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태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중 상위법 규정의 인용 조항등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전면 정비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을 하여야 할 건축물의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조항과 관련 신청방법, 심의절차, 사후관리 및 미술품의 가격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규정과 위원의 자격기준, 임기, 전문가와 시민대표의 비율등 위원회 운영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운영을 위한 일반사항과 미술작품 심사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 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 설치비용 규정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시행시 “태백시 특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심의필증, 변경심의신청서, 심의표과 별지 에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의원간담회를 4월 4일 개최하였고 입법예고를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검토를 5월 17일 통보를 받아 오늘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태백시 특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 규정의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전면 정비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자치입법의 근거,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특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등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5. 태백시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6.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내 거주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 관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위, 범위 설치 위원회의 기능 등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일부 있었습니다만 반영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조례제정이나 개폐에 따른 권한이 생기는데 다만 발의할 수 있는 인원을 유권자 수의 50분의 1로 규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8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본청의 정원을 1명 삭감해서 사업소 의회쪽입니다. 의회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태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책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수반사항 검토, 입법의 필요성 및 조문구성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여부 및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부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중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또는 여비,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2007년 4월말 기준 거주외국인 수가 167명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0,000천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1,000천원,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10,000천원 등으로 연간 약 21,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호의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의 조문에서 거주기간을 90일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인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동법 제31조 외국인등록, 제33조 외국인등록증 발급의 규정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거주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은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 저촉이 되어 준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본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시행시 태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 등 시책의 타당성 여부 및 예산 수반사항 검토,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여부 및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부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 등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일부 조정 및 한시정원으로 관리중인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있어서도 조례제정 목적의 규정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102조로 하는 것과,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608명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97명에서 596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과,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 6개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책의 타당성 여부 및 문제점, 예산 수반사항 검토, 입법의 필요, 조문구성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여부,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내용중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매3년마다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 종료에 따라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취약요인 해소를 통한 상인 활력부여 및 이용자 확대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주차난 해소 및 이용 편익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황지동 34-24등 16필지 1,275㎡로 약 386평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 사업명은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태백시 황지동 34-25번지외 12필지 1,261㎡와 건물 6동 335.4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동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 시행령)을 검토한 바, 본 의결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하는데 셋째는 좀 많이 지원을 하라는 그런게 있어서 당초에 20만원씩 2년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년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해서 우선 처음에는 셋째를 100만원씩 1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만원씩 2년을 1년씩 축소를 해서 1년을 지원을 하자고 해서 1년을 지원하면 100만원에서 28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차후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런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평형별 객실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객실별 불균형 해소와 사전예약 및 해약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4월 18일날 간담회시 충분한 내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5월 21일 개최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법규 정비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립공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8일날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입법예고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5월 21일 개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평형별 객실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객실별 불균형 해소와 사전예약 및 해약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시행 초기단계에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평형별 객실요금의 현실화와 정원조정으로 시설이용에 따른 객실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전예약 후 해약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조정하며, 민박촌 시설이용 사전예약신청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현행법령(자연공원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법규 정비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립공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검토, 입법(정비)의 필요성 및 조례 제정 이유, 조문구성의 적정성,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있어서도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근거법규를 현행법규에 맞게 규정하고, 단체요금 적용 및 시설사용료 상향조정으로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을 충당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권 서식 및 단체입장권 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적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태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태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원이하 부과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자치입법의 근거, 입법의 필요성, 조례제정 이유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는 별도 첨부된 조례안 심사의견서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월분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을 검토하여 본 바, 우리시 전체의 1만원이하 보험료 부과세대는 1,081세대에 월 보험료 부과액이 6,679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줄 경우 연간 약 80,148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비해 기대되는 정책집행 효과는 지원규모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건강증진 기여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 지원대상, 지원시기, 대상자의 선정, 사실조사, 지원예산 확보 등 조례 구성과 내용면에서 모두 적정하며, 조례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