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안 제3조,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대상을 정함. 다. 안 제6조, 포상 시기는 포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라. 안 제7조, 행사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과 감사패 :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과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5. 상장 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①포상은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7조(포상절차) ①행사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2호부터 5호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중 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0조(수상자 명부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포상의 종류별로 각각의 포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조례가 제정될 경우 표창장과 상장의 포상 수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창장은 지역사회발전 및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자로 정하고 상장의 수여 대상자는 학술․예술․체육․교육 분야 성적 우수자와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로 규정하여 표창장과 상장의 구분을 통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포상방법과 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의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의 종류별 서식을 별지에 따로 정하여 각종 포상 수여 시 서식의 통일화를 기하고자 한 조치라 여겨지며, 동조 제2항에서 “포상 시에는 상패․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시 『통상적인 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 것은 “안 제5조에서 포상은 광주시의회의장이 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포상권자인 의장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대상자 심의를 위한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한 사항은 포상대상자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4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2항에 보면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진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선거법에 저촉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삭제 수정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택 위원입니다. 2007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31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항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다음와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하 2분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포상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찬구 위원입니다.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 소개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 소개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소재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사 주지 위술한에 대해서 추진중인 납골당 건축물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첨부한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이 억울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청원소개를 합니다. 당해지역 오포읍은 법인공원묘지와 납골묘지로 인하여 수많은 성묘객, 장묘객 등으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어 주민의 인적, 물적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구집중시설과 혐오시설이 자리를 잡는다면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저해와 분노는 더욱 가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상기 납골당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에 이행을 한 관련법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지역주민의 재산 및 생존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청원소개 이유를 밝히고 추후 교헌사에서 납골당 설치 신고 시 취하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 청원을 소개하오니 지역주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 접수 현황은 2007년 5월 25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원자는 오포읍 신현리 681의 3 홍성환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은 김찬구 의원님이시며, 청원 내용은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납골당의 입지적 측면, 납골당은 국민정서상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주거단지에서 최소한 1㎞ 이상 떨어진 교외라면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은 주거에서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동네 한복판이라는 내용과, 두 번째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광주시 전지역 중 유독 신현리가 소속된 오포읍은 사설묘지가 많이 허가되어 영리적 목적 하에 운용되고 있으며, 오포읍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은 오포읍 주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서울 등 외지인을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무한 실정이라는 내용. 세 번째 아파트 단지 및 동네 이미지 훼손 측면에서 신현리는 최고의 교통 편리성, 맑은 공기로 인한 쾌적함을 갖고 있으며 분당 및 강남 생활권으로 도시와 전원의 좋은 점만을 갖추고 있으나 납골당이 들어 설 경우 동네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될 것이며 이는 바로 재산상 손실로 직결된다는 내용. 네 번째, 교통대란 유발 측면에서 납골당 설치로 2만 기의 납골이 수용될 경우 납골안치, 유족 등의 왕래로 인해 매일 수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함으로 사고․매연․불법주차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 다섯 번째 주거환경 훼손 측면에서, 납골안치과정에서의 장의행사 등으로 인한 소란으로 인접 주거환경 침해는 심각해 질 것이며 아파트 등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 여섯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하락과 정신적 고통 측면에서 납골당 부지와 인접거리인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1, 2차 단지 공히 재산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나 납골당으로 인해 아파트 이미지 훼손, 교통대란,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가구당 3억 이상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때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며 지역 주민의 정신적 고통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는 내용. 일곱 번째, 건축허가 과정상의 문제점, 오포읍 농지관리위원회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농지전용허가 신도 복지차원에서 신도들에게 국가고시 금액을 받고 유골을 봉안할 것을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 일반인에게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하여 비영리로 납골당을 하겠다는 허가사항은 광주시를 속인다는 내용. 민원해결을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허가 찬․반 투표에서 1,194대 244명으로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 허가 지역은 수질보전 제1권역으로 800㎡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나 1,080평이나 되는 건물을 지으며 오‧폐수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다는 내용으로 의문이 간다는 내용. 도로개설 부분 농지는 전용 변경 신청도 되지 않은 채 허가 해 준 점과 도로개설 부분에서 주민 임채봉과 임인택의 농지가 포함되어 사용 승낙 후 계약 불이행으로 사용 승낙 취하원을 광주시에 제출했음에도 허가부터 해준 후 해결토록 한 것은 일반인과 형평성에 있어 특혜를 줬다는 내용. 2만 기 납골 봉안시설에 주차대수 11대 계획은 마을도로를 불법 주차장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청원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헌사 납골당 추진 경위는 위치는 오포읍 신현리 636-1 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납골기수는 2만 기가 되겠습니다. 이행통지자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사입니다. 이행통지일은 98년 11월 9일이며, 이행통지란 신청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장사법 및 다른 법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관련사항을 이행케 한 후에 준공처리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98년 11월 9일 이행통지사항은 진입로에 포함된 개인 토지 보상과 인근주민과의 민원발생 시 해결, 납골은 신도에 한하여 봉안, 납골당은 오‧폐수 발생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입지가능,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농지전용허가사항 준수, 진입로 5m 확보, 주차장 확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모든 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할 것, 기타 관련법규 및 허가관청의 지시를 준수, 매장법 및 보건사회부령 준수, 허가조건을 위반 시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한 사항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유입니다. 건축 허가는 99년 5월 18일 납골당 건축허가가 났고, 농지전용허가는 97년 10월 24일, 산림형질변경허가는 98년 1월 20일 허가가 났습니다. 납골당 부지면적은 990㎡이고, 건축면적은 567.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신현리 636-1번지 등 소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의 납골당 설치와 관련 같은 리 681-3번지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203동 1001호 홍성환의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동 납골당 설치와 관련 1998년 11월 9일 사설묘지 설치 이행 통지된 사항이며 이행 통지된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납골당 건축허가 사항은 1998년 11월 9일 납골당 설치 이행 통지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1999년 5월 19일 건축허가 후 2000년 2월 12일 건축물 착공 신고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1년 연장 포함)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8년 11월 9일 사설묘지 설치 이행 통지된 사항(12개 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골당 설치 신고필증 교부대상이므로 이행 통지된 사항 미 이행 시 납골당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납골당 설치 이행통지일 및 납골당 건축허가일 시점과 현재의 납골당 설치 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동 청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납골당 설치 처리권자인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적 측면에서 납골당 건축물 허가가 당시에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근 주택이 많이 있었을 텐데 가정복지과와 어떤 상의 하에 허가가 나갔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이 교육관계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인 건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최종 단계에 오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행위 신고라든지 모든 허가절차 이후에 건축허가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허가라는 개념은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법률 검토 받아서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관계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묘, 묘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납골당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몇 미터를 두고 있었습니까?

당시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거리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현행 장사법에서는 500m 거리제한이 신설돼 있지만 납골당 설치 허가 당시에는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설치 이행통지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근간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법의 취지상은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셨습니까?

거리제한의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사법이 개정될 때 거리제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령 내용을 본다면 장묘시설로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혐오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요건을 몇 가지를 달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입지제한지역 중에서 우리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에 그 당시 법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위해상 우려가 있는 지역은 혐오시설이 입지가 안 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달리 말씀드려서 혐오시설 플러스, 납골당이라는 게 인구집중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환경상의 위해를 법령에 입지제한시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됐었습니까?

당시에 800㎡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 Ⅰ권역에서 불가하나 그 지역이 오포하수처리구역 내의 지역이고 그 당시에 하수처리용량 범위 내의 경우였기 때문에 입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납골묘지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면적상으로 제한돼 있는 게 있죠? 한 10만㎡ 이상은 허가가 안 나죠?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법령에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도 전체적인 해석이 그 부분에 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형평성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포에 법인 공원묘지가 5개소나 있었고요, 법인공원묘지로 인한 당해지역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사실 많은 우려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신현리도 그렇습니다. 오포지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한 현상, 교통체증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이 시설이 꼭 거기에 입지가 타당했었는가라는 궁금증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 통지할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 교헌사가 있는 데는 기존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묘지가 6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장묘법이 바뀌면서 화장을 장려하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납골당 설치 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이행통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슈가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인데, 오포 하면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해 지역 주민들이. 달리 말씀드려서 ‘벽제’ 하면 화장터, ‘망우리’ 하면 공동묘지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네임벨류가 상당히 지가하락이라든지 자산가치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참 사회적인 우려를 갖고 있었던 지역에 굳이 그런 부분을 안고 행정법상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나갔다는 이유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의 입장을 상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자치행정에서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처리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골당 설치 이행통지 가 나간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 모닝사이드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이고, 이 당시에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신현1리, 2리, 3리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결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민들도 그 사항을 아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입주한 신현리 현대 모닝사이드 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나중에 상황변환에 따라서 소급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행정신뢰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각종 부대조건을 지금 달았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을. 허가조건에서 아까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절차가 확보 안되면, 임채봉 임희택 농지가 승낙은 했지만 계약상의 불이행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허가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조건이 안 되면 가정복지과의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행통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나중에 납골당 설치 신고필증 교부는 되지 않습니다. 이행조건 12개 항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질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행조건이 12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보면 진입로에 포함된 개인토지 보상과 인근주민 민원발생 시 해결이라는 첫 번째 타이틀이거든요. 저는 인근주민 민원 발생 시 해결하겠다는 문구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이것을 반려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요? 현재 시점 가지고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근주민 민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납골당을 건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지 근본적인 취소를 하라는 것은 민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

예,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원천적인 이행통지한 것이나 건축허가 나간 것을 원천적인 것을 취소하라거나 이런 민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가와 가까운 데 있고 그것이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줄 당시에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예견이 됐으면 충분히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은 신현리 공동주택 주민들의 마음도 많이 헤아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행조건에 맞게 납골당이 설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다면 미관상 차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하고 주위를 더 혐오시설이지 않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후로 지도하는 거지 현재 사항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여지는 전혀 없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민원인 편에서 들었으면 허가를 취소해서 민원인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행통지를 한 상태에서 이 분이 이것을 민원인 이 12개 조항을 해서 들어온다면 신고필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그 당시에 건축허가 요건이 맞아서 건축허가 나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당시 허가날 때 사항을 들어서 아니면 서류상에 볼 때 마을 자체가 납골묘를 내줄만한 여건이 돼서 내줬습니까?

그 당시 법에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략 동네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인지는 잘 모르겠고, 주민 투표했을 때 그 인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 낼 때, 그것도 투표해서 하는 겁니까?

투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 자체로 볼 때 가구 수가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허가 내 준 것 아니냐?

이것은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주민들한테 찬반의견이 있어서 98년 9월 20일자에 신현1리에서 신현4리까지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194대 244로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반대가 많은 상태가 지나고 그 후에 98년 10월 31일날 최종 이행통지됐던 허가서류 신청이 되었었는데, 98년 10월 31일날 다시 첨부된 서류에 보면 주민동의 사항에서 밀접한 신현3리하고 신현2리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의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 오포면에서 의견이 통지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3리, 4리?

3리, 2리입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1,194대 244명은 반대를 한참 할 때 반대쪽에 의견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8년 11월 9일날 이행통지가 나가기 전에 10월 31일에 접수됐던 그 서류상에는 신현3리와 신현2리의 주민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서 오포면에서 의견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허가 안 나 있었죠?

이행통지 나갈 때는 아파트허가 안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나간 겁니까?

아파트 허가는, 설치이행통지 나가고 건축허가 나가고 그 이후에 나간 겁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난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납골당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에서 공사 반대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유치가 된다, 화장장을, 반드시 바늘과 실이 가는 격으로 화장장이 입지가 된다 라는 그런 얘기로 주민 부분의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골당 설치 신고가 나갔을 경우 지금 현재 건축상의 건축허가가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부대적인 허가가 다 마무리돼서 신고필증을 교부했을 때 그 부분에 신고대상을 조건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납골당을 하면서 화장장을 다시 또 신고하면 신고 처리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요?

현재 화장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묘지 같은 경우 부대시설로 얘기하는 시설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 제가 화장장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2만 기 납골당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시안 같은 경우는 33만 7,000위가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화장장을 유치할 저거는 현재로는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안이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그 화장장 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시설입지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지금 하남시에 화장장 관계 때문에 전 주민 투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것을 현대 시점에서 해야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분석하고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화장장은 국가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광역화장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한다고 했을 때 저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납골당 들어오면 화장장 들어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저거 되면 우리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교헌사의 납골당은 그 당시에 법적조건이 맞아서 이행통지가 나간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납골당 신고가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납골당 이행 통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거리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초 98년도에 나갈 당시에 그 매장법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나간 상황이고 지금은 납골당 자체가 현재 법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