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정수
신정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신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제도가 한 사회의 시스템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나 지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보육욕구의 차이나 중앙정부가 전국 규모로 하기 힘든 사업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은 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육시설운영이나 지역보육정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과 기존의 남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보육아동 양육과 시설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므로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보육의 공동책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동 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책임지려는 우리 어른들의 의미 있는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신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1건 부록(p3~14)에 실음)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
네, 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 존재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56.8%로 낮은 보육정보센터의 소재지역에 대해서는 80.7%가 소재한 위치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단지 19.3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있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요. 운영이 미숙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보육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체계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보육과 관련된 모든 인적환경 즉 아동, 교육교사, 보육교사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정말 원활한 교류와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이들의 요구와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충족이 됨으로써 만족스런 보육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간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기타 민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보육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모든 제반활동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의 역할이 바로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의 보육정보센터의 서비스 제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운영 중인 저희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이 보육정보센터의 주업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설치되는 보육정보센터는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보육에 관해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요구를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향후 우리 국민의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선진화되고 정보화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진행된다면 더욱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홍보하고 많은 학부모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
네, 질의 끝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필요한데요. 담당부서가 주민지원이 되나요?
아, 주민생활지원국이 되지요. 그럼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해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조례 10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예산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운영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더니 약 2억4,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중요성이라든가 취지목적은 신정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겠고요. 2억 정도면 충분히 예산수립 가능하시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성립이 되면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
네.
타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가 학부모의 참여가 부족하여 일부 참여자에 의해 전체 위원회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의원
영·유아보육법에도 학부모 참여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학부모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참여자에 의해서 전체 위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고요.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형성돼서 심의기능 자체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을 때 학부모의 참여를,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액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8)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을 권장하여 왔으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2005년 개정하여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 표준조례안이 작성되는 등 일련의 추진경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 농촌과 도시형 등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준수의 의무,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절차, 결과공개 등이 동 조례안에 함축된 주요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남양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게 참 좋고요. 그런데 제10조를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면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와 협의회나 연구회 등 이런 데 구체적인 예산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그다음에 기능 그리고 회의소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규정이나 이런 거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한 일곱 군데는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한 여덟 군데 정도는 지금 조례를 마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발전된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여기다가 조례에 표기는 못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길래 인터넷을 보니까 울산시 동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에 대한 구성이나 기능, 역할 그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시행규칙까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처음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아예 이렇게 간단히 올라오는 것보다는 모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위원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기능들이 의회하고 좀 많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10조와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귀속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 갖고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협의회라든지 연구회를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귀속력 문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어떤 영역 이런 부분의 충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편성단계부터 시민의 참여가 보장이 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참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정 정도 선발을 하고 대표성을 띠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 공청회라든지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나 저희 시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조례안에 명시된 부분을 상당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 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운영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운영과정에 좀 혼란이 올 우려가 있고 대표성 문제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편성과정에 각급 이해단체와 요구들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검증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각종,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그분들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일정 지역에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어떤 극히 지역적인 차원에서 건의하는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상으로 다 필요성이 인정되지마는 또 시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한계 그다음에 시 전체를 놓고 투자순위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를 답변을 통해서 다 답변을 드렸더니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요. 일단은 다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어떤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건전하게 운영을 해가면 조만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계획은 지금 어떻게 충분히 수립이 돼 있나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건 별도로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한 검토와 운영계획 없이 시행하다 보면 좀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운영계획과 고민들을 하셔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할 때 주민참여를 현재에도 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또 없어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답변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곧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에 참여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참여한다고 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의 의견을 같이 내지요? 그래서 각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다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지역의 대표를 또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도 심의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만약에 여기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예산안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사항을 향후에 운영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의결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앞으로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적으로 좀 큰 틀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방향제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 없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김현택위원
그 정도의 의견수렴 정도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마련하는 측면이 많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곧 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냥 마련해 놓자라고 해서 만들지만 이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예상하시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예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조례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참여를 뭐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보류된 거 아시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지난해 연말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를 더 충분히 마련을 해서 충실한 심사가 되는 게, 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도 우리 시도 지금 이 조례가 충분히 잘돼 있는 조례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의회 조례 못지않게 우리 남양주시 조례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확실하게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아직 다른 사례도 확실한 사례가 없고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충실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최근에 많이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기존 만든 시·군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는 이 조례가 아직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대한 대표성을,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어느 분을 대표로 할 것이냐, 대표성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조례가 대표성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에 심의가 왔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각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저희가 예산을 보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재 주민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반영보다도 위원회에서 하는 그게 더 강력한 그런 결의가 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실효성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중복 또는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귀속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은 세부운영방안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타 시·군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지로서 모든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금 과장님이 내가 알아서 골라서 다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큰 문을 과장님이 혼자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거를 제정해 놓고도 쉽게 접목을 못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답변도 그렇고 준비도 아직 덜 된 것 같으니까 저희도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본 다음에 이 조례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올해에 꼭 주민참여를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예산을 꼭 잘 짤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다른 시·군도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 시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충고해 주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의견을 더 담아서 향후에 좀 내실 있는 조례로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수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을 때에 울산 동구가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광호 위원님이나 김현택 위원님께서 의회가 있는데 또 새로운 예산과 관련된 그런 단체가 스스로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시는데 이 10조에서는 이것이 어떤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주민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억 원의 상금을 수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 단체에 지방재정분석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점수에 체킹을 하는 그런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일련의 자생단체들이 또 새로이 생길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만 잠깐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딱 된 순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조례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지금 국장님이 ‘아, 이 조례 있지만 꼭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가 통과하는 순간에 그 단체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는 왜 그거를 이행을 안 하느냐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조례 상정한 상태에서 우리도 경기도의회와 같이 일단은 보류를 하고 추이를 보고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더 좋게 가면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다음 또 임시회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은 좀 우리가 보류를 해서 더 보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민주주의가 좀 활성화된 사회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이 많이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또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거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대덕구 조례안을 좀 봤는데 쉽게 그냥 단순비교하면 우리 조례는 지금 11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31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조례안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역모기지제도,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아마 상당히 새로운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어로Reverse Mortgage Loan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 경감사항을 동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고령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올리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 또 연령은 6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 중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1)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신설 조항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에 주택 중 65세 이상 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약 7,600세대 정도가 현재 있고요. 세액감면은 1억 원짜리 주택일 경우에 현재 우리 남양주는 금년에는 재산세과표에 50%를 감면토록 돼 있기 때문에 50% 감면을 하고 작년까지 주택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거에서 상한제가 있습니다. 세율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105% 내지 11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다면 1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액이 6만 원입니다. 이 6만 원에 대해서 25% 감면하면 1만5,000원이 감면이 되고 2억 원짜리 주택일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액이 18만5,000원으로써 감면세액은 4만6,250원, 3억 원짜리 주택인 경우에는 연 세액의 31만 원으로써 감면세액은 7만7,500원이 감면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감면될 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대상주택이 25평 이하고 65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1,200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25평이 아니고 33평형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하여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의 3억 원이하인 주택 중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된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몇 세대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아직 금융 분야에서 처리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가 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재산세는 감면은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금보증으로 된 그런 건물은 있잖아요. 그런 세대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실시가 안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안 됐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7월 이후에 실시가 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얼마나 신청이 될는지 예측하기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감면 조례가 이제 되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되지 않았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역모기지가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종세인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는 감면이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감면이 안 되고 재산세만 감면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종화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의한 패널티나 이거는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내도서관 건립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면적과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연면적 1,63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으나 연면적 4,875㎡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역시 30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내도서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다기능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도입으로 시민의 지식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5)에 실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에는 거기 지하 1층 부분에 약간의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와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이번에 제외를 하고 그 공간에다가 동아리방에는 학생방, 주부방 그다음에 실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의료보호법에서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즉,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및 운영세칙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바 실효성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27)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이유에서와 같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1995년 1월 3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995억4,877만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2,595억2,19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89억5,08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억7,111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2,595억2,198만5,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1억9,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억5,715만8,000원, 총 7억4,915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5～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