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물 전용 용기하고 그러면 제작 전용 봉투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까 이광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기자체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전용봉투에 보면 5리터짜리가 제일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5리터가 제일 적은 거 잖아요. 그지요? 불연성... 그런데 그게 핵가족에게는 봉투가 크거든요. 며칠씩 모아야 되고 음식물찌꺼기를 3리터짜리가 되면 식구들 없는 집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규격봉투 이 관계는 저희들 준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어떻게 끌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도 없었고 또한 2008년도에 40억을 군비를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08년도 예산에 40억을 이 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도 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이 사안이 간담회장에서 거론이 될 때 의장님께서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군 재정운영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다가 제가 어디 교육이나 이런데 갔다와서 늦어졌습니다. 상세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분석보고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는데 단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이 27개 사업 중에 특별회계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일반회계 24개 계속비 사업중에 가장 문제가 군비확보도 문제가 되는 것이 3개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하나는 또 문화예술회관 또 하나는 숙박휴양거점지구 사업 이 3개 지구 사업비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될 것이... 총 재원 확보해야 될 것이 192억 정도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과연 소도읍 육성사업 같으면 2008년도 또 숙박휴양거점지도 2010년도 내지는 2009년도 또 문화예술회관 사업도 당해년 2008년도에...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집해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 방안을 가장...이게 승인이 되면 우선 순위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가와 협정사업이기 때문에 기 국비 확보가 50%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채무부담을 10억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숙박휴양거점지구는 아마 늘어져서 2011년 정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9년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채무부담하고 또 저희들이 기체 확보 할 수 있는... 기체 할 수 있는 것이 140억 되는데 저희들이 49억 정도 기 기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금 고갈 상태가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 기체 확보를 해서 숙박휴양거점지구 내지는 이런데 투입을 하겠다 이런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 3개 사업도 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이 완료될 수 안있겠나 저들이 그래 전망을 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군비 부담율 50억 군비 부담사업으로만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지금 기 9억 정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억은 충분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어차피 1년 사업하다 보면 또 사고 이월도 되고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간은 잡아 놓되 채무부담하고 해서 군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35억에서 40억...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체 사업 중에 그 중에 절약을 해가지고 빼내면 35억에서 40억 매년 가용재원은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 충분히 숙고를 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2011년까지 연장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27개 사업중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군비확보가 다 되어 있고 3개 큰 사업들만 군비확보 덜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이월해서 국도비 내지는 군비가 거의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에 기체를 내는 것... 당장 기체내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기체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갚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군이 그것을 빚내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나온다면 기체를 내어 가지고라도 사업을추진 하지만 그 소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군 재정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다음주 쯤에 제가 재정분석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동의안이 우리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게 우리 지금 현의원님들 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지금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최악의 마지막 카드로 몇 번이나 간담회 거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정말 이번에는 누구누구를 탓할 자리는 못됩니다만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카드로 보고 정말 잘 노력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유달리도 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도 빨리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과 검토로 위험요소는 없는지 찾아보시고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철저한 확인을 거쳐 부당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알찬 결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