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기관의 명칭이 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부결처리 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기획관리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것이 왔다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되었고 저도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전의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맞습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청의 판단이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은 맞죠?

그것은 거기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장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맞죠?

그것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그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표 대결을 했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의견 없이 교육위원 전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는...

한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수정안의 부분하고 원안을 가결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과시킨 것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사위에서 이 안이 넘어오기 전에,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사위에서 이 안을 심사한 것은 14일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3일전 12일 금요일쯤 해서 교육청의 국장님이신지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라고 들었는데, 교사위에서 수정안을 낼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 낸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정보원으로 하겠다는 수정안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담회장에서 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일부 위원들 그런 이야기, 그것은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교사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교육정보원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는 안했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일부교육위원님들도 그런 것 같으면 도의회 가서 교사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명칭을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몇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 상황을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몇 몇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마치 교사위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뜻을 비쳤다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 14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심사를 했었는데 그 전날 일요일 저녁에 교사위원장님한테 교육위원들끼리 일정하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 안을 부결처리 해 달라 이렇게 전화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까?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부결처리 해 달라고 했습니까?

교육위원님 몇 분 하고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위원들 몇 분, 세 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교육위원들 세 분 하고 전화통화 한 것이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전체 몇 분들이십니까?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인데 그 중에 세 분하고 통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교육위원들 하고 일정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부결처리 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 교육청이 교사위에 와서는 교육위원들을 우롱했고, 교육위원회에 가서는 교사위원을 우롱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우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교육위원님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 분 이야기를 하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그것을 우리 교사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교사위원장님한테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홉 분 중에 세 명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교육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부결처리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교사위원장님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이 되면 다시 교육위원회에 가서 교육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올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 사전협의가 되었다는 말씀 자체가 이것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협의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부결되고 난 뒤에 교육위원회에 가서 이 내용을 전체 교육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안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거기에 참석한 교육위원님 전체 반대 없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올라왔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신문 안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교육위원들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물론 9명 전부하고 통화는 안했지만 그 중에 몇 분 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왜 통과시켜 주셨어요, 왜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문에 난 것과 같이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했고 무기력증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사실 아닙니까? 교사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그 중에 세 명과 전화통화로 이야기했다, 부결처리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들이 아침에 전달받을 때는 그렇게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고...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항도 아닌데, 언론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올린 안은 진주에 신설되는 것을 자연과학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 한 분이 자연과학원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관명칭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으로 하자, 다음에 분리되고 난 뒤에 남는 교육과학연구원의 명칭을 저희들은 교육연구정보원 이렇게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저도 제일 처음에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결재가 올라왔을 때 일곱 자거든요, 그래서 기관명칭으로 너무 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그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님 몇 분이, 제가 볼 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보’를 빼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한테 비공식적으로 제가 교육감님이나 담당 과 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과학원을 과학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남아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업무가 빠져나간 파트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이 정보교육이라고 할까, 교육정보 관련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정보’를 빼면 교육연구원 해서는 좀 기관명칭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원을 과학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은 수용하겠는데,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보를 빼는 것은 좀 교육위원님이 양해가 되도록 교육위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자연과학원도 과학교육원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경상남도교육연구원으로, 그렇게 일단 의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그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해 왔고, 저희들은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가능하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꼭 이것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으시면 저희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정보’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어찌 보면 관계라고 할까, 모양새가 불편하게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보’ 자가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들어가도 상관없고, 또 교육위원 의견처럼 그것이 빠져도 상관없고, 사실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명칭자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정보’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보여준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14일 아침에 와서 비로소 우리 교육사회위원장님한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이유가 마치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전부 일정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부결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아무런 얘기 없이 전부 부결시키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정보’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판단내린 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부결시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위원 전체가 공식적으로 부결시켜 달라, 또는 그렇게 간담회에서 9명의 교육위원들이 참석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3명한테 이야기해서 나머지 위원들한테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교사위원회에서 수정안 낸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교사위원하고 권력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의견만 낼 뿐이고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의 최종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의회 이중심의를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매끄럽지 못했다든지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청 산하에 연구원이나 연수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속기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이 있고 교육과학연구원도 있고, 유아교육원도 있고, 덕유수련원, 학생수련원 이런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유아체험교육원이나 낙동강 학생수련원이나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경남과학교육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굳이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광역단체도 이렇게 분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업무를 취급해도 되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과학교육의 중요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학교육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구개발 업무하고 정보교육, e-러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도 과학교육업무를 분리해서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원장이라고 하면 보통 교육청에서 과장을 지냈다, 교장을 지냈다 이런 분들의 자리를 배려해 주는 이런 자리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재교육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여력이 안 미쳐서 그렇지 다 필요합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 중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고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인데 어느 학교나 교육청이나 가보면 사실 교육사회위원회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이런 관계로 자꾸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사항은 모르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들어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교사위원으로서 섭섭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역할을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안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이름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