과 동일하게 자치구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 위임된 지방하천에 관한 위임 항목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 관리가 동일 사무로써 하천관리의 일관성 유지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육성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하여 광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축제의 발굴, 통합 조정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9.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1.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광주광역시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공원 입장료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중 장애인 및 경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5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공원 기본 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위원장을 환경녹지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위원 수는 15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변경하고 200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등 조례의 규정에 관련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구성인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직업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기능,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25일자로 제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노동부에서 무료교육과 함께 위탁생 1명당 월 25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는 지원희망자가 10명 이하로 급감하여 1월 23일자로 운영이 잠정 중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95조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5조를 제6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함에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1986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 사유가 소멸됨으로써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본청 및 지역 교육청 부서에 대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관리 부서의 명칭과 사고보고 서식을 현재의 공문양식으로 변경하는 등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사용료 및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사용료 중 자료복사와 전산자료 출력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자료복사 1매당 B4 용지는 40원에서 50원으로 33% 인상하고, A4용지는 20원에서 30원으로 50% 인상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중 일부에 대하여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탁구장 사용료의 경우 1인당 1시간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며, 월회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1만 5천원에서 1만 6,500원, 중ㆍ고등학생은 2만 5천원에서 2만 7,500원으로, 일반인은 3만원에서 3만 3천원으로 각각 10%를 인상하며, 무용매트 사용료를 신설하고, 공연장과 전시실의 냉ㆍ난방 요금 일부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 대부분을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탁구장 사용료 중 월회원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일반인의 경우에 한하여 현행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하도록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본관인 도서관동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신축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분리ㆍ운영하고 있어, “학생회관에서 운영중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512번지에 둔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누락된 부분)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12.20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2004.9.1부터 운영해 오던 한시기구인 혁신조직의 존속기간이 2007.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12.20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되어 오던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규정」및「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여비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중 “여비정액의 감액”을 “여비지급의 조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사용료 및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김월출 의원 외 5인 발의) 2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인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 주택정책의 수립 및 중요한 주택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택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 제5조 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련규정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일부분을 삭제하여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29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제2호 및 제3호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