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데로 도 보조가 내려오기전 시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후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하셨다?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사업예산들은 점점 늘어나고 맞습니까?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각 실과별, 읍면동 합쳐서 본청 예산계에 요구한 금액이 약 600억 정도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00억 정도만 재정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50%밖에 재정배분을 못했다 말이지요? 그 미 반영된 50% 예산중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이 사업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본 의원이 추가예산 요구서를 보니까, 그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오랫동안 도로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통행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당장 지장은 없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다소 있지만 당장 지장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예산요구 금액이 실과별 600억입니다. 50%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예산들 중에서 이 예산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봤을때, 도에서 6월말경에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2차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도, 당장 여기에서 큰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느냐……

본 의원이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가흥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가장 선심성 예산의 표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주영 시장님 취임 1년만에 각종 MOU 체결을 몇건 하셨습니까?

이 MOU 체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디프와 MOU 체결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천억 투자를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이번에 김주영 시장님과 MOU 체결을 하면서 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밝혔습니까?

이화준 팀장님, 3대때 기획감사팀장으로 계셨지요?

이건 2006년 4월달에 소디프 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영주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주영 시장님과 김관용 도지사가 사진을 찍으면서 준 선심성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천억 투자 금액중에서 600억원 투자를 하겠다, 400억은 재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투자 MOU 체결 내용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영주시가 자치단체장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을 지출할 정도로 영주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을 가지고 추후 다른 기회에 엄중히 질문할 기회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서에 이화준 팀장에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사업이 자치단체장과 기업주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다, 그리고 방금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MOU 체결 내용과 김관용 도지사와 MOU 체결을 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지요. 그리고 지금 소디프의 들어가는 진입로 편도 1차선 확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8톤 트럭들이 움직이는데 진입하고 왕래를 할때 거기에 장래식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조문객들의 차가 들어서 있으면 한차선을 확보해서는 큰 활용도가 낮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거꾸로 되었다는거지요. MOU 체결로 인한 선심성 사업지원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화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 심의할때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영주지역으로서는 대규모 물류단지가 필요치 않다. 예를들어서 본예산 심의와 다른점은 안동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곧 사업착수를 하고 또 중앙고속도로 상류지점 제천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위치나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 영주지역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온당치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의원입니다. 77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8천4백11만8천원을 새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년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운영비를 적절하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의회에 요구를 할때는 삭감된 금액이 요구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단가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2007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때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운영비를 전액 반영을 해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8천4백11만8천원이 증액되어 다시 요구한 이유가 단가변경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과 가까운 의성에 소재하고 있는 정호산업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는 단가보다 거리가 더 먼 원주에 민간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