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도에다 신청한 예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9,800kg을 저희가 신청예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한 것은 1만4,400kg 정도 보급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논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63억8,58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68억4,681만4,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41억4,538만4,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53억9,368만5,000원이며,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64억3,658만 원보다 4억1,023만4,000원이 증가한 68억4,681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440억3,576만4,000원보다 101억962만 원이 증가한 541억4,538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383억9,891만7,000원보다 169억9,476만8,000원이 증가한 553억9,368만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에서부터 599쪽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비(전항목) 1,71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 3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부족분) 5,000만 원과 약수터 공원화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화도하수처리장 이자상환금(분권교부세) 1,5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자금운영에 이월금 97억8,567만2,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1,460만5,000원, 기타 미수금 2,234만3,000원과 627쪽 사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수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1쪽부터 632쪽 사업비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국내출장여비 1,782만 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에서 641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3억 원, 녹촌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시설부대비 4억3,500만 원, 송천2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시설부대비 3억5,000만 원, 금곡배수지증설공사 시설비 2억6,600만 원, 차산리 맹골부락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시설부대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410만 원, 가구분할 Web프로그램구축 용역비 550만 원,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79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7쪽 자금운영으로 이월금 126억899만1,000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4,420만5,000원, 기타 미수금 2,17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5쪽 사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43억3,5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소천 하천자연정화시설 운영비(출연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692쪽 사업비용 중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1,428만6,000원과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5억1,37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재원으로 시비 1,513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91만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4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곡1리 하수관로정비공사 4억 원을 감액하여 능내하수처리장 연결관 설치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53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약수터가 지정약수터 27개소, 미지정약수터 28개소 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4월 달에 약수터를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그 약수터가 임목본수도나 경사도 이런 부분의 약수터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마는 이중에서 진접읍 정릉약수터와 지금동 황골약수터가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 이를 공원화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이제 운동시설하고 휴식공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하수과장 양재현입니다. 저희가 당초 도곡1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계획했다가요,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으로 돌리고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무인단속기를 6개 하고 이동형 단속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우입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20억3,682만 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인건비 522만7,000원, 일반운영비 1,640만 원, 시설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만 원으로 총 1억2,59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07년도 1월 4일자로 공보체육과로부터 삼패동 및 수석동, 도농동 체육공원 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관리전환 됨에 따라 이곳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860만 원을, 그리고 5월에 설치한 왕숙천변 조명탑 전기요금 180만 원, 이번 달(6월)에 완공되는 팔당 및 수석동 가로등 전기요금이 600만 원 등 총 1,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왕숙천 징검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 읍면동 방문인사 시 도농동 건의사항으로 구리ㆍ남양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강시민공원 하천제방 전지사업은 일시사역 인부로 대체 가능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작업도구 및 자재, 야적쓰레기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 4륜바이크 구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고, 공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하나 2006년도 결산결과 요금 원가보상률이 80.5%에 불과하고 24.3%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원가보상률을 제고하여 공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톤당 평균판매단가를 현재의 698.5원에서 825원으로 조정하고, 가정용은 597.2원에서 716원으로, 일반용은 1,061.7원에서 1,194원으로, 대중탕용은 929원에서 1,114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며, 업종별, 사용량 단계별 요금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금조정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독립채산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도사업에 있어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고, 공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하나 2006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에 비하여 80.5%에 불과하여 판매가의 24.3%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수돗물의 생산 ․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보상과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 상수도사용료의 평균단가를 현재의 698.5원에서 825원으로 18.1%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597.2원에서 716원으로 19.9% 인상하고 일반용은 1,061.7원에서 1,194원으로 12.5% 인상하며 대중탕용은 929원에서 1,114원으로 19.9%를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생산 ․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고 공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인상률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톤 사용수용가의 경우에는 2,000원, 30톤 수용가의 경우에는 2,785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네, 수도요금인상이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 9%를 인상했을 때 지방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0.0188%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물가가 인상이, 요금이 인상되면 목욕탕 요금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도 하고 또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곤란자들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업활동을 하면서 뭐 부도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네,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수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1회만 체납을 해도 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회 이상 체납을 하고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단수를 하지 일반적으로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