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7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건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 풍기인견직 홍보전시관 신축, 동산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 장수성곡1지구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건립, 문화원 건립, 영상관광테마파크 조성, 본청 청사증축의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18일까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정보통신과 - 민원봉사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에 과목경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용역비를 자산물품취급비 과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과목을 용역비 과목으로 과목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급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용역비로 계상을 해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알아보니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 개발해야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비로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돈을 계획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는 필요 없나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 빈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처음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교육용 빈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실텐데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신 답변을……
강정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예산담당 황병관입니다. 당초 순흥에 주민자치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시설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교재 쪽으로 하는데 교재는 필요 없고, 영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서 이번에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영상물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다 참여부분인데…… 그래서 처음 기준 잡을 때는 말 그대로 주민교육을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산으로 물품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순흥면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까지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 자료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순흥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주최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보시고 회기 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와 연계해서 46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430만원을 증감하셨는데 애초에는 어떤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죠? 올 연초에 계획 세울 때에는 포상금 맨 위 부분에 행정혁신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부분과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다릅니다. 당초에 포상금 340만원은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포상금은 행정혁신마일리지라고 해서 행정혁신분야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되는 시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또 행정혁신우수공무원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개인과 부서, 단체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야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갑자기 생겨난 부분도 아니고…… 이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했어야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할 텐데…… 벌써 7월인데 하반기에 추가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즉흥적이지 않나……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당초부터 행정혁신의 중요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혁신위원으로부터 금년도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ino246이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따라 적극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연초에 충분히 계획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위의 지방자치대상에 응모하는 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방자치대상이 몇 년째 됐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년째 시행하고 있고, 7개 부분에 따른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입상을 하게 되면 홍보와 TV방영을 통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년 되지 않았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3년째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국언론인연합회와 시사월간 정경뉴스라는 곳에서도 지방자치대상 이런 식으로 하는 행보가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은 각 연구단체, 연구원, 중앙부처 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응모를 하자면 예산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들고 금년도에도 가장 입상 가능성이 있는 한 분야에 응모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분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자치대상 중에서 복지부분을 타 시군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점적으로 응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서 응모를 하다보니까 상에 대한 공신력도 그렇고, 예산이 1,200만원이면 그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도 큰 효과 없는 것 같고, 올해가 3년째라 역사도 없거든요. 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응모하는 것은 좋아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왕이면 공신력 있고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49쪽 영주시 이미지조형물 홍보탑.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계획은 있습니다. 장수IC에서 영주 시외로 돌다보면 지금은 간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는 달리 입구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곳과 그 앞의 정면에 보이는 절개지에 영주시를 상징하는 홍보탑, 홍보문양, 홍보문구를 넣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홍보탑이라는 개념보단……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앞에는 탑을 세우고 뒤에는 홍보문구를 넣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비촌에 선비상을 세워 놓은 게 보기 싫진 않은데. 톨게이트에 한다면 도로공사협의회에서 톨게이트 자체의 모양을 선비의 고장에 맞게 하면…… 경주에도 가면 그렇게 해 놓았고요. 오히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방향을 바꾸어서 톨게이트 자체를 영주에 걸맞은 조형물로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절개지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차단하시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용역받는 사람은 제로상태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쪽으로 가려하는지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군의 사례를 수집했는데,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들어가면서 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고, 파주 같은 곳에는 도로변에 탑을 세 개 세워서 영상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 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안이 좋을지 3～4개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거치고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이 1억4천만원정도 드는데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선비촌에도 선비상을 해놓고 말이 많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특산품을 홍보하는 곳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안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더 거시적인……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대상에 대해 어디에 쓰기 위해서 1,200만원이 들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응모입니다. 응모를 하려면, 저희들이 응모비를 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응모처는 자체에서 만든 것이고…… 이거 돈벌이하는 거네요.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 국가보증반환금에서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나 경로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 숫자가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미달되면 반납하는 것은 맞는데, 상사업비 중에 수고 많은 것은 자활근로사업비라든가 고용촉진훈련비라든가 수출사업, 이러한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부의장님 지적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각 실과에서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 내용 중에서 도비보조반환금은 지난 번 자활근로자 문제도 있고 해서 반환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 지원에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이 우수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상사업비가 노력이 됩니다. 상사업비에 따른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국비가 3억5천만원이고, 도비는 1억5백만원, 나머지 시비는……
김재흥위원
합이 7억원인데,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1억5백만원이 붙었으면 시비가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3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31쪽 국가규칙에서 3억5천만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비부담은 과수과에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팀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큰 틀을 짜고 전반적인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은 각 과에서 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하는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18쪽 읍.면.동 사업비가 있는데 전부 다 조그마한 사업들이고 년 초에 계획을 했다가 미처 못 했던 것이라든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던지 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기획감사팀으로 직접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또 각 실과소나 팀과소로 들어오는 것은 각 실과소나 팀과소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요? 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읍.면.동장이 재량껏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썼는가 안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면밀하게 다루는 부서를 감사하고 잘 쓰도록 하는 것도 기획감사팀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3쪽 영주시이미지조형물 제작에 대한 용역이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행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팀이라면 예산도 그렇고 방향제시도 해야 되고, 영주시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선비촌의 선비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조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도 선비촌에 들어가면서 안 좋게 봅니다. 영주의 선비상이 과연 이 것이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 조형물을 세운다면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영주시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형물 같은 경우,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심사에 앞장서는데 이 분들이 또 장난을 쳐요. 좋은 작품을 뽑지 않고 자기 인력으로 뽑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처음의 이미지와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역을 두는 것이 있고 공모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할 때 기획감사팀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맡겨놓다보면 엉뚱한 쪽으로 가고 맙니다. 전국미술전 같은 곳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념공원조성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곳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도 조형물을 한다면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면 영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기획감사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용역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중간보고회도 저희들이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샘플을 봐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덧붙여 말하면, 제가 삼성홈플러스 조형물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도 위치선정하고 조언만 하시던데, 공정하게 선정했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그냥 지명을 해서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시가 공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예비군중대예정지 건물보조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전 본회의때 부석면 예비군중대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당시 본예산에 5백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다시 약간의 용어를 변경해서 1천만원을 올렸거든요? 올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부석면 예비군중대 이전예정지라면 전에 군보건지소로 쓰던 옛날 버스정류소 옆에 있는 그 건물 같습니다. 예비군중대를 이전하면 당초 예산에 부석면에서 신청할 때는 1천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 안의 내부만 손을 좀 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내부만 해서는 안 되고 외부까지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시장님 정책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회관 앞의 담장을 허무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이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및 주차장 확보를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담장도 허물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전정도 정비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창고도 보수하는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장님께서 정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하시는 사업이라면, 우리 도심권도 있고 농촌도 있는데 적어도 어떤 체계 하에 담장을 허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허무는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시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에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입니다. 그래서 도심지도 해야겠지만, 도심지 뿐만아니라 부석 같은 경우는 부석사라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니까 그쪽 면소재지에서 그런 관광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좀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고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시급한 상황, 본예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적어도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도심권, 농촌권 해서 올해는 어디를 하고, 나중에는 어디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가 녹지공원도 구성을 하고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 더 크게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도심권에 착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농촌권은 2차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부석은 관광권이니까 특별히 염두해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담장허물기는 가능하면 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추진부서에 노미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인삼클러스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관리.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서 용역추진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모릅니다. 인삼클러스터지원사업의 감독 등의 사항은 해당부서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인삼클러스터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수과에 부탁을 드리겠지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한일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예산이 233억원이지요? 일반회계는 200억원인데. 예산편성하시면서 우선순위 기준을 어디에 맞추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의 짜임새를 봤을 때, 이 외에도 할 부분이 많다. 조금 의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사실 기획감사팀장으로서 예산편성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조금 전 세입예산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일반 교부세가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추경편성자료를 받게 되면 5～6배 정도, 2백억원 정도의 예산규모 같으면 6～7백억원 정도의 예산요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전부 해야 될 일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전부다 할 순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없던 자원이 왔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소한 사업비에 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장래를 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 부지조성, 또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는 관광문화도시를 만들려면 관광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이런 곳에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인해 시급한 부분에 대해 먼저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구하는 사업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그중에 급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조금 참고 올해 안 되면 다음해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편성자료를 보니까, 영주시 개발자금보다도 기업유치예산이나 부지매입예산에 총체적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까, 안될까 하는 의심도 많습니다. 이 많은 돈을 예산편성해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영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 작년인가, 2005년……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는 그때 지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구 소방서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이 낡아서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영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이동기 위원님 질의를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품취득비에서 용역비로, 동영상교육자료용 용도로 용역을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만약 과목이 바뀌더라도 용역비로 가게 되면, 사전에 여기와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용역심의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칩니다. 이것은 5백만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3페이지 용역비로 조형물홍보탑 디자인개발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시를 알리기 위한 조형탑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1,600만원을 안주고, 우리 업체는 영주를 선비면 선비, 인삼이면 인삼. 이런 식으로 조형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에 견적을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모를 해도 우수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봐야 되고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대신에 용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따른 시상금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동기위원
광고하는 업체 주위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홍보탑 설치만 1억2천만원인데, 광고업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불경기에 그렇게 적은 금액 단위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가 광고주라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라도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요. 일단 용역비가 되어야지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용역비가 안서면 설치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대상에 참가비 자체가 1,200만원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영주시 이미지가 바뀝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역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슬로건 자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용역비, 영주시 이미지. 1쪽의 전 시장님이 한때 GIP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 납니까?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현재 일부분, 영주시 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도령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캐릭터거든요.
강정구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 당시 만들었던 캐릭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영주도령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것을 해서 응용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하고 광고회사에 다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응용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든 것 중에서 영주시기만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염두에 두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쪽 예산총괄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9백5만8천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는 23억원,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22억원 정도 된다는 말인데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부채 상으로 봤을 때는 22억원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22억7천8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쓰는데 거기에 보시면 골재수입 부분을 세출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을 받아서 세출을 할 때, 수입재원이 골재사업 아닙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 외에 관련된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에 기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한일선 위원님께는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분야에 정상훈담당입니다. 공공사업분야에 김창영담당입니다. 레저사업분야에 권오일담당입니다. 균형발전분야에 이상대담당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장신문공고에 대해서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26페이지의 바이오밸리 용역비를 3천만원 잡으셨는데 경북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동 쪽이 중심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도와 북부 시.군중 경산에서 대구경북한방진흥원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상주에 산업화단지가 있으며 안동에 우수한약유통자원이 있고, 안동 바이오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경제과학진흥본부 미래전략팀이 중앙부처로 건의한 내용 중에 보건복지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국비를 280억원 지원 요청했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의 고부가 바이오 생태산업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중점 추진하는 것은 생물바이오산업 낙동강프로젝트와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나중에 바이오밸리 특구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특구는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 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특구와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구로 가기보다는 밸리지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업유치 예정지 부분은 공유재산 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부지매입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공유재산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의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비를 포함해서 기업 예정부지를 약24만평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시부지 옆에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몇 백평, 1～2천평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서 시부지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가 적합하다면 그렇게 제공할 계획으로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안대로라면 공유재산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한 개의 단일부지가 5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동기위원
4억5천만원을 예상하셨으니까 공유재산과는 상관없단 말씀이시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의 주문식교육지원 2천만원이 지난 번 예산 세울 때 삭감이 됐었지요? 2억원 예산 중에서 2천이 삭감되고 2억원을 연초에 세웠는데, 지금 다시 2천만원 올린 것은 무엇이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주문식 교육의 전문대학에서 특성화사업으로,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에 어떤 소유대책이라든지, 산업체인재교육을 시키면서……
이동기위원
처음에는 기획감사팀의 사업이었는데 연초에 이 사업이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되었잖습니까. 처음 다룰 때는 2억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2천만원 삭감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되면서 다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내용을 보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이동기위원
그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다 들었단 얘기지요. 지금 다뤄지는 게 처음 다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경영개발과에 있을 때 2억원이…… 혹시 이동기 위원님 동양대학교 특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받았을 때 대응책이라던가 ……
이동기위원
이게 지금 제2기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아닙니까? 그것 1억2천만원에 성장동력특성화사업 1억해서 2억2천만원이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을 바꿨다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당초에 이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동양대학교에서 2억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2천만원은 교육 사업비가 아니라 대응투자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담당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기, 2기 동안 전문대학에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결과문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정부지매입에서 4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구입하려는 부지는 위치선정이 되어있지 않고, 당초에 모범필지 24만평에 대한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는 예정부지가 나와 있어야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리스트는 8필지에 24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부근 내에서 하겠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아직 예정부지 목록만 정해놓고 위치선정도 되어있지 않고,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못사니까 지금 미리 사놓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나중에 선정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예정부지를 지목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땅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 뜻도 있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이 영주시에서 부지를 찾을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어디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줘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지가 있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찾는 부지를 다양하게 마련해서 영주에 한번 발을 들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기업체를 유치하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부지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촉진지구 말입니다. 기업의 보조금 지원하는데 홍원인삼교육청은 대표자가 어떤 분이시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등록인은 조용훈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법인등록 되어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이 들어오기 전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말씀드린 예산을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서류를 넣어야 되고 또 그 서류를 저희들이 입증을 하고……
김인환위원
지금까지 홍원인삼제조창에 대해서 고용인원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명분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에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유치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소백산맑은샘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산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이 나갈 때까지 팀장님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인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는 도에서 50%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해서 영주시에 있는 기업이 도에서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는데 영주시에서 안할 수는 없거든요.
김인환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도비에서 가져왔으니까 시비도 덧붙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고 영주시에 적합한 기업체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라면 국비든, 도비든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 예산이 앞으로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기업체들이 낸 서류의 입증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인환위원
타 시?군을 살펴보면 법인등록을 한 후, 보조금만 받고 폐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좀 전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영주시에서 고용촉진을 하는 모든 것에서 생산가동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야하는데 폐업이 되어버린다면 영주시에서 시비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좀 믿고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주시면 현장에서……
김인환위원
우리가 먼저 격려하기 전에 투자유치팀 자체에서 먼저 힘을 내서 뛰어야 되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 예정부지 24만평에 8필지를 각 담당들이 공휴일을 이용해 다녀본 것입니다.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영주시에 들어와서 3개월 이내에 500평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 문의를 해왔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조사한 내용만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매수매각 의사를 파악해야 되고 해서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움직여서 매수매각 의사가 있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입주하려는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김인환위원
팀장님께서는 풍기인삼제조창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30군데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30군데 거의 다 지원이 되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김인환위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거의 다 된다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김인환위원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새겨듣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사업 법률검토 및 전문인 자문위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 자문변호사가 한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은 활용이 안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금정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업무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골프장 유치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정당한지 이런 것을, 민간인으로 따지면 한 개의 승인권이 됩니다. 금정호 변호사한테 받는 것은 이러한 행정적인 자문이고, 저희들이 기업에 관한, 앞으로 법적인 문제 같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서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적격인 사람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자문은 금정호 변호사한테 가서 받아보고, 기업에 관련된 것은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26쪽의 바이오밸리 학술용역을 줬는데, 이 바이오밸리를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바이오밸리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단점을 살려서 백두대간 프로젝트, 낙동강 프로젝트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신선당 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중앙단위에 바이오산업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명건강과 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영주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여러 개 시에서 생명산업과 한방자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차별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 계획이 학술용역이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이 새로 개설하는데 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127쪽 하단에 보니까 기업유치예정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정지도 없고 어떤 기업이 유치된다는 것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혹시라도 원하는 기업에 팔기 위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127쪽에 소백기업유치 촉진지구라고 해서 소백산맑은샘물에 입지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제공되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업촉진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에 보면 20억원 이상 투자를 할 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를 할 때 규제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써 8,800만원과 1억원을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담을 안하게 됐을 시에는 물론 도에서는 기업유치가 되겠지만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같이 대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소백산맑은샘물도 유치를 한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모셔오는 기업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이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용성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일단 유치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주민들은 소백산맑은샘물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단산의 계획이 종근당에서 들어온다는데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법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면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백산맑은샘물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업체이지만,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백산맑은샘물이 들어오는 기획이 기업투자 촉진제입니다. 그 추진 내에 들어오는 기업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응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시나 도에서 어느 정도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기업이나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헌문위원
시는 유치를 했는데 지역주민은 반대를 할 때, 나쁘다면 같이 반대를 하고 무조건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서에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지동 종합레저타운 조성에 10억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전체예산 10억2천만원이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부분은 월요일에 전체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중에서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억2천만원 중에 진입로 개설하는데 약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 토지보상비로 1억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서천교에서 현장까지 약 6k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건설과에서도 꼭 레저타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가로등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겸해서 약 120등에 2억원 정도로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 기존의 배수로가 박스가 좀 적습니다. 새로 설치?확장하는데 약 2억5천만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당초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까지 올라가는데 약 6.5km 드는데, 약 1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수원지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약 3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부지에 공공요금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이엔씨에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백상향 빌라를 거기에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를 이전한 다음에 그 시부지를 감정해서 매각을 하면 이간지, 개간지해서 1억2천만원해서 10억2천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내까지 상수도 설치는 어차피 이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아지동과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래 계획은 시내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지동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장내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가로등 설치도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왜 종합레저타운조성에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넣어가지고 서로가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시민 의견을 이해하시는데 또 이 부분들이 극적으로 올라간 부분인데 왜 명칭을 그것으로 안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겸사겸사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간접 지원비가 사실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연초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지동 레저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공동묘지 짓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부지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외의 일이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할 종합레저타운조성에다가 넣어서 하면 다른 기업과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영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시켜야 되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지적하시는 시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다 써야 되고 어떤 특별기업에 대한 특혜성문제, 이런 형평성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은 충분히 지적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고 협의를 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농공단지나 큰 대기업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 기업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고 얼마 전 상공회의소에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 분들이 이런 것을 2009년도에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협의사항이 금년도 말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연차별로 투자금액과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휴가 되어야 그쪽 지역에 언제쯤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명확한 투자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방금 김재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할 것 같으면, 2008년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2008년도에 할 때 장사업무는 제가 1980년대에 위생업무를 해봤습니다만 연금료는 사람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드린다면 최 전제가 고용창출로 영주가 접근성이라든지 인구수,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결론은 말씀하신대로, 그 기업에 그 정도 되면 특혜가 아니냐하는 얘기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영주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보는 시각의 관점인데, 예를 들어 공동묘지 이장, 개장하는 것도 어차피 이앤씨에 이것을 정리해서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시행이 안됐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70억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3월 27일자 의원 간담회 때의 보고서류를 보면 공동묘지 이전 후 매각양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유지를 기업에 줄때 거기에 있는 무유형 국료를 전부 시에서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는 앞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해주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을 시켜줘야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 것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앤씨 같은 경우, 이번에 골프장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것까지 쳐서 약 11개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서는 공동묘지를 꼭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맡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기업유치의 당위성은 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기업이 필요하면서 그런 형평성을 지켜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지역 예산규모로 봐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0억원 중에 상수도 설치사업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아지동을 위해 3억원이 서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원래 수도사업비의 계획이 있었답니다.
이동기위원
수도사업소에 귀내마을 상수도 설치사업비 3억원이 되어있는데, 왜 투자유치팀에 아지동 지원 금액이 포함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지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동기위원
지금 10억원 중에 3억원은 귀내마을을 위해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금액에서 3억원이 빠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0억원에서 3억원이 빠지면 7억원 아닙니까? 레저타운이 들어서면 귀내마을부터 레저타운까지 들어가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를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받아들이기 쉽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부분들은 종합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각 실과에 준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아지동 레저타운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계획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해야 수치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단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문창주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앞서 연초에 저희가 보고 드리고 나서 인사이동도 있고, 위원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저희 담당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철기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금보연 정보통계담당입니다. 김동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성윤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9페이지의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철거를 하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라는 것 바로 위에 조그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옥상의 맨 위에 10미터짜리 큰 것으로 해서 역 앞에서도 볼 수 있게 3색 칼라로 해서 현재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홍보가 되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됩니다. 야간에 불도 들어오고 지나갈 때 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에서 홍보하는 식으로, 휴천2동에 가보면 전광판으로 해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LED방식으로 글자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세금징수라든가, 즉시에 알릴 수 있는……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옥상에 설치해서 시내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오히려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면 차라리 시청에 하기 보다는 시내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낫지. 시청 옥상에 놓는 것이 나을까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일단 여러 군데 설치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청이 주 업무를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서 여기에 먼저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시내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구입만 하면 책은 어떻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행정자료실 안에 도서가 있습니다. 책장을 구입하면 그 도서를……
김재흥위원
일반도서도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신간도서도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신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김재흥위원
작은 도서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간지를 일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싶은데 한번 보려고 구입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지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책값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금년에는 거기 있는 것으로 정기추경에 책값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운영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까, 시청에 오신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여해 드리도록……
노미자위원
시청 안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상이 시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 안에 나름의 작은 도서관을 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책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 안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전에 예술작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야생화전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천둔치에서 하고, 이어서 민원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교양을 높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복을 가지고 오신 것을 봤습니다. 모양이 괜찮은데, 이것을 입고 좀 방실방실 웃어서 민원실이 즐겁게…… 저도 가봤습니다만, 제 얼굴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인사하는 것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37분 속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포함시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목록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