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시각장애인협의회 경기도지부 수원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남양주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우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힘쓰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에게 있어 매우 가치있는 발언의 장이며 일반 도민들께서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의회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명쾌한 명품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결속을 위해 국가존립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제도가 존속하는 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및 도정의 정책환경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지역균형정책은 국가재정에 의해 낙후지역의 물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화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중앙집권적 추진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의 흐름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정책시스템에서 벗어나 분권적 지역균형을 지향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내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집하여 네트워크에 입각한 지역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지역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자유무역지역이 국제적 경쟁기반을 갖추려면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평택항과 경기북부에 물류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14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에 관한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고 중앙정부와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전략산업육성 및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도지사의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도지사의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경기북부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세월동안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로,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과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노동공급의 양적인 증가는 크게 둔화되었고 고도성장에 따라 임금수준도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학력화 현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의욕이 줄어들고 법정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ㆍ한족,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순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주로 구로, 수원, 안산,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공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식당종업원, 파출부, 유흥업, 전문기술자, 판매직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80% 정도는 불법체류자로서 단속과 추방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 산업현장에 육체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환경에서 체불임금, 산업재해, 의료문제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듯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현실 속의 한국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인과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의료사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9개 분야 30개 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차원의 문화행사를 좀더 확대 개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향수병에 지친 그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한마당축제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제정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분들의 애국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의 번영과 발전은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ㆍ25전쟁, 월남전쟁 등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은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참전유공자 수는 35만 2,480명으로 그중 경기도에 6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전용사들 대부분이 인생의 황혼기인 80 고령의 나이에 있지만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공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참전유공자 단체와 보훈단체에 대해 연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예산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본 의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남자 8명 중 1명은 외국인 배우자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 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과정 없이 이주한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차별과 편견,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 문제, 빈곤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1%가 농림ㆍ어업 종사자이고 경기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5%인 2만 8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5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운영, 이주여성 전용쉼터,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를 이해시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다민족 국가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확대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입시 위주의 학습, 외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설되는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의 현실을 보면 운동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장의 대각선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초체력을 연마할 수 있겠습니까? 체력은 국력인 것입니다. 신설되는 학교에 운동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 도내 초ㆍ중ㆍ고에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은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화장실 개선, 장애인 승강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 간 사업비 배분과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일천백만 도민은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조직관련 사항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들은 최근 행정부처 축소와 통폐합을 통하여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공공부문 축소와 더불어 민영화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독점해온 공공서비스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면서 효율성과 더불어 경비절감 등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력규모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민선1기 시작인 1995년 5,155명에서 민선3기 완료시점인 2006년에는 7,97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비율별로 분석해 보면 민선1기 5.3%, 민선2기 12.7%, 민선3기에는 30.2%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은 일반직 3,065명과 소방직 5,262명으로 총 8,3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경기도는 강한 조직, 스피드 행정실천을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2003년 10월부터 인구규모에서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로 부상하였으며 교통, 환경, 수질, 뉴타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역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규제개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문제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행정수요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가 기구ㆍ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정원의 증원 필요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본청과 제2청의 업무중복을 허용한 공간중심 조직에서 업무중복을 배제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 조직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으며 다양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대한 대응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조직구성원의 직급이 낮아서 대응능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만약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기능과 공무원교육원의 전산교육, 외국어교육 기능 등 기능상 민간위탁이 가능하거나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경영평가와 성과관리 협약체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도가 직접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인적, 재정,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하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들은 도민의 세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한 본연의 목적사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경영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성과의 평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취임이후 산하기관의 엄중한 평가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계획과 평가기준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단체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와 각 단체장 간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체결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성격이 유사한 산하기관 간 통폐합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산하기관의 운영혁신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ㆍ군 위임사무에 관한 질문으로 질문지 6쪽부터 8쪽 상단까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과 함께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인재 양성의 주역인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비롯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 성별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 양극화는 현재는 물론 미래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을 뒤흔든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736만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3년 784만명, 2006년도에는 845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수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의 일자리 이동을 분석한바 7%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의 장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년 이상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 중 48%가 월 86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12%, 고용보험은 15% 수준에 머물며 심각한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을 2004년 11월 발의한 이래 2년여 동안의 진통 끝에 지난 2006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되기도 전부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 의무제로 하는 조항 등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해고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등 오히려 예전보다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노사관계 대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006년도 현재 전국 사업장의 18.4%와 근로자의 18.6%가 있으며 그 가운데 162만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국의 어느 시ㆍ도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최근에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응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하였듯이 지난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통과와 금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사전에 비정규직 관련 대비책은 물론 기본적 실태현황 조사가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저변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비정규직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와 논의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없었던 것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인정하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주로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이므로 많은 대응책이나 현황자료가 노동부, 재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중심이 되어 준비될 사안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정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안 파악은 물론 향후 본격 시행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대책 마련과 경기도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내 소재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피해자는 전년도에 비해 1,400명이 증가한 1만 9,421명이며 사망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387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질의한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단위의 지속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1차적으로 도내 주요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방안과 같이 경기도에서는 안산, 시흥, 성남, 이천, 화성 등 경기도 내의 주요밀집공단지역에 근로자들의 시각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전광판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동탄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주민의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태안 신도시 인근 315번 지방도 화성시 관내 정남～안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200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근 화성시 청사 이전과 주변지역의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벌써부터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정남면 관내 기업체는 총 1,838개소이며 근로자도 1만 3,355명이며 또한 이 지역 주변 기업체만 1,440개 업체, 근로자 2만 5,377명 총 3만 8,732명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300만 노동가족은 김문수 지사께 기대하는 희망, 관심, 사랑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315번 도로를 이용하는 기업경제활동인구가 밀집되고 현재도 1일 교통량 3만여대에 달해 하루빨리 확ㆍ포장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하는 주민 최우선 숙원사업입니다. 실제로 지사께서도 지난해 8월 화성시를 방문하시어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약속하신 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총 공사예산금액 447억 가운데 올해 경기도 본예산 20억원과 1차 추경예산 50억원 등 총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8년 완공이 목표인 본 도로의 현재 공정은 총 연장길이 3.6㎞에 불과한 공사이지만 추진기간이 무려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용지보상 26%에 그쳐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용지보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1일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97억원이었으나 공사 분리발주로 인하여 2007년 3월 30일 현재 감정평가액은 145억원으로 30%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계획대로의 완공은 고사하고 2010년에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더욱이 이로 인한 보상비와 인건비, 자재인상 요인 등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1년 연기되는 데 대해 매년 예산 총액의 약 15%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총 공사비도 이제 당초 447억원에서 600억원을 넘어선다는 전문가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초의 공사일정은 차치하고라도 지사께서 직접 목격하신 대로 향후 인근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을 최소화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여 공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책정 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시고 100억원의 예산을 확정한다면 용지보상 완료와 함께 1차 공사구간인 정남면 괘랑리에서 오산시 세마대를 연결하는 세마교 구간 2㎞ 구간만이라도 완료할 수 있어 정체구간의 교통량을 일부 분산조치로 인한 약 30% 정도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악의 교통난은 다소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한 번의 결단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의왕～과천 간 도로에 대한 제한적 조기 무료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 12월에 개통한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는 개통 후 19년이라는 한시적인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당시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과 도비 5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이 도로의 현행 유료도로 운영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1월까지 유료도로로 운영되는데 지난 15년여 동안의 유료화 과정과 1일 10만여대에 이르는 대량의 통행량을 볼 때 건설자금의 조기 회수가 예상되어 본격적인 완전 무료화에 앞서 국가유공자와 경로우대 대상자, 장애인 차량, 영업용 택시와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기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소외계층 등에 대한 선진복지경기를 앞당기는 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도 경기도, 복지 경기도에 걸맞지 않게 매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 함께 반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많은 복지시설과 문화공간,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회관과 대형 공공기관과는 달리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전용복지관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3만 7,324명, 미등록 장애인을 합한 추정인원은 무려 7만여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만큼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에 단 한 곳의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어 왕복 4시간이라는 최악의 교육환경을 원망하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해야만 하고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관심과 정이 필요한 장애아를 학교 기숙사로 보내고 단 한순간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수많은 시각장애인 부모님들, 그뿐입니까? 요행히 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이번에는 더 큰 근심이 그들의 앞을 막아섭니다. 비장애인도 결코 쉽지 않다는 취업 걱정에 또다시 서울로, 인천으로, 청주로 흩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열세 곳의 시각장애인 학교와 열한 곳의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이 있어 정규교육과 직업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럽게도 경기도에는 단 한 곳의 시각장애인 학교나 전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7만여명의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들은 두 곳의 서울, 한 곳의 인천지역 맹아학교, 다섯 곳의 서울지역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또는 한 곳의 인천지역 전용복지관을 찾아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정원이 넘치면 더욱 먼 거리의 충주로, 청주로, 대전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피하지 못할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대하는 최근의 우리 시선이 크게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의 경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종합복지관은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한낱 전시물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색만 갖춘 종합복지관의 점자도서관 또한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를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웅도 경기도와 복지 경기도 건설을 위해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을 건립하실 견해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산하기관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기관인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합관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 5월 17일 경기도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써 주요기능은 바이오제약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사업, 바이오기술 확산 및 산업화사업, 바이오연구, 실험공동장비 지원 및 공동활동 지원사업, 바이오클러스터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1997년 7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출발한 기관으로써 주요기능은 벤처기업 육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애로 지원, 수출판로 지원, 교육ㆍ정보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금번 바이오센터 통합관리방안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지난 2월 도 행정조직 개편안 때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를 위해 서울로, 인천으로, 대전으로 떠도는 200여 우리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학교 한 곳이라도 경기도 내에 신설할 의향은 진정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게 되어 있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저는 서울시장과 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또 수도권 광역 현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키 위해서,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오늘 전체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의원님들께 인쇄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부분에서 행정적 칸막이를 쳐 넣고 서로 넘나들 때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고 절차가 다름에 따라서 사실 생활권은 하나인데 제도상의 칸막이로 불편을 느끼고 교통요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동안 서울특별시를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소외감과 또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도민들이 최대의 현안으로써 이 교통문제를 들고 계시는 점을 존중해서 저는 취임 이후에 바로 교통국을 신설하고, 의원님들께서 조직변화에 따르는 조례와 또 행자부의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서 교통국을 신설하고 많은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써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직접적인 노선면허권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31개 시장ㆍ군수가 각기 나누어서 우리 경기도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대중교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도지사가 사실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또 경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31개 시장ㆍ군수와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번에 이 서울시와의 칸막이, 31개 시ㆍ군 사이에 칸막이, 그리고 교통수단 사이에 칸막이, 철도와 버스와 마을버스 사이에 칸막이 이 모든 칸막이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우리 수도권 대중교통에서는 혁명적인 제도변화가 이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오늘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고 지금부터 시험 운행과 여러 가지 점검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생소한 점으로 일어나는 불편함과 또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애로가 일어날 것이고 또 환승 손실금의 부담을 두고 많은 논란과 분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벽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번 통합환승할인제를 통해서 1,4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우리 경기도는 약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1년간 소요되고 이 중에 50%씩 시ㆍ군과 도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부담은 최하 5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가 해야 될 필수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행정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기초행정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정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요구이고 또 여망이고 모든 조사과정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교통문제의 불편, 특히 대중교통부분에서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 모두 다와 또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해서 자가용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요구가 이것이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 합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크게 지지도 않습니다. 광역적인 차원의,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광역적 합의를 이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기 사이의 광역 현안에 대한 합의문은 첫째, 경유차 사용에 대하여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환경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점과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상당한 정도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의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 소각행위나 여러 가지로 서울과 경기 사이에 경계지역에서 자치단체 상호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점을 해결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 사이에 공동, 경계 없는 열린 공원을 조성 개방함으로써 지역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이상의 다섯 가지 합의문이 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앞으로 더 추가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재정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측건대 대체로 약 250억원, 철도공사가 연간 약 92억원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경기도와 교통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맡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 서울, 경기 또 철도공사 사이에 협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인천이 조금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인천도 지금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동경에 비해서 절대 못하지 않은 광역적인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또 국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진정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의원님과 인천시의원님과 함께 협력하는 여러 채널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천군만마가 되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활발한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본 질문에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도내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남양주시 공무원이 부당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원상 복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사정에 가장 정통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말씀주시면 이 사안이 아니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사안을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부시장의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을 뒷받침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하신 고견을 잘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현안에 대해서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고 또 특별히 격려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 말씀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도로,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과 도지사의 정책구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7.1배에 달하고 풍부한 땅과 저렴한 지가, 또 여러 가지 무한한 개발 잠재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부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었고 또 수도가 많은 곳입니다. 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철원, 서울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피해와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전방 지역으로써 낙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또 과밀규제까지 받고 있는 아주 터무니없는 난센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이러한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도 경기도고 수도권이고 잘 살고 다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토론 또는 각종 간행물, 인터뷰, 특집의 발간 또는 각종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 홍보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북부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곳이다. 바로 그것은 분단된 지역인 만큼 통일의 시대가 되면 이 지역이 가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한반도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지역이 개발 잠재력과, 또 우리 역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크다. 두 번째로 대륙시대가 되면, 남북이 통일돼서 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북부지역은 큰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시대, 대륙시대의 중심으로써 서서히 역사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리 간파한 주요한 분들은 이미 그곳에 많은 여러 가지 입지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LG필립스와 이화여대, 파주출판단지, 예술인들로 이루어진 헤이리마을, 또 우리 영어마을 여러 부분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최근 경의선 개통과 또 경원선의 일부 개통, 또 서울～문산 간의 고속도로, 서울～포천 간의 고속도로, 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완성과 제2외곽순환도로의 마련, 그리고 각종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도 지금 협력을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토록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이 그동안에 소외를 넘어서서 획기적인 발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DMZ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의도 있습니다마는 DMZ와 그 접경지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많이 있고 또 국내에 많은 기업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문의와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께서는 또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또 보훈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중한 예우를 하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5월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사회단체와 구분 없이 총액 보조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일반단체와는 명백히 그 위상을 달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후대에 애국과 충성심에 대한 교훈을 드리우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유공자 10개 단체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을 43% 증액했습니다.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참전유공자단체와 각종 보훈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께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많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떳떳하고 보람되고 명예로운 일이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바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의 정책으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보훈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더욱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민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산하단체 경영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에 대한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아직 평가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이런 체계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의 수준과 실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에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어떤 시험문제나 시험채점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안 치르는 학교와 시험출제와 채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분명히 성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만 그 학생들이 긴장하고 경쟁하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시험 안 치르는 학교치고 좋은 학교가 될 수가 없다. 옛날 서당에서도 다 시험쳤다. 그런데 더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시험없는 학교, 평가없는 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물론 시험을 치르다보면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난이도가 문제가 있다, 왜 객관식이 많으냐, 왜 논술을 보느냐, 뭐 이게 맞느냐. 아이들을 시험의 노예로 만들어서 되느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치르지 말자, 왜 평가를 하느냐. 이것은 그 조직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공공이라고 해서 평가하지 않고 시험치지 않는 공공은 있을 수 없고 더구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조직으로 예산 한 푼이라도 아끼고 국민이 원한다면 그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빨리 스피드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그것을 마치 돈밖에 모르느냐, 경제밖에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예산을 아끼고 국민의 혈세를 피와 같이 귀하게 쓸 때 그것이 공직자의 옳은 자세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 새는지 안 새는지도 평가하지도 않고 그 새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직자고, 더구나 저는 도지사로서 제가 천백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서 많은 혈세와 많은 공직자들과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는 것은 끝까지 절약하겠다는 자세로, 단 1초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다 함께 해나갈 때라야만 우리 경기도가 미래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노력 자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예산을 절약할 것이냐, 누가 더 서비스를 앞당길 것이냐, 누가 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당한 권한은 막아내는가. 이것을 경쟁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소신과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도의 산하단체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립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그런 내역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평가하는데 저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립오케스트라단이 그동안 잘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원시향이나 부천시향보다도 만약 도립악단이 떨어진다면 그런 도립을 왜 둬야 되느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향보다 못한 도향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혈세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적어도 도립이라면 시립보다는 그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확고한 기준입니다. 못하더라도 도립이 좋지 않으냐. 도립교향악단은 절대로 교향악 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악단을 위해서, 그 단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예술단과 모든 산하기관, 모든 공직자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금난새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초빙해서 아주 파격적인 처우로 삼고초려를 통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관한 한 당신이 지사’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모르고 어떤 공직자도 당신만큼 교향악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당신이 전권을 가지고 해라” 저는 위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일체 터치하지 않고, 지금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교향악단의 감독에 대해서 무슨 질책하거나 문책한 적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고 책임을 지고 못할 때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최고수준의 교향악단이 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보다 높은 질의, 교향악단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옳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단체, 문화단체, 영어마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산이 낭비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냐,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덜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저는 도지사로서 반드시 매일 체크리스트를 두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제 시간을 급한 데부터 쓰고 있느냐, 중요한 일부터 하고 있느냐, 시간과 예산과 우리 공직자의 역량과, 또 우리한테 맡겨진 권한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의 우선순위와 경중 완급, 선후 좌우를 제대로 분간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하고 매일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경영평가 부분은 이러한 기준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제 임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필요하다면 외국 업체까지라도 평가를 잘 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모셔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 있는 곳은 반드시 그만큼 보상이 있다.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와 연봉, 모든 포상 부분에 성과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정하겠다. 세월 간다고 봉급 올라가지 않는다, 사람 많다고 권한 많이 주지 않는다, 잘 하는 데는 권한을 주고 못하는 데는 폐지하겠습니다. 과감한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또는 도민의 긍지를 손상케 하는 조직, 도민에게 특별히 절실하지 않은 조직은 통폐합을 하고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창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컨대 경제부분이 약합니다. 우리 도의 경제부분이 약하고 농림부분이든지, FTA 과정의 농정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문화라는 이름 아래 방만하게 늘어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문화는 경제하고 상관없다, 지표도 없다. 그러면 문화의 지표는 관객이 있어야지요. 몇 명이 보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기관의 특성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의 항목을 개발해 나가고 그것이 올바른지, 외국의 사례와 다른 자치단체 사례, 또 중앙 각 부처의 사례, 각 기업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경우는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기도가 모든 비계를 빼고 탄탄한 근육질의 경기도로 아주 힘 있게 다시 태어나서 도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다이어트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전국화훼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설로 인해 화훼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훼유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장서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과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은 특히 정부종합청사를 옮긴다, 그래서 11개 부처가 옮기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 11개가 옮김으로써 과천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정체성 자체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맞서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과천시민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과연 이 좋은 땅을 화훼단지로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린벨트로 묶여서 다른 것을 하기도 어려운데 화훼단지 조차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천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받아서 올해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중으로 건설교통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 심의는 물론 농림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도비도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조직 관련과 시ㆍ군 위임사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더 공평한 노동의 보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몹시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책 또한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비정규직이라 하지만 그 처지와 구성이 아주 다양하고 그 대책 또한 아주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도지사가 되기 전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다년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과보호를 할 경우에는 경제자체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의 보호라는 점과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자칫 모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정당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도 있고 모든 제도가 있다고 볼 때는 비정규직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과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우리 도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비정규보호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등 경기지역의 노동계와 NGO 및 학계인사 등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경기도 비정규노동센터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비정규노동센터와 협력하고 자체 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을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15호선의 확ㆍ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정남면 괘랑리에서 오산시 세마대 구간만이라도 우선 완료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께서 지방도 315호선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 질책하실 때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저는 사실 참 답변할 면목도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더라도 경기도 곳곳에 파헤쳐놓고 안 돌아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땅값,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보상절차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ㆍ토목기술에 문제가 있는 점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 보상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본회의에서까지 하시도록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SOC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균형발전 이런 말에 우리 수도권은 특별히 모든 예산배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반면에 임대주택이나 신도시 할 때는 주택정책 차원에서 집만 계속 짓고 도로와 철도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힘만으로 하는 데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사업비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른 도로사업이나 도의 SOC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동일한 차원에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실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체적이고 현장에 정통하신 지적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사업투자의 여러 가지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잘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재해 예방 전광판 설치와 도 산하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제한적 조기 무료화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밤 11시 30분부터 출국하여 7박 9일 간 두바이와 독일, 벨기에, 프랑스 투자유치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회기 중에 제가 잘 모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출장계획 때문에 같이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녀와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이 넓은 지역 곳곳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귀한 지적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늘 우리 도정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정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우창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 그리고 이용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육이 외국어 교육이나 특기적성 교육에 못지않게 인성교육과 기초체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신설되는 학교운동장이 매우 협소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연마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현황 및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기초체력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30학급 규모일 때 초등학교는 3,900㎡ 1,17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5,100㎡, 약 1,5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5,700㎡, 1,7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장 부지를 확보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100m 이상 우리 학생들이 달릴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오지 않는 학교가 운동장 모양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면적 기준에 부족한 학교는 현재로서 신설학교에는 없고 과거에 건립된 부천의 옥산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중원중학교가 운동장이 없는데 중학교 바로 옆에 시 체육공원 운동장이 있고 시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시 체육관과 시 공원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도록 시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설비기준 등에도 종전에 학교운동장이 130m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돼서 이제는 신체검사항목도 100m 달리기가 없어지고 50m로 축소돼서 운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학교 운동장 규모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운동장 규격이 불가피하게 학생들 체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을 함께 증설해서 학생들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역 내 학교의 운동장은 개별사업자가 운동장을 확보해서 또 체육관을 신설해서 학교에 기증하는 방안 그래서 시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현황과 교육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들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맞춤체력인증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자율체육활동 운영 또 건강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체력 요소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달리기, 구기운동, 줄넘기, 등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가정과 연계한 단위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성취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체력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 체력인증서, 인증배지 등을 발급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을 74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100개교, 2009년도에는 120개교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기초체력 육성이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는 각오로 기초체력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시설 평준화사업관련 학교 간 사업비 배분과 사업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소관국장인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특수목적고 지정ㆍ고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된 후 특수목적고 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와 향후 추가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목적고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목고 지정ㆍ고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7년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이렇게 3개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제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을 회수당한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특수목적고는 과학고가 2개, 국제고가 1개, 외국어고가 9개 있고 외국어고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계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국제계열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외고계열 고등학교 넷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외고를 설립할 수 없게 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외고를 경기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외고를 많이 설립해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 또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이런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외국어가 경쟁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외고를 많이 만들어서, 어문계열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어문계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외고를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가 어차피 10년, 20년 후 지구촌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주 필수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외고를 선호하고 있고 또 교육은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안 시켜주면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또 엄청나게 지금 영어연수를 위해서 외자를 많이 소비하면서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평등교육이 아니고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해내는 게 평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천재는 천재로서의 교육을 해내야 되고 영재는 영재로서 교육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해내지 못할 때는 그건 평등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도 필요하고 외국어고도 필요하고 기타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고 다니는 사람, 지금 서울에서도 국제고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난리들입니다. 대학진학을 위한 또 하나의 무슨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냐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평등교육 어떻게 보면, 올림픽 축구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표선수를 선발할 필요 없이 그냥 동네 조기축구팀에서 올림픽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떠냐? 그러면 관리비도 안 들고 경쟁도 안 하고 양극화도 안 생기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스타일은 안 되지 않느냐. 오늘도 뉴스에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서 우리 이민교포가 조난을 당했는데 영어를 못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직업을 가져도 외국어를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외고가 아니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특별히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과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갈현중학교 신축을 앞당겨 개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인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학교 신설계획 검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이 거대 경기도에 시각장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타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창 의원님 그리고 이해문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통폐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사무위임 등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경기도는 작으면서도 일하는 조직, 도민에게 서비스를 높이는 조직 그리고 칸막이 제거와 스피드 행정 실천을 조직운영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던 수질관계 업무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일원화하였고 물류기능도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철도항만과 1개 부서로 통합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원담당과 고객만족담당을 고객만족담당으로 또한 혁신기획담당, 혁신지원담당, 분권지원담당 등 3개 담당을 혁신지원담당으로 통합하는 등 총 34개 담당을 통합 폐지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기능을 조직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통해서 작고 강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청과 2청의 업무중복을 배제한 기능중심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청 조직은 2000년 2월 16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수립 지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간중심으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도에서는 기획조정, 경제정책, 수질관리, 환경정책 등의 사무는 1청에서 전담을 하고 접경지 개발, 공여지 활용, 군사협력 등 2청에서 전담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간중심 2청 조직의 한계를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정업무 분야에 대해서 공간중심의 1, 2청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비교 시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법 개정 등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인구규모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교통, 환경, 수질개선 등 광역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이고 총액인건비 비율에 있어서도 전국 최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구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광역행정수요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의 고위직 인력현황은 서울시의 16% 수준에 불과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 등과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대외적인 통합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조직의 직급체계 개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시에도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대등한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립직업학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민간위탁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 단순한 행정업무는 민간위탁의 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절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과정 중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IT교육분야와 청소업무는 이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방호, 생활관 관리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전산실습실 및 어학실 등 전문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원어민과의 생활을 통한 회화 및 사이버외국어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을 해외 현지교육기관과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청소, 기계, 전기, 조경관리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문 의원님께서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의 위임기준과 사무위임에 따른 행정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 권한사무의 840건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기준은 현지성 업무 및 단순 반복적인 민원사무와 단일사무가 도와 시ㆍ군에서 이원화되어 처리되는 사무에 대해서 시ㆍ군의 인력과 예산 등 수임능력을 고려하여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의 행정효과는 시간절약 등 주민편의 증진과 사무처리의 일원화로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및 스피드 행정을 실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행정권한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시ㆍ군에서 도에 위임요청한 사무 중 위임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에서는 현지성 업무를 대상으로 163건의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였습니다. 시ㆍ군에서 위임요청한 사무 중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권한 등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무와 지방산업단지 내의 대기ㆍ폐수시설 관련 인ㆍ허가 감독 등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되어 인원 증원과 예산 지원 등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해서 시ㆍ군에 위임하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행정서비스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ㆍ군 위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중앙에 위임 건의한 사무 중 위임받지 못한 사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국가사무, 도사무에 대한 시ㆍ군 위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현재 71 대 29%로써 지방사무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50%, 일본의 경우는 40%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 지방자치 역량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국가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위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토지이용 또는 산업단지 등의 업무에 대해서 총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한 지방이양 또는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도사무의 시ㆍ군 위임에 대해서도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위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이우창 의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도 차원의 문화행사를 확대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말 현재 도내에는 20여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근로자는 15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과 국내경제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하나된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남양주와 수원에 건립하였으며 시흥, 안산, 화성 등 3개소에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진료시스템 운영, 한국어 교육, 인권 및 법률상담센터 운영, 언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의 내용은 한국 또는 자국의 전통문화 상호체험행사, 설ㆍ추석 등 명절행사, 체육행사, 위안잔치 등이며 근로자가 도내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도 차원의 행사보다는 근로자가 밀집한 18개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외국인 문화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제정된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의 문화행사 개최는 시ㆍ군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여 언어,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도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공단지역에 산업재해 예방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화반월공단 3개소, 평택, 수원, 파주, 의정부에 각각 1개소 등 총 7개소에 산업안전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천, 화성 등 산업안전 전광판이 필요한 공단지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50여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분야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창업과 수출 및 판로개척, 경영애로 지원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취지는 시설물 관리, 인사, 예산, 회계 등 행정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지원기능은 중기센터에 흡수 통합시키되 연구개발, 장비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기능은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와 중기센터를 통합하더라도 바이오센터 고유 전문분야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바이오센터장은 중기센터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하되 센터장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바이오센터를 대표하고 업무적으로도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체제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련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광교테크노밸리의 효율적 관리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이오센터뿐만 아니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단지 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통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개의 기관을 작동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리가 있고 기능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광교테크노밸리의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관리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전기, 청소 등 그리고 홍보 이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센터 내에 시설물관리팀을 구성해서 이 시설물관리팀이 5개 기관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센터의 본연적인 기능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장이 중기센터 대표이사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폐지된다든가 흡수된다든가 통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임적인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 관리업무와 기능업무가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센터장이 전문적인 분야를 하면서 조경이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임대료가 어떻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전문적인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이런 것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또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3만 8,971명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담,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복지관을 시ㆍ군과 협의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에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경기남부지역에 2개 복지관과 경기북부지역 1개 복지관에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심을 흐르는 양재천 개수사업은 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6월 말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50억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사업비 30억원은 도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고려했으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이우창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중장기 수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만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언어소통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욕구를 조사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가족여성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으며 기초적인 실태조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시부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웃국인 일본, 대만, 뉴질랜드의 이주여성 지원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방안들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한 일원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2011년까지 유료도로로 운영되는데 통행료 무료화에 앞서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영업용택시, 노선버스 등에 대한 제한적 무료화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총 연장 10.8㎞의 왕복 4차선으로 ’92년 11월 개통되어 현재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환자 등에게 통행료를 사안에 따라 50% 또는 100%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난 5월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는 요금소의 차량 대기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동 통과차량의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예매권을 10매 이상 매입한 통과차량은 구입매수에 따라 5%에서 15%까지 차등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료도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먼저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대상은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화장실 개선, 장애인승강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 간 사업비 배분과 사업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와 기존지역 학교 간의 시설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조 2,000억이나 소요되어 2차 8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1차 3개년 동안은 매년 2,00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과 시급한 시설을 정비 보완하면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금년에는 우선 1,000억원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화장실 개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승강기 설치, KS규격 개정에 따른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사업은 우리 도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의한 사업계획 보고, 기술직 공무원의 현지실사와 시ㆍ군별 교차확인을 거쳐 학교별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평준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학교 간 사업비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장실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여학생용 변기를 남학생용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학생용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 건물별로 화장실이 없는 학교, 층별로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 노후 화장실 보유학교 순으로 대상학교와 사업량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사업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학생 통합교육 대상학교, 장애인 승강기가 없는 일반학교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은 2001년 7월 1일 개정된 KS규격에 맞는 인체공학적ㆍ환경친화적 책걸상 보급을 위하여 KS규격 미달 책걸상 보유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간 사업비 배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단위학교의 보고와 현지실사, 교차확인을 거쳐 실질 투자소요를 산정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학교와 금액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천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고 2007년 4월부터 재건축이 완료되어 659세대가 입주하고 2008년 8월에는 3,143세대가 입주하는 등 갈현중학교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과천지역의 과밀ㆍ과다 학급 해소를 위해 갈현중학교의 설립을 앞당겨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과천시 중학교 급당 평균인원은 42.3명으로 안양 전체 평균 39.1명보다 3.2명이 높아 과밀한 상태이고 과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과밀학급 편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안양교육청에서는 갈현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의 지속적 감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기예산지원계획에 의거 개교시기가 2013년으로 늦춰진 상황이지만 과천지역 과밀해소와 과천주민의 숙원사업인 갈현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저희들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개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등록된 시각장애인 3만 7,324명, 미등록장애인을 합한 추정인원은 무려 7만여명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단 한 곳의 시각장애인 학교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학교 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25개교로써 정신지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는 12개교가 있으며 이 중 국립이 1교, 공립이 2교, 사립이 9개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등록된 0세에서 19세까지의 시각장애인은 2007년도 3월 현재 1,01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취학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며 현재 시ㆍ도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 학교는 부산과 대전에 각각 1교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립학교 설립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에 앞서 우선 사립학교 설립 희망자가 있을 경우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