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5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7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5월 25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6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3,321억 9,0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3,089억 5,660만 5,000원에 비해 232억 3,360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033억 6,71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2,823억 6,451만 7,000원보다 210억 4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88억 2,10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265억 9,208만 8,000원보다 22억 2,8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 등이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2개 분야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15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4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의 대폭 개정에 의해 조례에서 규정토록 위임 된 사항으로 법률유보 의 원칙에 의해 상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직간의 업무이관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재 고흥지구 간척사업이 미 준공으로서 사업지원기구의 존속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간척사업소장 직제로 5급 정원 1명이 금년 6월 말까지 존속 기한 이었던 것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토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균등할 주민세 율을 당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본 세목 의 부과징수 과정의 최소비용을 보전하고 도내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4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성격 및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위원장 직급 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건축물 종류가 세분화 되도록 일부 개정됨으로써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내용을 상위 법률 에 맞게 고흥군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고흥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 은 본 의원 을 비롯한 5명의 의원 이 발의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으며, 의사 진행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3조 본회의 의 개의 시,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 회 개최 등 회의진행 과정에서 운영 위원 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제49조의 위원회의 의사일정 과 개회 일시 결정 시 사무과장과 협의토록 되어있는 것을 간사 로 변경하고 제59조의 위원장 을 대리 할 경우 위원 회 회의록 서명 자를 사무과장에서 간사 로 변경하고 위원 회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 이 본회의 에 보고 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안 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제출 시기를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제출 토록 제19조의2를 신설하였고, 위원 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진술인에 대한 소정의 여비 를 지급하는 내용과 윤리 심사 및 징계 대상 의원 이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 위원 회에 직접 출석 변명 하거나 다른 의원 으로 하여금 변명 할 수 있도록 제85조 제2항을 전문 개정하는 등 회의 규칙 중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국회법 , 지방자치 법,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등과 비교 검토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