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1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6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부분에 의회사무국 시간외근무수당이 6월 이후에는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줄어드는데 6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 해서 6월 이후에는 3식에서 5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면 식(食)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작년까지는 기준이 5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3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맞춰서 5식으로 올려줬고, 의회사무국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 여건은 틀립니다마는 기준은 다같이 각 부서별로 40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부서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시간으로 10시간을 축소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난 것은 종전의 것으로 환원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드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지급 기준은 오후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인데 두 시간까지는 별도로 초과근무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급식비 지급 기준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6월 이후에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난 이 부분이 종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업무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 외 근무로 못 해주고 2식을 더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는 기준이 5식 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3식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식을 늘려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3식으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외 근무는 6월 이후는 무조건 40시간을 하면 안 되고 30시간으로 맞춰서 근무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중에서 먼저 심의를 하니까 박위원님이 궁금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조금 불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이 내용이 각 부서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의하실 때,

아니, 다 우리 의회 식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기감실에 이것을 좀 따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업무수행하는 것하고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예산편성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별로 해서 부서별로 기준을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5식 기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준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일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근무했던 사람만 지급합니까?

원 기준은 실제 근무하는 데 따라서 합니다.

기준은 그렇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일괄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람만 지급해 오고 있네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경비가 맞습니다.

타 부서에는 못 하겠고 우리 의회에 혹시 봉급명세서 이런 것을 하나 접할 수 없습니까? 월봉 타는 내역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든 무슨 수당 나가는 내역서-이름은 빼고-이렇게 해서 실제 지급된 내역을 접할 수 없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토의내용 중에 의회차량 구입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토론까지 했었는데 오늘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차량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안에 4,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실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이 일단 의회에서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구청 차량을 지원받아서 의정활동을 해보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있는 차를 빌리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의회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장과 청장이 협의돼서 당연히 편성돼서 이것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된 것처럼 차량 종류를 가지고 협의를 할 정도로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사항 같으면 처음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든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잘못한 사무국장도 책임이 있고 실무자들이라든지 또는 의회 의장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컷 토론 다 해서 결정 다 해놨는데 예산편성도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차를 집행부에서 빌려주니, 가져가라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무국장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도 의회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구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나 기계, 차량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실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께서 그 내용을 다시 구청장 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절대 안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번 143회 임시회 회기 안에 집행부 하고 합의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차량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탑승을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선지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 개인적으로 교통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25인승 확보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4,000만원의 차량 구입비만 소요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차량운행에 따른 추가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회기 안에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6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상임위원회별 타 시·도 비교견학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위에 또 국내여비 명목이 돼 있는데-이 부분은 누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도 견학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국내여비 관계가 올해는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 가면서 김해에서 인천으로 갈 때 교통편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 서울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출장 간 그런 부분 해서 국내여비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면 세미나도 해야 되고, 실제로 하반기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운영이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변명도 하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하고 여러 위원들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능력도 발휘를 못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항상 좋은 쪽으로 하는데, 본 위원장도 꼭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정도, 그래도 남 보는 이목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의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봉고 12인승 내지 15인승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차기에 가면 안 됩니다. 저 기분 같아서는 빚을 내서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추경에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번 대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회하고 난 뒤에 예산계에 있는 분을 모셔서 확실하게 따졌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꼭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안 되더라도 구청하고 협의만 되면 증액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