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2억 6,178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218억 3,51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74억 2,6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4억 9,91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적은 유치원연합회 첨단 교육장비 지원사업 6,600만 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사업활동비 지원 1,200만 원과 응급복구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채권확보와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 21억 9,965만 7,000원,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 책임감리용역 1억 3,620만 5,000원 등 24억 1,36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비 8,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서는 7월 1일부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4억 9,918만 2,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72억 7,24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600만 원에 대하여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2억 3,41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출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반환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예산잔액 반환금을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별 기획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정산검토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에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도록 지적하였지만 일부 실과소의 경우 여전히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부실하여 예산심사 시 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고 공영버스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외관상 특색을 주도록 하여 시에서 도입한 공영버스임을 알리도록 하고, 산림목재 파쇄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톱밥에 대해서는 톱밥이용 농가에 지원되도록 부서간 업무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억 3,91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70억 1,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21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44억 9,8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46억 4,0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0억 9,298만 9,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1억 3,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7쪽에 있어서 문안을 바꾸고자 원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외관상 특색을 주도록 하여”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광주시 광고문안을 삽입하여, 광주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는 어떤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외관상 특색(광주시 네이밍 등)을 주도록 하여 시에서 도입한 공영버스임을 알리도록 하고”로 괄호를 쳐서 뭔가를 넣고 싶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5억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삼주 건에서 부결을 시켰지만 저는 본회의에 그것을 상정하고자 원합니다. 그것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