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에 제10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1일 행정자치부가 전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좌절을 주었지만 숱한 우여곡절 속에 일궈낸 위대한 시민의 힘 바로 그 결정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희망이 박탈되고 지금은 극심한 허탈감이 우리 시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우리 시의회에서도 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우리시의 인구감소와 엄청난 세수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세종시안에 포함되는 두 개 지역으로 유망기업을 비롯해 대학, 연수원, 군부대 등 공주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총망라하고 있어 결국 시세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공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솟구치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민심은 심해처럼 조용하고 태산 같이 육중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처럼 거스름 없이 가야 할 곳을 향해 오로지 흐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민심은 없는 듯하지만 분명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 변경 법률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입니다. 정부는 마땅히 주민들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천심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본회의 하루 단 한 건의 안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중대한 회기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확실히 표명함은 물론 앞으로 정당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13만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총동원해 나갑시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