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가운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도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위험 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주민들 스스로 사전예방 및 복구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로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봉사가 이루어져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형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전국 도처에서 해마다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아까운 재산을 모두 잃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재민들이 콘테이너 또는 임시 움막에서 기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 재난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96년도 대구에서 발생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03년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더 한층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2004년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200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2007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확대 실시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 제4조 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방재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구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방재단의 단장 및 임원의 임무를 그리고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소집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재난발생 시 주요임무 등을, 안 제10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관변단체가 52개인가 53개 있지요?

예.

각 동에 13개 단체가 있지요?

예.

각 동에 13개 단체도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 봉사를 하는데 자율 방재단에서 각 동에서 20명 정도 구성을 할 때 과연 이 분이 13개 관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새로운 분이 봉사단체에 가입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조례가 사실 통과되더라도 인력문제에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신규회원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재난 관련 구조 동호회라든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명구조단이라든지 스쿠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하고 그 외에는 신규회원들을 동에서 확보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지요?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동마다 관변단체가 있지만 다 복합적입니다. 이쪽 관변단체에 들어있고, 저쪽 관변단체에도 들어있고 그러다보면 중복이 되어서 관변단체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되는 동도 있지만 안 되는 동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놓았을 때 나중에 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 해준다고 하겠지요?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서 재난발생을 했는 사례라든지 거기에 복구지원 동원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실제 동원될 적에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부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 안 받는다 그러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장담을 하지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세히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방재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원을 봉사단체회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봉사단체 회원들이 각 동에 봉사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자기분야에서 벅차게 일하는데 자기사업도 팽개치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또 단체 회원수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은 그 분야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각급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방단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는 기구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예.

각 동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에 있는 봉사단체에 소속된 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만들었을 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 모임에 들어있는 분들이 모임을 중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규형으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다지만 각 동에 현재 있는 봉사단체도 운영하기가 힘든데 실효성 있도록 각 동에서 20명 정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몇 분 정도야 나오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인제라든지 강원도 쪽에 교육 겸 출장을 가보니까 자율방재단 구성되기 전에도 각급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달성군하고 북구는 작년에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요즘은 예고 없는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한번을 활용해도 요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은데 민방위대원 활용해 보시니까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민방위대원은 사실 활용이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이 동원이 잘 되지 않아서 실제 다른 지역보다 민방위대원들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시면 7항에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재난이라도 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 봤을 적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지금은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밑에 8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뒷장에 2번에 보면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물었는 것은 예산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현재 13개 단체가 있어도 그 단체는 보험을 하지 않고 있지요?

안 합니다.

여기는 “단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자연재난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인명도 구조하고 또 자연재난 위험지역에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단체활동 보다는 단체목적이라든지 범위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릅니다마는 자율방범대 구에서 조금씩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 자율방범대에도 경우에 따라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 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 이 인정하는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 단체마다 나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제복이나 모자, 신발이라든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 이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돈을 대충 어떻게 예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것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책정할 것이고 단 보험가입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복이나 모자 중에는 한 가지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감이라든지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쳐도 모자, 제복, 신발...... 그런데 밑에 7번 사무실 운영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네에 있는 단체에 보면 예산 받고 회원들이 스스로 한 달에 1만원이든, 5,000원이든 얼마 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구 예산을 받아서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모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이것이 표준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서 운영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회원들 모였을 때 회원들 식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네에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사무실이라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별도로 구에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면 식사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 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실 사명감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동네에 각급 단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자율방재단 회원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13개 단체회원 운영하듯이 그런 생각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재난 관련해서 각종 동호회라든지, 또 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분들을 흡수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스쿠버라든지 여러 가지 방재 관련 동호회들 단체대표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하면서 왔는 적도 있고, 명함을 주고 혹시나 관내에 이런 사고가 있으면 불러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현배수장 근처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분들이 자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단체를 흡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는 여기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선할 적에 재난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각급 동호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놓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봉원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보면 이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이 저 단체에 들어 있고,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단위로 20명 이내로 하더라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많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쿠버다이버나 전번에 구조활동 했던 그런 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동 단위까지 20명 단위로 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해서 나중에 밑으로 활성화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 단위로 할 경우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소속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투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 관련 동호회에 보면 대다수가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회원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 있는 각급 단체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인원은 반드시 20명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재난상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핵심요원들만 와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무리해서 20명을 단기간에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죠. 금방 어떻게 20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실 운영비 등 업무수행 관련 부득이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각 동마다 20명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협의회장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동단위로 해서 되겠느냐 안 그러면 처음에는 구단위로 해서 20명이든 50명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 명함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일부 극소수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명을 모아서 구단위로 해 보다가 동으로 내려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각 동네마다 타 임의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 외에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동에 있을 것 아니냐 그럼 20명을 굳이 예산을 하지 말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구단위로 발족하자 그런 계산 아닙니까?

예.

그런 계산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려면 처음부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좋은데 동에서 사람들을 모을 때 정말 신경써서 모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동네 봉사단체도 사람들이 없어서 인원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그것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이것은 이것대로 확실히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하철 참사라든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대구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의협심이 강하고 재난 관련해서는 실제 대형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우리 대구에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제라든지, 강원도 지역에 재난이 나서 복구할 적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지원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물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현장에는 재난을 당해서 야단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리하는 인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율방재단을 활용 하겠다는 것이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하셨는 것 다 압니다. 과장님 설명은 중복되는 설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설명을 몇 번 들어서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방대하니까 구단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사무실 운영비도 거창하게 해 놓았으니까 동네마다 그만한 재원이 들어 오겠나 정말로 다른 단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겠나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많이 생각 하셔서 단원모집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목적이 자연재해 피해를 줄여 보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지요?

예.

이것이 상위법 제66조, 제60조, 제62조에 강제조항입니까?

시행령 제60조 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이현동 펌프장 사건을 인재로 봅니까? 재해로 봅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시데요?

몇 년 전이 아니고 작년일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물 펌핑을 못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피해를 본 주민들이 행정소송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원회 목적이 다른 위원회와 다릅니다. 기술적인 면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도 있어야 하고, 여기 보니까 구성요건이 20인으로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20인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인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추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서구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보일러를 하고 있는 보일러협회도 다녀갔고, 스쿠버 하는 분도 다녀갔고, 기계중장비하는 협회도 다녀갔습니다. 이것이 각 동네에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데 중장비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현장에 직접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인명구조 같으면 물속에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쿠버를 한다든지 이런 협회도 오고, 동호회도 오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재난으로부터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적구성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고 중복성입니다. 그것을 일반주민들은 선심성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어용단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계몽을 하고 선도를 하고 이러한 단체 같으면 사실상 대화를 많이 하면 좋아요. 이것은 재난으로부터 최소화 하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일반 각 동에 가면 어느 위원회 하듯이 이런 명칭이 아니고 제목도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8조에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은 정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 동의 무슨 위원회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 단원증을 배부하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서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방재단의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안 높아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동호회가 산재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을 해달라 하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해달라고 하면 쑥스러워하고 꺼립니다. 이럴 경우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도 이런 방재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사회봉사하는 분들인데 혹시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가 각박하다는 것도 한 번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순수한 봉사정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도 무성의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위촉장 하나 주어서 자긍심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 또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봉사단체와 교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각급 단체는 이해와 설득 하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크게 보여지면 되요. 조금 개선시키자고 설득시키면 되지만 각박한 상황이 온다면 만약 그분들을 믿고 있다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더 큰 인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촉장 하나 주어서 자긍심을 갖고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재해가 생겼을 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재해를 최소화 하겠다 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자연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우리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실제 각급단체라든지 이런데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와서 많이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이나 풍수가 나면 우리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또 일부는 구호물품을 가지고 도우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듯이......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고 하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저는 현재.....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 부수적으로 운영관계나 열악한 구재정 각급단체에 이미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후원회가 과연 후원 없이 자의적으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시던데 부칙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위촉은 어떻고 이 부분까지 가기 이전에 큰 골격으로 봤을 때 유사 타 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구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보조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 없이도 과장님이 볼 때는 된다고 봅니까?

물론 필요한 우리구의 재정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구성이 되고 하면 얼마간의 우리구 재정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대구는 재해가 거의 없는 서구입니다. 또 재해가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 단체를 믿고 행정기관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의지해서 소홀하면 재해가 더 중복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 중에 일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런 관계, 이 안에 내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만 짚어서 합시다. 너무 다 둘러가려고 하면 나중에 시행할 때 문제점은 시행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 하단부에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제10조 7항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또 8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에 7항과 예산지원을 100% 삭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우리구에 관변단체 53개가 있습니다. 10원도 지원을 안받고 봉사하는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일러협회, 무슨 협회 그러다 보면 동네 등산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것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산지원안만 빼놓고 제정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순수한 봉사단체로 구성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험가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일 하다가 다치면......

과장님 자방대 매일 저녁마다 방범활동을 하는데 자방대 예산이 3대 이의상 구청장 때 10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20만원 지원되지요? 그 사람들 밤에 도둑잡고 강도 잡다가 칼에 찔리면 그 사람들도 무슨 보험을 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똑같은 재해 아닙니까?

자율방재단은......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율방재단이든 무엇이든 순수한 봉사단체로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했듯이 의회에서 실효성 있도록 조직을 30명이고 40명이고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하고 여기 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 단체를 또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협의회는 이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순수한 봉사단체로 운영을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7항이라든지, 6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고 몇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 조례 이것을 폐지한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굳이 강제조항도 아니니 지금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중이니까 심사 후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반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가 반 정도 되고, 대구는 지금 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단위로 20명 내외로 했는데 그러면 이 단체도 중앙본부가 있고 시·도·구·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어있고 동만 합니까?

우리 서구에는 각 구에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같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수습하고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단체를 보면 중앙본부가 있고 시·도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동단위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동에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단체회원들이 월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월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보면 가입신청서가 꼭 개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도 가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서류에 보시면 양식 별지 2-1호 해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해서 단체들도 여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원래 위원회처럼 개개인이 전부 20명 모여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난 관련 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학교, 종교단체도 여기에 들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나가면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체가 너무 많고 사실 한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였는 단체 아까 말씀드린 종교단체라든지 각종 동호회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할 수 있습니까?

남·여 다 됩니다.

연령제안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거의 다 질의가 대충 나왔는데 중복되는 질의 외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서구 자체에서 미리 선행되어야 될 것은 자연재해 수방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복성도 있고 이것을 폐지시켜 놓은 후에 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것을 갖고 다시 중복성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도 여기 안에 보니까 위원님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 상당히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10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전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어느 규정도 없고, 체육행사비도 지원해야 되고 식대, 유류비, 필수경비라든지 보험 정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줘야 될 잠정적인 어떤 수치예산이라든지 각 명수에 몇 명 정도 지원한다든지 상세표기가 누락도 많이 되어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과장님, 당장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조금 보류 시켰다가 수방단 조례를 먼저 폐지시키고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우리가 다시 재심사하도록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관변단체 난립과 중복성 관계 또 지역자율방재단의 회원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또 방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의 초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장의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옳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답변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안을 보니까 얼마 전에 동별로 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 하는 것 생각납니까?

시설이 아니고 재설.......

재설 말고 무슨 안전위원회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무슨 위원회니 단체니 해서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이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훈련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6조에 한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해임은 단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위촉자와 해촉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자는 구청장이 했는데 단장이 해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다시 정리를 해서 자율방범대에 이런 업무를 위임해서 같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그 분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비상투입을 하고 피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령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6조에 위촉과 해임에 문제가 있지요?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성 같지만 동료위원들이 거의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다. 우리 실정하고 안 맞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얼마쯤 제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반 정도 되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으로는 재난이 크게 없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을 다른 구에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

이것이 소방청의 표준안도 있고,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받아서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수정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의정활동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지난 임시회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시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비교표를 보시면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잘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입니다. 이 안은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이 조례가 채택된 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달서구와 달성군 두 군데는 지금 기 조례를 제정해서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구와 동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유보 했었죠?

예.

유보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재정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서 일단 수정을 해서 하자 해서 일단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서구청의 재정부담은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니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놀이터유지보수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라든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이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모르겠지만 허용이 안 되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집행해야 되고 하니까.

본 위원도 우리 공동주택의 지원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구청의 예산이 구청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유를 들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간단한 것만 해 달라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러한 조례안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할 안이 학교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조례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때 모의원이 발의를 해서 당시 재정여건상 보류되었다가 5대에 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학교지원관계,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도 대구시에서 3개 구인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재정 관계를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또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우리 서구주민입니다. 공유경로당, 사유경로당 구분해 놓다보니까 공유경로당은 지원을 하자보수까지 전부 다 받는데 공유경로당도 아파트단지 내에 부유층아파트 같으면 괜찮은데 서민 아파트 같은 데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므로 수정을 많이 해 왔으니까 간단하게 심의해서 의견을 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 도시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예.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하고, 경로당 유지보수, 새로 수정된 조례안 중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이 사항을 우리가 첨가시켜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집행의지를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어떤 면에서 서구의 구민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과연 구청예산이 여기에 지원할만한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번에 비해 지원대상은 상당히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도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든지, 경로당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도로의 보수 이 정도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구청 예산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3번항은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준설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더욱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도시국장님 오셔서 천만다행인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인해서 1년간 우리 구청이 부담되는 예상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액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서 꼭 필요한 단지 내에 지원이 가야 한다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구 관할에 있는 아파트 구민들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보수를 못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살기 좋은 서구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달서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 예산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용복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 중에서 실제 아파트가 있다고 보면 상중이동, 평리4동, 내당1동과 4동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실제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새로 공사를 하고 있고 평리동도 어차피 공사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갈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일단 내당1동하고 내당4동 거기에 아파트가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보면 경로당 보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보수도 우리 조례 없을 때도 위원님들 아실 것 입니다. 보수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문제는 그렇게 까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타 시·도에 지원된 것을 보면 전체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8조를 보면 사업비의 7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않으셔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면도로 보수비용이 연간 17개 동에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연간 들어가는 돈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인가, 2억인가 들어갔지요?

예.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정만 있으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재정인데 제8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70% 확정이 되면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시급한 도로보수비도 지금 현재 부족해서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강제조항이라고 했을 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분쟁이 있을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발의자께서 이야기 하신 달서구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달서구와 우리는 재정 상태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제정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냐, 강제조항이냐 이 부분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제정을 했다면 강제조항이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안 세워주면 우리가 궁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 일이니까 우리가 내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도 깊이있게 다루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배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신개척지가 되어서 아파트가 많습니다. 전부 새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달서구는 대곡동이든 성서쪽이든 아파트가 많지만 서구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와 우리 서구하고는 재정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아파트 자체를 따져도 우리 서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21개 단체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강제조항인지 구체적인 것은 안 봤는데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문제는 재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조항이라든지, 의무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1개 단체가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위원님들 이번에는 가결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조영래 간사와 사회교대)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2조에 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을 273곳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견표 위에 보면 수정하고 심사보류 날짜가 잘못된 것 맞지요? 2006년 6월 8일, 2007년 아닙니까?

2007년입니다.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꾸 작년 2006도 6월 8일 했는데......

그것은 2007년입니다. 연도가 바뀐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그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앞장에 제3조하고, 뒤에 또 제3조 해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비교표는 일괄적인 비교표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조례를 다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뒤에도 공동주택 조례안 비교표이고, 앞장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비교표인데 그런데 여기 앞에는 3조부터 나오고, 뒤에는 1조, 2조 나오고 3조 나오는데......

앞에는 수정된 것만 넣어 있고, 뒤에는 전체 안을 다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구에 일반주택은 어디 없이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3조 1항에서부터 8항까지 일반주택에는 하수도유지보수, 장애인 편의...... 단지 공동주택 큰 아파트단지에만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올라왔을 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도 똑같은 서구 구민이고 똑같은 국민인데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맨 처음 이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일정기관 관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보수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는 아까 류기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내당1동, 내당4동에 아파트가 조금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심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은 한번 통과되고 나면 또 다시 파기하기는 쉬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통과하고 난 뒤에 지금은 별로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서구에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 왔을 경우에 지금 재정은 별로 아닌데 그때 가서 굉장히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려고 기록해 놓았던 내용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짚고, 어떤 단서를 달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간단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공평성, 형평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추후에 아파트가 자꾸 지어질 경우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예를 들어 평리4동의 아파트라든가, 중리동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사보류된 제3조 2항에 보면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충분히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례안이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특히 조례안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7개 동에 서구 전체 대의기관으로 와 있지만 각자가 자기 지역에 가면 자기 동네에 부담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서구 전체를 생각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영래, 위원장 이원길과 사회교대)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2조 적용범위에도 보면 “건립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구에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고시된 아파트가 24개입니다. 그러면 과연 24개 아파트를 빼고 나면 몇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느냐 그것도 의문점이 가거든요. 실제 24개 아파트를 빼고 나면 서구전체에 몇 개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 경로당을 다시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하나 짓는데 2억～3억이 드는데 그 예산을 2～3년 후에 건물을 부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님! 그런 안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냐, 그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제8조에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액 결정이 되면 아파트 자체 내의 사업 주체에다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이것이 개인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저희들 자체 내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적정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30%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70%만 구비로 지원하는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파트 자체 내에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공사했을 때 그 공사의 주체가 아파트 측이 됩니까? 구청 측이 됩니까?

지금 봐서는 아파트 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일단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조금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를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중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으면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서 만약에 공사가 부실해 졌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시공 내지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을 전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일단 공사가 잘못 되었으면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보조금 집행을 잘못 했다고 하면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것인데 현재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구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포함된 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 전문가하면 위원이 심의 하는데 사실상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요구를 하면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계 전문가 하면 어떤 대상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건축사라든지, 시공의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파트 측에서 여기 소요되는 설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검증해서 이것이 과연 옳게 되었구나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 답변과는 조금 상반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당위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사가 잘못되면 기술자나 감리자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지원할 때 심의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구의원 예를 들면 구의원이라 하면 자기 해당지역에 편파적 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지역에 많이 따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위원하면,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건축의 전문가, 환경의 전문가, 이런 포괄성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어야만이 사후에 원성이나 분쟁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클린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류기태 동료의원 저번에도 오셨다가 유보되고, 또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룬 내용을 보면 수정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오늘 수정할 부분은 심도있게 의논하고 수고스럽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어떤 쪽인지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통과하고 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현재 있는 기존 아파트, 아까 봉원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당동 2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 24개 지역에서 열개든, 스무개든 된다고 보았을 때 앞에 그것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추후에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용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서 의결시켜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정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개정하기보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신 것이 있으니까 완성도를 높여서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말씀도...... 그러면 위원님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지원의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에 제120회 임시회에서 보류할 때 보다 상당히 수정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류기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해서 본 위원장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24개 재정비 고시된 아파트를 삽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례는 한 번 제정해 놓고 다음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오래 전부터 다루어 왔는데 여기서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듭니다. 류기태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저도 한번 훑어보니까 자구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다”하는 이런 말 보다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를 바꾸었으면 하고, 제6조에 지원방법에도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보다 “지원하여야 한다”든지 자구 한 가지라도 좀 더 명백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 11분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