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29억2,000만원, 세외수입 181억7,666만원, 지방교부세 608억2,993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9억4,179만5,000원, 보조금 501억9,136만2,000원으로 총 1,730억5,975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행정비외 4개의 일반회계 총액 1,730억5,975만원중 사회개발비 9,000만원, 경제개발비 3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4억5,000만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경제개발비중 “신천저수로 확장공사 시설비” 19억9,400만원과 같은 사업의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동두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할 것과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3억6,300만원도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여 세출총액을 1,730억5,97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83억1,022만8,000원은 삭감없이 세입총액 483억1,022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총액 483억1,022만8,000원을 삭감없이 세출총액 483억1,022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총액 2,213억6,997만8,000원은 삭감없이 2,213억6,997만8,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총액 2,213억6,997만8,000원은 4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2,209억1,997만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세출 예산총액 2,213억6,997만8,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반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미이행과 일부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