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되고 일부는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수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호 공중위생관계 관련 (9)목 중 이·미용사 신규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가 삭제되었고, 제6호 문화공보관계에 관련, 제(11)목 일반게임장 등록신청과 제(12)목 일반게임장 변경신고를, 제(11)목에서 제(14)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13)목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을 제(15)목으로, 제(14)목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를 제(16)목으로, 제(15)목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제(17)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또는 신고로, 제(16)목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를 제(18)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제(19)목 내지 제(27)목을 신설하였으며 제(17)목 제(18)목을 제(28)목, 제(29)목으로 각각 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즉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대책 중의 하나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2006년 2월 16일 확정하면서 역모기지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공적 보증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세제 지원토록하여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별도의 감면조항 신설이 요구되어 재산세 25/100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역모기지 세제 지원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 외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역모기지 대출이자 소득공제 제도 등이 이미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금번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안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100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번에 개정 주요내용에서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및 재교부”가 있는데 “삭제”로 했습니다. 이·미용사는 왜 삭제를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번에 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가 2만원인데 우리 서구만 이렇습니까, 대구시 전체가 이렇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 서구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과장님이 오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가 위생과 업무인데 수수료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보다 상세한 설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아직 제정을 안했고 준비 중인데 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원을 받고 있고, 또 서울 용산구, 부산 동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2만원, 1만원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대구보다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은 상당히 경제 활성화가 잘 되어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 대구는 경제가 조금 약한데 서울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대구의 기준을 따라서 인터넷게임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춰 줄 수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1만원이나 변경은 5,000원 이렇게.
박재술위원
변경은 5,000원이나……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인터넷게임장은 소규모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국장님이 한말씀하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은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2만원, 1만원을 제정할 때는 우리 구 단독으로 위생과나 세무과 의견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상품 같으면 시장조사를 하고 결정을 했을 것이고, 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면 소규모지만 앞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2만원이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2만원, 1만원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또 열악한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입도 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사실 서울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만 대구 전체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앞장서는데 대구 전체에서 앞장서는 마당에 그래도 우리는 지방이니까 등록 수수료라도 서민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 컴퓨터게임산업이 앞으로 유망산업이고 또 이게 등록할 때 돈을 한번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폐가치와 물가를 비교해 볼 때 1만원, 2만원이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 징수방향으로 볼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신설이니까 전체적으로 영세상인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물론 등록은 한번 하지만 2만원이라는 건 서울의 잘 사는 기준이고 우리 대구는 지방이니까 조금 낮춰서 해 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컴퓨터가 유망산업이고 그리고 이게 보기보다는 수입 측면에서는 목 좋은 데는 상당히 잘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가치로 보면 1만원, 2만원 같으면 하나의 그것도 업종이고 사업인데 등록할 때 한번만 내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양해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끝에 “사”에 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 ” 이건 2,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분실했거나 훼손 때 재교부하는 증만 바꾸는 것입니다.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등록이나 허가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만 재교부하는 것이니까 이건 사실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지요. 이건 인·허가의 요건을 넘어 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 당시에는 돈을 2만원, 1만원 받는다손 치더라도 허가증, 신고증 등 종이를 재교부 받는데 다시 허가와 등록처럼 1만원, 2만원 받는 건 불합리하여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박재술위원
교부증을 분실하였거나 재교부를 받을 때 수수료를 2,000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도 분실하는 것도 그 분들 하나의 책임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분실하지 않고 잘 간수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한 5,000원 받아야 돼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000원 해 주시면 5,000원 받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위에 것 2만원하는 건 1만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아까 마지막에 수수료가 종전에는 5,000원이었지요? 변경등록해서 1만원으로, 8개 구·군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서구에만 올라온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서구가 제일 먼저 한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해 놨으면 그 조례를 우리가 빨리 제정을 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서구가 가장 선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수수료 5,000원 하는 걸 1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사용 내용이 다릅니다. 변경신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그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이고, 인·허가 게임등록은 사업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허가적인 성격이므로 1만원, 2만원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변경등록은 경미한 내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신설이 그거 아닙니까. 5,000원하던 걸 1만원한다는 게 근거에 의한다고 해도 물론 그 안에 부수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으로 볼 때는 5,000원에서 1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오른 것은 제가 …… 어디쯤 있습니까?
서병택위원
아니, 오른 게 아니고 이게 8개 구·군의 합의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으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까 박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율로 볼 때는 높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 (11)목에서 (18)목은 전부터 되어 있던 것입니다. 6번에 (11)목에서 (18)목까지 거기에 보면 허가신청은 2만원, 그 다음 변경 허가는 5,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목 에서 (27)목까지가 전에 시에서 받던 겁니다. 2만원, 1만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는데 전에 구청에서 받던 변경허가는 5,000원인데 시에서는 변경 허가를 1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균형이 없다는 것이고, 이 관계는 우리 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타 구도 제정이 될 것입니다. 제정되면 타 구 8개 구·군이 협의해서 5,000원으로 하든가 1만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이니까 조례를 그대로 제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타 구하고 협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구만 특별히 변경수수료 5,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는 ……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기존에는 5,000원 그냥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5,000원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건 대구시에서 받던 걸 구청장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신설되는데 대구시에서 2만원, 1만원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8개 구·군 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정한 뒤에 대구시가 어느 구청은 5,000원하고 어느 구청은 1만원해서는 안되니까 나중에 8개 구·군을 통일시킬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시와 구 간에 약간의 갭이 있었던 사실을 지금 맞추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부다 구로 내려오니까 통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시에서 받던 걸 낮출 수도 없고, 시에서 계속 1만원씩, 2만원씩 하던 걸 구청에 왔다고 5,000원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미 시행해 오던 걸 우리 구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구와 시가 종전의 부분하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번 주요내용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85㎡의 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재산을 가진 분들의 세제혜택과 아까 대출을 받은 분들의 재산에 세제혜택을 드린다고 했는데 대출은 어느 규모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 제목이 역모기지론인데 이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앞으로 잔여인생을 살아가는 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85㎡ 이하니까 전용면적으로 봐서는 25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한해서 소형 주택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매달 얼마씩, 그러니까 그걸 환산하는 방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매달 얼마씩 연금처럼 사망 시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집이 소형주택이고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것에 한해서 연금을 준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은 은행으로 귀속되는 그런 식으로 역모기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다 매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역모기지하는데, 연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집도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안 돌봐주고 하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연금제도로 조금씩 혜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제혜택도 보여드리자는 것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세 많으신 사람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조로 준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매달 받습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보시면, 1가구2주택, 대출대상은 주택보유자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집값이 70%해서 최고 2억원인데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이만큼 안 나가면 이게 큰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리동 같은 경우 집값이 2억씩, 3억씩 나가는 주택이 크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2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 조건에 맞아야 되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에 실효성이 있느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서구의 땅값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요.
서병택위원
솔직히 말해서 집 1억도 안되는 것을 전부 전세들고 뭐 하면 ……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안되지요. 은행도 밑지는 장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나중에 돈 줘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
서병택위원
서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당되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 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법으로 만들어져서……
서병택위원
아무리 법이지만 해당사항이 내가 볼 때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목 좋은 데는 그런 대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일부는 나오겠지요. 서구가 제일 낙후되고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서구에 맞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어떤 법이든지 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서구가 조금 더 잘 사는 동네 같으면 많겠는데, 앞으로 많아지겠지요.
서병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 겁니까? 연 6.7% 고정금리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지금 현재 금리로 봐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실지로는……
서병택위원
실제는 이것과 다를 수도 있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다를 수도 있지요.
서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6억원이나 3억원 책정된 이 금액에 한해서만 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의 금액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원이 되면 1억원을……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억원 이하도 되는데 매달 받는 액수가 적지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금액도 되는데 받는 혜택이 적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작을수록 적게 받지요.
김명혜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액수가 적어도 된다면 그런 걸 권장할 수 있는 게 되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앞으로 이거 많이 사용할 겁니다.
김명혜위원
예, 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3억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85㎡ 같으면 우리 서구로 봐서는 집가격이 목 좋은 데하고 목 안좋은 데하고 다 따지면 많은 가격변동이 있거든요. 5,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억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억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기준에 한해서 매달 보조금을 주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하겠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3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박재술위원
3억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만들어 놓고 3억원 이하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주택가격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받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해 주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해 주고 그렇게 하겠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118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으로 이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전에 올라와서 보류된 사안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위임 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8개 구·군 중에서 서구를 제외하고는 다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례가 개정 다 되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끝에 봐주십시오. 제일 끝장에 동그라미 6에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그리고 7번에는 “임용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4급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도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명을 듣고 다 했습니다만 사무위임을 우리 사무국장한테 하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면 단독으로 우리 의회 직원은 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제안설명 드릴 때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중에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에 한해서 사무국장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일반직은 그대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실 권한이 의장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사무국장한테만 임용권한을 주고 의장한테는 안 주면 의장의 힘이 떨어지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장이라손 치더라도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임용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 자체가 행정사무원인 지방4급 공무원한테 위임했다손 치더라도 기관이 의회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의 승인을 득한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물론 의회사무국의 의장이 최고의 인준을 하는 분인데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임용권은 우리 구청에도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사무국장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자체도 의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장님을 밑에서 보좌하는 사무국장님이 사무를 위임해서 의장님 뜻을 잘 받들어서 위임, 임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힘이 안 실리는 게 아니고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으면 임용권이 위임이 됐다손 치더라도 임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임용권을 확실하게 넘겨주시려면 우리 의장에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중간에 설명 좀 드릴게요.
박재술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 좀 해보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박 위원님, 여기 위임 전결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국장한테 사무위임 전결이 되어서 국장이 결재를 한다손 치더라도 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위임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의장이 공식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의회상을 더 높이려면 확실하게 의장에게 ……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법에 보면 딱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재술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의장에게 완전 위임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일반직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일반직은 변함이 없고 다만 한정된 별정직, 기능직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일반직이 아닌 다른 직렬은 사무국장한테 위임 전결해 줘도.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일이 많지만 경미한 것은 대부분 국장, 과장한테 위임 전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회가 사실 기능도 옳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확실하게 의회공무원님들이 떨어져 나와야만 집행부하고 의회 사무직원들하고 견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단체장의 지휘를 받으니까 견제가 옳게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견제를 하고 싶어도 옳은 견제가 안되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끼리 의장님이 인사이동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장래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지요.
박재술위원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셔서 모든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주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장
그건 상위법에 의회가 독립되기 전에는……
박재술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권한을 좀 찾아서……
김성진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한국폴리텍6대학 주변 전선주 지중화사업비가 2억 1,600만원인데 지중화라면 땅속으로 묻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미터쯤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가 4억 2,000만원 듭니다. 그 중에 지방에서 하고 있는 한전사업소에서 반을 부담하고 반은 특별교부금인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동서남북으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선주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지하화면 그냥 땅속으로 묻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건설부 허가를 받아 땅을 파서 배관을 넣어 배관 안에 전선을……
박재술위원
배관을 묻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중화로 하면 공사를 잘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잘못하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무리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업시행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잘못하면 사람들이 비 올 때 다니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는 할 수 없고 감독은 한전 자체에서 감독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세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구정주요정책사업 평가 우수부서 시상인데 최우수가 50만원 이건 어느 부서의 시상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에 작년 7월에 정책개발팀이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4년 동안 정책사업을 선정한 것이 각 실·과별로 제출 받아서 5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0대 과제 추진과정을 연말까지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각 부서에다.
박재술위원
우리 기본계획은 각 동마다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게 예산이 다 잡혔는데 여기 또 새로 한 개 부서가 더 추가라면, 한 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내에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박재술위원
정책개발팀인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팀이라고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시기구 정책개발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과제라든지 그 다음 타 구보다 발전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처음에는 130가지 정도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50가지만 정책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과제를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각 실·과에서 그 정책과제를 12월 말까지 추진한 걸 점검하고 평가해서 잘된 부서에 시상을 하고자 시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비가 3,000만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3,000만원이 지금 ……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금액으로 보면 4,000만원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집중관리로서 각 실·과 부서에서 얘기치 못한 사업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4,000만원 중에서 예산전용은 1,300만원 전용하고 예산배정을 1,265만원 각 실·과·동별로 배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32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 남은 동안에 이 돈이 꼭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꼭 필요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6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4,149만 2,000원인데 국가보조금은 왜 반환……반환했는 것은 아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반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 3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해서 5억 4,149만 2,000원이 거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산검사해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세입에서 잡았으니까 세출에서 편성을 해줘서 돈을 빼서 국·시비로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따오려고 해도 힘든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국·시비로 돈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용도나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꼭 해야 되는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무리 모자라도 관항목이 맞지 않으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박재술위원
목적변경하면 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에서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목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하고 남은 돈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하고 조금씩 보탠 것이 그만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이만큼 많이 남겼다면 일을 덜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조금 남는 거고.
박재술위원
일을 안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 잘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63쪽, 64쪽에 특정업무수행 있지요? 특정업무수행하고 감사활동 추진여비, 그리고 감사업무 추진 급식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63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급식비, 또 64쪽에 보면 감사활동 추진여비, 또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업무를 상반기에 동별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급량비고, 뒤에 64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 감사처럼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월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의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4명에서 2명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2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아까 우수포상하는 것,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면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잘하고 못하는 데 대한 시상을 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맡겨놓은 업무입니다. 그걸 한시업무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꿔질지는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정책사업 5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해서 그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평가해서 추진부서 중 잘하는 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서병택위원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특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거기에 잘하는 팀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주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서 그 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65쪽입니다. 1동 1특색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동 1특색사업 한시업무가 정책개발팀이 생기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동 1특색사업은 동에 가보면 쌀독에 쌀 모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특색 있게 한 동네에 한 개씩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진도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해서 그 동에 시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내당1동에는 정감어린 마을봉사대 운영, 내당2·3동에는 홀로어르신 무료봉사, 목욕봉사, 내당4동에는 1단체 1자매 자원봉사결연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경로당 1단체 결연사업,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재활용품수집 나눔운동,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아동급식지원 등 동별로 한 개씩 특색사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특색사업을 연말에 평가해서 잘하는 동에는 시상을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서병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종사자 시간외수당이 822만원인데 시간외수당은 어떤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선거기간 동안 근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6시에 퇴근이니까 7, 8시까지는 하지 않고 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박재술위원
선거기간에?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시간외수당에 그러면 몇 명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구청 직원하고 동의 직원들하고 다 합니다.
박재술위원
구청 직원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계.
박재술위원
투표할 때나 이런……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총괄을 여기서 다 하지요.
박재술위원
몇 명이나 시간외수당이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구에는 40시간에 6명이 되었고 동에는 9개 동에 25시간 4명씩 해서 잡아놨습니다.
박재술위원
4명씩이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약간 더 많거든요, 25시간으로. 6시에 퇴근이니까 2시간은 기본으로 공제하고 8시부터 시간외수당을 잡아줍니다. 8시 이후에 8시, 9시, 10까지 하게 되면 2시간 잡아주게 됩니다.
박재술위원
투표하고 이런 것은 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다 해 주는 것이니까 6시 외에 10시까지 마지막 투표종결까지 근무한 시간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가 이것도 역시 선거……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선거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체가 선거비용이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선거비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선거 관련이 상당히 많고, 모두 선거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 이건 작년 12월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안에 민원봉사과의 친절봉사팀이 우리 과로 넘어온 직원 여비입니다. 출장여비로 해서.
박재술위원
민원봉사과에?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친절봉사팀의 친절강사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강사님이 다른 데에 나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동에 나가서 친절교육 시키고 다른 데에도 교육 시키는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동에 가서 친절교육 시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에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도 교육을 금년에 다 시켰습니다.
박재술위원
아직 우리 동네 와서는 안 했다고 하던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에 안 가고 전부 구청에 집합교육을 한 70명 정도로 해서 전부 모아서 12기로 나눠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 안에서 했는데 여비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직원 기본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본 여비입니다. 봉사행정과에 있던 직원이 우리한테로 넘어옴으로 해서 기본 여비, 우리 직원들 한 달에 8일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과가 바뀌어서 옮긴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76페이지 CCTV설치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8,757만원인데 우리 구의 예산이 반 되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2,6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1억 잡았습니다. 1억 잡은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넘어오기는 대당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9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지구대 같으면 이현지구대에서 모니터 LCD 1대하고 PDP라는 게 또 있습니다. LCD화면에 9개 라인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걸 클릭하면 이쪽 큰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참고로 이현지구대 같으면 18개, 9개가 한조거든요. 한조인데 18개, 서도지구대는 18개, 비산지구대는 9개, 평산지구대 9개 이렇게 해서 총 54대로 해서 4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조금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가 한 달에 3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대당?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3만원 내는데 다운되는 걸로 사용료를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9대면 금액이 많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 대당 400만원이니까 9대면 3,600만원이지요. 9대가 한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현지구대에서 모니터로 보면 9개 화면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화면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이쪽 PD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거기는 큰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CCTV에서 화면이 다 뜨고 ……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보면 중구도 51대, 동구도 52대, 남구도 50대 이번에 전부 추경에 다 잡아서, 북구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68대. 수성구도 53, 54대 되고 달서구도 60대,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 흐름은 50대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8,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종합민원실에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이것도 같은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틀립니다. 뒤에 예산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되면 보건소가 뒤편으로 가고 지금 앞에 종합민원실이 원스톱 민원실이라고 해서 지금 지적과하고 당직실하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하고 전부 벽을 확 틔워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호텔에 가면 확 드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앞으로의 서구 미래관이라든지 문고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설계용역비로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설계용역비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이 설계용역비를 3,300만원이나 들여서…… 설계용역비 안 주면 못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비 안 주면 못 하지요.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칸칸이 만들어서 막으면 3,300만원 버는데 3,3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비 주고……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게 원스톱 민원실이라고 해서……
박재술위원
원스톱 민원실을 하든지 투스톱 민원실을 하든지 딱딱 만들어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3,300만원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한 개도 공짜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계가 뭐 있습니까? 나한테 가져오세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거 칸막이 몇 개 막는 거 그걸……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박 위원님, 칸막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걸 다 틉니다.
박재술위원
틔워서 칸막이 만들 것 아닙니까? 책상 진열하는 거 그거 설계하는 데 용역비를 줘가면서……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층에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 현관에 들어오면 당직실하고 확 드러나도록, 1층을 완전 민원실로 해서 확 다 드러나도록……
박재술위원
아무리 민원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천재들 아닙니까?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그거 못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3,300만원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실에 들어오면 서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건 내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78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친절강사 보수교육 4회에 320만원이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잡혀 있던 게 친절팀이 우리한테 넘어옴으로써 이관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53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320만원 잡히면……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친절강사 보수교육비가 4회 하는데 한 번에 80만원씩 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친절강사가 서울 같은 전문기관에 가서 듣고 와야 됩니다. 2박 3일씩 듣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훈련비(체제비 및 교육비) 3,800만원인데 이건 체제비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 이태훈 부구청장님이 미국에 가 계시는데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8월 18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체제비택입니다.
박재술위원
벌써 1년 되었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년 넘었지요.
박재술위원
돌아올 때 다 되어 가네요? 이런 분들 말썽이 좀 많던데 가서 교육은 안받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한 달 내내 골프 치러 다닙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 이태훈 부구청장님 골프 못 칩니다.
박재술위원
이 어른은 진짜 믿고 있어요. 다른 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던데, 하여튼 체제비를 들여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둬야지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인데 부구청장님 국외에 체류하신 기간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년 6개월이지요.
김명혜위원
안 그래도 말이 많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에 두 분이신 택이잖아요. 이 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지금 우리한테로 잡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한테로 잡혀 있어서 구비로 드리는 겁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원래는 시비로 드려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6개월 후에 오시면 우리 구청에……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 올지, 그렇게 되면 대신 누구 한 사람, 시 전체적으로 구청이 해당될지 시청국장이 해당될지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면 인사는 반드시 우리 구청에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우리 구에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쪽 포상금에 대한 직무평가 우수동 시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직무평가 우수동 시상하는 것이 좋은 예는 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선 동장님들이 보면 일지 쓰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고 불평도 있으시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쪽에서 동장님들한테 들어보신 게 많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동장 순찰일지라고 해서 있었는데 순찰일지는 폐지되었고 인터넷에 보시면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직무평가 이건 여러 동 전반적으로, 또 동장님이 동 민간단체하고 협조관계, 또 동네 순찰, 동네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 평가를 해서 수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동민들은 보면 물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 순찰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거기서 민원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장님이 순찰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 처리하도록 과장님들하고 전부 협조를 다 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수도 소독하는 것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도 동에서 연락을 해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민원까지도 동장님들이 받아서 동장님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지금 현재 방역인부가 한 분씩 나가 있을 겁니다.
김명혜위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6월되면 나갑니다, 동에 방역인부가. 동에서 방역인부가 못 하면 구청에 협조를 하면 구청에서 보건소에 방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직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인부임 쓰는 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인부임 주는 건 보건소에서 주고 인부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에는 인부임을 보건소에서 줘서 한 동네 한 명씩 방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구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의 방역인부를 쓰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동은 자체 봉사대를 편성해서 방역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인건비 관계로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정해졌던 인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야 일지 쓰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빨리 반영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동 직원들 손길이 안 닿고 하여 이게 누적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성 사는 일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 직무평가 우수동이라는 게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 2000년도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동 업무가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의 행정이 사각지대가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가 과거보다 못하다.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장님을 종전처럼 동에 순찰을 확대해서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동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동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하면 업무가 전부 구청에 다 이관되었으니까 동장님들이 종전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 순찰을 동장 환경순찰 지침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일부러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동장님한테 순찰일지 종합적으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화분대 물주기는 어떻게 하고 동장이 그 지침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시달을 하니까 동장님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상금도 배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은 1동 1특색사업이 우수가 50만원인데 이건 청장님이 100만원으로 하라 해서 동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공원 순찰은 동장은 일주일에 몇 번, 사무장은 몇 번, 이게 다 매뉴얼을 정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부 동장님께서는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동장님이 대부분 다 지금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느낄 겁니다. 이게 시달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동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니까 취지를 아시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방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방역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합니다. 방역은 아닙니다. 내가 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름되면 모기, 파리를 중점적으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들으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 치는 오토바이를, 약을 많이 치고, 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오토바이를 몇 대 샀습니까? 방역하는 오토바이 샀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건 행정지원과장이 잘 모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서 지금 치고 다니는데, 이 분들이 칠 데는 안 치고 그냥 길가에 나가면서 치는 겁니다, 길거리.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서 길거리에 치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기는 안 쳐야될 장소에 치니까 답답한 겁니다. 약만 내버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답답해서 동사무소의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모 동장이 그건 우리 소관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라고 보건소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랍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분들이 건의를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못하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방역을 옳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침서 내용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동장님이 이 지침서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쓰레기가 길가에 흐트러져도 “이건 청소과에서 한다.” 또 지금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약을 칠 곳에 안친다고 얘기해도 “이건 보건소에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여기는 반드시 방역을 할 곳이다. 여기가 분명히 방역할 곳인데도 동장이 그대로 방치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장이 바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연락 받은 부서에서는 바로 나와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채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내 마음같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내 부서 아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건, “내 부서 아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 하십시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그 분들이 말썽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시정을 하셔서 잘 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특별히 잘 아셔야 됩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과장님, 76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만 중간에 방범용 CCTV 있지요? 그게 당초에 2,600만원이다가 이번에 1억 8,757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아까 얘기할 때 지구대 이야기 하셨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구대가 몇 군데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구대가 4군데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구대 4군데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부 지구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경찰청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구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구대 4군데 설치하는데 금액이 1억 8,757만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한 군데 돈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대충?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카메라 한 개당 400만원씩 잡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하나에 400만원 같으면 한 지구대에 몇 대씩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8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9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9개가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9개가 한 조가 되어 있고 앞에 LCD라고 해서 화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보면 PDP라고 해서 또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조에 9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청 같으면 서구청 앞 화면이 하나 비쳐야 됩니다. 9면의 화면이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쪽에 지구대에서 보시고 저쪽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 화면 나오는 데다 클릭을 하면 이쪽에 거기에 대한 전체 큰 화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는 것 보다 지금 화면이 카메라가 빙빙 돌도록,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 사방으로 돌면서 카메라가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구대별로 4군데 하는 것 같으면 설치비용이 다 틀리겠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설치비용이 다 틀리네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치비용은 예를 들어 이현지구대 같으면 두 조가 들어갑니다. 두 조 같으면 18개 아닙니까? 그리고 서도지구대 같으면 9개해서 두 조니까 18개 들어가고 비원지구대하고 평산지구대는 한 조가 들어갑니다. 9개 카메라 한 개만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게 아니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화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화면은 같은데 설치하는 대수가 틀린다는 말이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81쪽에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버스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대형 버스입니다. 대형 버스인데 그게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되었고 18만㎞ 탔고,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가 그런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안좋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버스 35인승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85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 기본수용비 36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원 숫자가 13명에서 2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추경예산 아닙니까? 원래 23명으로 바뀐 기본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당초에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는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공보전산과가 되면서 직원이 2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본수용비가 3만원이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1,344만원 그건……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원의 월액 정액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87페이지 하단에 고도화 행정시스템이…… 행정시스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 행정시스템은 지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질적으로 향상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들여와야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오픈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구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구편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89페이지, ADSL사용료 재활용선별장, 노인복지회관 이건 어디 씁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나”번에 ADSL사용료인데 이건 3월에 노인복지회관이 신설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13회선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월분에 해당되는 회선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또 재활용선별장은 왜 넣어놨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건 기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만……
박재술위원
재활용선별장은 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여기에 무슨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까? 우리 재활용합니까?
서병택위원
이건 양궁장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양궁장 하나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2회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밑에 대구은행 옆에 가면 재활용선별장하고 거기서 취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회선을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재활용선별장이 무슨…… 재활용은 다 그 사람들 공사해서 다 넘어갔는데.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
박재술위원
다른 게 무슨 선별장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자제품하고 가구하고 리폼하는 데 거기 하나의 인터넷……)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치 위치가?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금호대교 밑에인데, 금호대교 밑에 고속도로 바로 밑에 거기 있는데 재활용 선별하는 그건 민간위탁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거기서 수리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공보전산과에서 무슨 재활용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아니요, 우리 인터넷 회선이라는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게 가구 같은 걸 수리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준다니까요.
박재술위원
무슨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나온 걸 수리해서 구민한테 그걸 무료로 필요한 곳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름이 서구재활용사랑나눔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재활용은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1차로 해서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무슨 또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박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것하고 확실히 다른 겁니다. 환경관리과 재활용계의 요청에 의해서 인터넷 설치는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 줬는데 환경관리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한번 오라고 해 보세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가전제품하고 가구하고 그렇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저겁니다. 판매되는 재활용품은 우리가 위탁해서 모두 넘어갔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거기서 수리해서 어려운 주민들이나 경로당에다 무료로 희망하는 데에 주는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거기에 회선이 하나 있다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컴퓨터 회선을 넣어서 운영하면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 인원관계는 환경관리과 계장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재활용 입찰해서 다 넘어갔는데, 우리 공무원들 막대한 인적자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여기 85쪽 일반운영비 기본수용비가 23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신규 우리 직원 채용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이 이리로 오신 겁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13명이 있을 때는 공보계, 문화체육계, 체육청소년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2개 계가 복지사업과로 가고 기획실에 있던 전산통계계, 전산운영계, 정보통신계가 우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합쳐져서 모든 게 새로 된 겁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여기 87쪽에 보면 평리지하도 위에 철로변 방음벽면 구정홍보물 도색한다고 했는데 도색하는데 보수를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이 당초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표면은 아연으로 되어 있고 비열처리로 탈색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보증 담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또다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식회사 다이아컴이라고 거기다 맡겨서 한 번 더 페인트칠을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안있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걸 올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정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89쪽 중간 “다”번에 위기가정 상담전화 이걸 아까 감했다고 했거든요.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이 위기가정 상담전화를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나서 우리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걸 감한 것입니다. 여기 복지사업과에서 전화 해지한 사유는 제가 복지사업과에 물어봐야 됩니다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위기가정 같으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제일 상단에 친절교육 상품 및 다과 1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행정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건 왜 삭감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93페이지 94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작년 연말에 12월 22일자에 우리 서구청 자체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 인력이 행정지원과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출된 인력에 관한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친절봉사교육하는 게 행정지원과로 가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2,4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자동시스템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구입과 장치를 하는 예산인데 가상계좌, ARS시스템, 24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자전송 등 이게 혁신과제로 제출한 겁니다. 납세자들의 의문점을 24시간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박재술위원
프로그램 장치를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회사마다 이런 시스템을 다 해놨습니다. 어느 시스템 없이 다 이런 ARS시스템을 해놨는데 과연 이걸 활용해 보면 불쾌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더군다나 회사에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세무는 친절하게 봉사를 해야 되고 직접 우리가 받아서 전화로 안내를 해야지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전기요금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다른 데에 ARS전화를 해 보세요. 하면 몇 번 눌러라. 또 몇 번 눌러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뺏고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하는 데 돈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같으면 아닌 말로 전화 받는 안내 봉사자를 들이면 안내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세무는 민감한 질문이고 빨리 신속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차원인데 이걸 하면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전체 테두리 중에 080 문자 서비스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 하는 건 포괄적이거든요.
박재술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주고 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공휴일이나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박재술위원
공휴일에 무슨 답변을 합니까? 세금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질문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기계가 무슨 답을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장치를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냈으면 토요일 오후에 10만원이 정확하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알고 싶으면 080에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해 줍니다.
박재술위원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건 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세금이 비싸게 나왔다. 그러면 어째서 비싸게 나왔는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질문해야지요.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답변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미리 자기가 낸 것, 그 다음에 기초 자료를 이미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당하게 많이 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직원들한테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이란 얘깁니다. 그리고 돈도 일과 후에 납부할 수 있고 한 사람당 가상계좌를 하나씩 줍니다. 줘서 그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기가 인터넷뱅킹, 전화 폰뱅킹 아무 데나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단속하는데 4,500만원 들여서 뭘 찍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옛날에는 컴퓨터 PDA를 두드려서 체납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했는데, 그건 차 위에 달아놓고 그냥 가면 자동으로 지금 우리 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그래서 체납세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의 편의도 중요하고 세수증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 좀 선진화되어 가려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만 앞서간다고 해서, 장치만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잘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닌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중에 못한 건 일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 놔야 됩니다. 이런 데는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선진화시켜줘야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일반운영비 이것은 859만 8,000원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게 과세표준평가과표를 할 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요즘은 예전과 제도가 달라져서 전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과표를 정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하는 걸 검증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에게 한 필지당 얼마씩 검증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의신청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007년 수시분 검증수수료라고 해서 한 건당 4만 2,000원 곱하기 100호 곱하기 50% 곱하기 30% 곱하기 1.1 이것은 건설부 검증수수료 지급기준조례 법령에 건설부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집을 짓거나 또는 용도를 바꾸거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 집값이 얼마 되느냐? 그러면 용도가 점포에서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 되느냐? 새로 원시취득했으니까 이 집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계속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검증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원래는 건설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국비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비책정이 조금 덜 되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지금 검증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규정된 기준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여기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질문했는 것인데 남구청에는 우리가 대구은행 예탁금을, 대구은행에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탁금 이자를 조금 많이 받는 걸로 해놨다고 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3.1%하고……
박재술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잔고가 206억원이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군부지 매입, 청사 기타 등등해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1개월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한 8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한 80억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잔고가 100억에서 12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 구청 같은 경우는 환매채라든지 3.1%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이율을 조금 더 올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억에서 왔다 갔다할 경우가 있으니까 한 달에 80억 전후로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적습니다. 적은 것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예치하면 내년에 돈이 필요할 경우 다시 해약해야 됩니다. 해약하면 당초에 약정한 이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금 운용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재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를 보통예금을 해놔도 특별예금이라고 하면 오늘 넣고 내일 빼도 통장을 항시 빼도 5.1%까지 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잔고가 80억이라면 이건 예금을 오늘 넣어놨다가 내일 빼도 하루분에도 5.1%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론 대구은행에 봉사금이라든지 봉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 봉사금 안 받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구은행에 옳은 예치금을 이자를 쳐서 받으면 큰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 80억이라면 하루를 맡겨놔도 한 달에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걸 할 것 없이 이걸 꼭 따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하면 오늘 통장에 넣어서 내일 찾아도 5.1%라는 이율을 주는 데가 있는데 구청에는 왜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구청 돈은 1만원을 5,000원으로 쓰는 건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알아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알아보고 우리가 수입되는 걸로 해야 되지 수입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알아보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알아보고 한 푼이라도……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알아볼게요. 넘어갑시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가 올해는 우편료 보내는 게 500건을 하는데 이거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우편료지요? 전자우편료가 1,000만원 돈인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자우편료인데 이건 금년에 4월 5일자로 법적주소가 새로 전환이 되어서,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기 시행을 해서 고지를 다 했는데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는 976만 5,000원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는 건 우리가 전 가구수 세입자까지 하면 한 9만 가구가 되는데 우선 금년에 번호판이 부착된 집만 우선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머지 한 6만 건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얹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1/3 정도만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3만 1,500건인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현재 서구에 건물 번호판 붙어있는 건수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속에는 안 붙었습니까? 속에는 안 했습니까? 도로 안이라든지? 도로가에만 3만이면 1/3만 했다는 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도로 명판은 다 붙었고 건물 한 동마다 번호판은 다 붙었는데 이게 당신집이 현재 주소는 몇 번이고 새 주소로 바뀌면 몇 번이 된다는 걸 가구별로, 대전시내에서 샘플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붙이려고요. 우편 수수료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스포츠강사 수당이 466만 7,000원인데 이건 1년 수당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건 1년 된 게 아니고 2002년 1월 1일자로 이 사람이 임용이 되어서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온 게 2005년 1월 1일자로 와서 2005년 2006년도 퇴직금 보험관계를 넣어라 해서 넣고 난 뒤에 이 사람이 2002년도부터 근무한 걸 퇴직금 관련해서 자료를 넣어달라고 해서 2002, 2003, 2004년도 기 매년 140만원씩 3년간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공무원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무원 아닙니다. 스포츠강사입니다. 헬스강사. 헬스강사인데 이걸 우리가 노동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게 맞다고 해서 3년간 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사님들을 장기적으로 쓰면 퇴직금도 넣어드려야 됩니다. 이 분은 2002년도부터 우리 구에 근무를 하신 모양이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했고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했는 걸 안 해 놨는 모양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 추가금을 이번에 해달라는 말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대리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 중지
16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제출된 예산액 510억 3,233만 8,000원 중 예산 66쪽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